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황인홍

먼저 답변에 앞서서 군정에 대한 열정과 언제나 우리 군민들을 위한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황인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군민만의 강점과 경쟁력 그리고 이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 인구 수는 지난 67년이 7만 6197명으로 기록하여 장점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말 현재 2만 351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군의 합계 출산율은 0.83명입니다. 현재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2.1명을 훨씬 밑돌고 있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서 자연 감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경쟁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내륙부에 정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대전 통영간의 고속도로가 지나감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대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구천동 계곡을 품고 있는 덕유산과 가을단풍이 곱게 물드는 적상산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무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반딧불을 포함해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태권도인의 성지 태권도원과 전국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없는 고품질 농산물은 다른 어떤 지역과도 견줄 수 없는 우리 군만의 강점이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군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일터, 쉼터, 삶터가 조화를 이룬 건강한 무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1차 산업인 농업분야 신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청년인구의 유입을 통해서 청년 정주인구를 증가시키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관광객을 포함한 관계인구의 증가는 물론이고 관련 산업 종사인구의 증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팜의 확산을 통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무풍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에 조성 예정인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스마트 농업 생태계 구축에서 필요한 연계 투자사업을 발굴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업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체계 재창조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반딧불을 보다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도 조성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반딧불축제, 산골영화제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인근에 조성 중인 태권브이랜드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무주읍의 볼거리를 확충함으로써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 사업과 덕유산 둘레길 조성 등 구천동에 덕유산 주변 관광자원화 연계한 투자사업을 발굴해서 관광객들이 무주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함으로써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게 만드는 관광도시 무주의 명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또한, 무주 안성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보완을 통해서 지역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의 접근 편의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진 강점과 경쟁력은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옥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옥석을 더욱 열심히 갈고 닦아서 우리 무주가 오지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고 누구나 즐겁게 쉬어갈 수 있으며 누구나 살기 좋은 무주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조직과 인사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뢰받은 인사는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도 높이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안전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필수불가결의 요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과정에서 직렬에 맞지 않거나 전보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법령에서 규정한 인원수 이상을 전보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부서장 전보인사의 경우는 부서를 통찰하고 군정 전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문성뿐만 아니라 친화력, 리더쉽, 업무적성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직렬 불부합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승진이나 조직개편 등 행정적으로 발생하는 전보요인 이외에도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이를 통한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전보인사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관련 법령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자의 적성, 경력, 전문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적합한 보직에 임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위한 농촌일손 부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관내 고령농업인 비율은 5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과 내국인 인력 유치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확대돼서 1,436농가에 연인원 1만 7620명이 농작업에 투입되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져 농가형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의원님은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항공료 및 산재보험료, 버스임차료 등 약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협과 지자체협력사업으로 반딧불 영농작업반을 운영해서 내국인 일손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무주농협, 구천동농협 2개소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인력을 중개하였습니다. 12월 현재 인력중개 실적은 3843명, 농가 3만 8480명이며 내·외국인 인력중개 실적은 5279 농가의 5만 6100명으로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봄·가을 농번기에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농촌 일손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농번기 인력수요가 급증해서 인건비가 급등하는 등 농가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고자 농촌 보조인력을 인건비차액 지원을 위하여 최소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고령화를 위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인력 확보 예산 지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외국인근로자 네팔을 시작으로 입국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는 특히 우리가 필리핀 실랑시와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필리핀 실랑시하고는 협약을 취소를 하고 그 인접인 마라군도와 협약을 해서 현재 21명이 입국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월달에 마라군도 군수와 인력이 같이 입국을 해서 우리 농가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무주군의 농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최근 10년간 평균 폭염일수는 137.3일로 10년 전에 91.8일보다 49.5%가 증가했고 열대야도 54.6%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게릴라성 폭우와 집중호우 등 재해성 기상이변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겨울철에 기온이 1.9℃나 상승함에 따라서 농업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주군의 고랭지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비교적 서늘한 기후의 재배가 용이한 작물이 여름딸기 재배, 딸기 육묘, 천마, 또 복분자 고랭지 고추냉이 등 작물이 우리 군의 특화작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또 미래형 소득작목으로 유망한 아열대작목에 대한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정된 아열대작목의 시험재배를 실시하고 면적 확대 브랜드와 고급화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새로운 병충의 확산 내해 및 동해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없었던 갈색날개매미충, 선녀벌레 등과 같은 돌발해충은 많은 농가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은 국내에서 2015년 첫 발생 이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래 돌발해충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제와 예찰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측 및 적기방제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병충해에 대한 정보를 농가들로부터 공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농업기술개발입니다. 우리나라의 메탄배출량이 약44%는 농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양 생물 다양성 증진 및 토양진단과 시비 처방 의무와 가축 분뇨 부숙도의 측정 적정 비료 등 사용을 통한 친환경적 농업 실천 등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에도 힘써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무주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에 대한 진단에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반딧불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고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의 개성과 관광 상품화를 꾀하고 우리 지역민의 단합과 자부심을 고양시키며 관광객 유인 효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현역이 길어질수록 재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축제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에는 축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는 야간형 축제로 변모를 시도하였습니다.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낮 시간대의 활동을 기피하고 반딧불이 탐사와 야간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축제장을 방문하는 성향에 부응하며, 숙박을 유도하는 체류형 축제가 되도록 야간프로그램을 강화를 하면서 그에 맞게 프로그램도 개편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간과 변화와 함께 축제기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조한 평일 방문객 수로 인해서 9일간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축제기간의 축소 문제 또는 기간은 유지하되 주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고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 운영조직과 관련해서 민간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축제를 방문하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반딧불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제는 특성상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시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며 인구 규모가 작고,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와 공무원 인력 동원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축제 실행 전까지 이루어지는 준비 과정에서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개최 과정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동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응원과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축제의 가치를 더욱 키우고 확대하는 무주 반딧불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소모성 행사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접 군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살피는 이런 민선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 가장 충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이 주인이 ‘군민정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신뢰받는 섬김행정’을 민선 8기 군정운영 방침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더 자주 소통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황인동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소모성 행사는 최소화하여 꼭 필요한 행사는 참석자의 범위를 정하고 규모와 격에 맞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목적인 군민의 뜻을 군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는 각종 행사 개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계획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서 지난 2020년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 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구천동 관광특구 지원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급격하게 변하는 관광 형태가 관광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 모습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구천동 지역에 수립된 계획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까지 8년간 해마다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군비 우리 군 예산 3억 5000만 원을 더해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로 연 5억씩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라북도 계획과 더불어서 국가 공모 사업이 발굴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원 확보의 노력을 통해서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에 보다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덕유리 문제는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빠지지만 않았더라도 덕유리가 변화가 됐을 판인데 지금 그렇지를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빠지고 나서 지금 덕유리가 침체되고 어려워지고 또 덕유리 상가들은 평상 펴놓고 장사를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체해서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동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천동지역 활성화에 대한 장애 요인이 있겠지만 국립공원과 협조 체계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 다양성과 특색이 부족한 먹거리 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과 지역 주민 상가 등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9005개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특히 구천동 관광특구 내 경쟁력으로 대부하였으나 목적 다르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은 대부계약 해지 대상입니다. 해당 부지의 대부계약을 해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구천동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는 물론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사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마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 균특예산인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 61억 7800만 원을 무주천마클러스터사업에 홍보, 유통, 연구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농업기술원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또 다른 품목과 연계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마사업 육성 발전 방향입니다. 식품 소비 트렌드 시장 유통 환경 변화와 분석과 무주천마클러스터사업 사업의 추진 사업 진단을 종합해서 21년도에 10년 동안에 무주천마클러스터사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매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라북도 승인을 거쳐서 3단계 천마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마사업단 운영 방식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천마사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된 천마사업단은 생산자 단체 가공업체 홍보와 유통 연구개발 등 천마산업의 발전에 모든 분야에서 구심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진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마사업단의 그동안 아쉬웠던 점들을 개선하고자 2021년 3단계 천마클러스터사업의 추진 시 사업단장의 상근직 전원을 비롯해서 사업단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천마산업단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마연구센터에 대한 부지이용 협업권입니다. 2010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한 천마클러스터사업의 추진 시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유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끝에 무주농협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부지 사용계약 기한을 2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천마클리스터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부지 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농협과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부지 사용에 대한 최종협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천마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천마클러스터사업 추진을 위해 천마사업단과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하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기금법 25조에 따라서 제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18개 내외의 인구 관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매년 1조 원씩 해서 10년간의 1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자주적 성격의 재원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기금입니다.

○군수 황인홍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군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은 우리 지역별 여건에 기여해서 또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등 세부 사업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과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만의 강점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2년도 및 2023년도 지방소멸기금 투자 계획 수립 시 건강한 삶터, 건강한 일터, 건강한 쉼터, 건강한 삶터라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생태계 조성과 관광 생태계 재창조, 농촌의료복지, 에너지 등 개선 등 3개, 무주천마클러스터사업라는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군수 황인홍

기금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법 제159조 혹은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작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방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서 자체 기금 4개 법정 기금 5개로 총 9개의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금으로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선진농업 정책과 후계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4-H본부의 육성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 수급 조절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과 회계 간 자금의 신축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총 4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정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5개, 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총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예산에는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해서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유 자금을 철저히 관리하여 자금 이윤 등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농산물 안정기금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은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의 판로와 가격안정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2022년까지 기금 수입액은 전출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202억 원이면서 2023년에는 80억 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과와 수박, 포도 등 우리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총 1만 2429 농가에 총 155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서 농가 손실보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보전거래 또 안성 도매상 같은 외부 유출이 줄어드는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주농산물 품질 저하와 기금 손실이 매년 증가한다는 역기능이 있어서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3년도에 본예산에 무주군 농산물안정 지원사업 성과 분석 연구 용역을 개선해서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도부터는 사과와 수박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매치 사업 등을 개선해서 무주 농산물 품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마련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인접인 진안군도 농산물 안정기금 100억을 적립했고 인접인 장수군은 농산물 안정기금을 400억을 적립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반딧불축제와 연계해서 반딧불축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과 함평 지역 마케팅 차원에서 장소별 특화 브랜드를 형성을 해서 관광 체험형 이벤트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광 체험의 이벤트는 해당 지역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관광객의 방문 의사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관광객의 재방문 의향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예체문화관 광장 및 그 주변에 야간 체험의 건강 콘텐츠를 운영하고자 내년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산하였습니다. 아울러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 또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강화하고 현재 조성된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해서 우리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천마산업 발전을 위한 자체 조례 제정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천마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은 조례로 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마땅히 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는 보조금 운영 조례가 있어서 천마 재배 농가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의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도 관한 조례를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운영 지침 등 천마사업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마사업 진행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여타 조례 등과의 중복된 여지가 없는지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천마에 대한 열정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천마에다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하면서 천마에다가 종균 및 자재 연구비 해서 한 39억 거진 40억 정도가 투여가 됐습니다. 또 사업단에도 현재는 한 200억이지만은 25년도까지 하면 280억 정도가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천마를 제외하고는 농가들부터 우선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댕기면서 보셨지만 천마목이 진짜 필요해서 하는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마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화목으로 하고 또 저 천마가 안 되면 또 화목하고 이런 개선은 또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농가들한테도 제가 충분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이제는 천마도 1000평 2000평 하는 시대는 지났다 천마도 더울 때는 비가림도 해서 주고 작물을 아껴주고 가서 가야지 천마가 제대로 재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농가들한테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마를 500평에서 1억 이상 하자 하는 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농가는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마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더 관심 가져서 진짜 성공한 천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천마를 개최한 천마품평회 목적에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천마가 생산자를 선발 포상하여 우리가 천마 농가의 자긍심을 고치려 하고 우리 군에서도 생산한 우리 우수 천마를 확보하기 위해서 천마품평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품평회 본연의 기능보다는 천마 농가의 화합 행사에 관심이 너무나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풍사과와 적상 머루 등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안성 면민의 날을 포함해서 천마와 같이 포함해서 단일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 지역가의 의견을 통해서 통합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천마 품평회만도 별도로 더 잘 개최할 수 있도록 천마 품평회 편안한 기능에 집중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예산 편성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부서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들이 예산 편성해놓고 예산 편성이 의회에서 부결되도록 만드는 장본인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본인들이 편성을 해놓고 이 사업을 꼭 한다고 했으면 의원님들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부서장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부서장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한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황인홍

맞습니다.

○군수 황인홍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공영버스제 도입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버스 공영제 검토 견해입니다. 무진장 여객은 장거리 노선, 기사의 폭언, 차량 노후화 등으로 해서 노선 비효율 및 서비스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20년도 11월부터 무주공영버스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용역비 7500만 원을 편성해서 2021년 5월 무진장여객 노선분리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말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 완료 후 내년에는 진안과 장수와 공영화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무진장여객측과도 버스공영제 추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버스노선 매입, 버스 차고지 신설, 버스 터미널 정비 등 노후차량 개선 등의 예산을 수반하는 많은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열악한 지방행정을 제안하신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시군 연계 협력을 위한 광역 개정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안군과 장수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균형 특별보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풍산지유통센터 시설 확충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풍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009년에 신축해서 지금까지 두 차례의 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2017년에 선별기, 저온저장고 신축 등 시설물을 보완하였고 2019년에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선별장 개보수, 사과선별기 추가 설치, 저온저장고 신축 등 2차 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차례 더 시설보완 사업으로 선별기 2대, 포장지 1대, 저온저장 시설 1,590㎡를 갖추면서 연간 1,728톤의 선별 능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주 사과의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무풍이 현재 시설로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일손 부족으로 해서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선별을 원하는 농가가 더 늘어나고 특히 추석 전후로 일시해서 생산되는 홍로 출하시기에는 선별 처리 능력이 가 포화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지 내에 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환경의 대응도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검토를 통해서 농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을 확충해서 필요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천동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협이 저온저장고를 있는데 무조건 신설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농협이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도 지금 설천 지역의 청량리지역에도 올해도 시설이 있고 또 무풍에도 농자재 판매장에도 다 있습니다. 같이 하려고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농협이 생각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줘 충분한 대화를 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센터 시설 확충 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 생산 및 판매관리를 전산화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 AP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스마트 경영실습장 준공 및 준공 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서 관내 청장년 창업농을 육성하라고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고랭지 스마트 경영실습장을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사과 단지에 3∼4구간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랭지 스마트 경영실습장 조성 사업 준공 이전에 실습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습 교육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2023년도 상반기 민선8기 무주군 조직개편에서 스마트팜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영시설장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은 1년에 1회로 하여서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름 딸기를 주작목으로 해서 교육과 경영 실습을 통해서 청년들의 영농 창업과 무주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사업 예정지 입주조건 등이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사과단지 내에 6.1㏊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8월에 농업이용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스마트 온실 부지에 지열과 냉난방 설치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타 지자체와는 달리 무주만의 경쟁력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확산 지원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40% 이상의 기후 의존도가 높고 유통변화가 심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성을 중심으로 해서 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스마트팜을 도입도 하고 무풍에서 들어온 딸기 재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면 소재 무주원은 약 3천 평 규모에서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쌈채소를 자동화된 시설로 생산 공급하여 지역 농업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통해서 45세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비닐하우스를 스마트팜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국비사업 2020년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팜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부지조성, 연동하우스, 스마트팜 및 부대시설을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조성 예정인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을 통해서 배출되는 수료생들에게 군 자체 사업으로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을 신설 지원하여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 지원정책 우리 무주군의 미래 세대를 위한 군정방향 설정과 중장기 계획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말 기준 우리 군의 인구 수는 2만 3,510명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에 18세 이상 만 49세 이상 청년인구는 6,101명으로 전체 인구의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인구가 총 7,705명으로 31.1%를 차지하던 2017년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전체 인구의 감소와 함께 청년인구의 구성을 비한 비율 또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감소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율의 증가와 함께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라고 하는 이중고로 인해서 우리 군은 점점 더 활력을 잃은 채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청년정책 기본 방향을 설득을 해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내 청년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 청년들이 정책 수요까지 파악해서 이를 토대로 무주만의 차별화된 청년지원 정책을 모색해서 타 지역의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분야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에 무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도 하였습니다. 해당 영업비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분야별 청년정책을 발굴을 통해서 우리 군의 청년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같이 우리 청년에 대한 관심이 참 중요하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을 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안전기금도 미료에 두지 말고 이번 사업에 보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청년지원 정책과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자립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6개 부서에서 22개 사업에 대한 예산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분야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무주청년 키움 두배 통장 지원사업과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 가계 임차료 지원, 청년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청년 농업인 경쟁력 재고 사업을 위해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정착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청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에는 5개 부서에서 32개 사업에 대해 38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추진해오던 청년층의 자립기반 여건 조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사업을 포함한 12개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면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창업, 교육, 문화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걸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 청년은 물론이고 타 지역 청년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주청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청년활동 보장을 통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청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정책하여 우리 지역의 청년 인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는 물론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타 지역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서 청년 중심의 젊은 무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최·주관 없는 자발적인 집단행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명피해가 있었던 이태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슬프고 참담한 마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고가 그렇듯이 사고의 원인을 되짚어 보면 사전 대비가 좀 더 촘촘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지침에 정한 정부 관리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 인원 1000명 이상 모든 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보다 더 꼼꼼한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주관 상관없이 열리는 지역 축제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찰과 소방 재난 관련 단체들과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혹여 만일의 사태가 발생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하게 협업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안전 재난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광광특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1997년 구천동 지역이 관광 특구로 지정된 이후 집단 시설지와 상가 건축물의 대부분은 40년 이상 노후화돼서 의원님 말씀처럼 관광특구의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국립공원 지역이라는 특수성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된 지금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그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 등의 시설물이 사유재산인 점을 개선해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 수량이 많은 만큼 개개인 업종별 요구가 다양하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은 구천동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천동은 앞으로도 우주 관광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와 정책권에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덕유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구천동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이고 또 전체 건물들이 2층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방역을 할 수가 없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는 노후와 건물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군은 평균 2.79의 지진이 총 네 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지진이었지만 무주군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고자 지진안전시설물 인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72.4%로 타군에 비해서 우수한 편이지만 아직 추진하지 못한 내진 보강 미수령의 시설물 2개소와 내진성능 평가 미수행의 시설물 34개소를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2035년까지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지진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실제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시스템을 마련해서 지진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를 통한 비대면 가상공간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무주군의 관광산업 명소 회복에 고뇌하고 노력하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에서 일상 행위와 경제활동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와 관광, 여가 및 생활공간으로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에 있는 메타버스는 가상으로 그 지역을 경험해 봄으로써 관심을 유발하고 실제 지역을 관광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교한 사물 표현과 함께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케팅으로 가상 세계에서 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가상세계 방문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가상세계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구축 비용과 지속적인 운영비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시대의 획기적인 지역홍보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가상세계 방문자가 현실의 방문으로 이어지는 효과에 대한 검증도 부족한 만큼 사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해 주신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 관광 인프라 구축은 의원님들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방향에서 적극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구천동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명성 회복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어사기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덕유산국립공원 산책로와 다양한 행사 및 사용되는 목적과 광장 무대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안성칠연지구는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통안천 둘레길, 칠연계곡, 산림욕장 등 마을 숲을 놀이터 등에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부남 금강변에는 건강 캠핑장 에코로드 전망대 등 관광자원화 사업과 야간경관조명 경관 보도교 등을 조성하는 남대천주변 경관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 생태 체험 및 레포츠와 결합된 생태모험 조성과 태권시티 구축을 위한 태권브이랜드 조성 및 연계 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을 통해서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전시물 설치와 신비로 사랑생태원 조성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관광지 경쟁력 향상 등 우리 군의 관광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들을 우리가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더해 나가서 우리 군의 관광지 명성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천동 겨울 축제 제안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구천동 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해서 얼음조각 포토존 설치 및 구천동 겨울 축제 구상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겨울축제 콘텐츠로는 눈과 얼음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위한 체험 및 눈썰매 등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경험한 체험형축제가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 육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축제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적상면 초리마을에서는 전라북도 추진하는 겨울 관광상품 지원사업에 초리꽁꽁놀이 축제를 계획해서 응모하고 있으며 올해도 도비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천동 지역에도 해당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주도의 축제들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축제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상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황인홍

청년안정기금은 지금 우리가 지역소멸 청년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소멸을 대두를 하면서 청년을 여기는 많이 하는데 이것은 청년 안정기금을 적립을 해서 우리 청년이 떠나지 않고 무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조례에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통 큰 의견을 해서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무주에 정착하고 떠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 황인홍

메타버스 사업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 공모에서 할 수 있는 의견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좀 더 해서 하여튼 메타버스가 지금 중요하고 우리가 또 사업 공모에서 사업 예산을 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볼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군수 황인홍

겨울축제는 의원님께서도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눈꽃 축제나 같이 가야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겨울축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리조트하고도 충분한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