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69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24일 (수) 14시 3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69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총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해연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연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을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관련 규정을 정정을 하며,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격거리를 줄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발전용량을 상향 조정을 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은 무주군민 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여 재난 피해에 의한 경제적 위험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명 수정 내용을 반영을 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주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주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규모는 4007억 5275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550억 191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57억 3359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23%인 8억 2914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21%인 8억 2914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과정에서 합의를 하신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제269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14일간 이어진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등 각종 안건 심의를 통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군정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단순히 1회 성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향후 실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오니,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이 주민편익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발 빠르게 추진이 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활력소가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혜는 듣는 데에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에서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지혜를 배우고 소통·공감을 통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