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백선미

제3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송재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8일 집회에 공고하여 오늘 제3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3건으로 총 31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 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생 현장을 누비면서 군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금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비를 반영하고, 군민과의 열린 대화 등을 통해서 파악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긴급 현안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5.14%인 247억 원이 증가한 5054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91억 원이 증가한 458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 원이 증가한 465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는 24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758억 21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등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213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81억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분야는 9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70억 3200만 원으로 읍·면 마을 방송시스템 관리에 9400만 원,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4800만 원,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소통과 참여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에 2억 9000만 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7300만 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6600만 원, 재해 취약지역 응급복구에 1억 71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급액 3200만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과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총 1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017억 4500만 원을 편성해서 모든 군민을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빈틈없는 사회복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에는 548억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성 천연지구 관광 개발에 4억 원, 전북형 미식 관광 활성화 사업에 2500만 원, 국가지정 등록 및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3억 6000만 원, 최북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전시 운영에 3000만 원 등 총 16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문화적 소양 충족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는 129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206억 2100만 원으로 지방상수도 관망 개선에 14억 3800만 원,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공사에 11억 원, 주민편익 지원사업에 7억 1100만 원, 택시 콜센터 운영에 41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정책에 2800만 원 등을 추가로 투입해서 주민편익 증진을 통한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분야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38억 4500만 원, 농기계 구입 지원에 5억 원, 또 농촌 생활력 플러스 사업에 5억 원, 6차 산업을 6차 산업 돋움 지역사업에 2억 8000만 원, 농촌 고용인력 지역사업에 1억 6000만 원 등 총 89억 8200만 원을 증가한 1207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농가 경영 안정과 민생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별로 예산 심의 시 우리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올 1분기에 한국경제는 1.3%로 성장을 했습니다. 도소매업을 비롯한 음식과 숙박 등은 서비스업의 경우는 0.7%가 늘었다고 하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사실 실질적인 성장세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재배업의 위축으로 인한 우리 농림어업 부분 감소세 3.1%가 더욱 뼈저리게 와 닿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여파에 의한 장기 침체가 민간소비 등에 전반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긴축에 따른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이 그저 암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야 하는 게 우리의 책무이기에 농촌 수입 안정과 민생 강화, 환경과 관광 등은 지역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으로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안목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특별시 무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일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굴하지 않고 사람이 모여드는 무주, 활력이 넘치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행정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군민의 대표이자 군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함께 가주실 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정책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서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가 모두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이두명

기획실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4-34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과 주민 건의사항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053억 9575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14%인 247억 2138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89억 2912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4억 6662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기정액 대비 90억 4914만 원이 증가한 270억 3227만 7천 원을,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6억 4615만 5천 원이 증가한 76억 358만 4천 원을, 교육 분야에 기정액 대비 440만 원이 증가한 31억 5040만 4천 원을, 문화및관광 분야에 기정액 대비 16억 5010만 7천 원이 증가한 548억 1248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환경 분야에 기정액 대비 103억 341만 7천 원이 증가한 667억 1194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기정액 대비 3억 4666만 6천 원이 증가한 834억 5117만 5천 원을, 보건 분야에 기정액 대비 6억 3040만 8천 원이 증가한 106억 9031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정액 대비 66억 4256만 4천 원이 증가한 1124억 9339만 4천 원을,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기정액 대비 23억 3977만 1천 원이 증가한 82억 5965만 5천 원을, 교통및물류 분야에 기정액 대비 20억 2093만 5천 원이 증가한 226억 8302만 원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기정액 대비 6억 4126만 6천 원이 증가한 312억 2622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5억 5395만 원을 감액한 56억 13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6억 50만 4천 원이 증가한 716억 62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89억 2912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0억 9631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5억 7523만 9천 원이 증가한 153억 22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조정교부금등에 31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64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보조금에는 24억 9362만 6천 원이 증가한 1542억 4140만 4천 원을,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159억 9644만 6천 원이 증가한 271억 9760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억 이상 증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공사 등 38개의 사업에 150억 147만 3천 원이 증가한 300억 46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64억 6662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2507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억 5651만 6천 원이 증가한 39억 3369만 2천 원을, 보조금에 674만 8천 원을 감액한 215억 79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에 53억 7530만 4천 원이 증가한 209억 53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억 이상 증가한 주요 사업은 주차장 설치, 지방상수도 관망개선,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총 65억 217만 5천 원이 증가한 205억 27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두명

의안번호 2024-35호로 상정된 2024년도 계속비(변경) 사업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 계속비(변경) 사업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계속비(변경) 사업은 관광진흥과 소관 안성면 칠연지구 관광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167억 원에서 토지 매입비 4억 원이 증액된 171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변경) 사업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두명

의안번호 2024-36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기금은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정 위기에 대비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에 17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고, 고향사랑기금은 기부 목표액 대비 초과 달성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총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12개이며 기금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31억 7000만 원, 보조금 2억 1300만 원, 융자금회수 2억 1350만 원, 예치금회수 257억 3458만 2천 원, 이자수입 4억 7386만 7천 원, 기타수입 5억 1150만 원으로 총 403억 164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2억 9865만 8천 원, 융자성사업 사업비 4억 1000만 원, 예치금 326억 779만 1천 원으로 총 403억 164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 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45억 8186만 7천 원, 지출 77억 865만 8천 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2023년도 말 현재액 대비 68억 7320만 9천 원이 증가한 326억 80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1억 5470만 2천 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8억 원을 포함한 기금 총 조성규모는 335억 6277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