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67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10시 0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67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
1.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11. 17. ∼ 12. 2.)

부 의 된 안 건
1.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11. 17. ∼ 12. 2.)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앞서, 어제와 그제 전북 소비자 대상 대한민국 우수 조례 대상을 수상하신 그동안 우리 무주군에 공무원들의 노고에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 간의 노고에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로 제안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북의 새만금과 경북과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고속도로의 주요 구간입니다. 전북과 경북의 상생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국민과의 약속 사업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서간의 통합, 그리고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 줄 것을 청와대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는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권을 연결을 하는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이자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로써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의 건설 구간 중 대구∼포항 간과 익산∼장수 간, 새만금∼전주 간 등 대부분의 구간이 개통이 되었거나 착공이 되었음에도 무주∼대구 구간은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착공조차 기약을 할 수 없는 요원한 상태가 지속 되어 왔습니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중 하나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은 충청, 전라, 경사의 5개도가 접하고 있는 3도 화함의 상징적인 지역이자, 3도를 실질적으로 이어주는 지리적인 요충도시입니다. 이에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은 전북의 새만금과 경북의 포항을 연결을 하는 동서 고속도로의 주요 구간입니다. 전북, 경북의 상생 공약이자 또,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국민과의 약속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유리한 조건도 지형적 이로움만 갖지 못 하고, 유리한 지리적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 간에 화합만 못 하다고 했습니다. 동서 간의 화합과 통합은 국가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변수와 요인들을 간과를 한 채, 인구가 많은 곳에 절대 유리한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사업을 재단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경제성의 논리만으로는 새만금∼포항 간의 고속도로는 영원한 미완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도로가 아닌 충청, 전라, 경상의 3도 사람들의 훈훈한 마음을 실어 나르는 마음의 고소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의 건설은 곧 3도 화합의 완성을 의미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부상을 하고 있는 태권도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일동은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전 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 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주∼ 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면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해양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등단)


○군수 황인홍

존경하는 유송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무주군의 미래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기고 계신 유송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지라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무술년도 어느덧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전라북도와 중앙으로부터 국도비보조 사업의 변경사항과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용이 예산되는 경비의 정리 등에 역점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총 규모는 375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4억 원이 증가한 333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가한 420억 원의 규모입니다.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는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2억 원, 용추마을 진입교 재가설공사에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산 뒤뜰 배수고 개선사업에 5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등 총 7개 사업에 37억 원을 증액한 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송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올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일들이 원활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도는 민선 7기 무주군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종현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8-75호로 상정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의 정리 등에 역점으로 두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68억 406만 원이 증가한 3753억 3776만 9000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억 7719만 4000원이 증가한 3333억 648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4억 2686만 6000원이 증가한 419억 72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야·부문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0억 5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8억 7933만 7000원, 교육분야는 28억 7020만 8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29억 6034만 4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10억 5191만 원이 증가한 4481345만 8000원, 사회복지분야에 506억 3574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건 분여는 60억 1863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89억 8376만 7000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889억 8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7억 5585만 4000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억 7945만 5000원이 증가된 173억 62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260억 28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 320억 4155만 8000원을, 기타 분야에는 449억 82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비예산은 63억 7719만 400원이 증가한 3333억 6485만 2000원입니다. 이중 지지방세 수입은 13억 4902만 6000원이 증가한 117억 2537만 1000원이고, 세외수입은 13억 44만 9000원이 증가한 132억 4865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원이 증가한 1678억 4217만 5000원, 조정교부금은 3억 원이 증가한 23억 원, 국·도 보조금은 9억 3811만 2000원이 증가한 923억 63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2억 8960만 7000원이 증가한 459억 423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무주 목재문화체험 조성 등 2건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산뒷뜰 배수로 개선사업에 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로당 식사 도우미지원사업,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등 총7건의 사업에 37억 1599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59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0개의 특별회계에 4억 2686만 6000원이 증액된 419억 7291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상수도 긴급복구공사 등 2대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억 3000만 원을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승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상정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