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68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8일 (금) 10시 0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68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2. 8. ∼ 2. 20.)

부 의 된 안 건
1.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2. 8. ∼ 2. 20.)
(10시 04분 개의)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이해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1월 31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안발의 조례안 3건과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5건 총 8건이 접수 되어 접수 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를 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신청을 하신 문은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은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의원입니다. 2019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고, 며칠 전에는 입춘이 지나 남쪽부터 봄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통해 덕유산 리조트 입구 상하행 양쪽도로 중앙에 있는 등방천이 오랜 기간 동안 수질오염에 방치되어 청정무주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아 조속한 생태하천의 복원과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것과 구천동 관문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으뜸관광이라는 군정지표로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지표와 달리 현재 무주 구천동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가속화 괴는 가운데 지역대표 기업인 덕유산 리조트의 폐쇄적 경영과 시설투자 미비로 인해 갈수록 관광객들은 감소하고,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매우 높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 하시다시피 청정지역 무주 구천도 관광특구는 매년 15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고 있음에도 리조트의 하수관리, 하천 관리에 중대한 허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등방천은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10여년전만 하더라도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의 많았으나, 현재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 하는 죽음의 하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 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무주의 상류인 원당천과 등방천의 1급수 수질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오염원의 차단이라 보는데 이는 덕유산리조트 하수관거의 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수한 오수를 분리하여 등방천으로 들어오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 하면서 현재의 하수관거의 면밀한 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더불어 하천바닥의 토양 중금속 오염여부도 조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루 빨리오염원을 찾아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는 생태하천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사업 만들기에 무주군은 총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오염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주리조트를 방문한느 방문객이 상가 앞 등방천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친환경적 생태하천복원을 실시하여 무주리조트와 주변상가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무주군에서 먼저 등방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1회 추경에 반영 추진하여 공모 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설계에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예산확보에서부터 사업시까지 너무 많은 시기를 일실하기 때문에 먼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부터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과 재해예방사업으로 등방천에 종합적이 마스터플랜으로 야간 경관, 간판정비, 산책로(인도), 쌈지공원 등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핫플레이스로 거듭나 젊은 관광객이 다시 무주로 발길을 돌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지난 2013년도에 설치 된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진입도로 첫 관문이 마치 일본 신사입구에 세워진 ‘도리이’와 유사하다는 일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민원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개선하여 일본식 건축물의 오명을 벗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루 빨리 개선하여 일보식 건축물의 오명을 벗기를 바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애향도시 전주관문에 있는 “호남제일문”처럼 우리만의 고유한 전통양식인 한옥방식으로 개보수를 통해 새롭게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야간 조명을 보완함으로ㅆㅓ 보다 친숙하고 편안하게 다가 올수 있는 무주 구천동의 상징적인 관문으로써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가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으뜸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함께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을 2월 8일부터 2월 21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사전에 협의 해 주신대로 윤정훈 의원과 이해양 의원을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정훈 의원과 이해양 의원이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 2월 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무주군 결산검살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을 하며, 결산검사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위원을 추천을 해서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은 박찬주 의원으로 하고, 의원으로는 장준재 님, 이대석 님, 이상갑 님, 박장원 님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은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는 안건으로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추천에 의해서 변호사 1명을 본회의 의결로 위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률 자문과 상담역할 등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추천을 하여 주신 장일환 변호사를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합니다. 상정안건 검토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