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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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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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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주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조성사업의 문제점 외 2건 회의록보기
질문자 이해양의원 회수·차수 259회 6차
○위원 이대석
무주군 의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3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주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81억 8000만 원의 사업으로 실시 설계 착공은 6월, 소규모 영향평가 착공이 8월 현재 하천 점용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생태체험 학습장 및 캠핑장, 야생화 식물단지광장, 갤러리 파크, 주차장, 자전거 도로 등 14개 사업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당초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및 예산 승인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반딧불 서식지 복원을 위한 완충녹지, 야생화 단지 조성 등 기존하천 보존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일랜드 생태테마 파크조성 사업 중 인위적으로 설치할 각종 시설물은 하천 구역 내에 위치하여 집중호우 시 훼손·유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부남면 대소리 유평지구 하천변 주변에 2008년부터 2009년 9월까지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식생복원 습지, 호안공 시설물 및 광장조성 편의 시설 등 습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년 집중호우 시 용담댐 방류로 인하여 수생식물 등 시설물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유실되었습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유평지구 습지 조성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무주읍 내도리 일원은 반딧불이 축제 시 가장 환상적인 신비탐사 지역으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및 보존에 반하는 생태 체험 캠핑장, 갤러리 파크, 광장,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 위락 및 인위적인 시설물은 현 위치에 부적정합니다.
일본 하천의 반딧불이 서식지는 반딧불 보호를 위해서 기존 하천에 설치 되어있는 시멘트를 걷어 내는 등 하천 보존 정책과 반딧불이 출현 시기에는 마을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까지 모든 가로등을 소등하는 등 체계적인 서식지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하천은 하천답게 보존해야 합니다. 하천에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는 하천의 본래기능과 역할에 반하고 생태계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22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은 처참한 몰골을 드러내 대표적인 실패 사업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영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가디언’은 4대강 사업을 세계 10대 쓰레기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매미 이후 무분별한 무주군의 하천 제방공사는 하천 파괴는 물론 생태계 파괴로 하천 지장수목제거 및 퇴적토 준설 공사에 2016년 19억 8000만 원, 2017년 10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5억 원이 계상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내도리 일원은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100년 후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 보존 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캠핑장, 갤러리파크, 자전거 도로 등 인위정인 대규모 시설물을 지양하고,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반딧불이 생태습지 및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등으로 사업이 추진·축소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풍면 덕지-삼거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덕지-삼거 간 도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91억 원의 사업비로 준공 되었습니다.
도로 완공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4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원인은 삼거구간터널을 지나 무풍 구간 도로가 급경사 직선으로 운전자들의 브레이크 작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의 구조상 사고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도로가 신설되기 전 구 도로에서는 단 1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백 억 원을 투자한 신설도로가 오히려 사고를 더 유발하는 위험한 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도로라고 도로 이용하기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도로 선형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삼거구간 터널을 지나 무풍 구간 급경사 직선 부분 중 2곳 정도 선형개선만 한다면 사고 위험은 줄 것으로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하수처리 구역 중 각 가정에서 직접 하수관로로 처리되지 않고 정화조를 거쳐야 하는 정화조 후단 연결이 무주 90%, 무풍 60%, 설천 70%, 안성 50%로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기 전 공사를 완료한 사업 지구의 경우 정화조 후단에서 연결하고 하수처리장이 설치 완료되고 시운전 기간부터 가정선을 연결한 지역의 경우 정화조 전단에서 연결되었습니다.
정화조 후단 연결 가정에서는 1년 1회 위생공사정화조 청소비용을 부담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매달 납부하는 2중 부담으로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무주군 하수처리 구역 중 하수 관로와 직접 연결이 안 된 가구를 전수조사 한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시범적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견제하고 감시 하는 의회 고유의 역할과 각종 정책 대안제시 등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우리 이대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보다 계획적이고 세밀한 검토 과정을 통해 무주관광의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애써주시는 이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변공간의 시설물이 집중 호우시 유실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즘처럼 이상기후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중호우나 용담댐 방류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문제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유평습지와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사업부지의 지형적여건과 유속 등에 대한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고, 그 결과 여건이 다르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유평습지와 생태 테마파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을 기준으로 지형을 살펴보면 유평습지에 비해 유속을 저감시키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우선 하천의 길이가 테마파크 사업부지까지는 29.8㎞로 유평습지 6.6㎞에 4.5배 정도 길고, 하천의 굴곡도 13개로 유평습지의 3개에 비해 우수합니다. 또 소수력 발전소의 취입보는 유량과 유속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천폭이 넓은 구간과 좁은 구간의 통수단면적으로 보더라도 생태 테마파크가 유평습지에 비해 평균 1.9배 정도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형상 유리한 조건이더라도 집중호우에 시설물이 유실될 수 있어,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시공해 호우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정되는 시설물 또한 홍수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이대석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아까 질문요지 서두에 이제 마지막 3년 6개월이 지나서 4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셨던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인데 위락 및 인위적인 시설물은 부적정하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의 척도를 나타내는 반딧불이가 무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반딧불이로 인한 부가가치가 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 또한 반딧불이 보존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며, 반딧불이의 출현 개체수가 민선6기 들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견해처럼 사업을 위해 반딧불이 서식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기에 반딧불이 서식지 인근에 계획되었던 생태캠핑장을 앞섬체험센터 근처로 변경하여 위락시설을 집약시키고, 반딧불이 출현 지역은 반딧불이 개체 수를 늘릴 수 있는 서식환경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반딧불이의 유충이 발생하는 7월부터 성충이 나오는 9월까지 생태캠핑장을 생태공원으로만 운영해 야영활동으로 인한 빛과 소음 공해가 없는 반딧불이 최적의 생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최적의 생태공원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 평가는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반딧불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의 성공사례들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내도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 후손들의 소중한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저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금강 가꾸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확정되었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자연 훼손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을 위한 보 설치로 인해 내도리로 유입되는 하천수량이 줄고 유속이 느려짐에 따라 퇴적층이 발달하고 수생식물이 제대로 생육하지 못해 육상식물로 덮이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딧불이 서식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해, 반딧불이 서식지를 보존하면서 하천생태계를 복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반딧불이 서식지, 완충녹지, 야생화 단지 조성 등 자연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개발해 관광자원화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말씀하신 무풍면 덕지-삼거간 도로 선형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풍면 덕지-삼거 간 도로 선형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6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개통되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기존의 도로는 표고가 930m로 높고 굴곡이 많은 선형이라 현 도로 개설시 표고를 100m 낮추고 노선의 거리도 2.64㎞ 단축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고, 산악도로의 지형여건상 규정 속도를 시속 40㎞로 설계했습니다.
덕지-삼거터널을 지나 덕지마을 입구에 이르는 1.5㎞ 구간은 경사진 직선도로로 과속이나 운전자의 방심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그동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광형 표지판, 경광등, 방호울타리, 속도감속을 위한 그루빙’등의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브레이크 작동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금후에 무주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얻어 운전자들이 도로 설계속도인 시속 40㎞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과속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긴급제동시설 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급경사 직선 구간 중 2곳 정도의 선형 개선’ 역시 교통안전 전문가의 현장 조언을 얻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하수관로와 직접연결 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주군 하수처리 구역 중 하수관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가구의 전수조사 후 연차적 사업시행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과 구천동 지역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적상면 소재지는 마을하수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선행되다보니 가정별 정화조를 거친 후 방류되도록 정화조 후단에서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개별 정화조를 거치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른 정화조 청소가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악취방지와 청결을 위해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두루 살펴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무주군의 행정 조직과 의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정비에 대한 계획은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는 가구 중 하수관로가 정화조를 거쳐 연결된 가구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개별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군민들의 보다 쾌적한 삶터를 만들도록 이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비 1억6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이 “따뜻한 공동체, 정감 넘치는 공동체”로 가꿀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대석 의원님의 군민들을 위한 열정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대석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이대석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자세한 설명,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259회 5차 본회의(2017.12.08 금요일) 답변자 무주군수
○위원 이대석
무주군 의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3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주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81억 8000만 원의 사업으로 실시 설계 착공은 6월, 소규모 영향평가 착공이 8월 현재 하천 점용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생태체험 학습장 및 캠핑장, 야생화 식물단지광장, 갤러리 파크, 주차장, 자전거 도로 등 14개 사업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당초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및 예산 승인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반딧불 서식지 복원을 위한 완충녹지, 야생화 단지 조성 등 기존하천 보존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일랜드 생태테마 파크조성 사업 중 인위적으로 설치할 각종 시설물은 하천 구역 내에 위치하여 집중호우 시 훼손·유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부남면 대소리 유평지구 하천변 주변에 2008년부터 2009년 9월까지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식생복원 습지, 호안공 시설물 및 광장조성 편의 시설 등 습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년 집중호우 시 용담댐 방류로 인하여 수생식물 등 시설물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유실되었습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유평지구 습지 조성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무주읍 내도리 일원은 반딧불이 축제 시 가장 환상적인 신비탐사 지역으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및 보존에 반하는 생태 체험 캠핑장, 갤러리 파크, 광장,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 위락 및 인위적인 시설물은 현 위치에 부적정합니다.
일본 하천의 반딧불이 서식지는 반딧불 보호를 위해서 기존 하천에 설치 되어있는 시멘트를 걷어 내는 등 하천 보존 정책과 반딧불이 출현 시기에는 마을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까지 모든 가로등을 소등하는 등 체계적인 서식지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하천은 하천답게 보존해야 합니다. 하천에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는 하천의 본래기능과 역할에 반하고 생태계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22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은 처참한 몰골을 드러내 대표적인 실패 사업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영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가디언’은 4대강 사업을 세계 10대 쓰레기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매미 이후 무분별한 무주군의 하천 제방공사는 하천 파괴는 물론 생태계 파괴로 하천 지장수목제거 및 퇴적토 준설 공사에 2016년 19억 8000만 원, 2017년 10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5억 원이 계상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내도리 일원은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100년 후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 보존 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캠핑장, 갤러리파크, 자전거 도로 등 인위정인 대규모 시설물을 지양하고,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반딧불이 생태습지 및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등으로 사업이 추진·축소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풍면 덕지-삼거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덕지-삼거 간 도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91억 원의 사업비로 준공 되었습니다.
도로 완공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4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원인은 삼거구간터널을 지나 무풍 구간 도로가 급경사 직선으로 운전자들의 브레이크 작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의 구조상 사고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도로가 신설되기 전 구 도로에서는 단 1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백 억 원을 투자한 신설도로가 오히려 사고를 더 유발하는 위험한 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도로라고 도로 이용하기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도로 선형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삼거구간 터널을 지나 무풍 구간 급경사 직선 부분 중 2곳 정도 선형개선만 한다면 사고 위험은 줄 것으로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하수처리 구역 중 각 가정에서 직접 하수관로로 처리되지 않고 정화조를 거쳐야 하는 정화조 후단 연결이 무주 90%, 무풍 60%, 설천 70%, 안성 50%로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기 전 공사를 완료한 사업 지구의 경우 정화조 후단에서 연결하고 하수처리장이 설치 완료되고 시운전 기간부터 가정선을 연결한 지역의 경우 정화조 전단에서 연결되었습니다.
정화조 후단 연결 가정에서는 1년 1회 위생공사정화조 청소비용을 부담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매달 납부하는 2중 부담으로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무주군 하수처리 구역 중 하수 관로와 직접 연결이 안 된 가구를 전수조사 한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시범적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견제하고 감시 하는 의회 고유의 역할과 각종 정책 대안제시 등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우리 이대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보다 계획적이고 세밀한 검토 과정을 통해 무주관광의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애써주시는 이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변공간의 시설물이 집중 호우시 유실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즘처럼 이상기후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중호우나 용담댐 방류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문제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유평습지와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사업부지의 지형적여건과 유속 등에 대한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고, 그 결과 여건이 다르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유평습지와 생태 테마파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을 기준으로 지형을 살펴보면 유평습지에 비해 유속을 저감시키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우선 하천의 길이가 테마파크 사업부지까지는 29.8㎞로 유평습지 6.6㎞에 4.5배 정도 길고, 하천의 굴곡도 13개로 유평습지의 3개에 비해 우수합니다. 또 소수력 발전소의 취입보는 유량과 유속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천폭이 넓은 구간과 좁은 구간의 통수단면적으로 보더라도 생태 테마파크가 유평습지에 비해 평균 1.9배 정도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형상 유리한 조건이더라도 집중호우에 시설물이 유실될 수 있어,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시공해 호우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정되는 시설물 또한 홍수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이대석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아까 질문요지 서두에 이제 마지막 3년 6개월이 지나서 4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셨던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인데 위락 및 인위적인 시설물은 부적정하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의 척도를 나타내는 반딧불이가 무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반딧불이로 인한 부가가치가 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 또한 반딧불이 보존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며, 반딧불이의 출현 개체수가 민선6기 들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견해처럼 사업을 위해 반딧불이 서식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기에 반딧불이 서식지 인근에 계획되었던 생태캠핑장을 앞섬체험센터 근처로 변경하여 위락시설을 집약시키고, 반딧불이 출현 지역은 반딧불이 개체 수를 늘릴 수 있는 서식환경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반딧불이의 유충이 발생하는 7월부터 성충이 나오는 9월까지 생태캠핑장을 생태공원으로만 운영해 야영활동으로 인한 빛과 소음 공해가 없는 반딧불이 최적의 생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최적의 생태공원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 평가는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반딧불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의 성공사례들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내도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 후손들의 소중한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저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금강 가꾸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확정되었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자연 훼손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을 위한 보 설치로 인해 내도리로 유입되는 하천수량이 줄고 유속이 느려짐에 따라 퇴적층이 발달하고 수생식물이 제대로 생육하지 못해 육상식물로 덮이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딧불이 서식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해, 반딧불이 서식지를 보존하면서 하천생태계를 복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반딧불이 서식지, 완충녹지, 야생화 단지 조성 등 자연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개발해 관광자원화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말씀하신 무풍면 덕지-삼거간 도로 선형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풍면 덕지-삼거 간 도로 선형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6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개통되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기존의 도로는 표고가 930m로 높고 굴곡이 많은 선형이라 현 도로 개설시 표고를 100m 낮추고 노선의 거리도 2.64㎞ 단축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고, 산악도로의 지형여건상 규정 속도를 시속 40㎞로 설계했습니다.
덕지-삼거터널을 지나 덕지마을 입구에 이르는 1.5㎞ 구간은 경사진 직선도로로 과속이나 운전자의 방심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그동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광형 표지판, 경광등, 방호울타리, 속도감속을 위한 그루빙’등의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브레이크 작동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금후에 무주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얻어 운전자들이 도로 설계속도인 시속 40㎞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과속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긴급제동시설 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급경사 직선 구간 중 2곳 정도의 선형 개선’ 역시 교통안전 전문가의 현장 조언을 얻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하수관로와 직접연결 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주군 하수처리 구역 중 하수관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가구의 전수조사 후 연차적 사업시행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과 구천동 지역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적상면 소재지는 마을하수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선행되다보니 가정별 정화조를 거친 후 방류되도록 정화조 후단에서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개별 정화조를 거치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른 정화조 청소가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악취방지와 청결을 위해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두루 살펴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무주군의 행정 조직과 의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정비에 대한 계획은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는 가구 중 하수관로가 정화조를 거쳐 연결된 가구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개별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군민들의 보다 쾌적한 삶터를 만들도록 이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비 1억6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이 “따뜻한 공동체, 정감 넘치는 공동체”로 가꿀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대석 의원님의 군민들을 위한 열정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대석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이대석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자세한 설명,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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