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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67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8일(금) 10시 3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67회 행정복지 위원회 의사일정
1.「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질의답변의 건
2.「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질의답변의 건
3.「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건
4.「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건
5.「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질의답변의 건
6.「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건
7.「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인재육성사관학교)출연안」질의답변의 건
8.「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장학기금)출연안」질의답변의 건
9.「전라북도 글로벌 인재 육성재단(글로벌체험해외연수)출연안」질의답변의 건
10.「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건
11.「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질의답변의 건
12.「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질의답변의 건
13.「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 통합관리센터)」질의답변의 건
14.「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건립)」질의답변의 건
15.「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제안 설명의 건
16.「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생태 모험공원조성)」질의답변의 건
17.「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수정안」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18.「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의결의 건
19.「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의결의 건
20.「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21.「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22.「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의 건
23.「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24.「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25.「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의결의 건
26.「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 통합관리센터)」의결의 건
27.「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건립)」의결의 건
28.「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의결의 건
29.「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생태 모험공원조성)」의결의 건
30.「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인재육성사관학교)출연안」의결의 건
31.「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장학기금)출연안」의결의 건
32.「전라북도 글로벌인재 육성재단(글로벌체험해외연수)」의결의 건
33.「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질의답변의 건
2.「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질의답변의 건
3.「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건
4.「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건
5.「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질의답변의 건
6.「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건
7.「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인재육성사관학교)출연안」질의답변의 건
8.「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장학기금)출연안」질의답변의 건
9.「전라북도 글로벌 인재 육성재단(글로벌체험해외연수)출연안」질의답변의 건
10.「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건
11.「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질의답변의 건
12.「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질의답변의 건
13.「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 통합관리센터)」질의답변의 건
14.「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건립)」질의답변의 건
15.「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제안 설명의 건
16.「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생태 모험공원조성)」질의답변의 건
17.「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수정안」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18.「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의결의 건
19.「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의결의 건
20.「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21.「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22.「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의 건
23.「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24.「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25.「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의결의 건
26.「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 통합관리센터)」의결의 건
27.「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건립)」의결의 건
28.「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의결의 건
29.「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생태 모험공원조성)」의결의 건
30.「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인재육성사관학교)출연안」의결의 건
31.「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장학기금)출연안」의결의 건
32.「전라북도 글로벌인재 육성재단(글로벌체험해외연수)」의결의 건
33.「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의결의 건
(10시 00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윤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출연안 4건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안건처리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에 적합한 조례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종현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위원장 윤정훈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위원장 윤정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찬주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54호로 제안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을 하는 이장의 처우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를 하는 이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으로 이장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한 목표공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박찬주

이장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우 개선을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이장체육대회나 이장자녀 학자금, 자매결연 교류활동, 이장상해 보험, 이장단 선진지 견학.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장에 관한 국외연수 등을 실시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찬주

여기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국내연수를 산업시찰 쪽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조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박찬주

그래서 이것이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산업시찰이라고 하지 말고, 국외연수라고 해도 되는데 단어 선택을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용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위원 박찬주

지금 무주군 인접지역에서도 이장님들 해외연수를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진안군, 장수군, 완주군에서도 기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그런데 이 조례가 국내 연수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장님들이 국외 연수를 가지 못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박찬주

그러한 의미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박찬주

하여튼 이장님들도 국외연수가 필요하기는 하는데 다른 지역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진안군, 장수군, 완주군 등 인근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무주가 늦은 편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다른 자치 단체에 비해서 늦습니다.


○위원 박찬주

그렇다면 선정과정도 복잡하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이 조례안에 그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 부분은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것은 이장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선발을 하고, 해외시찰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찬주

잘 하셨으면 이제 해외연수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계속 할 것 같으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단체들도 해줘야 하지 않나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아무래도 이장단은 다른 단체와는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찬주

아무튼 다툼이나 분쟁, 형평성 차원에서 잘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박찬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인재육성 사관학교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글로벌 인재육성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최병현

사회복지과장 최병현입니다.


○위원장 윤정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질의답변이 건을 상정을 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최원희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위원장 윤정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12항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을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고, 농축산유통과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농축산유통과장 등단)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위원장 윤정훈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3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13항 상수도 통합 관리 센터를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백기종

맑은물사업소장 백기종입니다.


○위원장 윤정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4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문화관광 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위원장 윤정훈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15항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를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찬주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63호로 제안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대천교 조형물이 낡고, 보수를 하는 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통행에 따른 불편. 부딪혀서 다치거나 이런 이러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찬주

이 남대천교가 85년도에 준공이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찬주

지금 남대천교가 2018년도에 안전등급을 받았지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2018년도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찬주

내구성은 완전합니까?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내진설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박찬주

내진보강이 필요한 데도 이 지금 조형물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할 예정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예.


○위원 박찬주

지금 이 조형물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오래 되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것이 처음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중간에 보수도 많이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찬주

이 보수비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 박찬주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용역을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지금 현재 용역을 한 것은 없고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여러 가지 보고를 한 다음에 공사를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찬주

지금 이곳이 주민들 의견도 물어 봤지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찬주

언제 물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8월 24일에 무주읍에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위원 박찬주

설명회를 따로 개최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장단 모임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이장님 회의에 맞추어서 저희들의 방문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위원 박찬주

마을 이장님 24명만 가지고 이렇게 주민의견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총 28입니다. 그중에서 찬성이 24명입니다.


○위원 박찬주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28명인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한 인원은 24명이 참석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예.


○위원 박찬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24명 중에서 몇 명이 참석을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28명 중에서 2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 박찬주

28명 중에서 24명이 찬성을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예.


○위원 박찬주

그런데 이장 28명의 의견이 주민의 의견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마을을 대표를 하는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찬주

이것은 의견을 물어 본 것이지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이러한 통계나 이런 쪽에서 이장님들 쪽의 의견을 다 물어 보는 것이 이것이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예. 그렇게 보셔도.


○위원 박찬주

이것은 의견을 개진을 한 것이지 의견을 수렴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꼭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저의 견해는 설명회를 개최를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찬주

이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한 금액은 1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장님 28명의 의견만 들어서는 이것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위원 박찬주

조직에서 이루어진 부분의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 군민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장님 28분의 의견이 전체적인 것처럼 비추어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전체적으로 이 사업 설명회를 했을 때 시간이나 경제적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장회의 날을 잡아서 저희들의 방문을 해서 설명회를 했고,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 24명이 찬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찬주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조형물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도 5대, 6대, 7대. 지금 8대인데 계속 조형물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의원님께서도 저녁에 남대천교를 보게 되면 이것이 최초의 설치를 했을 때 그 경관과 지금 경관과 많은 차이가 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야간경관을 훼손을 하는, 심한 표현을 하게 되면 흉물스러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은 철거를 하고, 새롭게 조성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 박찬주

그러니까 해야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잘 못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폭넓게 여론 조사를 하든가 폭넓게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장님회의 때 가셔셔 이것을 꼭 해야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장님들의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맞지요. 행정에서 강력히 해야 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마을의 대표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위원 박찬주

예. 존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존중을 하는 것이 맞지만 조금 폭넓게 하는것이 좋지 않은지 하는 이러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회를 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했고, 8월 24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 박찬주

설명회를 개최한 자료나 회의록이 있지요? 언제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8월 24일에 했습니다.


○위원 박찬주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했다면서요.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최초에 인공폭포를 할 때 그 때 같이 겸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공유재산 계획안을 분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박찬주

그러면 8월 24일에 했고, 그 전에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개최한 내용, 참석자, 참석내용. 그 때는 표결을 하지 않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거기에서 저희들의 찬반투표식으로 의견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박찬주

1차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2차요.


○위원 박찬주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1차에서는 설명만 드렸습니다.


○위원 박찬주

하여튼 이것이 말고 많고 탈도 많고 했던 이것이 조형물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찬주

이것이 정치적인 것 까지도 이렇게 전에 그러한 것까지도 개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졸속으로 하시지 말고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진행과정에서 의회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명품 야간경관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16항 무주생태 모험 공원 조성을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사일정 제17항)


○위원장 윤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수정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종현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8-51호로 제안된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레안 중 조 번호 작성 오류를 정정해서 조문 체계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조례안의 제8조, 9조가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을 정정을 하여 제10조부터 17조까지를 제8조부터 15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 당초 조례안의 제18조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을 정정을 해서 제18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제16조부터 제57조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사일정 제18항)


○위원장 윤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본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수정내용을 반영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 통합관리센터)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건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생태 모험공원조성)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30항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인재육성사관학교)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31항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장학기금)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 글로벌인재육성재단(글로벌체험해외연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