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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79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9월 02일(수) 10시 06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79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 수해피해 책임 및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5.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 본회의 휴회의 건(9.3∼9.10)

6.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보고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2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 수해피해 책임 및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5.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 본회의 휴회의 건(9.3∼9.10)

6.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보고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윤정훈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4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집회 공고 하여 오늘 제2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6건, 규약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송열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의원 유송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유송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유래 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에 더해진 용담댐 대량 방류로 인해 수확을 앞둔 농작물과 가옥 등 삶의 터전의 처참한 수해 피해로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수해 피해 주민들의 원망어린 눈물과 한숨 속에 본의원도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지난 8월 24일 무주군을 포함하여 특별재난 지역을 추가 선포함으로써 피해복구 작업에 신속을 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용담댐 대량 방류로 인한 무주읍, 부남면 하류지역 주민들의 수해 피해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아무런 해결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피해보상 해결을 위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수해 농가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피해조사와 수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여 주신 자원봉사단체와 관내 각 기관사회단체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여러분!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전 국민 모두 협심하여 잘 극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자 재발생으로 감염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3단계 격상도 검토하는 등 국가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정부 제3차 추경에서 지방교부세 등의 삭감으로 우리 군에서도 전체 지방교부세의 4%인 63억 원이 감소되어 적지 않은 재정위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종식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가의 세수가 줄며 이에 따라 내년도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원 금액이 감소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신규사업축소, 주민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소가 우려되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히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코로나19 대비 무주군 지방재정 건전성 대책마련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군정운영의 출발은 재정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도 이제부터라도 재정운용에 거품이 있으면 걷어내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과 중점적으로 선별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를 위하여 세 가지 개선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입니다. 지방보조금의 개혁을 통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원을 쓸모 있게 사용하는 공감을 이루어 민간보조금 사용처를 공개함과 더불어 보조금 적용분담의 기준을 통한 재정분담공유, 성과평가를 통한 보조지원 차별화, 보조금 중복지원 축소 등 보조금 수혜자의 다양화를 통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형평성,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할 때이며 이를 통해 군민들이 호응하고 함께하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선별적인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이루어져 우리 군의 재정분담이 증가하고, 향후 시설물 건립 후에도 효율성이 떨어져 운영되지 못하는 등 무용지물인 사례도 있습니다. 국비지원 비율이 높은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향후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되어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추진 시 준비·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민간주도형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거시적 측면에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만 추진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비 2021년도 건전한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원의 감축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군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 세입분야에서는 세입분석 강화 등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겠고 형식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특별회계, 기금 등을 활용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는 적극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 예산편성 탈피, 연례 반복적 사업의 사업비를 정비하여 예산편성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세수 감소폭에 맞춘 긴축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 축제, 스포츠, 홍보비, 시설관리비 등 소모성 경비의 대폭적인 감축과 주요투자사업의 재정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이 필요하겠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내년도에는 선도형 경제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 본격추진,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종합대책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과 연계되도록, 코로나 시대의 비전이 담긴 경쟁력 있는 사업발굴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소상공인 지원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등 군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경영마인드를 갖고 예산편성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의 위기를 기회삼아 2021년도에는 무주군 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재정 운영의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름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장마철 폭우, 태풍 등 여러 가지 재난재해 피해발생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군민과 행정이 하나 되는 민관협치의 군정운영을 통해 어려운 난관을 무사히 헤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희망과 행복이 충만한 무주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임시회 회기 기간을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 해 주신대로 유송열 의원과 문은영 의원을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송열 의원과 문은영 의원을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수해피해 책임 및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송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의원 유송열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수해피해 책임 및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무주군의회는 지난 8월 8일 용담댐 대량방류로 인해 관내 무주읍, 부남면 지역의 1,009농가 118㏊의 농경지와 263대의 농기계 침수·유실, 가옥의 침수 및 전파 등 삶의 터전이 하루 아침에 상처투성이의 불모지로 변해버렸고 25가구 4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한국수자원 공사의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 책임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기록적”이라는 표현으로 장마기간 폭우가 지속적으로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 훈령의『댐과 보 등의 연계 운영규정』에 따른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해 왔으며,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 방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댐 관리를 안일하게 하였다. 이는 최저수위 확보에 급급하여 사전에 탄력적으로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홍수조절 실패로 자초된 인위적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댐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홍수를 통제하고 조절해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번 무주군 침수피해는 물장사에 혈안이 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의 선제적 방류는커녕 무사안일하게 담수만 고집하다가 용담댐 하류지역인 무주군에 최악의 물난리를 일으킨 인재(人災)이다.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K-water에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 말하는 한국수자원 공사가 이번 사태를 대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면서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용담댐이 준공된 2001년 10월부터 19년간 하류지역 인근 주민들은 환경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왔으며, 태풍 “루사”, “매미”의 영향에도 금강 수위의 안정적 관리로 많은 수해피해를 당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용담댐의 방류조절에 의한 초토화에 이제는 용담댐 하류지역에 대한 현실적이고 항구적인 재발방지 피해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용담댐은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시설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년간 애지중지 보살피며 가꿔온 농산물과 가옥, 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수해주민의 울분은 뒤로하고 생계의 어려움과 하루하루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과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의 처절한 한숨소리에 정부와 정치권, 한국수자원공사는 귀 기울이고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피해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즉각 대처하고 피해지원과 보상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사태는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이고 그중에서도 댐 방류량 조절실패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에 용담댐 하류지역 무주군의회는 용담댐 대량방류로 인한 수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실패에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상하라. 하나, 정부와 환경부는 현실적이고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물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국회는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즉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정치권과 정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궁색한 변명과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한다면 지역주민과 무주군의회는 이의 해결을 위해 모든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2020년 9월 2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찬주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수해피해 책임 및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송열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수해피해 책임 및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북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군수 황인홍

존경하는 박찬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수마가 남긴 상처들로 군민들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고, 군정을 함께 이끌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방역지침 준수까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폭염 속에서도 수해현장 곳곳에서 복구에 힘을 쏟고 계시는 군민 모두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의 공포스러운 확산과 막대한 수해피해로 우리 군민들의 삶과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군민들의 협조와 의회를 비롯한 각 급 기관단체의 도움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금번 추경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과 수해로 인한 불편들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피해복구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425억 811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4450억보다 24억 1888만 9천 원이 감소한 0.54%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조정교부금을 추가 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정부 3차 추경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반영된 국도비 부담금을 반영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그리고 일자리 지원사업과 폭우 피해 지역에 긴급복구비용에 집중 투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4억 12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 5000만 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 원, 여성활동 리모델링 사업에 7억 원, 무주사랑상품권 운영비에 2억 9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5억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에 4억 9600만 원, 산림분야 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 7100만 원, 지난 4월 저온 피해 재난지원금에 5100만 원, 진공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에 3억 1100만 원, 농로 및 수리시설 편익시설 지원사업에 12억 2700만 원, 무주군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24억 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한 농로 및 배수로 등 복구 비용에 3억 2000만 원, 도로 분야 복구에 4억 원, 하천분야 복구에 4억 6000만 원, 산사태 복구 장비 임대료 693만 원, 코로나19 방역 소독 및 물품 구입 비용으로 4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방역 소독 인건비 6200만 원, 호흡기진단 클리닉 설치 운영비에 1억 원, 농민 공익수당 지원에 6억 7000만 원, 지난해 6월 우박피해 지원금에 2억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1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 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앞선 상반기 코로나 추경 연장선으로, 군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고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어렵게 마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공무원 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등을 과감히 감액 조정하여 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안 의결과 동시에 제때 신속하게 지원됨으로써 군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과 같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주홍규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20-53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450억 원 대비 24억 1888만 9천 원이 감소한 4425억 8111만 1천 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0.54%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억 735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억 9248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기정액 대비 6억 7032만 4천 원을 감하여 182억 9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11억 8196만 4천 원이 증가한 123억 70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기정액 대비 3억 2439만 원을 감하여 35억 5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기정액 대비 22억 9394만 원을 감하여 434만 98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기정액 대비 38억 7061만 9천 원을 감하여 557억 40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22억 8731만 8천 원이 증가한 819억 80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보건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066만 3천 원이 증가한 94억 555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정액 대비 21억 9043만 2천 원 증가한 906억 678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기정액 대비 2억 374만 원이 증가한 79억 7625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에 기정액 대비 14억 4065만 9천 원이 감소한 194억 8255만 3천 원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기정액 대비 7억 3646만 1천 원이 증가한 349억 2236만 원을, 예비비 분야에 기정액 대비 9억 7305만 5천 원이 증가한 58억 69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기정액 대비 15억 5259만 원을 감하여 588억 131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984억 2327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359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83억 4891만 8천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8056만 4천 원이 증가한 121억 136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55억 6100만 원이 감소한 168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4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613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4억 3403만 3천 원이 증가한 1332억 69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용도지정 사업입니다. 먼저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인건비 외 1건의 사업에 기금 4520만원, 도비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7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9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사업,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 하천 주민편익 지원 사업, 농민 공익수당 지원 등 총 18건의 사업에 110억 5675만 1천 원을 증액한 841억 14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441억 5783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9248만 6천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42억 3065만 5천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억 4000만 원이 감 된, 215억 26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2억 5248만 6천 원을 감한 184억 116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네. 이어서 의안번호 2020-54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산업경제과 소관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제1회 추경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목적으로 마련한 자금이었으나, 코로나19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서의 중복 발급 불가로 융자 지원을 할 수 없어 변경하게 된 사안입니다. 먼저 먼저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전입금 6억원이 감소하여 총 수입액은 172억 7617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 7억 2000만 원이 감소하고, 예치금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172억 7617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59억 5690만 5천 원, 지출 100억 887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1억 8747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님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갖고 제8대 무주군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문은영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다음은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1차 회의를 갖고 제8대 무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유송열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보고받은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문은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유송열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