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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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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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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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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객토사업 추진계획 및 대책 외 4건 회의록보기
질문자 김준환의원 회수·차수 241회 2차
○ 산업건설위원장 김준환
안녕하십니까? 김준환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주군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퇴치와 가뭄에도 적절한 대처로 별 피해 없이 무사히 잘 극복한 것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마가편」이란 마음으로 군민모두가 알고자 하는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6기 취임 1주년이 지나면서 우리군민들은 역대 어느 군수님들 보다 황정수 군수께 우리군의 발전을 기대 하는 관심과 염원이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특히, 민선6기의 4대 “군정지표”에서도 첫 번째 지표인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를 만들기 위하여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농업관련부서를 2개에서 3개 부서로 늘리는 등 농업부문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인 농업 정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군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농업과 관광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과 관광의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해야 하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를 만드는 것이 군정지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경지가 비옥해야 하겠고 그 이후에 농가들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신재배기술 학습과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높여야 하고 그에 따른 제6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으로 군수께 객토사업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은 정부의 식량증산계획에 따라 지력증진을 위하여 1960년대에 시작하여 1980년대에 농토배양 10개년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으로 추진되다가 1990년대에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무주군의 총 농지면적은 7,519ha이며 전은 3,341ha, 답은3,834ha, 기타 344ha입니다. 최근 농경지가 잦은 병해충 방재로 인한 산성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연작 피해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지 정리를 실시한 지가 오래되어 땅심, 즉 지력이 쇠약해져 토지의 황폐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객토사업을 통한 특화작목이나 소득 작물에 맞게 토양을 개량하고 작물의 연작에 의한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지력증진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객토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군의 객토 사업 실적을 파악해 보면 천마집단 재배단지에 2007년도 10월부터 2010년도 2월까지 10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31농가에 51.2ha의 객토사업을 실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인삼, 천마 등 연작이 어려운 특수 작목과 고랭지 배추 등 병해충 상습지역 및 시설재배지에 객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군에서는 세심한 연구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객토를 하려면 충분한 객토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근 시·군도 객토원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유림을 활용한 객토원 확보방안과 인근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객토원을 확보, 희망하는 농가들을 조사하여 필요농가들의 농경지에 객토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매년 연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무주군의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농민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농민도 부자 되는 농업행정 추진을 위하여 객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앞으로의 객토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군수께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 후 부대시설 추가 지원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이 농산물 수입개방의 현실을 헤치며 사계절 특화작목의 재배가 가능하고 비가림 시설의 잇점이 높아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가들의 호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등의 재배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가를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2015년도에만 115농가에 26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설치하였습니다. 각 특수 작목별 부대시설 설치가 다를 것이나 천마재배하우스의 경우 상수도처럼 약품을 사용, 균처리가 되지 않는 지하 관정시설을 이용한 급수가 필수적이며, 토마토하우스의 경우는 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양액재배” 방법에 따른 초기 투자가 상당히 부담될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무인 방재시스템, 전기, 냉난방시설 등의 부대시설도 지원 사업이 아닌 관계로 설치에 따른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후에도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수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의 부족량에 대한 농가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현황은 2014년도에는 3,489농가에 92만5천2포이나 배정은 3,489농가에 72만60포로 신청량 대비 공급비율은 76%이고 20만4천942포가 미 공급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청은 3,870농가에 1,152,014포 이나 배정은 3,870농가에 83만838,149포로 신청량 대비 공급 비율은 73%이며 313,865포가 미공급 되었습니다. 『무주군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20만포 이상의 유기질 비료가 농가들에게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여 농가들이 영농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유기질비료의 부족량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부지내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 10월에 안성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도시 이주민 주거단지부지였던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2970번지 일원 99,585㎡에 8,877백만원을 투입 50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조정개발 계획보고를 2014. 10. 28일 하였고, 주민의견 청취와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금년 8월중에 완료하여 신규마을 시행계획을 전라북도에 승인 받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195,201㎡의 부지에 주택도 신축하여 122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99,589㎡부지에 50가구를 부지만 분양하는 것으로 사업이 약 50% 이상 축소되었고 사업추진에도 많은 지연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안성기업도시 이주민 주거단지 전체 부지면적은 246,601㎡입니다. 무주군의 부지 활용계획에 의하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99,589㎡, 천마클러스터에 25,672㎡, 2016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에 21,650㎡ 그리고 나머지는 99,690㎡가 잔여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칠연 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무주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무산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잊혀져버린 기업도시가 되었으며 그로인한 찢어지고 흩어진 민심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지 무주군의 수장인 군수께 묻고 싶습니다. 무주군은 피해보상차원에서 추진한다던 안성 칠연 지구 관광개발 사업은 과연 제대로 추진되는지 이밖에도 현재까지 피해지역인 안성면 지역에 제대로 된 사업의 투자로 상처난 민심을 진정한 마음으로 한번쯤이라도 돌아보고 달래보고 어루만져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시행자인 무주군은 그동안 기업도시 피해 지역인 안성면 지역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투자 한다는 명분 아래 「신 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 레저 휴양사업과 테마파크 시설 등을 민간투자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민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하지 못하고, 농림 축산식품부의 『민간육종단지 조성 사업』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사업대상에서 탈락되어 무주군의 노력은 오히려 피해지역과 피해주민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에 이어 큰 상처만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 단초로 기업도시를 추진하려던 피해지역 주변 공정리 칠연지구에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었고 사업대상지인 칠연지구는 덕유산 자락의 천혜의 관광자원인 맑은물 깊은 계곡으로 매년 수천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무주군은 지난 2002년에 3,000만원으로 칠연지구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을 연구용역한바 있으나 아쉽게도 활용하지 못하고 연구 용역으로만 그쳤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2013년 5월에 5,000만원으로 칠연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연구용역 착수하여 사업면적 514.611㎡에 2015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생애주기 오감만족을 위한 7계절 칠연관광지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2013년 10월에 용역을 완료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역결과물은 2회에 걸쳐 나왔으나 그 이후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확보 등 추진하려는 계획이 2명의 군수가 거쳐 갔으나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성면 지역과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민이 기업도시 개발사업 무산으로 인해 하루 빨리 좌절감과 아픈 상처를 치유 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주민행정을 황정수 군수께서는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칠연 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용역물이 이제는 사장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촉구하면서 금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군수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만들기에 더욱 더 구체적이며 완성도 있는 업무가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정질문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해당 공직자들이 강한 의지로 사업을 실행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군수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대안을 내놓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낮 구호로 그칠 것입니다. 나날이 발전되어가고 있는 무주군의 가속화된 발전을 위하여 황정수 무주군수와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힘과 지혜, 열정을 다 같이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군수 황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준환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소신껏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관광의 미래를 걱정하고 농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김준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객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에게 흙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또 희망을 키우는 터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기능이 약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객토사업입니다. 저 또한 취임 전후를 비롯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 객토 사업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실시한 이후에는 객토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인삼과 천마 등 특용작물의 재배농가가 늘어나면서 연작피해와 작황부진 등으로 객토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력 증진과 토질개선을 위한 객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읍면별 수요파악 결과, 385농가가 288㏊의 농지에 객토를 희망했습니다. 인삼과 천마가 주를 이루고 벼와 고추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우선 금년에 32㏊를 실시하고자 이번 추경에 군비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농지에 다양한 작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의 관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의 행정적인 절차 뭐 여러 가지가 수반되어 있는 것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객토사업의 관건은 안정적인 객토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하지만, 군유림을 활용하는 방안 등 사업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도 있습니다. 우리군이 추진하려는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또한 객토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또한, 객토사업과 더불어 땅을 지키고 자연 치유능력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장려,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볏짚환원사업, 친환경자재 지원 등의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형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후 부대시설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 대형비닐하우스 지원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에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무인자동방제기, 관정, 전기, 냉난방기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설하우스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우리군의 재배농가도 점차 늘어나는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특히, 지역특화 품목인 토마토와 고랭지 딸기, 블루베리, 천마 재배를 위한 대형비닐하우스 사업은 2010년부터 금년까지 129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대형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농가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정이나 무인자동 방제기, 냉난방시설 등의 추가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군비사업으로 관정 11공, 3억8500만 원정도 됩니다만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무인방제기, 양액재배시설, 장기성필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도 6억여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부대시설 추가 지원을 위해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자동 원격제어를 통한 기능을 통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향상시키는 ICT 융복합 사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토양개량과 지력증진, 작물의 생육촉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수량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 금액에 따라 공급물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올해도 농가 신청량은 1,152,014포였는데, 73%만 이렇게 공급하게 되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구입하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마음이 솔직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전국농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가 유기질 비료 지원 시에 농가 신청량을 충족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유기질 비료 지원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국도비 지원이 확대될 때까지는 올해처럼 30포 이하의 영세농에 대해서는 100% 전량을 공급하고, 신청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영농규모가 적은 농가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부족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무주군과 농협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의 대상부지는 2005년 기업도시 선정에 따른 이주민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확보한 안성향토 테마단지입니다. 기업도시가 무산되면서 정부투자기관 연수원, 기업 유치 등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입주 대상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신규전원마을 공모사업에 전체부지의 약 80%를 이용한 100세대의 사업이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88억7700만원의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23일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대행사업계약 체결을 추진하던 중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신규전원마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미분양 방치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자문 위원회를 통하여 당초 계획의 50%로 조정 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원마을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공정률은 95%로 문화재지표조사, 취락지구지정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전라북도에 마을정비구역지정 신청과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금년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 9월부터 분양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지 축소에 따른 잔여지 활용은 천마클러스터 체험단지 조성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2016년도에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업의 잔여지는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 분양 결과를 지켜보면서 연수원, 기업 휴양시설 등을 유치 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해주신 다섯번째 칠연 지구 관광개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가 무산됨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안성 주민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일은 칠연 지구 관광개발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2013년에 실시한 칠연 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칠연 지구의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계곡을 보전하면서도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친화형, 체험형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칠연 지구 관광개발의 방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중심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부분은 민자 유치를 통해 덕유산과 연계한 레포츠 숲조성과 산악지형을 이용한 MTB공원, 칠연계곡을 활용한 물놀이 시설 등 가족단위 체험객을 통한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대명 레저산업과 소규모 휴양시설 개발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성사되지는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민간 부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은 2017년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사업과 국비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국민여가캠핑장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칠연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칠연 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용역을 기반으로 칠연 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의 답에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준환
보충질의가 아닌 군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객토사업과 3개 농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무주군의 객토사업으로 인한 하우스 사업 또 유기질 비료 사업 외 농산물이 특화품목으로 활용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농가들로 인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너무 벅차서 어렵습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지금 시작부터가 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제대로 된 것이 없죠? 그래서 안성면민들은 거기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계획대로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 칠연 지구 관광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군수님도 알다시피 무주군의 관광지로 꼽히는 칠연계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지역은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황정수
의원님의 열정을 잘 알겠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40여년을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일에 제 딴에는 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업부분에 할애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조화 있게 배정을 해서 특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의 질문요지에도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1개과를 더 늘려서 그것을 철저히 육성해 나갈 품목 또 특화시켜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 이런 것을 체계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고요. 차질 없이 군민들의 마음에 하루하루 다르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빌리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50%로 줄였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50명 입주예정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32명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그래서 18명에 대한 것은 일반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취임을 하고 이 굵직굵직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또 마침 그런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것도 있어서 50%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와도 상의를 해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거기를 유치하고 사업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전에 논의토록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3선이신데 무주군에 관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아주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나무라주시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데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다. 의원님의 마지막 부분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회에서 이런 용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또한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빌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땅바닥에 큰절도 하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많이 애원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부서장들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함께 일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241회 2차 본회의(2015.07.16 목요일) 답변자 군수
1.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준환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소신껏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관광의 미래를 걱정하고 농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김준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객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에게 흙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또 희망을 키우는 터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기능이 약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객토사업입니다. 저 또한 취임 전후를 비롯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 객토 사업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실시한 이후에는 객토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인삼과 천마 등 특용작물의 재배농가가 늘어나면서 연작피해와 작황부진 등으로 객토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력 증진과 토질개선을 위한 객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읍면별 수요파악 결과, 385농가가 288㏊의 농지에 객토를 희망했습니다. 인삼과 천마가 주를 이루고 벼와 고추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우선 금년에 32㏊를 실시하고자 이번 추경에 군비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농지에 다양한 작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의 관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의 행정적인 절차 뭐 여러 가지가 수반되어 있는 것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객토사업의 관건은 안정적인 객토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하지만, 군유림을 활용하는 방안 등 사업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도 있습니다. 우리군이 추진하려는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또한 객토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또한, 객토사업과 더불어 땅을 지키고 자연 치유능력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장려,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볏짚환원사업, 친환경자재 지원 등의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형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후 부대시설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 대형비닐하우스 지원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에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무인자동방제기, 관정, 전기, 냉난방기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설하우스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우리군의 재배농가도 점차 늘어나는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특히, 지역특화 품목인 토마토와 고랭지 딸기, 블루베리, 천마 재배를 위한 대형비닐하우스 사업은 2010년부터 금년까지 129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대형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농가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정이나 무인자동 방제기, 냉난방시설 등의 추가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군비사업으로 관정 11공, 3억8500만 원정도 됩니다만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무인방제기, 양액재배시설, 장기성필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도 6억여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부대시설 추가 지원을 위해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자동 원격제어를 통한 기능을 통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향상시키는 ICT 융복합 사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토양개량과 지력증진, 작물의 생육촉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수량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 금액에 따라 공급물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올해도 농가 신청량은 1,152,014포였는데, 73%만 이렇게 공급하게 되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구입하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마음이 솔직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전국농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가 유기질 비료 지원 시에 농가 신청량을 충족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유기질 비료 지원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국도비 지원이 확대될 때까지는 올해처럼 30포 이하의 영세농에 대해서는 100% 전량을 공급하고, 신청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영농규모가 적은 농가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부족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무주군과 농협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의 대상부지는 2005년 기업도시 선정에 따른 이주민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확보한 안성향토 테마단지입니다. 기업도시가 무산되면서 정부투자기관 연수원, 기업 유치 등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입주 대상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신규전원마을 공모사업에 전체부지의 약 80%를 이용한 100세대의 사업이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88억7700만원의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23일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대행사업계약 체결을 추진하던 중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신규전원마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미분양 방치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자문 위원회를 통하여 당초 계획의 50%로 조정 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원마을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공정률은 95%로 문화재지표조사, 취락지구지정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전라북도에 마을정비구역지정 신청과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금년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 9월부터 분양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지 축소에 따른 잔여지 활용은 천마클러스터 체험단지 조성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2016년도에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업의 잔여지는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 분양 결과를 지켜보면서 연수원, 기업 휴양시설 등을 유치 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해주신 다섯번째 칠연 지구 관광개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가 무산됨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안성 주민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일은 칠연 지구 관광개발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2013년에 실시한 칠연 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칠연 지구의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계곡을 보전하면서도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친화형, 체험형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칠연 지구 관광개발의 방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중심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부분은 민자 유치를 통해 덕유산과 연계한 레포츠 숲조성과 산악지형을 이용한 MTB공원, 칠연계곡을 활용한 물놀이 시설 등 가족단위 체험객을 통한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대명 레저산업과 소규모 휴양시설 개발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성사되지는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민간 부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은 2017년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사업과 국비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국민여가캠핑장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칠연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칠연 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용역을 기반으로 칠연 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의 답에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의원님의 열정을 잘 알겠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40여년을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일에 제 딴에는 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업부분에 할애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조화 있게 배정을 해서 특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의 질문요지에도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1개과를 더 늘려서 그것을 철저히 육성해 나갈 품목 또 특화시켜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 이런 것을 체계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고요. 차질 없이 군민들의 마음에 하루하루 다르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빌리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50%로 줄였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50명 입주예정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32명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그래서 18명에 대한 것은 일반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취임을 하고 이 굵직굵직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또 마침 그런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것도 있어서 50%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와도 상의를 해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거기를 유치하고 사업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전에 논의토록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3선이신데 무주군에 관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아주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나무라주시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데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다. 의원님의 마지막 부분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회에서 이런 용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또한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빌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땅바닥에 큰절도 하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많이 애원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부서장들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함께 일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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