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개혁」 1.주민 참여 예산제 2.인사정책 3.공약사업과 무주의 미래 4.평화요양원 대안 5.최근 10년간 예산분석과 대책
| 제 목 | 「변화와 개혁」 1.주민 참여 예산제 2.인사정책 3.공약사업과 무주의 미래 4.평화요양원 대안 5.최근 10년간 예산분석과 대책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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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해양의원 | 회수·차수 | 245회 4차 |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무주, 역사상 민초들의 의병활동 주둔지였던 덕유산이 설경을 뽐내는 무주,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발 돋음 하려는 야심찬 무주에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이해양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의정단상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군민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한승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무주는 지금 동부 산악권 자치단체 중 가장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자립도 8.7%로는 인건비마저 자체수입으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민선 초기의 추진력과 발전전략이 민선 4-5기를 거치면서 군민들의 가슴에 실망감과, 대외적으로는 치명적인 부끄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에 들어선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일부는 무사안일과 무책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해이해진 기강으로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대동단결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주군의회 역시 이런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의 책임 있고 투명한 군정을 위해서, 군정에서부터 뼈를 깎는 개혁의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의지를 결집시켜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현 군정에 책임이 있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변화와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의 행정참여 증대를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개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주민을 향한 소통과 행정참여를 증대시키는 일입니다. 민선이후, 전국 지자체는 앞 다퉈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예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봇물처럼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6년 12월 05일 조례 제 1752호로 ?무주군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이 조례에 의한 주민들의 행정참여가 과연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운영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시 등의 예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 성과를 도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산의 편성 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아예 제외시키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보도 없이 홈페이지에서의 형식적인 예산 관련 설문조사는 참여도나 반영내용을 보면 민주행정이나 복지행정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아집니다. 2015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함께하는 공감행정’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라고 하기 에는 유감스럽게도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고민과 토론, 교육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직접 반영되고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중심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진다면 군정에 대한 협조와 참여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만 있을 뿐 유명무실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공동체의식을 성숙시켜가야 하는 책임도 지도자의 몫이라는 생각과 아울러, 이를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의 수행’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현실성 있는 추진과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정책 투명성 공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 할 여건과 사기가 진작되지 않는 곳에서는 창의적이고 대민봉사의 행정자세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인사정책입니다. 민선 5기를 돌아보면, 특정지역이나 특정대학 출신이 아니면 승진이 안 되고 유배성 인사로 한직을 떠돌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많은 공직자들이 인사철만 되면 특정인에게 인맥을 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결국 그런 일들은 우리 무주군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지역 내·외부에서 “무주 군수 뒤에는 군수가 따로 있다”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물론 음해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항간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선 이후, 표를 먹고 사는 단체장은 측근이 있기 마련이지만 측근들과 친인척들의 발호가 심해 오욕으로 얼룩진 단체장이 우리 전북지역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선거로 뽑힌 단체장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슬기롭게 잘 극복한 사람만이 성공한 단체장으로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인정하는 군수, 군민들에게 울타리 역할을 하는 공직자, 군정의 모든 정책결정과 추진은 공직내부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는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무주의 발전과 미래의 청사진을 논해야 합니다. 이제 군정의 정책방향이 자리를 잡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때이며, 공직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들어야하고 그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 측의 상투적 모함과 반대를 위한 반대도 문제지만 모름지기 지도자는 그럴 수 있는 빌미와 꼬투리를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주민이 함께 결정하고 주민 편에서 생각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사로 인한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전문직 채용 등 임용제도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적 기준을 담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선발, 평가내역, 승진, 배치 등의 인사정책에서 판단기준의 구체적 내역을 모두가 이의 없이 승복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 투명성 공개를 바랍니다. 단지 결과만 통보되는 현 제도에서 나아가 인사정책 과정 자체를 전부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본 청사 3층만 바라보는 일부 공직자들의 시선을 군민에게 돌려주시고, 군민의 편에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창조적 풍토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공약사업의 실현성과 지속가능한 무주의 미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선6기 군정은 군수공약사업으로 36개 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업에는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 투자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반 이상 차지하는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 어려운 국가경제를 볼 때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250억원 중 50%가 국비예산사업 등 여러 건이 용역비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덕유산 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도 이번에 국비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도 70억원 예산 중 국비가 28억,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군민에게 이해를 요하고 공약사업을 재분석하여 재조정 할 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색내기 식 홍보와 적자투성이인 행사위주의 행정이나 구태의연한 지역발전 정책을 가지고서는 결코 무주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업을 걸고 표를 받아 당선되셨기에 새로운 동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공약사업들이 지속가능한 무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다시 고민하고, 점검하고, 수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위탁시설 평화요양원 운영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무주군 시설을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평화요양원에서 사무를 담당하던 전 직원이 보조금과 입소자 금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1월 26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횡령과 별개로 보조금 부당 청구 건으로 소송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월 1억여원씩 지원받는 장기요양급여가 중단되어 차입금으로 올 하반기를 운영해왔습니다. 노인인구가 약 30%선에 도달한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노인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군에서 전국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주군의 사회복지 10년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무주군의 사회복지가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요양원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입소해 계시고 미래에 우리도 입소하여 생활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군수께서 반딧불축제 천원국수를 과감하게 폐지하였고 수영장을 유료화로 전환시킨 변화와 시도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신과 철학으로 우리 평화요양원 문제의 해법도 마땅히 잘 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은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무주군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의 최근 10년간 예산총액 흐름과 예산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살림살이의 규모는 예산의 증가에 의해서 그 척도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두메산골 무주가 “쌀 톨 만한 ‘반딧불이’를 황소만한 가치로 키워 내고 지역의 진주로 만들어 냈다.”고 모일간지에 쓴 황정수 군수의 칼럼처럼, 우리 무주군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는 전북의 어느 자치단체, 대한민국의 어떤 시군에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10년 전, 2005년도 일반회계 기준 2,043억 원으로 2천억 원 대를 넘었으나, 민선 4-5기를 거쳐 민선 6기가 1년, 총 10여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현재 2,632억 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예산자체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웃 진안과 임실은 이미 2014년도부터 3천억 원대로 진입했으며, 완주가 5,800억 원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수치적으로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완주군의 두 배가 넘는 비약적인 예산증가는 제외하더라도, 임실군은 10년 전 1,852억원 예산에서 현재 3,305억원, 10년만에 1,453억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도 10년 전에 2천억 원대였었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3천억 원대 예산은 이루어져야 증액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곳간이 차야 인심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살림살이의 규모가 늘지 않고 정체되어있는데 무슨 인심이 나오겠습니까? 10년간 예산총액의 흐름을 보면서 무주군의 늘어난 시설들에 투입된 예산을 생각하면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오히려 넉넉하지 못했다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선 6기, 우리 무주군이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이라는 군정지표에 맞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무주지역 정치인은 물론 전북출신의원들을 총동원하여야 합니다. 무주를 무한 책임진 군수는 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우리 무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부자 되는 군민을 진정 바란다면, 개인의 정치적 입장 따위는 초월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 소통이고 불통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거대 공룡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데는 ‘검은고양이건 흰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 론의 개혁개방을 외치며 경제정책을 펼친 등소평! 발상의 대전환을 통한 결단과 추진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중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 2,600억 원대에서 머무르고 있으면서 2013년 세출결산 순계표를 보면, 집행 잔액이 386억5,100만원, 또 2014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473억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데 쓰지 않고 남는 예산이 이렇게 수 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결산에만 10억 이상의 집행 잔액이 농림 해양 수산분야 50억7천4백만원, 농업·농촌분야 43억7천5백만원 등 11개 분야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토끼도 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산토끼를 잡겠습니까? 편성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예산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전 과정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올바른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실명제 추진을 제안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고, 군에서는 사업예산을 기안한 책임자를 실명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수백억에 대한 집행 잔액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가용예산을 늘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정이 거듭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민주군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이해양 본의원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도 있었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옛 부터 무주하면 무주 구천동이 떠오르고 산골오지의 대명사로 불리어져 오면서,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이라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자연이 선물한 청정 자원인 반딧불이를 매개로, 군민들이 하나가 되었고, 밤과 낮 주말도 없이, 지칠 줄 모르고 일에 전념하며 헌신한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무주군의 브랜드가치가 상승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황정수 군수님을 정점으로 600여 공직자가 변화와 개혁에 뜻을 모으면, 군수께서 지향하는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실현이 현실로 다가오리라는 확신과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답변 후-- ○군수 황정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한승 이해양의원님 보충 질문에 군수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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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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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45회 4차 본회의(2015.12.11 금요일) | 답변자 | 군수 | ||
|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의원님께서 질문 요지가 다섯까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참여 예산제 등 주민 참여 증대 개혁방안, 그리고 인사 정책의 투명성 공개, 세 번째는 공약사업의 현실성과 무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평화요양원 운영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10년간 예산총액의 흐름과 예산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등 주민참여 증대 개혁 방안에 대해서 주민의 행정 참여 증대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고민하시는 이해양 의원님의 고견에 대한 말씀 고맙습니다. 그 동안 군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해야만 무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군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해 왔고, 내년 예산편성도 주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민과의 거리를 좁혀 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문조사, 읍?면 공청회뿐만 아니라 부서별 관련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반영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2016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군민 참여와 관심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도 그 대안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정 각 분야별?지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창구를 개설해 열린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생생한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현장행정을 통해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관심 사업이나 소득사업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발굴하는‘주민주도형 사업 추진 시스템’을 도입해 소수의 의견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대변되지 않도록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무주의 미래를 군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관련해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2. 두 번째 인사 정책의 투명한 공개, 인사 정책의 판단 기준과 과정을 전부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 의원님의 말씀에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무주군수 뒤에는 군수가 따로 있다. 측근들 간의 힘겨루기가 심하다. 이런 말이 퍼져있다고 하면서 물론, 음해성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항간에는 볼멘소리도 있다는 의원님의 충정어린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와 관련해서는 분명코 말씀 올립니다만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차한 얘기는 제가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만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민선6기 취임 후 3번의 인사를 단행했지만 군수의 독단이나 독선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저는 늘 공정한가, 공평한가, 다수에게 유익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역대 하지 않았던 부군수와 인사 담당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의원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조직의 사기와 생산성이 저하 될 것이고 이는 우리군의 발전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미년의 첫 화두를 공직자들의 ‘변화와 혁신’으로 던지고, 실력으로 평가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시기, 승진기준과 보직관리 기준 등을 정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별 인사기록 사항,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의 공개는 물론,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공개하여 평정자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는 6급 이상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보직을 부여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무능력이 부족하면 보직을 해제하는 ‘6급 이상 공무원 보직심사평가제’를 도입해 일과 성과중심의 보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정책 투명성 공개”에 대해 공무원 개개인의 인권과 인사위원회의 소신 있고 공정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선6기 무주군수로 취임하면서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실력으로 평가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누구를 막론하고 인사와 관련해서 청탁하는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공직자가 있다면 주요 보직에 발탁하는 등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과와 원칙 중심의 ‘일 한만큼 대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세 번째 공약사업의 실현성과 무주의 미래에 대해서 민선 6기 공약사업을 재분석하고 재조정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일이고, 어떻게 해야 군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을까. 과연 ‘무주의 꿈은 뭘까?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터전을 잘 관리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을 만들면 되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하나하나가 모여 36개의 공약사업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장밋빛 청사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한 자리 수에 지나지 않은 우리 군으로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전라북도와 소통하고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되도록이면 국가사업과 연계해 군비를 최소한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객관적인 타당성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추진 전략과 과정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고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실행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군민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약의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의도한 데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을 위해 메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단을 연 2회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약은 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고 다수가 공감하고 동참해야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밝은 다음 세대를 위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4. 네 번째 평화요양원 운영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6년 개원해서 지금까지 9년 동안 사회복지의 중심에선 시설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초에 그만둔 직원의 횡령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군민들의 심려가 컸기에 더욱 맘이 아픕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화요양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위탁 사업이 주민 밀착형 서비스로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이번 일과 같이 형사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수탁기관의 계약을 해지 한다거나 향후 몇 년간 위탁공모에 응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이 위탁자와 수탁자간 계약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계약서 또는 공고 과정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책임을 물어 수탁기관이 서비스를 정지할 경우를 대비한 대처 기능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방지 대책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받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예산 총액의 흐름과 예산 관리 대책에 대해서 예산 규모 증대를 위한 국가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동감합니다. 우선,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무주와 군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행정의 존재 이유가 바로 군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으로 보면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도비, 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기대지 않고는 군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따라서 한 푼의 국?도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예산확보 대응을 위해 예산확보 로드맵을 공유하고, 전 직원에게 의존재원 확보요령 교육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월요일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구를 비롯한 그 외 여야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헸습니다. 또, 도내 국회의원님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소 아쉬움도 있으나 ‘태권도 진입도로 위험도 개선 등 태권도 관련예산 60억원’을 포함한 15개 사업에 286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고, 현재 의원님들께서 심의 중에 있는 2016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된 국?도비 예산 총규모는 994억 원으로, 지난해 957억원 대비 3.89%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에 추가로 확보한 국?도비를 반영하면 그 규모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듯 예년에 비해 노력에 대한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주민소득분야, 기반시설 확충 등에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정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의회와 협력해서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 주시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 예산편성 실명제 도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용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첫 걸음임에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관리토록 하겠다는 말을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편성 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인‘예산의 성과계획서’ 등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과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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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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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