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최근 회의록 목록
번호	회기	차수	회의명	회의일자
1956	제267회	제7차	본회의 1.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4.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5. 2019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견의 건 (18시 28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해연 위원장님께서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의원 이해연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존을 위해서 상대 제한 지역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 중인 축사를 기존 규모에 150%이내로 이전을 하는 경우로 이전하고자 하는 상대제한 지역 내의 지역 주민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는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12.14 금요일
1957	제267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운영수정안 의결의 건 3. 2019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	2018.12.14 금요일
1958	제26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2018.12.12 수요일
1959	제267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4. 2019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 질의답변의 건	2018.12.12 수요일
1960	제267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 시 : 2018년 12월 12일 (수) 10시 00분 개회	2018.12.12 수요일
1961	제265회	제1차	본회의 1. 무주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보고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12. 12.∼ 12. 13). (10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써 본 안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의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이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2.11 화요일
1962	제267회	제6차	본회의 1. 무주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보고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12. 12.∼ 12. 13). (10시 31분 개의)	2018.12.11 화요일
1963	제267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자치행정과, 기획실(읍·면)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질의답변의 건 -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건설과 3. 2019년도 계속비 사업안 질의답변의 건 - 문화관광과, 안전재난과, 맑은물사업소 (10시 58분 속개)	2018.12.11 화요일
1964	제26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10시 00분 개회)	2018.12.10 월요일
1965	제26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재무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10시 06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3일 째입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지방 보조금 심의 받은 것은 말씀을 해 주시고, 신규사업안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2018.12.07 금요일
1966	제26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2018.12.06 목요일
1967	제26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산업경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사회복지과	2018.12.05 수요일
1968	제267회	제5차	본회의	2018.12.04 화요일
1969	제2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계속비 사업안 제안설명의 건	2018.12.04 화요일
1970	제267회	제4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의결의 건 3. 2018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	2018.12.03 월요일
1971	제2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명시시월 사업수정안 제안설명의 건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질의 답변의 건 4.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10시 01분 개회)	2018.12.03 월요일
1972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기술연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시설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실(읍·면) 2.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질의답변의 건 - 문화관광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기술연구과, 맑은물사업소 3. 2018년도 계속비 사업안 질의답변의 건 -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맑은물사업소 (10시 01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2018.11.30 금요일
1973	제267회	제3차	본회의 1.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11. 17. ∼ 12. 2.)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앞서, 어제와 그제 전북 소비자 대상 대한민국 우수 조례 대상을 수상하신 그동안 우리 무주군에 공무원들의 노고에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 간의 노고에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로 제안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북의 새만금과 경북과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고속도로의 주요 구간입니다. 전북과 경북의 상생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국민과의 약속 사업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서간의 통합, 그리고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 줄 것을 청와대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는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권을 연결을 하는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이자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로써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의 건설 구간 중 대구∼포항 간과 익산∼장수 간, 새만금∼전주 간 등 대부분의 구간이 개통이 되었거나 착공이 되었음에도 무주∼대구 구간은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착공조차 기약을 할 수 없는 요원한 상태가 지속 되어 왔습니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중 하나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은 충청, 전라, 경사의 5개도가 접하고 있는 3도 화함의 상징적인 지역이자, 3도를 실질적으로 이어주는 지리적인 요충도시입니다. 이에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은 전북의 새만금과 경북의 포항을 연결을 하는 동서 고속도로의 주요 구간입니다. 전북, 경북의 상생 공약이자 또,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국민과의 약속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유리한 조건도 지형적 이로움만 갖지 못 하고, 유리한 지리적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 간에 화합만 못 하다고 했습니다. 동서 간의 화합과 통합은 국가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변수와 요인들을 간과를 한 채, 인구가 많은 곳에 절대 유리한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사업을 재단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경제성의 논리만으로는 새만금∼포항 간의 고속도로는 영원한 미완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도로가 아닌 충청, 전라, 경상의 3도 사람들의 훈훈한 마음을 실어 나르는 마음의 고소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의 건설은 곧 3도 화합의 완성을 의미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부상을 하고 있는 태권도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일동은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전 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 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11.29 목요일
1974	제2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계속비 사업안 제안설명의 건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맑은물사업소, 의료지지원과	2018.11.29 목요일
1975	제267회	제2차	본회의 1.「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의결의 건 2.「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의결의 건 3.「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4.「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5.「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6.「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7.「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의결의 건 8.「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 통합관리센터)」의결의 건 9.「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건립)」의결의 건 10.「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의결의 건 11.「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인재육성사관학교)출연안」의결의 건 12.「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장학기금)출연안」의결의 건 13.「전라북도 글로벌인재 육성재단(글로벌체험해외연수)」의결의 건 14.「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의결의 건 15.「무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16.「무주군 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17.「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18.「무주군 경영수입 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19.「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결의 건 20.「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결의 건 21.「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의결의 건	2018.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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