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광석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

○의원 오광석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들이 행복하고 정겨운 웃음소리가 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뛰고 있는 오광석 의원입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꽃들이 만발하고 푸른 잎이 짙어 마음까지 젊어지듯 들녘에는 나들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주군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주변 불편 해소 대책을 무주군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일 무주군은 무진장여객의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간소화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버스공영제의 사전 단계로 버스노선 분리ㆍ개편을 추진한 것입니다. 기존 무진장여객 농어촌버스는 진안, 무주, 장수 3개 지자체를 291개 노선, 38개 코스트로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운행 거리가 길어져 효율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군민들의 지적이 있었고, 노선 수포화로 한 노선의 경유지를 추가하는 것조차 쉽게 반영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군민 중심의 교통복지를 위해 버스공영제 도입을 추진해 왔고, 이에 앞서 먼저 무진장 지역 통합코스제로 운영하던 것을 지역별 노선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기존의 통합코스 장거리 노선이 무주공영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무풍과 설천, 적상, 안성 부남행의 단거리 노선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버스 노선의 6개 읍면 마을별 운영 횟수 및 시간대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용 승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함은 물론 주민 이동권을 확대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의 발표와는 달리 바뀐 버스노선체계와 바뀐 버스시간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불평과 불만이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버스를 타려고 주민들이 30분 이상 1시간까지, 심지어 2시간이 지나서야 버스를 탈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미널에 부착된 시간표와 실제 배차 시간이 다르다며 목소리를 높이며 아쉬움과 불평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말씀하신 한 어르신은 본 의원에게 “주민들의 발이나 다름없는 버스노선 개편을 시행한다면 사전에 먼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조정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항의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주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업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꼼꼼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져야 하는데, 5월 1일 버스 노선 개편만 신경 쓰고 군민들의 불편은 생각하지 않았는지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버스 노선과 시간대 조정의 경우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대표적 민생 사무임에도 사전 준비 부족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이 경계심을 갖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 버스공영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그 첫걸음인 무진장 통합노선 분리 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특히 노선분리에 따른 추가 경비 지원으로 2억 9천여만 원이 투입됨에도 주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은 추락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선분리 개편은 무주군이 그동안 무진장여객의 의존해 왔던 노선을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언제든 버스 노선에 대해 무주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조속히 반영하여 최적의 교통 서비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뢰받는 버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주군의회에서는 강원도 정선 등 현지 답사를 하였고, 군민들의 이동권 확대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버스공영제를 적극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주민설명회도 열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을 5월 31일 1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최윤선 의원과 오광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윤선 의원과 오광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 제4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에 적합한 형태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양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며 무주군의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단 하루의 의사일정이지만 무주군의 비전을 내다보고 그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부터 조직 구상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고 토론하며 의회와 소통하고자 한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은 우리 군의 해묵은 과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구절벽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태권도시 건설을 위해 태권문화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무주군이 가장 앞장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 집행을 위한 결정이니만큼 한 사람이라도 더 무주에 들어와서 살고 ‘태권도하면 무주’라는 공식이 성립되도록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의견들을 잘 살펴 업무분장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도 소멸위기 극복과 품격있는 태권도시 건설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이제 5일 뒤면 전국의 영화인들이 주목하는 제12회 산골영화제가 열립니다. 특별히 2024 무주 방문의 해를 맞아 치르는 이번 영화제가 무주다움을 널리 알리고 모두의 감성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영화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