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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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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의회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드리고, 상업적 목적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과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삭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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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석면지붕 철거 관련 규정여부 등
작성자 강○○ 작성일 2014-07-01 조회수 3,005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군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인은 최근 농어촌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대상건축물면적 47.5을 절차에 따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하여 관련규정들을 살펴 보던 중
아래와 같은 규정을 발견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 석면의 효율적이며 안전한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단위별 특별한 사정및 상황에 따라 적합한 처리방법이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50제곱미터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지자체단위로 특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에 관련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법령검색코너에서 검색해 본 결과 아직 제정된 선례가 없슴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시뿐 아니라 농·어촌에 광범위하게 산재돼 있는 석면지붕들의 철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거대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결국 민원인과 같은 국민들의 세금이 재원으로 사용될 것임은 명약관화입니다. 그런 까닭에 소규모 석면철거의 경우 준수해야 할 규정을 완화하거나 운반을 몇 건으로 묶어 한다든지 하는 여러 융통성을 부여해 석면철거과정에서 빚어질 다양한 양상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자칫 비효율로 빚어질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라는 취지의 규정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다음과 같이 문의하는 바입니다.
1. 위에 언급한 해당 규정의 존재여부및 존재시 그 관련규정의 안내
2. 해당규정의 부재시는 관련규정의 제정계획입안 상태나 제정 착수 의사 여부

추신 :
주지하다시피 빌 게이츠가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검색기 (internet explorer)에서는 공공ipin이 확인되지만 google crome이나 opera에서는 원활하게 공공ipin으로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군요. 무주군의회사이트를 민원인이 방문할 때 exploer로만 접속해야 뭔가 글을 쓸 수 있거나 볼 수 있게 해 놓았다면 자칫 빌게이츠를 편애한다는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브라우저로도 의회사이트에 접
속해서 원활하게 서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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