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70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2일 (수) 10시 08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70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1. 제270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0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서울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촉구 건의(안)
※ 본회의 휴회의 건(6. 11. ∼ 6. 20.)

부 의 된 안 건
1. 제270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0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서울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촉구 건의(안)
※ 본회의 휴회의 건(6. 11. ∼ 6. 20.)


(10시 08분 개의)


○의장 유송열

제270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70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5월 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70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 등 총 16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정훈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


○의원 윤정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과거 무주의 희망이었던 우리 무주 관광산업이 처한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점검하고, 무주의 관광산업이 다시금 무주의 희망이 되고, 무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주군은 지난 1981년 구천동 덕유리에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며 여름 관광의 시대를 처음 열었습니다. 이어 91년도에는 무주리조트의 개장과 함께 겨울 관광 시대의 막을 올리고 1997년에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제1회 반딧불 축제를 개최하면서 비로소 청정관광 무주라는 존재감을 선보이며 아름다운 적상산 가을 단풍과 함께 사계절 대표 관광지로 도약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선 1기가 시작된 지난 95년부터 11년 동안 태권도 공원과 기업도시라는 거대 국책사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군민들께서 오지의 대명사였던 무주가 이제는 사람이 모이는 무주 잘사는 무주가 될 것이라는 부푼 희망을 품었습니다. 특히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가 1997년도에 지정되어 벌써 22년 동안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주 관광산업의 현실은 침체의 늪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를 안 해서?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서?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 오신 것을 알고 있고, 최근에는 모든 분야가 다 저성장, 저출산,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 민선 자치가 시작된 1기에서 3기까지 11년 동안이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반딧불 축제와 함께 무주 관광의 희망을 세웠던 기간이었다면, 민선 4기에서 6기까지 군정 12년은 우리 군민들께서 가지셨던 그 구체적인 희망을 정책으로 만들고 반영하여 현실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관광산업이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지난 12년 동안 무주군 관광 정책에 실망해 오신 우리 군민들께서는 이제 다시 무주군이 관광산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해서 관광산업이 다시 무주군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고 미래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고 민선 7기 관광정책에 많은 관심과 함께 요구도 높다는 현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무주의 관광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 주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체제입니다. 우리 주민들로 구성된 관광단체, 태권도원 덕유산 리조트 등 관광산업에 관련된 기관, 기업들과 협력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그 협의 소통체를 구축하고, 그 협의 과정에서 발굴된 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이런 사업들 정책에 반영하려면 인허가와 규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물이 좋아서 무주 구천동에 왔는데 물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규제와 인허가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면 2011년에 무산된 안성 기업도시 부지와 덕유산, 적상산 등에 새로운 관광 및 스포츠 분야 등에 대한 사업 발굴은 물론 민간자본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바로 무주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아름다운 우리 무주 남대천을 활용해야 합니다. 무주읍을 관통하는 남대천 수변 지역에 낙화놀이 같은 무주만의 문화예술을 관람하며 무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여수 밤바다“의 신화가 우리 무주 남대천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향로산과 앞섬 아일랜드파크, 무주읍 전통시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며 어려운 무주읍 상권을 살려낼 무주 관광의 화룡점검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세계적인 으뜸 관광“이라는 군정 목표를 세운 우리 무주군도 ”전라북도가 새만금 이후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 무주 관광산업의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여 관광산업이 다시금 무주군의 희망이 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 해주신 대로 정례회 회기 기간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 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제270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 해 주신대로 박찬주 의원과 문은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찬주 의원과 문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3항 무주∼서울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6호로 제안된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 운행에 있어서 현재의 노선으로는 1일 생활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시간과 경비를 이중으로 낭비를 하며, 대전을 경유해야 하는 무주군민들의 피로도와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주 발 첫차 8시 이전, 서울발 막차 18시 이후의 노선으로 무주∼서울 간 1일 생활권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북 무주군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 2014년 국립태권도원 개원과 함께 산간 농촌 지역 중에서도 교통의 요충지로 전국 어디나 23시간대에 진·출입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무주군은 덕유산과 와인동굴,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전국단위 스포츠 경기와 행사 등으로 한 해 방문객이 5백여만 명이 상의 관광지로서 무주∼서울 간 1일 생활관은 3만 여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염원입니다.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 1일 운행 노선은 현재 전북 여객 3회, 금남고속 2회로 총 5회입니다. 배차시간 간격이 최소 55분에서 최대 3시간 25분으로 이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운행 시간을 보면 무주 발 첫차가 오전 9시 45분이며, 서울발 막차는 14시 35분. 이로써 무주군민들에게 서울 1일 생활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주군민들은 시간과 경비를 이중으로 낭비하며 대전을 경유해야 하는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서울 간 버스 배차시간 조정 또는 증차를 통한 무주∼서울 간 1일 생활권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개인적 또는 업무적으로 왕래해야 할 일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자가용 운전자도 대도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의 서비스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이용자를 배려한 노선이 마련된다면 이용자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 시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무주군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이해양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무주군과 무주군의회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였고, 전북고속과 금남고속 대표 및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양사 모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고무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결국 국토교통부 조정 심의 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 모두는 기업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하여 무주 군민의 호소가 무산되거나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무주군민들에게 서울 1일 생활권이 가능한 버스 노선을 전 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이해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주∼서울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해양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무주∼서울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촉구 건의문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충청남도, 전북고소, 금남고속,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상정안건 검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