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재기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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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송재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 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심이라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기도 한다는 군주민수라는 말이 생각나는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민심을 전심으로 알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경영수익 전략 및 소규모 시설 공사의 관급자재 발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군 경영수익 전략 수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우리 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맞이하게 되었고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찾는 경영수익 사업 발굴 및 전략 수립 또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은 지난 1979년 강원도 양양군 하천 골재 채취 판매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영주차장, 관광유원지 운영, 공유재산 관리, 토지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수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전략은 단순히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설 조성, 기획 단계에서 경영적인 관점에서 시설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을 통해 조성되는 시설물 조성의 경우 투입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는 것 또한 경영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개발 사업인 경우 택지 분양 후 주택 공급이 되었을 경우 토지개발 수입 외에도 지역 내 토목과 건축 관련 기업과 일자리가 활성화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세수가 증가합니다. 또한 주택 입주를 통한 인구 유입 효과로 지역경제 기반이 형성되어 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수익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에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 공공시설 반디랜드, 와인동굴에 대한 경영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재정 부담 요인이 최소화하고 관광시설의 경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영전략 수립이 행정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시설 공사에는 필요한 자재를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 관급자재 명목으로 군이 직접 구매하여 건설업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사 추정 가격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전문공사인 경우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시설 공사의 관급자재 구매 사업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재구입과 시공을 분리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40억 미만 소규모 시설 공사마저 관행적으로 관급자재가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발주는 수주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한 하자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업체를 활용하기 어려워 지역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보기 어렵게 됩니다.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 경기가 선순환되도록 소규모 공사의 관급자재 발주는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행안안전부에서 소규모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발주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를 개정하였으나 아직 개정 내용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급자재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과 아울러 소규모 공사의 설계 시 관급자재가 유무를 엄격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 모두 군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일꾼들입니다. 사업의 기획을 어떻게 해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지, 어떻게 하면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각종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적자를 줄일 수 있을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일꾼들이 주인의식과 경영마인드로 힘을 모은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하단)

기획실에서는 9대 전반기 회기 동안 진행된 의원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추진 경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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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 제17항)

○의장 이해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군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재체험센터 신축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의 정확성 제고 및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위임 사항인 장기재직, 휴가 등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조문에 대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날을 재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 및 사업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군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인 군정 홍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립도서관 건립 이전 및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 사업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라제통문부터 구천동 관광특구까지 이어지는 구간 중 그 일원을 개발하여 우리 군의 대표 자연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재체험센터 신축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목재를 이용해 도시의 거리와 생활 속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스마트팜 창농을 위한 청·장년의 우리군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2024년도 도비보조금이 차등 지원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내 가족센터 신축 운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용어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군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무주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재체험센터 신축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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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 제28항)

○의장 이해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택시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무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입니다. 제3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택시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 일부개정에 따른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차의 기본 차령을 2년 연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안성면 공정리 2990번지 일원의 신규 마을인 2차 에코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8조 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무주군의 현실을 볼 때 신규 마을 조성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1차 에코빌리지 사업 분양 완료 후 5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건축률이 60%에도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 시 실제 건축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인구 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면밀한 대책 수립과 사업 추진 상황을 의회 수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무주군의회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중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하지 않아 절차 일부 미이행을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 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의 감면 관련 내용을 신설, 정비하여 군민들의 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 서면 심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택시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상정된 무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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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9항 〜 제31항)

○의장 이해양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계속비 변경 사업안,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예산 규모는 5071억 3176만 1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606억 6513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64억 6662만 9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21%인 9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총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19%인 9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액으로 편성한 주요 현안 사업 대응 용역 업무 등은 공모 전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 절차 이행한 후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부대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회계별·예산 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4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함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상황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계속비 변경 사업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 이어진 제30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성심을 다해 회기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무주군의 조례를 정비하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잰걸음을 하는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승인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개정되는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은 모두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내용으로써 군정의 치밀한 행정력을 강조하는 만큼 면밀히 살펴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무주군의회는 읍면 현장 방문을 통해 읍면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읍면과 부서 간의 이원화된 업무의 개선이 요구되며 결원과 시설, 복리후생 등에서 애로사항이 확인되는 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읍면 직원의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민생고의 3고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고 관광객 의존이 높은 구천동을 비롯하여 군민 경제 상황이 불안함으로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무주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고 전보다 약 264억 원이 늘어난 50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여전히 지난해보다 적은 예산이지만 군민 여러분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집행부가 발굴하고 의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한 예산입니다. 사회적으로 ‘각자도생의 시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으나 우리 무주군에서만큼은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의회는 민심을 살피고 검토하고 먼저 나서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한된 회기 동안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고자 고민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뒷받침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무주에서는 오는 6월 5일부터 5일 동안 열리는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무주산골영화제 기간은 무주가 가장 젊어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2024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대규모 방문객이 오는 첫 번째 행사인 만큼 무주를 빛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지난해 바가지 없고 낭만적인 행사로 전국적인 호평을 받아 무주의 품격을 더 높였고, 반딧불축제의 성공적 운영까지 견인했습니다. 올해도 깨끗하고 친절하고 감동적인 영화제를 만들어 그 명성을 이어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밤낮 일교차가 심하고 환절기 감기 환자가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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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4.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5. 무주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6.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7. 무주군 군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9.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0.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목재친화도시 조성(목재체험센터 신축))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4. 무주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5.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6. 무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7.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8.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9. 무주군 택시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0.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1.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반대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2.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3.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4. 무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5. 무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6.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7.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8.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0. 2024년도 계속비(변경) 사업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1.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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