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대책 외 4건
| 제 목 |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대책 외 4건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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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한승의원 | 회수·차수 | 253회 5차 | ||
| ○의원 이한승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위해서 경주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한승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점 노력이 있을 때 눈부신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룩해 낼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현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 있을 때 의회와 집행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맡은바 기능과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무주군을 발전 시키고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며, 살기좋은 무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무주의 모습을 그려보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과 운용에 있어 이월분과 집행 잔액들 순세계 잉여금 과대 발생, 그리고 예비비 과다 편성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여러 가지 원칙중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이 원칙의 개념은 각 회계연도 예산에 있어 세입은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쉽게 말씀드려서, 올해 예산은 올해 안에 다 집행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 황정수 에,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라는 것이 있듯이, 예산도 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바로 그 예외가 명시이원,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과 같은 예산의 이월이 있고,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말하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도 알고 계시겠네요? ○군수 황정수 예.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인 이월금과 순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 그리고 예비비과다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인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고정책 결정권자인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명시 이월비를 보면 민선6기가 출범한 2014년에는 29건의 101억 7000만 원이었던 것이 2015년 지난해는 50건의 126억 원으로 금액으로는 25% 늘었고 금년에는 무려 100건에 211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도 건수로 보면 100% 늘었고 금액으로도 68%나 늘었습니다. 해마다 명시이월액의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먼저 말씀 드리기전에 제7대 무주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이끌어 주신 이한승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의회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시는 의원님의 진심어린 마음을 한 가지 질문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군민을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저와 집행부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우리가 애써서 국비랑 도비를 받아와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수차례에 많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이뤄진 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성은 재정의 건전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핵심적인 관심사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균형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예산과 비용을 절감을 해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군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군과 같이 정부나 전라북도의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예산낭비를 차단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 당해 연도 예산은 그 회계연도 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만,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나,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예산의 이월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만 보더라도 진안군의 470억 원, 장수군의 516억 원. 우리군은 지난해에 이보다 많은 이월 예산액은 549억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이월사업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와 같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들 예산이 집중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행정절차에 진행에 따라서 국비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7년도 시설사업의 설계비를 2회 추경에 편성해주셔서 미리 설계를 추진하기에 내년에는 사업발주시기를 앞당겨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 또한 이월 사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회의 때마다 이월사업 추진을 위해 강조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측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이월사업을 줄여나가는 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의 질문 취지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의미는 곧 지역발전이 늦어진다는 것과 군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나 서비스 전달이 늦춰진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해 오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어떤 수단, 방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나 효과적인 대책 등 실질적인 의지가 있어서야 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당해 연도 계획에 당해 연도 회계연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사고이월 과다 발생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는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의회에 승인이 아닌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고이월비는 31건에 83억 8000만 원, 2016년은 30건에 59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는 군민들에게 돌아가거나 누려야할 혜택이나 서비스 전달이 지연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고 보는데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 또 한 해를 거쳐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나타난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해야만 될 때도 있는 것도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어서 계속비 이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수년도에 거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을 인근 진안, 장수군과 비교해보면 2015년도 진안군이 1건에 34억 원, 장수군이 1건에 6억 원에 불구한데도 우리군은 14건에 무려 348억 원입니다. 2016년에는 진안군이 1건에 34억 원, 장수군이 1건에 7500만 원을 그치고 있는데 우리군은 무려 15건에 364억 원입니다. 예산규모가 비슷한 진안군에 비해서 11배, 장수군에 비해서는 208배가 많습니다. 계속비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5년간 계속해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통제가 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안일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 표를 보니까 진안군, 장수군에 비해서 많다고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계속비는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계속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군수님이 답변내용을 보면 사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군정질문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이 줄어들고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을 말씀해주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렇게 답변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2014년도 우리 무주군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예산의 12.6%를 차지하는 368억 원이고, 2015년 지난해 발생액은 전체예산의 13.1%인 439억 원으로 매년 집행 잔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직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았고 결산하지 않았지만 과연 얼마나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예산의 10% 이상이 사장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저출산과 인구감소, 소득감소, 농업과 관광등 성장동력 창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도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발생하는 이유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267억 원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10%를 다소 많습니다. 금년도에 예비비가 당해 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으로, 금년의 267억 원 중 211억 원이 지난해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입찰 잔액이나 불용된 예산, 초과수입 등이 56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들을 발굴해 예비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나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방자치 후 주민복지와 관광기반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왔지만, 우리 군과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에 비해 공공시설물이 많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신규 시설사업은 지양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나, 보조금사업은 정부에서 한도액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할 때에는 재정적인 패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대폭 축소하여 8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까지 포함한 겁니다. 또한 태권도상징지구 건설에 부담할 15억 원 등을 제외하면 74억 원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을 발굴해 균형재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예비비과다 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법위 내에서 편성하면 되고 특별회계는 편성의무가 없으며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1% 범위로 편성하면 되는 예비비를 금년도에는 최종예산 기준으로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9%나 되는 301억 3000만 원이나 되고 2017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73억 원, 특별회계에서 99억 원 등 전체예산의 5.82%인 172억 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예비비는 124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8억 원입니다. 예산 삭감액까지 예비비로 넘어간다고 보면 올해 역시 그 규모가 엄청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주군에 산적해 있는 현안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비비활용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저금 전에도 예비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특히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43억 원으로 전입하다 이중 24억 5000여 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예산 22억 7500만 원 중 93%인 21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력 받는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안성상수도 관련해서 발주시기가 좀 연기가 돼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발주토록 한 관계로 이뤄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 질문 내용에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편성 시기일 잘못 맞춰서 할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 어떠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이었는데, ○군수 황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첫 번째로 질문을 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과다한 이월분과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그리고 예비비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심사 때 단골 메뉴처럼 지적되어 왔고 또한 해마다 시정 약속을 했습니다만 시정되거나 개선되기는커녕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되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본 의원 5분발언을 통해 역동적이고 희망찬 무주를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 전반의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소득 및 일자리 감소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전망만 보더라도 올해보다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직자들을 포함한 사회지도층들의 고통분담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출구전략을 잘 마련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소중한 재원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득을 올리는데 쓰여지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일수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는 반딧불축제가 20회를 맞이하는 동안 새롭게 변화되고 진화되는 모습을 본의원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화가 필요할뻔 한데도 변화하지 못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제11회때부터 20회 동안 계속적이고 획일적으로 9일동안 운영되는 축제일수를 뽑겠습니다. 축제일수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축제일수보다는 축제의 본래의 목적과 내용이 축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지정 최우수축제인 우리 무주 반딧불축제보다 한 단계 위인 정부지정 대표축제인 김제 지평선축제의 축제일수가 5일임을 감안하면 축제일수 상징성 측면보다는 축제의 내실화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무주군의회에서 축제일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은 축제일수를 5일간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주반딧불축제 일수를 제1회 때부터 10년 동안 획일적이고 전례 답습적으로 9일 동안 개최하였으나 새로운 축제 콘텐츠 발굴 및 보강으로 5일간 개최하는 등 새로운 전환으로 축제 예산 낭비성과 소모성을 없애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9일 동안은 장기간 축제로 행정력 낭비와 피로함이 누적되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화합하며 내방객과 함께 즐기는 축제 모습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축제일수를 과감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반딧불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군수가 되고 앞전에 이대석 의원님께서도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지적 몇 가지 하셨지만 토론회를 3차례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시기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서 시기를 조정을 해서 늦반딧불 시기에 했다고 우선 먼저 드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축제 기간 조정에 대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9일간의 축제에 계속 집중하기 힘들고 또 평일 방문객 저조 등으로 인해서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 시설물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해 축제 주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서 좀 더 역점을 둬야 한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두 번의 주말 방문객들이 우리 지역 상권에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9일로 유지를 해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말 방문객을 보면 지난해는 전체 73%, 올해는 82%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계층의 의견,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9일간으로 축제를 하는 것은 주말을 2번 끼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축제가 5일로 해서 꼭 지역경제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회비를 잘 살려서 축제 일수를 단축하고 그 나머지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체험 확대하고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한다면 오히려 9일보다는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금 주말 2번 하고 난 나머지 평일에는 과연 관광객들이 찾습니까?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뭔가 조율해서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딧불축제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서 이 자료는 따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단, 군민이 원하면 행정에서는 군민들의 소리를 귀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황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학생태권도 시범단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태권도 시범단은 매년 해외 시범공연 예산을 편성, 태권도 홍보와 세계화를 위해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매년 추진사항을 보면 치밀한 사전계획 준비없이 공연 국가를 선정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군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이번 스페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에 대해서? ○의원 이한승 지난해도 그랬고 지금 매년 이렇게, ○군수 황정수 지난해 대해서는 아마 이한승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초 사실은 주 프랑스대사관과 협업해서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을 해서 한불상호교류회로 공식 인증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태권도 대회 참가일정과 겹쳐서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협의를 거친 결과 스페인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담당 부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추진사항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5월 중 프랑스 에비앙시에 홍보차 방문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7∼8월 중에는 세르비아 가서 홍보하겠다고 되어 있고 7월 20일에서 29일 까지는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국격급 홍보 참석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 말한 대로 3개국과는 무관한 스페인으로 결정해서 11월 22일 출국하여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귀국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예산편성 당시 사전에 계획을 제대로 짜서 목적한 국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 WTF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물론 태권도 성지가 있고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서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계획 준비 없이 홍보 빌미로 예산만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결사안과 배치한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도 사전에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도 제가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프랑스관련 세르비아 관련 미국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태권도 시범단에 속해있는 환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 하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또한, 학생태권도 시범단은 무주군 태권도 홍보와 세계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주를 위한 훌륭한 활동에 비하여 학생태권도 시범단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태권도 시범단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 진로등에 대한 다각적인 처우개선책들이 강구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시범단 학생들은 무주 태권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무주의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될 것이며 무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미래의 성장동력 자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학생 태권도 시범단 처우개선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구체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 태권도 시범단의 진학과 진로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생 태권도 시범단은 2007년 창단하여 운영되고 있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시범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영어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해외 시범공연을 통해 글로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범단 운영을 통해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태권도 관련 대학을 진학하는 사례가 늘고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6개 대학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체대에 2명 전주대 2명, 우석대학 1명, 용인대학 1명 등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성인태권도 시범단에서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이나 태권도협회시범단 또 야전사령부나 이런 데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태권도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도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시설부터 시범단으로 활동한 6명 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학교에 대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단원에 대한 진로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지훈련과 진로 결정의 중요한 지표인 각종 대회 입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무주군 태권도 협회와 함께 학생들의 진로를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국가대표 선수 및 태권도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태권도 협회와 함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무주와 태권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시범단을 위해서 우리 무주군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도 적극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의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태권도 시범단 학생들의 부모 일부가 처우개선이 미흡하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성지가 있는 무주에서 시범단을 통해서 과연 상급학교나 어떤 사회진로에 있을 때 과연 군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게 할 수 있는 진로를 선정해줄 이런 대책 하나없고 학부모들과 담당부서 간의 소통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들간의 담당부서 하고 소통을 가져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처우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꼭 참고토록 하고요. 일부 학부모님들의 그런 말씀의 내용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해외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문화체험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예산도 사실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배냇소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4기 군정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한우 육성장려 사업으로 2008년 두 당 166만 9000원으로 3회 분산하여 150두를 구입하였고 2009년 두 당 211만 6000원으로 150두 일괄 구입. 2010년 두 당 265만 1000원에 3회 분산하여 110두 구입. 2011년 169만 4000원에 6회 분산하여 242두 구입. 2012년 111만 3000원에 2회 분산하여 45두 구입. 2013년 141만 5000원에 2회 분산하여 78두 구입 2014년 205만 원에 2회 분산하여 51두를 구입해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군수님 내용 알고 계신지요? ○군수 황정수 예. ○의원 이한승 그러나 2015년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수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배냇소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는 시기를 일실하여 추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추이를 예상해 적기에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은 축산물 가격은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 변동 폭이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추이를 가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올해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만은 지난해 송아지 가격이 올해보다 낮게, 금년에 추진한 그런 배냇소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 대해서 앞으로는 축산물 관측, 전망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얻어서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시 1억 원을 계상, 2015년 집행하지 못한 1억 원을 이월 합산하여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두 당 342만 4000원에 5회 분산구입 57두를 구입 사업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군수 황정수 예. 이 예산은 전액 군비 맞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의원 이한승 군비라고 하면 무주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우육성사업 일환으로 배냇소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6년 제1회 추경 시 본의원은 이사업은 필요는 하나 시기가 적절치 못하니 송아지 값이 안정세를 보일 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한 잘못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015년 3~4월 경우 한우 송아지 가격이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웃돌았습니다. 이때 사업 집행하지 못하였고 금년 7~8월에 송아지 갑이 가장 비싼 350만 원 웃돌 때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11월, 12월 시세는 어떻습니까? 송아지 값이 240~250만 원에 웃돌고 있습니다. 2015년 배냇소사업 중단하고 2016년 지원함으로써 5900여 만원의 재정지출을 더 하게 된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행정의 오차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군수께서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FTA 폐업 지원 한우에 따라서 가격상승세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전망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으로 배냇소사업을 해주셔서 완료하였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송아지를 구입해 입식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지만, 입식농가의 송아지에 대한 대부료는 상환시점 암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에 따라 상환하고 있기때문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배냇소사업의 지원을 받는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적절치 못한 시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 왜 하필이면 송아지 쌀 때 구입하지 않고 가장 비쌀 때 구입을 했냐, 조금만 좀 행정에서 심도 있게 진단을 하고 했더라면 6000만 원 가까이 되는 손실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영세인들 굉장히 경제 어렵다고 합니다. 연탄이 없어서 본 의원한테도 연탄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하는 영세인들이 있는데 6000만 원이 이렇게 손실되도록 집행하는 행정은 정말로 이 부분은 단호히 군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잘 아시겠지만은, 칡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이한승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예, 그렇게 하시죠. ○의원 이한승 지금 군수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2015년도 암송아지값을 쭉 보면은요 1월서부터 12월까지 보면, 지금 343만 정도의 가격보다 최고로 비쌀 때의 가격이 25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송아지 값이 그 때 당시, 쌀 때는 160만 원에서 거래가 됐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해서 가장 비쌀 때 구입해서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정말. 행정에 과감하게 질타를 합니다. 군민들이 알아보십시오. 과연 이게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인지.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시기를 일실을 해서 추진하지 못해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소득이 저하되고 지역경제는 물론 영세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도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두가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의원님의 깊은 고민과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거쳐서 의원님께서 사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그런 소비활동을 이끌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계속적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59%로 60%정도.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 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에는 우리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사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무주군은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무주군이 구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또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또 다른 지역 제품과 가격차가 큰 경우에 한정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최소한 구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기관단체에도 지역물품 구매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2012년도에 재정된 무주군영세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은 융자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융자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3000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 지원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울러 신용등급 하락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및 강구는 하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견해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잘 아시겠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군수로서 해드릴 일은 폭이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과 협업을 해서 우리 영세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융자해서 이차 이자보전사업 밖에 없는데요. 이거 말고도 우리행정에서 뭔가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평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이 부분만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 금리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2%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1.5%로 하향하고 3억 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전라북도는 도내 시군들과 함께 카드 한 장으로 해서 편리하게 전북관광을 즐길 수 있는 전북 투어패스가맹점을 역점적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가맹점은 가이드북이나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므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대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상공인들께서 어렵고 힘드신 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또 무주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던 얼음축제를 대체할 방안도 찾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군수 되면서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다못해 태권도원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때는 밥 한끼만이라도 밖에서 먹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분들을 다 모시지 못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식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지역경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언제든지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기 전에 예산편성과 운용에서 이월분과 집행 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그리고 예비비 과다 편성 등에 대한 질문 과정에 있어서 군수님 수치하고 본 의원의 수치가 다른 부분은 군수님께서 일반회계 부분 쪽만 말씀을 하셔서 수치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을 안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정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명한 인식과 판단이 있었다면 문제의 반은 해결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렸지만 이것 이외에도 해결해야 될 군정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 공무원들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서 주민 각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다양한 주민요구에 맞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모두 더 나은 무주의 꿈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군수께서 마지막 답변 하시겠습니까? ○군수 황정수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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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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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53회 5차 본회의(2016.12.12 월요일) | 답변자 | 군수 | ||
| ○의원 이한승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위해서 경주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한승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점 노력이 있을 때 눈부신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룩해 낼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현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 있을 때 의회와 집행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맡은바 기능과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무주군을 발전 시키고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며, 살기좋은 무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무주의 모습을 그려보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과 운용에 있어 이월분과 집행 잔액들 순세계 잉여금 과대 발생, 그리고 예비비 과다 편성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여러 가지 원칙중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이 원칙의 개념은 각 회계연도 예산에 있어 세입은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쉽게 말씀드려서, 올해 예산은 올해 안에 다 집행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 황정수 에,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라는 것이 있듯이, 예산도 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바로 그 예외가 명시이원,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과 같은 예산의 이월이 있고,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말하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도 알고 계시겠네요? ○군수 황정수 예.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인 이월금과 순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 그리고 예비비과다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인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고정책 결정권자인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명시 이월비를 보면 민선6기가 출범한 2014년에는 29건의 101억 7000만 원이었던 것이 2015년 지난해는 50건의 126억 원으로 금액으로는 25% 늘었고 금년에는 무려 100건에 211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도 건수로 보면 100% 늘었고 금액으로도 68%나 늘었습니다. 해마다 명시이월액의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먼저 말씀 드리기전에 제7대 무주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이끌어 주신 이한승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의회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시는 의원님의 진심어린 마음을 한 가지 질문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군민을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저와 집행부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우리가 애써서 국비랑 도비를 받아와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수차례에 많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이뤄진 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성은 재정의 건전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핵심적인 관심사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균형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예산과 비용을 절감을 해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군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군과 같이 정부나 전라북도의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예산낭비를 차단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 당해 연도 예산은 그 회계연도 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만,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나,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예산의 이월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만 보더라도 진안군의 470억 원, 장수군의 516억 원. 우리군은 지난해에 이보다 많은 이월 예산액은 549억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이월사업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와 같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들 예산이 집중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행정절차에 진행에 따라서 국비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7년도 시설사업의 설계비를 2회 추경에 편성해주셔서 미리 설계를 추진하기에 내년에는 사업발주시기를 앞당겨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 또한 이월 사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회의 때마다 이월사업 추진을 위해 강조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측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이월사업을 줄여나가는 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의 질문 취지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의미는 곧 지역발전이 늦어진다는 것과 군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나 서비스 전달이 늦춰진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해 오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어떤 수단, 방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나 효과적인 대책 등 실질적인 의지가 있어서야 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당해 연도 계획에 당해 연도 회계연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사고이월 과다 발생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는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의회에 승인이 아닌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고이월비는 31건에 83억 8000만 원, 2016년은 30건에 59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는 군민들에게 돌아가거나 누려야할 혜택이나 서비스 전달이 지연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고 보는데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 또 한 해를 거쳐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나타난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해야만 될 때도 있는 것도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어서 계속비 이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수년도에 거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을 인근 진안, 장수군과 비교해보면 2015년도 진안군이 1건에 34억 원, 장수군이 1건에 6억 원에 불구한데도 우리군은 14건에 무려 348억 원입니다. 2016년에는 진안군이 1건에 34억 원, 장수군이 1건에 7500만 원을 그치고 있는데 우리군은 무려 15건에 364억 원입니다. 예산규모가 비슷한 진안군에 비해서 11배, 장수군에 비해서는 208배가 많습니다. 계속비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5년간 계속해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통제가 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안일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 표를 보니까 진안군, 장수군에 비해서 많다고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계속비는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계속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군수님이 답변내용을 보면 사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군정질문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이 줄어들고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을 말씀해주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렇게 답변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2014년도 우리 무주군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예산의 12.6%를 차지하는 368억 원이고, 2015년 지난해 발생액은 전체예산의 13.1%인 439억 원으로 매년 집행 잔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직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았고 결산하지 않았지만 과연 얼마나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예산의 10% 이상이 사장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저출산과 인구감소, 소득감소, 농업과 관광등 성장동력 창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도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발생하는 이유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267억 원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10%를 다소 많습니다. 금년도에 예비비가 당해 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으로, 금년의 267억 원 중 211억 원이 지난해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입찰 잔액이나 불용된 예산, 초과수입 등이 56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들을 발굴해 예비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나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방자치 후 주민복지와 관광기반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왔지만, 우리 군과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에 비해 공공시설물이 많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신규 시설사업은 지양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나, 보조금사업은 정부에서 한도액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할 때에는 재정적인 패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대폭 축소하여 8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까지 포함한 겁니다. 또한 태권도상징지구 건설에 부담할 15억 원 등을 제외하면 74억 원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을 발굴해 균형재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예비비과다 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법위 내에서 편성하면 되고 특별회계는 편성의무가 없으며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1% 범위로 편성하면 되는 예비비를 금년도에는 최종예산 기준으로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9%나 되는 301억 3000만 원이나 되고 2017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73억 원, 특별회계에서 99억 원 등 전체예산의 5.82%인 172억 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예비비는 124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8억 원입니다. 예산 삭감액까지 예비비로 넘어간다고 보면 올해 역시 그 규모가 엄청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주군에 산적해 있는 현안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비비활용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저금 전에도 예비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특히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43억 원으로 전입하다 이중 24억 5000여 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예산 22억 7500만 원 중 93%인 21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력 받는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안성상수도 관련해서 발주시기가 좀 연기가 돼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발주토록 한 관계로 이뤄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 질문 내용에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편성 시기일 잘못 맞춰서 할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 어떠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이었는데, ○군수 황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첫 번째로 질문을 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과다한 이월분과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그리고 예비비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심사 때 단골 메뉴처럼 지적되어 왔고 또한 해마다 시정 약속을 했습니다만 시정되거나 개선되기는커녕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되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본 의원 5분발언을 통해 역동적이고 희망찬 무주를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 전반의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소득 및 일자리 감소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전망만 보더라도 올해보다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직자들을 포함한 사회지도층들의 고통분담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출구전략을 잘 마련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소중한 재원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득을 올리는데 쓰여지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일수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는 반딧불축제가 20회를 맞이하는 동안 새롭게 변화되고 진화되는 모습을 본의원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화가 필요할뻔 한데도 변화하지 못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제11회때부터 20회 동안 계속적이고 획일적으로 9일동안 운영되는 축제일수를 뽑겠습니다. 축제일수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축제일수보다는 축제의 본래의 목적과 내용이 축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지정 최우수축제인 우리 무주 반딧불축제보다 한 단계 위인 정부지정 대표축제인 김제 지평선축제의 축제일수가 5일임을 감안하면 축제일수 상징성 측면보다는 축제의 내실화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무주군의회에서 축제일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은 축제일수를 5일간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주반딧불축제 일수를 제1회 때부터 10년 동안 획일적이고 전례 답습적으로 9일 동안 개최하였으나 새로운 축제 콘텐츠 발굴 및 보강으로 5일간 개최하는 등 새로운 전환으로 축제 예산 낭비성과 소모성을 없애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9일 동안은 장기간 축제로 행정력 낭비와 피로함이 누적되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화합하며 내방객과 함께 즐기는 축제 모습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축제일수를 과감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반딧불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군수가 되고 앞전에 이대석 의원님께서도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지적 몇 가지 하셨지만 토론회를 3차례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시기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서 시기를 조정을 해서 늦반딧불 시기에 했다고 우선 먼저 드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축제 기간 조정에 대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9일간의 축제에 계속 집중하기 힘들고 또 평일 방문객 저조 등으로 인해서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 시설물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해 축제 주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서 좀 더 역점을 둬야 한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두 번의 주말 방문객들이 우리 지역 상권에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9일로 유지를 해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말 방문객을 보면 지난해는 전체 73%, 올해는 82%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계층의 의견,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9일간으로 축제를 하는 것은 주말을 2번 끼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축제가 5일로 해서 꼭 지역경제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회비를 잘 살려서 축제 일수를 단축하고 그 나머지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체험 확대하고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한다면 오히려 9일보다는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금 주말 2번 하고 난 나머지 평일에는 과연 관광객들이 찾습니까?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뭔가 조율해서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딧불축제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서 이 자료는 따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단, 군민이 원하면 행정에서는 군민들의 소리를 귀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황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학생태권도 시범단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태권도 시범단은 매년 해외 시범공연 예산을 편성, 태권도 홍보와 세계화를 위해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매년 추진사항을 보면 치밀한 사전계획 준비없이 공연 국가를 선정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군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이번 스페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에 대해서? ○의원 이한승 지난해도 그랬고 지금 매년 이렇게, ○군수 황정수 지난해 대해서는 아마 이한승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초 사실은 주 프랑스대사관과 협업해서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을 해서 한불상호교류회로 공식 인증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태권도 대회 참가일정과 겹쳐서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협의를 거친 결과 스페인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담당 부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추진사항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5월 중 프랑스 에비앙시에 홍보차 방문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7∼8월 중에는 세르비아 가서 홍보하겠다고 되어 있고 7월 20일에서 29일 까지는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국격급 홍보 참석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 말한 대로 3개국과는 무관한 스페인으로 결정해서 11월 22일 출국하여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귀국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예산편성 당시 사전에 계획을 제대로 짜서 목적한 국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 WTF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물론 태권도 성지가 있고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서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계획 준비 없이 홍보 빌미로 예산만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결사안과 배치한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도 사전에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도 제가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프랑스관련 세르비아 관련 미국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태권도 시범단에 속해있는 환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 하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또한, 학생태권도 시범단은 무주군 태권도 홍보와 세계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주를 위한 훌륭한 활동에 비하여 학생태권도 시범단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태권도 시범단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 진로등에 대한 다각적인 처우개선책들이 강구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시범단 학생들은 무주 태권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무주의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될 것이며 무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미래의 성장동력 자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학생 태권도 시범단 처우개선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구체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 태권도 시범단의 진학과 진로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생 태권도 시범단은 2007년 창단하여 운영되고 있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시범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영어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해외 시범공연을 통해 글로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범단 운영을 통해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태권도 관련 대학을 진학하는 사례가 늘고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6개 대학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체대에 2명 전주대 2명, 우석대학 1명, 용인대학 1명 등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성인태권도 시범단에서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이나 태권도협회시범단 또 야전사령부나 이런 데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태권도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도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시설부터 시범단으로 활동한 6명 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학교에 대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단원에 대한 진로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지훈련과 진로 결정의 중요한 지표인 각종 대회 입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무주군 태권도 협회와 함께 학생들의 진로를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국가대표 선수 및 태권도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태권도 협회와 함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무주와 태권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시범단을 위해서 우리 무주군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도 적극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의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태권도 시범단 학생들의 부모 일부가 처우개선이 미흡하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성지가 있는 무주에서 시범단을 통해서 과연 상급학교나 어떤 사회진로에 있을 때 과연 군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게 할 수 있는 진로를 선정해줄 이런 대책 하나없고 학부모들과 담당부서 간의 소통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들간의 담당부서 하고 소통을 가져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처우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꼭 참고토록 하고요. 일부 학부모님들의 그런 말씀의 내용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해외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문화체험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예산도 사실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배냇소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4기 군정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한우 육성장려 사업으로 2008년 두 당 166만 9000원으로 3회 분산하여 150두를 구입하였고 2009년 두 당 211만 6000원으로 150두 일괄 구입. 2010년 두 당 265만 1000원에 3회 분산하여 110두 구입. 2011년 169만 4000원에 6회 분산하여 242두 구입. 2012년 111만 3000원에 2회 분산하여 45두 구입. 2013년 141만 5000원에 2회 분산하여 78두 구입 2014년 205만 원에 2회 분산하여 51두를 구입해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군수님 내용 알고 계신지요? ○군수 황정수 예. ○의원 이한승 그러나 2015년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수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배냇소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는 시기를 일실하여 추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추이를 예상해 적기에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은 축산물 가격은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 변동 폭이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추이를 가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올해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만은 지난해 송아지 가격이 올해보다 낮게, 금년에 추진한 그런 배냇소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 대해서 앞으로는 축산물 관측, 전망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얻어서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시 1억 원을 계상, 2015년 집행하지 못한 1억 원을 이월 합산하여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두 당 342만 4000원에 5회 분산구입 57두를 구입 사업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군수 황정수 예. 이 예산은 전액 군비 맞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의원 이한승 군비라고 하면 무주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우육성사업 일환으로 배냇소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6년 제1회 추경 시 본의원은 이사업은 필요는 하나 시기가 적절치 못하니 송아지 값이 안정세를 보일 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한 잘못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015년 3~4월 경우 한우 송아지 가격이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웃돌았습니다. 이때 사업 집행하지 못하였고 금년 7~8월에 송아지 갑이 가장 비싼 350만 원 웃돌 때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11월, 12월 시세는 어떻습니까? 송아지 값이 240~250만 원에 웃돌고 있습니다. 2015년 배냇소사업 중단하고 2016년 지원함으로써 5900여 만원의 재정지출을 더 하게 된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행정의 오차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군수께서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FTA 폐업 지원 한우에 따라서 가격상승세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전망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으로 배냇소사업을 해주셔서 완료하였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송아지를 구입해 입식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지만, 입식농가의 송아지에 대한 대부료는 상환시점 암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에 따라 상환하고 있기때문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배냇소사업의 지원을 받는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적절치 못한 시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 왜 하필이면 송아지 쌀 때 구입하지 않고 가장 비쌀 때 구입을 했냐, 조금만 좀 행정에서 심도 있게 진단을 하고 했더라면 6000만 원 가까이 되는 손실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영세인들 굉장히 경제 어렵다고 합니다. 연탄이 없어서 본 의원한테도 연탄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하는 영세인들이 있는데 6000만 원이 이렇게 손실되도록 집행하는 행정은 정말로 이 부분은 단호히 군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잘 아시겠지만은, 칡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이한승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예, 그렇게 하시죠. ○의원 이한승 지금 군수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2015년도 암송아지값을 쭉 보면은요 1월서부터 12월까지 보면, 지금 343만 정도의 가격보다 최고로 비쌀 때의 가격이 25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송아지 값이 그 때 당시, 쌀 때는 160만 원에서 거래가 됐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해서 가장 비쌀 때 구입해서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정말. 행정에 과감하게 질타를 합니다. 군민들이 알아보십시오. 과연 이게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인지.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시기를 일실을 해서 추진하지 못해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소득이 저하되고 지역경제는 물론 영세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도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두가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의원님의 깊은 고민과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거쳐서 의원님께서 사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그런 소비활동을 이끌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계속적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59%로 60%정도.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 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에는 우리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사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무주군은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무주군이 구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또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또 다른 지역 제품과 가격차가 큰 경우에 한정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최소한 구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기관단체에도 지역물품 구매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2012년도에 재정된 무주군영세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은 융자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융자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3000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 지원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울러 신용등급 하락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및 강구는 하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견해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잘 아시겠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군수로서 해드릴 일은 폭이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과 협업을 해서 우리 영세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융자해서 이차 이자보전사업 밖에 없는데요. 이거 말고도 우리행정에서 뭔가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평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이 부분만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 금리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2%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1.5%로 하향하고 3억 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전라북도는 도내 시군들과 함께 카드 한 장으로 해서 편리하게 전북관광을 즐길 수 있는 전북 투어패스가맹점을 역점적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가맹점은 가이드북이나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므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대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상공인들께서 어렵고 힘드신 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또 무주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던 얼음축제를 대체할 방안도 찾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군수 되면서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다못해 태권도원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때는 밥 한끼만이라도 밖에서 먹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분들을 다 모시지 못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식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지역경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언제든지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기 전에 예산편성과 운용에서 이월분과 집행 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그리고 예비비 과다 편성 등에 대한 질문 과정에 있어서 군수님 수치하고 본 의원의 수치가 다른 부분은 군수님께서 일반회계 부분 쪽만 말씀을 하셔서 수치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을 안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정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명한 인식과 판단이 있었다면 문제의 반은 해결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렸지만 이것 이외에도 해결해야 될 군정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 공무원들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서 주민 각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다양한 주민요구에 맞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모두 더 나은 무주의 꿈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군수께서 마지막 답변 하시겠습니까? ○군수 황정수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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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
|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