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67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16일 (금) 10시 07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67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
1. 제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11. 17. ∼ 11. 27.)

부 의 된 안 건
1. 제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11. 17. ∼ 11. 27.)

(10시 11분 개의)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과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 출연안 5건 총24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양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 물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생사를 건 물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여름 경북 영덕과 봉화에서 이웃 간에 물로 인한 극단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지 무주는 물이 과연 안전한가? 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이 깨끗한 물인지? 청정지역에서 청정한 물을 먹고 사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주민들의 민원을 중심으로 문제제기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장백 마을의 지하수에서는 검은 물이 나오고 오산마을 상수도에서는 작년부터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상수도를 공급하기 시작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각 읍·면에서 정수장 운영과 관리를 하고, 군에서 상수도 행정을 하는 업무형태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 상수도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2017년 무주군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무주군 상수고 보급률은 평균 79.%입니다. 읍·별로 살펴보면 무주읍 97.6%, 설천면 88.7%, 안성면 81.4%, 적상면 60.5%, 무풍면 38%, 부남면은 22.3%입니다. 무주, 설천, 안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남과 무풍은 상수도 보급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물에 있어서도 지역 간 불균형,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물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남과 무풍, 적상지역에 대하여 민선 7기 상수도 보급 목표치 설정과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또한 5개 정수장별 유수율을 살펴보면 2017년 10월 31일 기준 평균 유수율이 47.1%로 51.3%가 땅속으로 사라지는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무주군 상수도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물이 복지이고, 복지의 첫 째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방편적이고, 땜질식의 처방인 예산 낭비가 아니라 무주군의 물 백년대계를 설계하여 군민 모두가 공평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제도적, 예산적 지원을 시급히 촉구합니다. 임기 초기 현안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겠지만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투자가 무주군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 무주군의 물 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 해 주신 대로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 해 주신 대로 박찬주 의원과 문은영 의원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찬주 의원과 문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해연 의원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의원 이해연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로 제안된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 받고 질문 및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서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번 회기 동안에 군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돌출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 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정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