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6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25일 (수) 11시 31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64회 본회의 의사일정
1.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시 31분 개의)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연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의원 이해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유성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 이 순간처럼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져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은 본 의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무주군정과 무주군의 미래 발전을 위하는 정말 뜻있는 공직자 모두가 느끼는 심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거의 청산마니 새로운 무주군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 제8대 무주군의회와 함께 새롭게 시작한 민선 7기 또한 이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민심의 소리도 많이 듣고 있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자 무주군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자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런 제명의 글을 6월 말쯤 접하게 되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란 이 글의 주요내용은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국정 농단의 최순실처럼 우리 무주에도 군정을 농단한 장본이 있다는 이야기를 무주군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실명까지 거론하며 부서를 돌아다니며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군정농단 장본인의 인사개입 정황과 각종 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서류 사본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킬지 아니면 덮어버릴지 고미이라는 설명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글은 위원장님의 말을 듣는 순간 큰 충격과 함께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군민들에게 부끄러움을 감출 수 가 없었으며, 소문으로만 전해져 오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에 놀랐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무원 노조의 위원장님께서 밝혔기에 사실일 것이라 믿어 또 한 번 놀랐다며 부디 무주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군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혀서 다시는 이런 세력들이 군정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꺽은 곳은 도려내고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어 힘들지만 꼭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군정이 그런 무지배의 사냥놀이에서 안전할 것이기 때문인데 다만, 그런 광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주군 공무원 노동조합의 본분 일 걸이라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 편이며 위원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 했습니다. 먼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란 글을 올린 동료라는 작성자 분께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동의 없이 동료님의 글을 본의원의 5분 발언대에 올리게 된 점을 저급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기에 사전 연락할 길이 없었으며 작성자이신 동료님 또한 누군가가 적극 행동하여 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렸다고 여겨집니다. 위원장님께서 행동해 주시길 바라는 글이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 30여일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란 글을 원본 그대로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한 명의 조합원으로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불온한 서류를 개인적으로 보고 없앴다면 위원장님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도 됐겠죠. 하지만 많은 직원들이 인지하는 순간 이 문제는 공동의 문제이고, 어느 개인이 감출 사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하여 진행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여깁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주장에 적극 동의합니다. 본 의원은 한 사람의 군민으로써 감히 요구합니다. 인사에 개입을 하고 각종 공사에 부단한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불온한 서류는 이제 공직자 내부 문제를 벗어나 무주군민 모두의 공동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무주군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서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야만 민선 6기의 잘 못된 걸 바로 잡을 수 있고 민선 7기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군민 모두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의를 위한 길이라면 본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군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열일 계속되는 폭염에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생명보호와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주군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용기 있는 글을 접하고서 군민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행동하지 않을 때에는 무주군 발전에 크게 역행할 분만 아니라 무주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 하는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잘못된 과거의 청산만이 깨끗한 무주와 무주를 무주답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심정으로 말씀드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의사일정 1항∼ 2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정훈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


○의원 윤정훈

행정복지위원장 윤정훈입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 위원회 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등 특정인에 대한 파별로 이해될 수 있는 시설 사용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1명,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제8대 무주군의회 첫 번째 회기인 제264회 임시회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통해 정책을 합리적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동요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우리군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내일 있는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났지만 당면한 업무는 산적해 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폭염에 따른 가뭄과 사과 등 농산물 일소 피해에 따른 대책, 곧 수확기가 시작 될 아로니아의 판로대책, 물놀이 안전사고 등 피서철 종합대책, 적상 상가마을 축사 집단 민원 등에 대해서도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들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행복지수 행상과 군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8대 무주군의회는 앞으로 4년 동안 처음의 마음을 새기고 지키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되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