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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69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11일 (목) 10시 0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69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 본회의 휴회의 건(4. 12. ∼ 4. 15.)

부 의 된 안 건

1.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 본회의 휴회의 건(4. 12. ∼ 4. 15.)

(10시 04분 개의)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이해양 의원 외 5명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1월 31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안발의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과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6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4건, 총 27건이 접수가 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 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신청을 하신 이행양 의원님과 문은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양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님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양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돌을 맞는 4월 11일! 그 의미를 새기며 무주의 100년을 그려 봅니다. 이 뜻깊은 오늘, 저는 무주 ~ 서울 간 대중교통 1일 생활권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무주 ~ 서울 간 직통버스 운행에 있어 이용자, 즉 군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거론하며 무주-서울 간 대중교통체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주 ~ 서울 간 직통버스 운행시간을 보면 무주에서 출발하는 첫차가 9시 45분이며, 서울에서 출발하는 막차는 14시 35분입니다. 9시 45분 첫 차를 타고 가서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당일 무주행 버스를 탄다는 것은 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당일 무주로 내려오려면 꼭 대전을 거쳐서 와야 합니다. 병원진료나 학업, 문화생활, 주말 볼일 등을 위해 무주 ~ 서울 간 직통버스를 이용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무주군민이 연간 약 15,000명가량입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무주 ~ 서울 간 버스 배차시간 간격이 최소 55분에서 최대 3시간 25분, 기준이 없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행횟수는 전북여객 3회, 금남고속 2회로 총 5회입니다. 군민 입장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배차시간, 운행 횟수와 더불어 가장 큰 문제는 무주에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1일 생활권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무주라는 지리적 위치를 놓고 컴퍼스를 돌려 보면 동서남북 우리나라 대부분이 2시간대의 거리로 무주가 남한의 배꼽자리, 즉,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과의 대중교통 체계가 1일 생활권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즉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무주에서 서울, 서울에서 무주 간 직통버스를 이용할 경우 2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요금은 1만 5200원입니다. 대전을 경유하면 직통 이용보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이 더 소요되고 경비도 더 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오랜 세울 시간과 요금, 그리고 장거리 피로도 면에서 큰 불편을 감수하며, 그래도 언젠가는 개선 될 거라는 바람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이 군민과 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주-서울 간 버스 배차간격 조정, 아니면 증차를 통해서라도 1일 생활권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무주-서울 간 9시 45분으로 되어 있는 처사 시간을 알정시간 더 앞당기고, 서울-무주 간 막차 출발시간 역시 오후 늦은 시간으로 재편성, 그리고 중간의 배차간격을 균형감 있게, 이용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전북여객과 금남고속의 긴말한 협의가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편리한 교통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좌석제 시행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표를 하고 오는데 무주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속담 중에‘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통편이라도 그것이 이용자의 편의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 한다면 있으나 마나 인 것이며, 그 활용가치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배차시간의 실용적인 조정으로 주민들의 편리한 거울 왕래, 그리고 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관광객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인다면 자가용 이용자나 젊은 층들의 무주 ~ 서울, 서울 ~ 무주 간 대중교통 이용이 분명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무주-서울 간 1일 생활권 완성과 더불어 지리적 중심지인 무주가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다음은 문은영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무주리조트와 주민의 상생할 수 있는 생태하천 복구’를 촉구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무주덕유산 눈꽃축제를 통한 구천동의 관광산업활성화’를 몇 가지 촉구 하려 합니다. 강원도 태백시는 석탄 산업으로 번영을 이뤘던 도시인데요.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탄광 도시였던 이곳이 색다른 관광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탈바꿈의 시작은 바로 겨울축제에 축제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태백산 눈꽃축제를 파격적인 기간 연장을 통해 겨울출제에 무려 1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대형 눈 조각들과 얼음 미끄럼틀, 앉은뱅이 썰매, 화덕구이들의 겨울 추억놀이는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겨울왕국으로 변신 시켰고, 이를 계기로 문체부 2018 문화관광육성 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무주군 또한 이에 뒤지지 않는 자연 경관의 멋진 상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유산은 국내 최고의 눈꽃산행지이며, 남쪽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이 높은 봉우리를 너무나 손쉽게 오를 수 있는 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오른 산정에는 높은 산에만 바라봐야 보이는 설화와 끝도 없이 펼쳐지는 산들이 겹치고 겹쳐 만든 한 폭의 수묵화로 장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주 구천동은 관광산업이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주군의회 관광객 감소는 바로 무주구천동 주민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여기 저기 문을 닫고 있는 가게가 하나 둘 늘어만 가고 있는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 문은영은 무주군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무주구천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무주군의 사계절 관광지에 맞게 봄축제는 ‘무주산골영화제’, 여름축제는 ‘무주반딧불축제’, 그리고 겨울축제로는 ‘무주구천동 겨울 눈꽃축제를 부활’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꽃 축제만이 죽어가는 관광을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기도 되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구천동은 천혜의 겨울 관광자원과 시설이 있기에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들 우리 무주는 축제가 많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축제는 많으나 진정한 축제 고유의 독창성을 가진 축제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축제는 작은 비용으로 지역사회, 혹은 국가의 경제·문화에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는 장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며, 축제를 국가경영에 절대적인 에너지로 활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축제가 많은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예로 싱가포르, 프랑스, 스페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축제라는 그릇을 통해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주요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관광 1위 또는 2위 국가 안에 스페인이 들어갑니다. 스페인은 일 년 내내 축제를 펼치는 국가입니다. 몇 십 명이 모이는 축제에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축제가 있습니다. 토마토 축제, 와인축제 등 수시로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세계 수 많은 국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고대 유적만으로 스페인이 관광 1위의 국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축제가 성공하려면 축제 고유의 문화와 독창성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 축제과 구천동의 설경은 한국의 알프스라는 고유대명사와 함께 중부이남 지방에서 거의 유일한 겨울 축제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산천어 축제인 경우는 물고기 잡이로 주제를 응집해서 성공 했으며, 보령 머드축제는 건강과 생태체험, 전남 함평 나비축제는 꽃과 나비라는 생태, 그리고 경기 이천 도자기 축제는 전통체험축제, 경남 진주 유등축제는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강물위에 등불 축제로 그 주제가 고유의 문화와 응집력이 강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냥 글짓기, 스포츠, 무용, 그림그리기, 공연, 전시회 등을 한꺼번에 하는 짬뽕 축제가 아니라 선명한 주제로 전문성에 충실한 때 그 축제가 성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덕유산의 눈꽃과 설경, 겨울 내내 쌓이는 눈과 녹지 않는 얼음, 이를 주제로 응집하면 분명 구천동의 겨울 축제는 성공하리라 확신하며, 침체된 구천동의 관광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여름에는 반딧불축제로 겨울에는 구천동 겨울축제로 이원화하여 축제다운 축제로 전국의 최강의 관광군인 무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과 더불어 무주구천동의 관광산업에 역점을 추진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무주의 관광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주군의 관광 및 경제발전에 많은 보탬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수 십 년 동안 시설투자 미비 및 관광 산업 지원의 저조로 기존의 자연 경관 인프라 및 무주리조트의 시설만으로는 요즘 관광트렌드를 반영하기에 이제는 한계에 도달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관광객이 무주 및 구천동을 왜 외면하고 있는지 행정과 군민 모두 깊이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화된 무주리조트 시즌 관광에서 사계절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고 요즘 트렌드가 반영된 관광 인프라 사업을 무주구천동에 투자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임시회 회기기간을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광환 위원과 이해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환 위원과 이해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군수 황인홍

존경하는 유송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군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힘쓰고 계신 유송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보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등의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군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SOC 확충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며, 현장중심의 생활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장 예산 규모는 금년도의 본예산보다 34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99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반딧불축제 지원에 5억 원을 증가한 25억 원, 무주 장편영화 제작 지원에 2억 원, 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건립에 10억 원, 무주사랑 상품권운영에 2억 2700만 원, 무주로컬 잡센터 운영에 3억 8000만 원, 농산물 한마당 축제에 1억 8000만 원, 동부권 임산물 물류 터미널 건립에 4억 원, 예체문화관 개보수 사업에 16억 원 등 총 26건의 사업비에 111억 원을 증가한 226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송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자리 창출·문화관광·주민복지·교육·농업·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일관성이 있는 정책기조를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문현종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9-24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을 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인건비는 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을 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44억 8035만 6000원이 증가한 3990억 8035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8억 4632만 8000원이 증가한 3534억 491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3402만 8000원이 증가한 456억 3121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3억 8787만 1000원이 증가한 199억 16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억 4330만 9000원이 증가한 66억 330만 6000원을, 교육분야는 1983만 원이 증가한 38억 4714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8억 1415만 4000원이 증가한 414억 6279만 4000원을, 환경보호 분야에 45억 3779만 2000원이 증가한 601억 4976만 9000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1억 8680만 7000원이 증가한 566억 1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1억 6967만 4000원이 증가한 67억 8103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억 5885만 원이 증가한 867억 4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3억 609만 2000원이 증가한 30억 9217만 1000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는 22억 3360만 3000원 원이 증가한 175억 86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로 15억 4552만 2000원이 증가한 235억 6803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로는 78억 7877만 1000원이 증가한 134억 4147만 2000원을, 기타분야에는 13억 9807만 1000원이 증가한 592억 6923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18억 4623만 8000원이 증가한 3534억 4913만 9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108억 2556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9억 1118만 2000원이 증가한 135억 84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0억 6434만 3000원이 증가한 1864억 755만 7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7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1억 751만 7000원이 증가한 1045억 6831만 1000원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328만 6000원이 증가한 353억 13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지역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1350만 원,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지원에 3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특별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1000만 원,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으로 도면 및 기술문서 관리시스템구축, 반딧불축제지원, 무주 장편영화 제작지원 등 총 26건 사업에 111억 4334만 원을 증액한 226억 9347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6억 3402만 8000원이 증가된 456억 3121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확충, 상수도 통합관리센터 구축 등 7건의 사업에 16억 1367만 원을 증액한 51억 371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본 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상정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