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74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18일 (월) 10시 11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74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
1. 제27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11. 19. ∼ 11. 27.)

부 의 된 안 건
1. 제27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11. 19. ∼ 11. 27.)

(10시 11분 개의)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7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규정에 따라서 11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7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건, 출연안 4건, 민간위탁동의안 4건, 총 32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 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찬주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 등단)


○의원 박찬주

박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주군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알차게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차게 새해를 설계해야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주군 중장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 소유 부지 보유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시책으로 추진하여 완료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 또는 앞으로 계획 중이 사업들이 제대로 검토 되어 추진되는 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군 소유 공공용지 부지 부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공원, 도서관, 복지시설, 공공편의 시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확보는 필수저인 사항이지만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먼저 물색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개인 사유지는 매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에 적합한 위치, 면적 등을 충족시키는 국공유지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군 소유 보유 부지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 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에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업, 망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업을 원한다면 사업의 적합한 장소부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즉 앞서 말한 거미줄을 미리 쳐 놔야 한다는 옛말과 같이 충분한 공유지를 확보해서 사업에 적합한 토지 대상지를 먼저 물색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공공사업 추진과 비교해 본다면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부족하다 보니 공공시설의 기능과 성격에 맞는 사업 위치는 고려하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 유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례로 백운산 생태 숲은 사업지가 적당하지 않아 59억 원을 들여, 2012년 4월에 조성되었으며,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애플스토리 테마 공원은 82억 원을 들여서 2013년 12월 완공 되었으나, 제 기능이 발휘 되지 못하여 호두특화산업단지 전시장으로 일부변경 운영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작단계인 52인 규모의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무주 향로산 자연 휴양림 입구에 설치되어, 다른 체험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한지 의문이고, 40억 규모의 임산물 물류센터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아직도 정확한 사업위치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안성 기업도시 이주단지 부지로 조성한 안성 에코빌리지 부지 내에는 무주군 공모사업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83억 원 규모의 중부권 톱밥배지 센터 조성사업, 5억 6000만 원 규모의 동부권 식품산업 육성사업, 50억 원 규모의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13억 규모의 체재형 가공 가족실습농장, 5억 5000만 원 규모의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4억 원 규모의 천마종균 저온저장고 등 제 기능과 역할에 따른 부지 선정이 아닌 군유지 공간에 조성된 사업들입니다. 무주군에서 사전에 공유재산을 많이 확보하고, 관리하였더라면 이러한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무주군의 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무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 유지는 42,958,000㎡ 중 행정재산은 42,498,000㎡ 98%인 반면 향후 사업 대상 부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460,000㎡인 1.1%로 10%대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군유지 매입 계획을 보면 무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필지, 781㎡, 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필지 2,847㎡ 총 7필지 3,628㎡를 매입할 계획으로 충분하지 않은 면적입니다. 군에서 활용가치가 많은 일반재상은 용도폐지 된 하천, 도로, 대지와 임야, 전·답 등이 있으나, 대 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집단화 된 부지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향후 국도비 확보사업, 공모사업 등 시급성이 있는 사업 추진 시 군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지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노력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적합한 국·공유지를 찾지 못해서 개인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하는 매입 금액이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요구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따라서 해야 해서 보상금액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역의 토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사여 부지선정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부처에 부지매입금액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토지 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 전에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집행부 사업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무주복합도서관이 조성 될 계획이고, 이 외에도 가족센터 건립, 노인 회관 건립,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군립요양병원 건립 등 읍·면 권역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들이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침체되어 가는 관광 사업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관광레저인프라 구축,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앞으로도 추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무주군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고 소유 예상되는 읍면별, 지구별 공공용지의 사전 확보를 위한 비축용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급히 공유재산관리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읍면별 적당한 매입대상 부지 선정을 검토하고, 공유재산 총괄 부서를 중심으로 각 부서, 읍면과 업무 체재를 구축함은 물론, 의회와의 소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수 십 억 원 이상의 예비비를 군유지 매입에 적절히 사용한다면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미래 무주군의 성장 동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적절한 군유지가 없어 군민들과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의 추진이 포기 또는 중단되지 않도록 비축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업 준비 단계부터 읍면별 균형 있는 사업 구상과 꼼꼼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 추진을 통하여 문화, 관광, 농업, 스포츠, 일자리 등 지역 사업 전반에 소득 증대를 불러일으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무주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 해 주신 대로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 해 주신 대로 윤정훈 의원과 이해양 의원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정훈 의원과 이해양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해연 의원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의원 이해연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5호로 제안된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의 처리 사항을 보고 받고 질문 및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서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번 회기 동안에 군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 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정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