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5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천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회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을 현재 물가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천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천동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및 보수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시설 사용 기준을 세분화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구천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제8항)

○의장 이해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공단지 관리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무주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제외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 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장 이해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등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영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송재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33호로 상정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무주군의회 본회의장 등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외 5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무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운영과 무주군의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무주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으로 감사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의 군수, 부군수, 국·실·과·원·소장, 읍면장을 포함하여 총 32명을 감사기관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 감사 요구 자료 목록, 감사 일정표는 보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0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동안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움직이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도출된 의회 의견들이 군민의 행복 추진을 위한 밑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부터는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됩니다. 군의 각종 현안과 정책에 대해 묻고 답하는 군정 질문과 지난 1년간 진행된 각종 정책, 사업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4년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하게 될 본예산 심사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적인 사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의회의 핵심 기능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급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여 무주군도 세수와 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의 세수 감소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재정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작 필요한 사업이 밀려나 군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군정의 방향을 잘 설정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가 군민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기에 대비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더욱 분발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0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 구천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4.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5.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6.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7. 무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8.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