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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예타 면제 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155
첨부파일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예타 면제 건의

                                                                                                                                                               (예비타당성)

- 동서화합, 국토균형발전,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

-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 된 국민과의 약속

-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사업을 재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는 지난 29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서 이해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의 건설구간 중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착공조차 기약 할 수 없는 요원한 상태가 되어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위해서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또한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국민과의 약속 사업이라는 점과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 관광 상품화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변수와 요인들을 간과한 채 인구가 많은 곳에 절대 유리한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사업을 재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삼도화합의 완성을 의미하며 국토의 균형발전, ‘태권도원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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