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1차 본회의(2020.11.16 월요일)

제281회 제2차 무주군의회(정례회)

무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16일 (월) 10시 06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8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

1.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11. 17. ∼ 11. 25.)

부 의 된 안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동의안 5건, 총 21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은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문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더 나은 무주의 미래와 군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문화에 대한 느낌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공직문화에 대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주군 공무원의 인력은 증가하였으나 부서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은 48명 증가한 513명, 공무직은 64명 증가한 218명으로 무주군 공직자는 총 752명입니다. 무주군 인구가 10월말 기준 24,034명으로 공직자 1인당 약 33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까지 더하면 무주군 군정에 종사하는 인력은 무주군 인구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반기 조직개편 인사 시 문화관광부서의 인력이 1개부서일 때 29명에서 2개과 33명으로 4명 늘어났음에도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업무에 대한 인력 증가로서 기존 업무에 대한 인력 충원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갑자기 늘어난 신규인력으로 이들을 이끌어 줄 경험 있는 중간층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물론 많은 퇴직자로 인한 이유도 있지만 과거에 적절한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 신규공무원들이 무주에 애착을 갖고 업무처리 또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공직자와 지역주민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결과에는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서로간의 소통이 없다면 갈등이 심화되어 지역주민이 공직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공직자는 이로 인해 일할 의욕이 떨어질 것입니다. 공직자는 양을 보살피는 목동과 같습니다. 양을 보살피는 목동이 의욕을 잃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은 방향을 잃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동과 양들이 모두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행복해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정답은 아니지만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조직 인력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어난 업무량만큼 인력이 늘었는데 왜 인력이 부족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조직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인사이동시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감 강화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최소 2년 정도의 전보기간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부서를 책임지는 부서장은 개인별 업무량을 분석해서 적절한 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인력으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부서를 운영하는 것 또한 부서장의 역할이고 능력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간층 공무원 인력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퇴직자와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신규인력 충원은 불가피한 상황일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과거에 미래를 예측해서 해마다 적정한 인력을 충원했어야 했는데 한동안 충원 없이 결원을 유지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당장 업무처리에 힘들어 하는 공직자와 이직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서나 인사부서에서는 일반적인 위탁교육이 아닌 분야별 전문교육 또는 연찬회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선배 또는 퇴직공무원들로 하여금 1시간의 교육이 1년 실무를 대신할 수 있는 무주만의 실무 위주의 교육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육은 업무처리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선후배간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무팀이 신설된 만큼 노무팀에서는 타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규 공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감과 무주에 애착을 갖고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즉 어떠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이 알고 추진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추진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될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소통이 부족하여 주민과 갈등을 겪는 공직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함께 결정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무주발전을 위한 공직문화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무주군 인구는 24,034명으로 노인 8,029명, 청년 6,806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직자분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규 공무원들의 젊고 혁신적인 마인드 또한 무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우리 지역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선구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공직자분들과 협력하시어 앞서 말씀드린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군민이 행복해지려면 공직자가 행복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우리 무주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이해연 의원과 이광환 의원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연 의원과 이광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해양 의원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7호로 제안된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의 처리 사항을 보고 받고, 질문 및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서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금번 회기 동안 군정 업무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정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출석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