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1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은영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은영 하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제8항)

○의장 이해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3차 변경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다함께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선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행정기구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여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3차 변경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23-85호로 의결된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2차 변경과 관련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위치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반디키움센터 신축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무주읍내에 부족한 문화 및 교육생활 SOC 기능을 보강하여 군민의 삶 질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다함께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다함께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하는 돌봄센터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명의의 신축 부지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추가하고 철거 시 지장물 보상금에 대한 신축비 감액 대상을 개정하여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선 하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3차 변경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반디키움센터 신축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다함께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장 이해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기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입니다. 제309회 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기 하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5일간 이어진 제309회 무주군의회 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결과를 건전재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아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리의 효율화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입니다. 그렇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고 불용과 이월을 근절하는 대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무주군의 행정력을 매끄럽게 집행하고 군민생활 향상의 주춧돌이 되도록 사업 추진 시 의회에서 당부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9대 무주군의회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무주군의회와 무주군 양 수레바퀴의 균형을 잡고자 노력하였고, 무주군의 역점 사업에 힘을 보태며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반기 2년 동안 성과도 남겼습니다.

첫째, 한국농어촌공사 무주지소를 설치하여 장수지사까지 오가며 농지 업무를 봐야 했던 농업인의 고충을 크게 줄였습니다.

둘째, 주민 중심의 교통복지를 위해 버스공영제 도입을 견인했고, 복합장사문화시설 광역 설치를 촉구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동 청소년과 청년정책을 강화하고 관광활성화와 함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의정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넷째, 의원 국외연수에서 보고 배운 내용을 무주군의 현안 해결을 위한 좋은 나침판으로 활용하며 모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촉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등 지방자치와 무주군에 꼭 필요한 안건들이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정치권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과제도 있습니다. 무주가 사통팔달 접근성 좋은 관광지, 태권도의 고장으로 거듭나는 데 필수 요소인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무주-김천 철도는 무주군의회와 무주군의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요원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주군의 재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자주적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에 여전히 부족함으로 함께 더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주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부족한 점은 함께 해결하며 군민 중심의 의사결정 기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7월 새롭게 원구성을 하고 무주군의회를 이끌어갈 후반기 의장단과 함께 더욱 힘차고 밝은 지방자치 실현을 소망합니다. 끝으로 2년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주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시며 방향을 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무주군의회 1차 정례회를 비롯한 9대 전반기 모든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 무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4.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3차))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6.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반디키움센터 신축))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7. 무주군 다함께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7명)

반대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8.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9.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