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인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외 2건
| 제 목 | 불합리한 인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외 2건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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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대석의원 | 회수·차수 | 237회 5차 | ||
|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무주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5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합리한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 및 서기관 인사지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및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직급별 정원에 의하면 현재 사무관 3자리, 서기관 1자리를 승진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4급 서기관 자격요건인 5급 승진 이후 4년 이상 근무한 승진 대상자와 6급에서 5급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승진인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인사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승진인사의 적정시기 일실은 조직내부의 갈등, 근무의욕 저하, 업무효율성 저해, 조직불안정 인사권자에 대한 눈치보기식 업무추진으로 군정 침체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와 시설관리사업소, 민원봉사과와 마케팅전략팀, 산림녹지과와 환경관리과, 건강휴양도시과와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등 부서장의 업무겸직으로 업무 과부하에 따른 관리부실과, 비효율적 업무추진으로 행정부진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인사지연에 따른 승진대상자 사기저하 및 내부결속력 약화와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요인 시 제때 인사를 단행, 명랑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해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 승진인사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전보제한및직렬불부합한인사에관한질문을하겠습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전보·전출제한)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명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나 그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과 8월 정기인사 시 6개월마다 잦은 인사정책으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자리를 옮기게 되어 행정의 연속성이 사라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적정하지 못한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공무원들은 적성과 특성에 맞는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에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직렬에 부적합한 인사로 업무의 일관성 결여 및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무원 사기 또한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8월 정기인사에 전보제한 및 직렬 부적합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인사시마다 연례 행사적으로 전보 제한 및 직렬 부적합 자가 발생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증가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보면 노인일자리와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사업과, 4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도 2010년 126명, 2011년 138명, 2012년 169명, 2013년 204명, 2014년 227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규직 607명 대비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37.4%인 2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평균비율 13.2%와 전라북도 비정규직 비율 14.18%보다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는 사유는 각종 시설물 증가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 각종 시설물에 배치되는 기간제근로자는 2010년 17명에서, 2011년 머루와인동굴 개장으로 28명, 2012년 덕유산 사계절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34명, 2013년 반딧불청소년 수련원, 건강체험관, 전통공예공방, 최북미술관, 백운산 생태숲 교육연구동 운영 및 개관으로 47명, 2014년 애플파크 테마공원, 목재펠릿공장,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라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역시 국도비 보조기간제를 제외하고도 순수군비 기간제 인건비가 전년도 33억 5,269만 9천원보다 5,329만 7천원 증액된 34억 599만 6천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시설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머루올 조성사업, 안성 실내체육관, 전통공예 테마파크내 예식장 및 독서실 등이 마무리 되면 기간제근로자와 인건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남으로써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 장기채용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이어져 공무원 총액 인건비속에 포함, 무주군이 지향하고 있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계획에 반한다고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는 각종 시설물 중 매각이 가능한 시설물은 과감히 매각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물은 민간위탁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줄여야 하며, 각 실과원소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필요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으로 예산을 절감,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 통폐합 및 발전방향과 대책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민의 날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읍?면민의 날 겸 농특산물 축제는 민선 1?2?3기 민선 4?5기 집행부에서 먹고 즐기는 소비성축제 즉, 동네잔치 마을잔치는 지양하고, 지역농특산물 수확시기에 맞춰 농특산물 홍보, 판매 직거래를 위한 소득축제로 변경하라는 권장 유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권장과 요구에 따라 각 읍면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각 기관 및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 읍?면민의 날 겸 농특산물 축제로 변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읍?면민의 날 농특산물 판매액을 보면, 무풍면 사과축제는 2,100만원, 설천면 태권도원과 함께하는 포도축제는 1,100만원, 적상면 머루축제는 5,000만원, 안성면 천마축제는 2억 4,500만원, 부남면 강변축제는 750만원의 현장 판매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각 지역 특성을 살려 주민들의 노력으로 정착되어가는 행사가 2015년부터 읍면 농특산물 축제가 폐지되고, 읍?면민의 날 기념식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각 읍면의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읍?면민의 날 행사로 대처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즉흥적 추진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각 읍?면민의 날 겸 농특산물 축제는 농산물 홍보, 판매, 직거래로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대축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 후 무주군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축제예산 절감, 축제 통폐합 및 축제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읍?면민의 날 행사비를 제외한 축제예산 편성을 보면 반딧불축제, 남대천얼음축제, 문화예술축제, 농특산물 대축제 등 29억 3,411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12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제 예산절감 및 축제 통폐합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 의미가 퇴색한 농특산물 대축제가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되어 시행령에 의하면 경상적 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연례적, 반복적, 소모성인 축제 행사 등은 과감히 축소 폐지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농업인 소득증대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 충북 영동군은 2003년부터 매년 2박 3일 개최하던 곶감축제가 축제경비에 비해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2015년부터는 곶감축제를 폐지하고, 서울 용산역과 부산역 등 대도시 판매로 전환하였으며, 충북 충주시는 매년 열리는 지역대표 축제인 호수축제, 무술축제를 2015년부터는 격년제로 구조조정 하였고, 경북 울주군은 유사한 축제 통폐합, 축제 행사성 경비 총액 한도제 운영 축제 원가 공개제도 등 철저한 진단을 거쳐 행사를 통폐합하거나 특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대축제에 관한 본의원의 견해는 계절적 요인에 의거 다양한 농산물전시 홍보 품목에 어려움이 있고, 도시소비자의 자율적 참여 부족, 과다한 축제로 인한 군민의 참여의식 저조와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농업인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1박 2일 정도로 축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 반딧불축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면 축제 개최일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회에 걸쳐 무주군 축제 통폐합 및 발전방향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축제 개최 시기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축제 전문가, 교수, 반딧불축제제전위원 등 대부분 6월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토론회 및 공청회 의견을 종합해 보면 6월초 개최는 애반디와 파파리 등 반딧불 출연 개체수가 많고, 자연재해 시 인공사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6월 축제는 반딧불 축제가 유일하고, 반딧불 브랜드를 높이는 환경축제라는 의견이었으며, 8월말 9월초 개최는 늦반디 출연 시기, 농산물 판매 확대, 방학과 휴가로 인한 관람객 증가가 용이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최 시기가 8월 29일에서 9월 6일이라면 방학?휴가는 끝난 시기이며, 특히, 농산물 생산 품목이 단순하며, 일기가 태풍 우기철로 자연재해 시 인공사육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반딧불축제 시기를 변경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10월경 농업인의 날 겸 제1회 농특산물 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면 반딧불축제는 시기적으로 6월초가 바람직하며, 축제기간도 5∼6일로 축소하고, 자율식당 폐지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시설투자 조성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안에 대규모 신규시설 투자가 무주 아일랜드 파크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373억 5,000만원, 타당성 용역비 4,800만원,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이 총사업비 90억원, 용역비 4,100만원, 무주 IC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이 총사업비 66억 3,000만원, 용역비 3억원, 자연생태관 조성사업이 총사업비 70억 5,000만원, 용역비 3,800만원, 한방요양 치유센터가 총사업비 86억 3,700만원,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 공공기관 시설물을 제외한 직영?위탁시설물이 2014년 10월 31일 현재, 직영 위탁 54개 총수입은 22억 9,426만 8천원, 지출은 106억 7,011만 6천원으로 적자액은 무려 83억 7,584만 5천원입니다. 현재 신축이나 계획중인 시설물과 사업들이 준공 운영하게 되면 적자액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종 직영 위탁시설물 적자액이 2007년 29억 2,732만원, 2008년 33억 8,324만원, 2009년 43억 43만원, 2010년 43억 3,922만원, 2011년 50억 4,184만원, 2012년 59억 3,970만원이며, 2013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조사한 공공시설물 운영방안에 의하면 78억 9,911만원의 적자로 매년 시설물 적자는 10억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5년 본예산안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96억 9,622만 8천원, 경상적 세외수입 65억 3,307만 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3,548만 3천원으로, 순수한 지방세로 볼 수 있는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을 합하면 162억 2,93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5년 본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가 370억 5,135만 8천원으로, 162억 2,930만원의 지방세로는 인건비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주군의 현실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설 투자는 무주군의 건전재정 운영에 매우 위험한 즉흥적인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10억원이 투자된 전통공예테마파크 당초 용역 결과물에 의하면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소득창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연계한 관광개발 수요예측 조사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며칠전 전주 KBS 보도와 같이 적자투성 시설물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광역시는 인천시 송도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680억원을 투자 관광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것이라는 용역결과와는 달리 수요예측 미흡, 타당성 미흡, 시설 위험성 등으로 운영도 못하고 지금은 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3,700억원을 투자한 오투리조트와 안전 테마파크의 용역은 3,000명 고용창출과 10년 동안 1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관광객이 없는 운영 부실로 현재 태백시의 재정위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인근지역 김천시 인구가 13만 6천명, 거창군 6만 3천명, 금산군 5만 5천명, 영동군 5만 5백명으로, 무주군 몇배의 인구를 가진 인근 시군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노인복지 시설 위주의 시설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시설물이 없으며 애초부터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본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행정이 해야될 일은 대규모 투자시설 등으로 민간영역 부분을 침범, 직접 뛰어들어서 사업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도관리, 계도?계몽, 교육 등 주민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군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타당성 용역비로 계상된 무주 아일랜드 파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신규 시설은 지방재정을 거덜내고 주름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주군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재정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규 대규모 시설의 건립 투자는 먼저 현 시설들의 관리문제에 대한 방안 및 대책과 현시설을 이용한 용도 변경, 활용 등 다각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무주군 10년 이후 미래의 예상되는 지역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의 업적과 치적세우기 선거공약 이행 사업으로 인한 군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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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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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37회 5차 본회의(.. ) | 답변자 | 무주군수 | ||
| 우리 이대석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심하시는 4선의원이신 의원님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지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 처음 시행한 지난 8월22일자 인사는 인사권자가 직원 개개인들의 면면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승진인사를 뒤로 미뤘으며,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기본적인 검증을 거쳐서 승진시키기 위한 방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승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이상의 사기 진작책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 뒤에 승진인사를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직개편 후 승진과 전보인사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조직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실현』이라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 것 이므로 조직 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의 전보제한, 직렬 불부합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자 인사발령자는 총 127명입니다. 그 중 공로연수 3명, 신규발령 6명을 제외한 118명이 전보 되었으며, 전보자 중 23명이 전보제한 대상자였습니다. 전보 제한자에 대하여 부득이 전보할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제9조의4)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지난 인사에서도 전보제한자(23명)에 대해 무주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상 직렬이 불부합되는 보직은 민생경제과장 한자리이나 금번 조직 개편시 부서 간 직렬 조정을 통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떠나서 세무직과 환경직이 행정지원과와 기획관리실에 배치된 경우도 직원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살리고 매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에 맞는 자리로 배치하여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편과 관련, 2015년도에 시행할 인사는 전보제한 준수 여부와는 무관하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을 최대한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과 여성공무원, 격무부서, 비선호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희망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직원 상호간에 협력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전보인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대석의원님의 에 공감하면서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공공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확대와 국가복지정책 및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계속 증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특히 민선4기~ 5기에 급증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상시 지속적 업무로 판단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증가는 신규 공무원의 채용 감소를 야기하여 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업무를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지방세 수입액 98억원의 73%인 72억원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지출 되었기에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직의 생산성 10%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2018년 상반기까지 정규직 정원은 동결하고, 무기계약직 10%·기간제 근로자는 30%를 감축해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행정지원 인력 중 순 군비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도별 단계적인 감축으로 효율적인 군정 운영과 행정의 능률 향상,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와 유사한 업무 등은 합리적인 통합과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인력이 증가되는 업무는 최대한 자체정원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7월1일 취임이후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봉급을 지적해 주었듯이 기간제 근로자 82억원, 공공시설관련 80여억원, 행사축제관련 100억원, 600억에 관련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 협조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통폐합 및 발전방향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민의 날의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여에 걸쳐 지역축제 전반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축제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두 차례의 토론회와 군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읍·면단위 ‘축제의 효과와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부분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읍·면민의 화합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질문에서는 ‘도시소비자초청행사’와 ‘특색 없는 운영’ 등을 개선해야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주민의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읍·면장과 읍·면축제 추진위원들께서 참석하셨던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도 읍·면 축제가 외부인들과 관광객을 위한 축제보다는 주민들이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단합대회, 체육행사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앞으로 읍?면민의 날이 행정의 간섭을 벗어나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 지역이 가진 색과 소리를 찾아 발전해 나가는 주민주도의 새로운 모델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또 후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대축제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특산물 대축제와 농업인의 날 행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축제를 개선하고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축제가 시도되는 것에 대해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염려하신 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농·특산물이 한자리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볼 기회를 갖기 못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소비자들로부터 평가 받지 못한다면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계획한 ‘농?특산물 대축제’는 생산지인 무주에서 직접보고, 체험하고,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받고, 그 들이 구전 마케터가 되는 시발점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다수인 소득 1,000만원 미만 농가(65%)가 농·특산물 대축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10월에 3일간(금,토,일)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농·특산물 대축제와 농업인의 날 행사는 10월중에 병행 추진 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축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19회 무주반딧불축제의 개최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우리군의 지역축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설문조사와 두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개최시기를 6월초냐 8월말이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6월 개최 주장의 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6월에는 애반딧불이 인공사육이 가능하여 우천 시 실내에서 반딧불이 관찰이 가능하고, 운문산 반딧불이의 출현 시간이 길어서 많은 탐사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 기상 조건이 8월 말보다 유리하다는 점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축제를 8월에 개최한다 하더라도 농특산물 판매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성탄절 즈음에 반딧불이 특별이벤트를 기획하여 반디랜드 로비에서 ‘반딧불트리’를 전시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반딧불이의 사육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 반딧불이의 우화시기를 12월로 조정할 수 있었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8~9월에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문산 반딧불이에 비해 늦반딧불이가 출현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많은 인원이 탐사에 참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탐사코스를 늘려 1회당 탐사인원을 늘린다면 이러한 우려는 해소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기존의 탐사가 밤 늦게 까지 이루어져 관람객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운영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조건은 통계로 보면 6월이 8월보다 유리하다고 하겠으나 올해에는 축제가 개최되었던 9일 중 3일간 46mm의 비가 무주읍에 내린 반면, 8월에서 9월 초에는 이틀간 8mm의 비가 오는데 그쳤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기상예보와 통계자료는 절대조건이 아니므로 축제의 개최시기가 언제든 극한 기상 현상에 대비한 프로그램의 융통성과 시설물의 설치?관리에 대한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농특산물을 팔기위해 8월에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장에서 농특산물 판매 수익은 그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을 알리고 무주의 정서를 느끼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민의 축제 참여를 높여서 무주의 구석구석이 축제의 장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으며 이미 다양한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과 소득사업 등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해 온 축제의 그늘을 떨치고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딧불축제가 18회를 거듭해 오는 동안 관광 비수기에 외부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반딧불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왔음은 우리 모두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축제를 개최해 온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야합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축제를 개최한다면 축제의 지속가능성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 할 것입니다. 늦반딧불이의 왕성한 활동력과 밝은 빛을 활용한다면 운문산반딧불이 보다 훨씬 높은 관광객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확신을 더함으로써 반딧불이 보존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축제 개최 기간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5일간 개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축제로 인한 업무 차질과 피로감, 상대적으로 평일에 한산한 축제가 주는 회의감 등이 주요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축제를 준비해 온 많은 분들의 노력과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두 번의 주말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전과 같이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온 읍·면자율식당 역시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도 ‘천원짜리 국수’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대석의원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천원짜리 국수’로 일관하는 읍·면자율식당의 운영방식과 절대적 비교우위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한 다른 먹거리시장의 잠식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자율식당도 향토색 짙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음식메뉴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그 소득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자발적 주민참여와 소득창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천원짜리 국수’는 개회식 당일에만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딧불축제를 통해 지역문화가 융성하길 희망하며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특히,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무주군 공직자,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염원하시는 만큼의 보람되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시설투자 조성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시설물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자체 진단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난 몇 년간 무주군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효율성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검토했던 것 또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방안’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10월 기획관리실에서 우리군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 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 89개소 중 14개 시설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시설에 대한 매각 방안과 직영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검토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1개 직영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적정성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79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중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44개의 보건?복지?체육시설의 적자가 51억 9천 4백만원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공공재의 성격이 덜한 시설은 과감히 매각하거나 법률적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공시설물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주 아일랜드 테마파크,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자연생태관, 무주 I·C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한방요양치유센터 조성을 추진한다고 하니 더욱 우려가 되셔서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사업은 우리 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차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재원 확보와 적정시기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밑그림이 그려지고 단계별 추진전략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의견수렴, 재원확보방안, 전반적인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겨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여행?관광협회는 여행?관광 산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 통신, 교육에 이어 4번째라고 밝히고 있고, 시대변화에 따라 양적 관광에서 방문지에서의 문화, 경험, 학습, 휴식 등의 개념이 관광과 결합되어 새로운 관광문화를 구축하고 즐기는 것으로 관광 패러다임이 이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주아일랜드 테마파크와 자연생태관 조성은 이러한 관광의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주 아일랜드 테마파크는 덕유산과 구천동, 무주덕유산리조트에 집중되어 있는 연간 750만명의 관광객을 무주읍으로 유인하여 신생활문화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무주읍을 중심으로 적상?안성?부남면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잘 갖추어진 전통공예문화촌, 국민체육센터, 작은영화관,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해보자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도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권역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예시된 사업들 때문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아니냐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사항과 주민의견을 고려하는 등, 의회와 함께 가장 모범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대규모 시설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면서 즐길거리를 가미한 주민소득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수립’에 반영시켜 국비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당성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연생태관 조성은 우리 군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생물자원 체험거리, 덕유산국립공원의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의 생태관광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바람직한 방향성을 보이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주자로 세계에 내놓을 만한 지역 생태관광 모델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자연생태관 조성은 정부의 생태관광 육성 정책과도 뜻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미 잘 갖추어진 우리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잘 살려 관광객 유치와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덕유산-마이산권 국가지질공원” 지정 계획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제는 무주가 레저?스포츠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과 지질관광 등 포괄적인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무예산업진흥원사업은 새로운 시설물을 건립하는 시설투자 사업이 아니고 태권도와 무예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세계 206개국 8천만 태권도인의 성지인 태권도원이 개원 하였지만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국내외 태권도인과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태권도원을 액션산업과 연계하여 교육과 체험관련 컨텐츠를 개발하고, 태권도학과 학생들의 학점이수 연계와 상설 공연팀 육성을 통한 상설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무주를 액션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본 사업이 태권도를 활용한 문화컨텐츠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템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바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태권도원’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은 한우 판매장과 음식점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주가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거점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무주 영업소를 이용 하는 차량은 일평균 3,149대, 연간 115만여대로 이용차량은 매년 증가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무주 IC 만남의 광장은 전국의 고속도로 중 톨게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차량이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만남의 광장 확장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용객 증가추이와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이 거점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첫해에는 기술용역을 통해 향후 입지할 시설의 적정성과 타당성 조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토지적성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성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잘 갖추어진 자연?휴식?휴양 자원과 야외 위락 및 스포츠 활동과 더불어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광과 주민 소득연계를 위한 사업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방요양치유센터는 자연치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 사회적 현상에 맞추어 한방과 요양·자연치유를 컨셉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무주군으로 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9.4%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노령인구의 중증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소외된 노인들의 장기요양을 위한 한방요양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사업은 노년층을 겨냥한 사업이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나아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한의학과 자연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외국인 등 대상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태권도원 개원으로 국내외 연수생과 방문객을 위한 건강한 정신과 육체의 삶을 위해 한방침, 뜸, 숲체험, 명상, 한방물리요법, 스포츠 클리닉 등 차별화된 헬스케어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무주군을 이끄는 사람의 진정성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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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
|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