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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87회 1차
유송열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로 고통 받는 농민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벼 이삭도열병은 생육기 비가 자주 오고 여름철 온도가 낮거나, 특히 냉해가 오면 심하게 발생한다. 또한 이삭 도열병은 출수기 전후 비가 자주 오고 음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피해가 심각해지는 병충해 현상이다. 

 올해 8월, 6차례의 호우주의보 발효와 더불어 이틀에 한 번씩 내리는 비로 인하여 벼 이삭도열병이 발생하기 좋은 기후조건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지속되는 호우로 인하여 방제 후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약효가 효과적이지만, 방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방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기상조건이었다. 

 지루하게 내린 가을장마로 인하여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으로 전라북도의 벼 생산량이 급감했다. 전라북도 대부분의 지역이 벼이삭도열병 등 장마로 인해 발생한 병충해 피해가 9월말 기준 14개 시·군 평균 46.4%이며, 최대 피해지역은 약 60%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14년 전남지역의 출수기 강우로 농업재해가 인정되어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 지원명목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본다면 올해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은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임이 분명하다. 벼 이삭도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농민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기후조건으로 발생한 명백한 자연재해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동진 품종은 도내 벼 재배면적의 64%, 무주군은 90%이상을 차지하며, 보급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품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적응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현재 이상기후현상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병충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품종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가을장마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농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장마로 발생한 벼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발생을 재해로 인정하라!
하나,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북도의 주요 벼 품종인 신동진을 병충해에 강한 품종으로 개량 보급하라!

하나,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작물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라!
 

2021.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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