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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3월 20일 (월) 09시 37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55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 본회의 휴회의 건(3.21.∼3.22.)

부 의 된 안 건

1. 제2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 본회의 휴회의 건(3.21.∼3.22.)

(09시 37분 개의)


○의장 유송열

제2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락돈

제2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이해연 의원 외 5명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4일 집회 공고 되어 오늘 제2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결의안 1건과 무주군수로부터 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민간위탁 1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 총 8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성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등단)


○의원 이성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무주군은 1966년 연간 출생아 수가 2046명에 총인구가 7만 6106명이였으나 50년 뒤인 2016년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124명으로 16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총인구는 2만 5000명이 무너지면서 3분의1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는데, 이젠 그 노인들마저 연간 300명 내외가 사망함으로 총인구의 급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우리군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특단의 인구 늘리기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동안 우리군의 부흥을 위해서는 ‘인구 늘리기’가 핵심이라고 보고, 인구 늘리기라는 대전제 하에 그 실현방법으로, 농업정책의 대전환, 관광산업육성,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의료정책 등의 개혁을 통하여 사람 사는 무주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거나 최소한 유지라도 시키자고 주장해 왔으나 오늘은 구체적인 정책 하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만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연간 500만 원 씩 10년간 무상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원인이자 우리 농업인구의 실상을 분석해 보면 현재 우리군내에서 만 40세 이하인 젊은 농업인은 전체농가의 2.7%인 162농가이며, 65세 이상의 고령농가 비율은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신규 진출 농가수가 극히 미미한 현재의 추세라면 15년 후에는 우리군의 농가수가 현재의 50%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과 농업인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대로 가면 15년 후에는 농업분야에서만 3000∼5000명가량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이는 다른 산업분야에서 그만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 한다면 고스란히 총인구의 감소로 나타나 무주군 인구 2만 명이 무너질 것입니다. 만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연간 500만 원 씩 10년 간 무상지원 하자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그 효과로 첫째, 젊은 농업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인과 어린자녀들이 지역에 정주하게 되어 인구감소 추세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살아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하여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군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통‧폐합해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 등 아이들과 관련되는 업종이 거의 고사될 것입니다. 셋째, 원주민 자녀의 정착일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인복지 문제가 완화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노인복지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젊은 농업인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으로 농업소득이 크게 늘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정책을 시행할 때 영농교육 이수 등을 필수 요건으로 하게 되면, 젊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교육효과도 클 것이고 전체적인 영농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군의 다른 농업정책들의 효과도 제고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인데 현재기준으로 대상자가 162농가이기 때문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씩 지원한다면 첫해에는 8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후 이 사업의 효과로 젊은 농업인이 늘어나서 1000농가가 된다면 연간 예산은 5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연간 예산 50억 원 투입으로 인구가 최소 3000명 이상이 늘어난다면, 그것도 젊은 부모와 어린아이들이라면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회지로 나가서 사는 것보다 고향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다면 고향에 정착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외지에서 귀농을 고려하는 젊은 사람들은 전국의 귀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보고 정착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무주에 파격적인 지원책이 있다면 우리 무주로 귀농하게 될 가능성도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의 존립을 위해서 파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입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의 농업인이 돌아가시고, 농지가 황무지가 되고 나면, 농업인구 늘리기는 매우 힘듭니다. 더구나 외지의 젊은 귀농 희망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가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선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다소 파격적이고 엉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군의 인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와 시행을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기간을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해연 의원과 이성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연 의원과 이성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등단)


○의원 이대석

이대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8호로 제안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한 권한 배부로 국가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와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충분한 보장과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중앙정부 권한을 적절히 배분하는 등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하단)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대석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이대석 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 시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등단)


○의원 이대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여 1995년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국가의 권력적 감독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하부기관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있어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역시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이자,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구체화법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로 인해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로 머물러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균형 배분구조로 인해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가진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분권을 전제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존중될 때 진정한 빛을 낼 수 있으며, 지방자치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는 정치권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새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20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송열

이대석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하단)


오늘 채택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은 대한민국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각 정당대표,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군수 등단)


○군수 황정수

무주군수 황정수입니다. 3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겨우내 얼어붙었던 들판에 봄의 전령인 냉이며 쑥이며 나물들이 지천으로 돋아나는 걸 보면 우리들의 마음도 생동감으로 가득 해 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동안 누구나 추위로 움츠러들기 일쑤지만, 밤낮 없이 군민의 삶을 살피시면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가며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신 유송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군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전 세계 8천만 태권도인의 성지인 이곳 무주에서,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앞으로 100일도 채 남지 않아 세계 대회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 벅차지만, 한편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회준비에 대한 중압감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남은 기간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열정을 한데 모아 성공적인 대회개최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목표한 태권도 성지로서 무주가 세계 속에 발돋움하길 기대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은 현장행정을 통해서 청취한 군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수렴해서 농업분야 소득 창출을 위한 여건조성과 태권도대회 기반시설 정비, 관광자원 개발, 주요 SOC분야 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200억 9800만 원으로 이는 2017년 본예산 대비 193억 6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804억 원, 특별회계가 396억 97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수립 후 변동된 사항을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시 WTF총회 장소로 활용 예정인 ‘국민체육센터 부대시설 확충사업’과 대회 관계자 숙소로 사용하는 ‘반디랜드 수련원 및 주변시설 리모델링’사업 등 행자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15억 원과 군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무주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2억 원과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5억 원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을 위하여 소득창출분야에 30건에 달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현안 해결 등 군정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한상술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7-13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농업, 산림소득사업 등에 반영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93억 6629만 6000원이 증가한 3200억 9836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9억 9596만 8000원이 증가한 2804억 93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 7032만 8000원이 증가한 396억 9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9억 9596만 8000원이 증가한 2804억 93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9149만원이 증가한 102억 1485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23억 200만 원이 증가한 1411억 9600만 원, 보조금은 35억 8223만 7000원이 증가한 893억 5876만 2000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4만 1000원이 증가한 275억 23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분야 부문별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46억 579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4억 5740만 6000원을 교육 분야에 26억 2838만 1000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91억 2687만 9000원을 환경보호분야에 130억 4823만 7000원을 사회복지분야에 442억 11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 57억 3788만 3000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50억 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0억 6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8억 7437만 5000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5억 13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77억 8637만 8000원을, 기타 분야에는 433억 4,6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용도지정사업 추경성립전예산사용으로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대회에 대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15억 원과 군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반디랜드 수련원 및 주변시설 리모델링에 15억 원, 국민체육센터 부대시설 확충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사업 등 14건에 88억 29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106억 6252만 6000원이며, 세입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3건에 46억 2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로 구천정수장 비상관정 개발공사 등 2건에 32억 8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165억 3825만 4000원이며 이 중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등 3건에 158억 8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등 7건에 107억 10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2건에 1억 5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2건에 7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에 10억 23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예비비에 6억 4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2억 89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무풍사과단지 운영 등 2건에 7억 3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정안건 검토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