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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무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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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67회 3차
이해양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안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로 제안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북의 새만금과 경북과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고속도로의 주요 구간입니다. 전북과 경북의 상생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국민과의 약속 사업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서간의 통합, 그리고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 줄 것을 청와대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는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권을 연결을 하는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이자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로써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의 건설 구간 중 대구∼포항 간과 익산∼장수 간, 새만금∼전주 간 등 대부분의 구간이 개통이 되었거나 착공이 되었음에도 무주∼대구 구간은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착공조차 기약을 할 수 없는 요원한 상태가 지속 되어 왔습니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중 하나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은 충청, 전라, 경사의 5개도가 접하고 있는 3도 화함의 상징적인 지역이자, 3도를 실질적으로 이어주는 지리적인 요충도시입니다. 이에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은 전북의 새만금과 경북의 포항을 연결을 하는 동서 고속도로의 주요 구간입니다. 전북, 경북의 상생 공약이자 또,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국민과의 약속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유리한 조건도 지형적 이로움만 갖지 못 하고, 유리한 지리적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 간에 화합만 못 하다고 했습니다. 동서 간의 화합과 통합은 국가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변수와 요인들을 간과를 한 채, 인구가 많은 곳에 절대 유리한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사업을 재단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경제성의 논리만으로는 새만금∼포항 간의 고속도로는 영원한 미완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도로가 아닌 충청, 전라, 경상의 3도 사람들의 훈훈한 마음을 실어 나르는 마음의 고소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의 건설은 곧 3도 화합의 완성을 의미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부상을 하고 있는 태권도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일동은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전 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 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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