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6월 11일(화) 09시 5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부 의 된 안 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09시 59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등단)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문화예술과장 이승하입니다.
○위원 오광석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32페이지, 2023년도 일반회계 불용액 과다 발생 여기서 불용 이월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과 사업이 2건으로 예산이 31억 7400만 원 중에 집행액은 80%, 25억이죠.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 불용액은 잠깐만요. 불용액은 태권도원 유치 조성 기록화 사업이 도 원가심사에 의해서 1억 6999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낙찰 차액이 불용 처리됐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3500 정도가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나머지 무주 적상산성 성벽 보수공사하고, 삼공리 반송 보호 사업하고,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지붕 및 기단 보수 사업이 아직 마무리를 못 해서 이월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물론 예산 추계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군비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사업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위원님이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현재 기록화 사업은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당초에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2004년도부터 태권도원 유치 확정 조성까지 당시 군민들 기록화되지 못한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개인 분들을 만나고 그런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작년도 7월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지금 뭐냐 현재 그때 당시에 태권도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 전부 다 인터뷰해서 지금 영상물 제작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마무리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우리 기록화 사업이 자료 수집과 구술 채용 등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 수립 시 시간을 좀 갖고 분석을 분석과 분류 등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사업 기간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월 사업이잖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위원 송재기
그 부분을 그래서 미디어 영상관 조명 사업인데 다 쓰지는 못하고 한 2천여만 원 정도밖에 못 쓰고, 9825만 원이라는 부분이 좀 샘이 맞을까 안 맞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봤어요. 한번 그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리고 하나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무주 태권브이로보트 격납고 설치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3억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어요. 이렇게 명시이월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작년에 격납고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3억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로 지금 저희들이 이월시킨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연말에 늦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하면서 이월을 시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 기간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 송재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로보트태권브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또 연계하고 해서 아직도 사업이 진척이 좀 늦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비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것도 계속비로 전환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것을 사업으로 잡아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쓰는데, 지금 뭐 완료는 되지도 않았는데, 격납고가 먼저 들어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계속비로 이것도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맞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과 연계 활성화 사업이 저희들 계획은 내년까지는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격납고 사업은 그 사업과 별개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 계속비로 포함시키기는 좀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아니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지금 격납고 별도로 발주하는 계획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발주를 아마 저희들 계획은 7월에는 하반기에는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리고 하나, 두 가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가 원래는 올해 전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5700으로 정리 추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00억 작년에도 1000만 원이 또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출 잔액으로 남긴 남았는데 올해도 8700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전년도에 산업경제과에서 지역화폐가 한 7억 5천이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75억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인센티브를 갖다가 꼭 굳이 단체관광객도 좋긴 좋은데, 교환을 지역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주면 관광객들도 이득이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도 그 돈이 지역민들에게 써지기 때문에 좋은 부분인데, 그런 산업경제과하고 지역화폐 부분을 심도 있게 좀 서로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게 예산이 예산에 맞게 쓰여지도록 환원이 이건 바로바로 되는 사업이거든요, 군민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좀 잘 좀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는 각종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주사랑상품권을 지역화폐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페이백 시켜주고 하면서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관광객 유치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저희들이 쭉 진행해 왔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도 이제 그런 좀 소극적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에서 소극적인 부분보다는 관광상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 사용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도 협의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저희들 세입 예산 미반영 건이 이제 공유재산 임대료, 그다음에 변상금, 그다음에 기타 이자 수입들 보조금 반환 잔액 이런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연말 사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반납이 세입 예산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종종 있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한 64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반영됐는데 하여튼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50페이지, 49페이지 여기서 주요사업 부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을 보면 과장님, 23년도에 주요사업으로 51개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맞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위원 오광석
이중에 21개 사업은 21개 사업은 종합진도율이 10%에서 20%에서 10%에서 20%의 극히 저조하고요. 15개 사업은 30%에서 60%에 그쳤습니다. 이 중에 관광 사업이 있죠? 어떤 사업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저희들이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하고요. 무주 생태 모험공원 조성 사업 안성 칠연지구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광개발 사업들이 사전 행정절차나 또 편입, 토지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이 있었는데요. 작년 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또 사업을 전체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다 시작했고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사업 완료 시점이 올해 말까지예요. 그런데 진도율이 20%밖에 안 돼요, 지금. 올해 말까지 마무리인데 그리고 지난 1월 업무보고 시에 올해 1차분 사업 준공 출렁다리, 다목적 광장, 마을 공동구판장이죠,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잘?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전체분은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기간 연장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들이 많이 이행이 안 돼가지고 지연됐는데요. 다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안성 칠연지구 정비사업은 마을 지구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은 이제 거의 공사가 다 완료됐고 1차분으로 다 완료됐고요. 지금 국립공원 지구에 지금 추진되는 2차분 사업이 소나무 탐방로를 만드는데 거기 칠연계곡쪽 조그마한 전망대도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올 연말까지는 좀 사실상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 단계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지금 거기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 안성 통안마을을 가는 그 도로가 현재 개인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미불용지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건 아니고, 분할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사려다 보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위원 오광석
이런 사업들은 좀 빨리 추진해서 뭔가에 우리의 경제적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핑계 같지만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개발 사업이 좀 규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행이 됐으니까, 속도를 내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그건 핑계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맞게끔 해야 하는 게 우리 행정에 대한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사업들이 계속 마무리될 시점에서 그 마무리 안 되고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것은 핑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자활 참여자들이 지금 저조해서, 인건비성이거든요.
○위원 송재기
이제 뭐, 참여자들이 없고, 인건비성이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다 무주 군민들한테 바로바로 직접 혜택이 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저희가 이제 읍면이나 차상위들이 자활을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 이제 적합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신청을 저희가 필요한 만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지부에서 금액을 일정 부분으로 그냥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건의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냥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또 일이 늘어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도 좀 다양화하는 일자리를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자활센터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이제 재원이 많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한 것은 무조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더 사업 분야나 이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하시고 또 재원도 어떤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힘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자활사업단 자활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좀 가능하면 사업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하나 똑같은 사업이 제가 저는 보조금 반납이나 불용 처리하는 부분을 제가 심도 있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이 부분도 좀 좀 많이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현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거를 이제 소득 인정액이 적합해야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가 중간에 이제 뭐, 등록이 중지되거나 변경이 있는 부분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저희가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개별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송재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는 하여튼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25페이지, 성과보고 성과지표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성과 보고서 현황을 보면 21년도에서 23년도로 나와 있네요.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가 좀 나아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오광석
지금 우리 군은 2022년도 정책사업 목표 수가 79개, 지표 수가 191개 중 미달성 지표 수는 38개에서 23년도에는 정책 목표 수가 82개, 지표 수가 196개 중 미달성 지표 수가 29개로 감소했네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오광석
지금 성과목표 달성률이 22년도에 80%에서 23년도에는 25.2%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사회복지과의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는 어떻습니까? 목표치에 좀 맞게 달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지표 수가 지금 21개 중에 미달성이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훈수당이나 장애인 생활지원으로 장애인 수당 같은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미달성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목표치를 설정을 할 때 약간 좀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제대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다른 지원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조금 입력하는 게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오광석
그리고 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정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23년도 목표치 설정에 반영해야 하는데,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해서 좀 미달성 결과를 초래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이제 올해부터는요. 좀 성과를 비교 분석해서 목표치가 제대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오광석
그래서 목표치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잘 검증하고, 성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추진의 부진이나 예산 집행 저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세출예산 결산 보니까, 사업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11건 약 9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11건 중에 7건이 100% 불용액이에요. 혹시 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자료를 제가...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몇 페이지인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책자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위원 황인동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총 16건 중에서 보니까, 이제 3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지난 3년간 해서 보니까, 30% 이상 된 것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11건이에요, 11건. 보니까, 11건 중에 7건이 전액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가 지원,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이렇게 총 7건이 전액 불용이 되었거든요. 혹시 사업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왜 이런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업 대상자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이제 거의 국도비 내시고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요구를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혹시 또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아예 편성을 안 하기는 조금...
○위원 황인동
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두 건도 아니고, 7건 정도가 이 사업 예산이 전혀 집행되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도 좀 불합리해, 사전에 예측은 가능하지 않나요, 혹시? 이 전체 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황인동
너무 많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 전체 사업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야지, 계속 불용액으로 지금 남겨서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또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필요할 때 국비를 또 바로 편성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대상자가 발생하면 또 나중에 추경이라도 군비를 세워서 줘야 되는 상황이면 조금...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위원 황인동
하여튼 발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다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편성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불용이 되고 있는 예산 같으면 이건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한번 전체 불용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위원 오광석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31페이지 불용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민원봉사과가 3건으로 예산 9억 887만 원 중에 집행액은 7억이네요. 맞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저희가 농어촌 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에서 4750만 원이 불용됐는데요. 거기는 이 해체 신고 비용이 증가하니까 신청자가 하반기에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사업을 포기했고, 주거급여에서는 지급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는 선별적 복지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일괄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사업 포기자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오광석
결국 과장님, 이게 당초에 사업 계획 수립이 좀 철저하지 못했다. 그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측 능력이 조금 부족했다. 좀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아니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목표를...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 신청자가 주민이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자기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그거 부담스러워 가지고 안 하신 부분이고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게 잠깐만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본인이 제가 그걸 외우지 못해가지고... 지원 금액은 저희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하는데, 거기서 10%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 저희가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청자를 모집을 하고, 계속 모집을 하거든요.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빈집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맞죠?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게 되면 그 주위에 땅값 시세들도 하락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도 될 수도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이런 빈집정비 사업을 좀 예산을 받은 게 있으면 좀 잘 쓸 수 있게 그래서 빈집을 차츰차츰 줄여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는 조금 각 실과에서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한다.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저희가 빈집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목표가 90동이었는데 51동밖에 못 했습니다. 계속 기간을 늘려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예.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저희 무주군에서는 이제 안전시설을 이제 그 유리막 앞에 설치를 하고 있고, 청원경찰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사실 읍면에는 청원경찰과 유리막이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리막은 저희가 읍면에 건의를 했더니,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이 유리를 설치하면 자꾸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시니까, 더 불편하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좀 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심리상담 지원도 저희가 작년에 1명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오광석
제가 이거 질의드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읍면사무소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읍면 방문했을 때, 읍에서는 그 그런 이제 청원경찰이나 유리 보호막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더라고요. 읍에 한번 얘기 나눠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읍은 안 하고요. 다른 면 면 단위
○위원 오광석
읍은 필요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읍에는 제가 볼 때는 남직원보다는 여직원이 많다. 알고 계시죠? 그쪽에서는 청원경찰도 필요하고, 유리막도 필요로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가 과다하게 지원이 됐어요. 저희들이 필요액보다 과도하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발생된 불이익이 7억 5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보통 보면 17억에서 18억 정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하는 비용이 국비가 그 정도 필요한데 작년에 25억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렇죠.
○위원 송재기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 많아서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제안들이 많죠. 국고 보조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업들이 그렇지만 그 외로 번외로 또 또 머리를 한번 또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관광객들한테도 분명히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바꿔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꿔서 그분들이 또 또 다음에 남으면 또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관광진흥과나 아니면 문화예술 이런 쪽들하고 사업들을 좀 한번 연계해서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은 좀 이 정도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으로 발행되는 상품권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근데 그건 그렇고, 다음에 행사 지원 교통통제 인력 지원사업을 전년도에 분명히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했는데, 9900이라고 그래서 의회에 뭐, 이렇게 승인을 안 받고 와도 되는 건지?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작년도 반딧불축제 관련해서는 축제제전위원회에서 교통통제를 다 사업비를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송재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의회에서는 산업경제과에서 교통통제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해줬는데,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반딧불을 축제제전위원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결산 검사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1억이 넘든, 안 넘든 이런 부분은 큰 어떻게 보면 다시 9900얼마로 자른 것 같아요. 그때 뭐 1억 원이었던 사업 같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더라. 의회와 행정에서 차이에서 그 부분을 좀 염려를 해두고, 저번에 주차장 사업도 있었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의회에서도 알 권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16쪽, 세입 예산 과다 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이번에 보니까 과다 편성액이 한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 자체가 임대료 자체를 분납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분납 처리해주다 보니까, 그 자체를 그것이 발생되는 것들이 이렇게 좀 과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읍면에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읍면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시장 장옥 임대사업자 선정만 읍면으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난번에 이제 무주시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시장 보면 먹거리 식당가가 있고, 잡상인 관계가 있고, 파트가 있고 농산물 판매장 파트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빈 공간 3개 공간을 전체적으로 휴게음식점으로 그게 원래 이제 잡화 상품 코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 다 선호하는 업종으로 다 점포를 내주다 보면 전통시장으로서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었던 부분이고, 예를 들면 그 자체가 다 선호하는 휴게음식점으로 다 내줄 것 같으면은 시장으로서 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둔 거고, 식당으로 임대료를 주려다 보면 저희들이 또 식당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동을 걸었던 부분이고,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해서 임대를 주는 걸로 해서 다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 부분은 명확하게 조례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 조례도 딱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나머지 시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임대료 세입자 선정 부분만 읍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