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외 3건
| 제 목 |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외 3건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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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준환의원 | 회수·차수 | 248회 2차 | ||
| 1.의원 김준환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군민을 생각하며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준환 의원입니다. 제7대 무주군의회 전반기도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이 시간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과 600여 무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7대 무주군의회가 절반이 지나가고 있듯이 올 한해도 어느덧 절반의 기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주군의회는 무주군정 동반자로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반영하여 무주군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행·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도 평생을 농촌에 사시면서 직접 농업에 종사도 하시고 관련 기관단체에서 무주농업의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 농촌의 현실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을에서 아기울음소리가 끊긴 지는 오래 되었으며 고령화로 인하여 농기계가 닿지 않는 농경지는 휴경지로 전락하여 수목이 우거져 여기저기 방치된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영농철만 되면 전담 노동력이 부족하여 인근 대도시 지역에서 인력을 조달해 오는 일은 어제 오늘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6년 5월말 우리군의 인구수는 2만5,044명으로 2만5,000명 선의 인구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참담한 현실로서 최근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인구증가를 통해 농촌인구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귀농귀촌 인구는 4만4,682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1만2,258가구로 37퍼센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전원생활과 농업에 대한 관심, 퇴직 후 노후 대책,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등을 귀농귀촌의 이유로 들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서는 도시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귀농귀촌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무엇보다 이들 귀농귀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귀농인들은 농업기술 교육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기존의 고령 농가보다 새로운 농법을 시도하며 일부에서는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려 농산물마케팅 노력 등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무주의 귀농귀촌을 살펴보면, 무주IC만남의 광장에서 사과를 소포장 하여 팔기도 하고 대도시 직거래 장터에서는 사과말랭이나 사과즙을 가공해서 팔기도 하는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이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 인맥들을 우리군을 위하여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농인들은 최근 붐이 일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주역이 되기에 적합하고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출신 배경이 다양한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서 연출하는 다양한 삶의 형태 자체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사회를 보다 열린사회로 바꾸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마을가꾸기, 복지공동체, 로컬푸드, 기타 도농교류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참여주체로서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 노인 요양보호 서비스, 문화예술 분야의 여러 활동과 유아 보육 등에 귀농인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도록 어울림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군정에 반영하기를 건의 드리며, 귀농귀촌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41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실패한 무주기업도시 개발사업으로 찢어지고 흩어진 민심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지를 그리고 하루빨리 좌절감과 아픈 상처를 치유 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군수께서 이에 따른 답변으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부지에 전원마을 조성, 천마클러스터 체험단지, 톱밥배지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의 잔여지는 연수원, 기업 휴양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의 토지 이용 상황을 보면 전체면적 24만6,601㎡에서 14만7,471㎡가 사업부지로 사용하고, 9만9,130㎡가 잔여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 공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본 지역의 약 36%에 해당하는 8만9,673㎡부지에 80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가구를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45가구를 모집하였으며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과, 우량종자마단지, 톱밥표고배지공장 등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토지주는 토지를 구입하면 먼저 건물과 부속건물 배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토지와 건물특성에 맞게 최대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짜맞추기식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그 넓은 부지중간에 건물을 배치하는 등 무분별하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시작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잔여 토지가 9만9,130㎡가 있으나 본 잔여부지의 활용방안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사업발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본 지역은 건폐율이 20퍼센트 이하 범위 안에서만 건물 신축이 가능하여 향후 사업유치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016년12월말까지 진행 중인 “2020 무주군 군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 시 용도지역을 건폐율이 40퍼센트인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향후 차질 없는 사업유치를 해주시고 성공적인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하여는 공격적이며 집중적인 행정력이 요구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농업 인력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젊은 농업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과 농번기에 집중 투입되는 노동력 확보 곤란, 특정 농작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 부족 등 지금 우리의 농촌에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규모 농업에서 전업농 중심의 농업경영의 대규모화, 주산지 중심의 대단지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농업 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는 농업의 기계화를 통해 일정 부문 노동을 대체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 농업생산 부분과 밭작물은 영농기반의 한계와 농작물의 특성상 기계화를 통한 노동 대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릴 수 있을까?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본 의원도 항상 고민하고 고심하는 부분으로 군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의 기술 교육 훈련 지원을 통한 농촌의 활력소를 불어 넣기 위하여 숙련된 농업인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공동 농작업단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 2월 15일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안했던 포전거래 감소를 위한 농가 순회수집에 대해 군수께서 반영해주셔서 관내 65세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무주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관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작업단 운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계화 전환이 가능하거나, 수확물이 무거운 경우에는 공동수확단, 운송단, 선별단 등을 운영해 농가가 적기에 농산물을 수확하고, 상품 질을 높이도록 인력이 부족한 농가를 돕는 방안으로 파종, 재배, 수확, 판매 단계에서 공동농작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모든 업무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활동이 가능한 귀농 및 귀촌인들로부터 노동력을 공급 받아 운영하는 방안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인접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임순남인력지원센터,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사례를 참고하여 무주군 인력지원센터로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일손돕기 우수 사례인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경우 거창, 함양, 산청 세 지자체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해 인력난 해소 및 유휴인력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부의 5대 중점과제인 님비해소, 응급의료, 주민안전, 생활인프라, 일자리창출 중 하나로 무진장인력지원센터 또는 무주, 영동, 금산을 아우르는 무·영·금 인력지원센터로 인접시군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신청 시 국가예산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며, 농촌 공동 농작업단이나 인력지원센터 운영 제안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마산업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쟁력 있는 특용작목으로 천마, 오미자, 호두, 머루, 사과 등을 선정해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에 온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 생산실적 자료에 의하면 농가수 350호, 생산량 675톤, 재배면적 75ha로 전국 대비 60%를 상회하여 명실상부한 주산지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투자로 전국적으로 인지도는 향상되었으나 과잉 생산된 작물판매에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한번쯤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천마판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농협에서 수매한 천마 제고가 약19톤으로 11억원 가량의 천마가 고스란히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는 생산과 판매의 수급조절에 신경 안 쓰고 지금까지 생산 장려에만 몰두한 결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고 판매가 잘 될 때는 농협도 1년에 150톤 판매는 문제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부족할 때 생산농가는 어떠했습니까? 일반상인이 돈 몇 푼 더 주면 상인에게 판매하고 농협 납품을 꺼렸습니다. 이런 연례 반복적인 일이 3년여간 되풀이 되다 보니 농협에서 천마를 가져가던 대상(大商)들이 무주를 외면하고 강원도와 계약 재배를 통해 물량을 조달하여 무주군에서 생산된 천마는 재고로 창고에 쌓여 가고 있는 실정인 것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목대니, 종균이니, 우량자마 증식 보급 사업이니 수많은 천마사업의 지원에도 농협과 농민 작목반과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제대로 된 판매 프로그램하나 없는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계약재배, 사전에 생산자와 구매자가 미래의 가격을 약속할 수 있는 각종 방안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마 재배농가의 생산 결과를 분석해보면 우수농가 20퍼센트, 현상유지 농가 30퍼센트, 적자농가 50퍼센트로 절반 이상이 실패를 보고 있어 재배지 표준화와 매뉴얼 보급이 절실하며 토양, 기후, 시비 등 복합 요인을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마는 하늘에서 내려준 마라는 의미로 신경질환 등 그 효능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다수가 천마를 일반 마로 생각하고 있으며 천마에 대한 인지도도 17퍼센트 밖에 되지 않고 재배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인 진안군, 장수군 멀리는 강원도에서까지 체계적인 행정력을 바탕으로 시설재배 등 안정적인 생산방법으로 우리 천마 농가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만 장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홍보, 판매 등에 역량을 결집하여 농가에서는 판매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천마의 기억력 인지능력 개선 등 기능성 검증과 식약처의 개별 인정 신청을 조속히 추진하여 그 효능을 인증 받아 건강보조식품에서 의약품으로의 시장수요를 넓힐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되겠으며 관내 천마가공업체 4개소에서는 관내 재배농가가 생산한 원료를 전량 사용하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부 가공업체에서 개발한 제품 중에는 제품가격이 비싸서 대중적 수요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 반면 일부 제품은 원료 함유량이 미미해 원료소진에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원료가 많이 투입되는 다양한 식품개발에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입하여 기호에 맞는 여러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천마사업비로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6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동부권 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에 43억 6,000만원 그리고 향토식품 클러스터에 30억 등 총 149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거나 또한 지원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마클러스터 사업단사업은 교육, 우량자마생산, 종균보급, 홍보 등 일부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어 행정과, 사업단, 작목반 등이 서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일부사업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아우르는 생산적인 사업단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산을 천마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후발주자인 이웃 자치단체에서까지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노하우를 모두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참 안타깝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후에라도 보안을 지켜가며 신기술 재배방법, 가공식품의 지속적인 개발, 천마의 효능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방안과 상품의 효과적인 홍보 계획 및 재고된 천마 판로 대책과 향후 지속가능한 유통 방법과 판로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군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하나 하나가 군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사명감과 무주발전을 위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각본에 맞춘 용역보고와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기 사업추진으로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 추진 시에는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하여 군수께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한 군정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의원 김준환 군정질문 답변에 성의 있는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한 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천마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천마에 대한 미래도 걱정이 많으셔서 지역특구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지역특구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를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농지법, 도로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도로교통법, 특허법, 식품위생관리법 등 총 6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웃 금산군의 경우, 금산추부 깻잎을 10개 읍면에 2,216필지 281ha를 2015년도에 지정하였으며, 2019년까지 생산기반 강화사업, 유통 가공활성화사업, 마케팅 및 관광체험사업 등 총 320억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를 보면 금산추부 깻잎특화, 서울은평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 경남창원 단감산업특구, 강원 명태사업광역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도 천마특구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본 의원 생각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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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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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48회 2차 본회의(2016.06.17 금요일) | 답변자 | 군수 | ||
| ○군수 황정수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걱정하고,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제 가슴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평소 3선 의원으로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김준환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과 군정의 협력자이자 조력자로서 서로의 힘을 모아 나가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인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귀농보다 귀촌하는 인구의 상승폭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구 2만5천명 붕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은 이주자나 기존 거주자 모두에게 사회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얼마나 이주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정착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귀농인의 집?체재형가족실습농장? 농촌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집들이 비용지원?청년 농산업창업지원?재능기부 활동지원?멘토멘티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지만 점차 체계를 잡아갈 것이며,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 조사 보고서를 보면, 귀농?귀촌의 장애요인으로 ‘여유 자금 부족’이 47.2%, 성공적인 정착 요인으로 ‘안정적 소득’이 57.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경제적인 부분이 귀농?귀촌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귀농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귀촌인의 경우에는 사회 참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귀촌인이 마을사업 분야와 복지?교육 분야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재능인력풀을 구축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은 도시에서의 경험과 인맥,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결합하여 6차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무주가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귀농?귀촌인이 그에 맞는 역할과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부지의 계획적인 공간배치와 잔여토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무주기업도시 무산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만큼, 그 어떤 사업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부지는 2005년 기업도시 이주대책단지로 조성된 부지로, 계속해서 사업이 축소되면서 전원마을 조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선 6기 들어 잔여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제형 가족실습 농장’과 주민소득사업인 ‘톱밥표고배지 공장’, ‘천마 우량 자마단지’를 계획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기반시설인 주 진입로를 부지 중앙에 배치하여 앞으로 추가 개발을 하더라도 상하수도와 통신?전기를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체제형 가족실습 농장’은 귀농인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편의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였고 ‘톱밥표고배지 공장’과 ‘천마 우량 자마단지’는 접근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제형 가족실습 농장’을 중심으로, ‘톱밥표고배지 공장’과 ‘천마 우량 자마단지’를 천마와 표고버섯 재배 교육장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잔여 부지는 에코빌리지 전원마을 분양 상황을 지켜보며, 제2전원마을 단지 조성이나 연수원 등을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향후 개발에 대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 추진이 계획되지 않아 공한지로 남지 않을까 하는 의원님의 우려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으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손부족 현상은 농촌지역 대부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농번기 때마다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농촌봉사활동과 자원봉사단체, 사회기관단체 등이 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농가에서는 적기에 영농을 진행하지 못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포전거래를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촌 공동 농작업단’과 ‘인력지원센터’는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현상을 근원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농작업반 운영은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협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농작업 인력의 기술교육 훈련지원, 농가와 농작업자 연계, 농작업 일정관리 등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하여 농가의 호응과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국도비를 확보하여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력지원센터’ 는 대상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주요 작목별 일손 필요 시기가 겹치지 않는다면 품앗이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연계사업이 불가하다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비롯한 유휴인력을 관리하고 필요 농가에게 연결,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일자리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농가와 농작업자의 일자리 알선, 농작업자 출퇴근, 안전용품 지원, 안전보험 가입 등을 담당하는 인력지원센터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대전 서구 등 자매결연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유휴인력을 공급받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과 관광과 자원봉사를 결합한 볼론투어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가들이 일손 걱정 없이 농사일에 전념하여 가장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 무주군이 될 수 있도록 해법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마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마가 무주군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 잡기까지는 천마의 좋은 성분과 효능, 그리고 많은 군민들의 노력과 행정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말씀처럼 기존에 생산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가공, 유통, 홍보에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천마 재배면적 확대와 수입물량의 증가로 소비시장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으며,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에 따른 소비위축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지난해부터 판로 확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판로 확보에 애 닳는 농가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을 섭외하고, 모바일 광고, 엑스포 전시?판매 등을 통해 홍보에 노력하였으나 시원스럽게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해서 경쟁력을 갖춰가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소비시장의 적정 공급으로 천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산 분야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농가 스스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농협, 천마가공업체 등과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내 9개의 천마가공 관련업체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천마 특유의 향과 맛, 그리고 높은 판매가격으로 인해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품개발, 생산 설비 및 시설개선 지원을 동부권 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반영해 제품을 보다 다양화해 나가고 가공업체 시설 지원에 상응하는 제품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천마의 대중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무주 웰리스 식품산업)’에서도 천마제품의 품질관리와 유통채널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R＆D)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천마의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무주 천마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난 수년간 노력으로 천마에 함유된 가스트로딘, 가바 등 다양한 유용성분이 기억력 인지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고,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원료 개별인정을 신청해 검증 중에 있습니다. 무주천마 효능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천마의 기능성 원료 개별 인증을 획득하고 공중파 뉴스와 건강 관련 TV프로그램에 방영된다면 소비시장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군에서 천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안성면을 특성화 하기 위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덕유산 장터에, 천마 상징물을 설치하고 천마제품 판매장과 천마광장을 조성해 천마 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고 천마의 소진을 위해 농협과 협력해 분말 가공 제품을 홈쇼핑 입점·판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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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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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