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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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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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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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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주군 관광산업 활설화 방안 외 2건 회의록보기
질문자 윤정훈의원 회수·차수 274회 7차
무주군의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나름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가오는 2020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특히 침체된 관광무주의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의 활성화가 우리 농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침체된 지역 상권까지 활성화시키는 활기찬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주군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의 소득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오랫동안 국내외 내방객들에게 사랑받고 잘 알려져 왔던 전통적인 무주의 명소, 즉 구천동의 33경과 우리 관광특구, 아름다운 적상산, 칠연계곡 등 우리 전통적인 명소에 대한 집중관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또, 덕유산리조트, 태권도원 등 우리군의 대표시설들에 대해서 빠르게 변하는 관광 트랜드의 변화, 또 내방객들의 욕구를 빨리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공격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호를 성공리에 개최하면서 태권도원을 전 세계에 알린 바 있는 우리 무주는 또 2018년도에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되고, 국정의 100대 과제, 또 10대 문화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전 세계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세부계획이 세워지면서 태권도 활성화, 성지화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무주군이 주축이 돼서 태권도원 민자유치를 포함해서 태권도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전라북도가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종합계획 수립하고 각종 국제회의, 기업회의, 학회, 세미나, 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와 팸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무주군도 전라북도의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무주군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살리고 그동안 각종 회의와 세미나 대회를 유치해온 덕유산리조트, 태권도원 등의 시설을 잘 활용하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형 컨벤션 등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면 우리 무주군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마이스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창출, 인구 유입의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그동안 노력해오신 덕유산리조트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된 사업진행상황을 알려주시고 향후 덕유산리조트와 또는 태권도원과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함께 세우고, 인력을 육성하고, 부족한 대형컨벤션 등의 확충계획을 의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주군은 관광과 농업이 주력산업입니다. 관광이 살아나서 우리 농업도 우리 농업도 활성화되는 윈윈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방문객이 우릴 찾아와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농·특산물 판매로 이어지고, 숙박, 식당,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산돼서 결국에는 지역 주민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주군은 지금 관광산업 전반 문화 예술 축제 태권도 분야의 기능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데 비해서 우리의 행정조직과 인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운용도고 있는 단 1개의 부서로는 사업구상, 예산확보, 실질적인 사업추진,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2019년도 문화관광의 예산규모가 342억 원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매년 중요도만큼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은 34%에 머물렀습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신활력사업이라고 보여지는 우리 마이스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문화 예술 축제 태권도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전담행정조직 인력운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무주군 예산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7년도에서 2019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무주군의 예산 집행률은 71%입니다. 이는 전라북도 14개시군 중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또 전국 평균예산 집행률인 82%에 비해서도 10%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 데에는 이월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1385억 원의 예산 가운데 17%에 달하는 768억이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았거나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번 2019년도 4회 추경에 의결 된 명시이월액 역시 2018년도에 251억 원 보다 177억이 늘어난 428억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예산의 여러 원칙 중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용액, 이월사업비 줄일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높여야 합니다. 가정살림이든 나라살림이든 살림살이 잘 하려면 계획 잘 세우고 계획대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무주군의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90% 이상, 그리고 지방도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유무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은 수도권의 주민들보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의 주민들이 더욱 많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는 소득의 역진성 현상이 우리 무주에 더욱 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무주군도 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2012년도부터 약 2770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도시가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주의 친환경 이미지와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타 연료에 비해 분진 같은 공해물질이 적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청정환경지표인 반딧불이를 테마로 하는 무주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공급이 확대돼야 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둘째, 에너지복지의 실현입니다. 도시가스를 통한 취사와 난방비등이 일반 LPG보다 50∼60% 절약되기 때문에 무주군의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꼭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 무주군은 도시가스 보급에 필요한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주읍 오산리와 설천 청량리 인근에 V/S기지가 각각 1개소 설치돼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국제시설인 태권도원을 연결하는 수급지점 개설을 통해 1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에는 주변도시인 설천면, 무풍면, 구천동관광특구까지 연계하는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등은 세계 태권도인 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계절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시가스 우선공급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서는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주변마을부터 수급지점 개설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긴 설명과 긍정적인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 의견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방객의 감소, 또 인구유출, 저성장으로 지역의 경기가 매우 어렵다보니 관광산업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의 모든 것을 관광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몇 십억, 몇 백억. 특히 자연 훼손해가면서 투자 조금 했다고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마지않는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아름다운 자연 자원 잘 활용하고 또 훌륭한 시설 활용해서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어려운 농업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고 책임성 있는 정책을 계속 시행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274회 7차 본회의(2019.12.13 금요일) 답변자 무주군수
예, 감사합니다. 무주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윤정훈 의원님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침체로 지역경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은 관광산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제언은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무주군 관광명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및 정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주요 관광명소인 구천동관광특구, 적상산, 안성칠연계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체된 구천동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이 추진 중인데, 대표적인 것이 구천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인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계획입니다. 무주구천동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구천동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 실질적인 소유주인 부영그룹과 협력을 강화해서 관광 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구천동 상가 밀집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얼음조각대회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천동은 여름철에 관광객이 집중됨에 따라 동절기 관광객 유인 방안으로 겨울 눈꽃축제를 착안, 2020년도 겨울 눈꽃축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구천동과 태권도원을 연결하는 라제통문을 명소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라제역사문화마을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구천동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상산 명소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 5백억 원 규모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내년에는 용역을 완료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칠연계곡은 종합관광개발사업인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공원조성, 용추폭포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출렁다리 설치, 통안 천변 경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도비 26억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덧붙여서 관광인프라가 가장 부족했던 부남면에는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활성화 사업을 시행을 해서 관내 고른 관광명소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원은 무주군의 대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야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태권도원은 태권도와 관련된 교육, 문화,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지역을 특화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의 명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태권도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태권도콘텐츠문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고 지난달에는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롭게 실시한 태권도를 소재로 한 웹툰, 게임분야 문화콘텐츠 발굴과 태권도 관련 유물 자료 집적화를 위해서 28억을 투자하여 라키비움 구축사업을 하였습니다. 한국인이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전 세계 WTF와 ITF로 양분된 태권도의 단체 간 융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와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부활, 김운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 등 대규모 국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완성이었던 태권도원 상징지구 건설이 완료되고 복합체험 시설 건립비 37억 원도 확보해서 단순 관람에서 벗어나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도 30호선 무주와 설천 간 도로 신설사업예산도 국회에서 처음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여 토지보상 착수에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주와 인천공항 간 버스노선 신설 및 태권마을조성 및 농촌임대주택 건설 등 태권도원 직원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민자지구 개발에도 힘을 쏟아 태권도원이 태권도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한번쯤은 방문하고 싶은 대표 관광지로 육성해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세 번째, 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 후 진행상황 및 마이스 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무주덕유산리조트 방문객의 급격한 감소는 무주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위기까지 초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주 관광, 숙박, 요식업 등 지역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무주덕유산리조트에 과감한 투자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무주관광산업과 지역발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후 리조트는 가족호텔 리모델링, 티롤호텔 시설 개보수, 카니발상가 보수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계절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노력은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 불리는 마이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전북 마이스 산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무주덕유산리조트와 태권도원이 있는 무주군은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3년 간 태권도원의 마이스행사 개최 실적은 743건의 행사가 12만 8천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전북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가 될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 이후 시설개선이 되고 있는 것도 마이스행사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행사 유치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행사규모, 예상참가인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른 차등지원 계획을 검토할 필요성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비롯해서 숙박, 쇼핑, 교통, 관광 등 인프라 및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으로 종합적인 육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태권도원과 협력해서 무주군이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기구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별, 분야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 구성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면 축제, 문화예술, 관광개발, 관광육성, 체육, 태권도 등 여러 업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가중되고,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되어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분리하고 분야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이 됩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각종 시설비 사업 집행률이 특히 낮은 편이며, 이에 따라서 매년 증가되는 불용액 및 이월액 문제에 대해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분쟁,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국내 경기 둔화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화된 시점임을 감안하면 집행률 저조는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월액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광개발, 도로, 재난방재사업, 상하수도, 하천정비 등과 같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들과 이월예산 발생하는 이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관계기관 협의 난항 등으로 사업적기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단계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충돌문제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연초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재정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자 했으나, 이런 노력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적인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내에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전 부서에 시달하겠습니다. 둘째는 10억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상시 모니터링 하여 사업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본격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셋째는 추진실적 관리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집행 보고회를 강화하여 매주 집행실적 점검, 매월 집행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동등한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친환경 무주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3%이고,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은 90%입니다. 전라북도 보급은 68%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무주읍 총 가구 수의 62%만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무주읍 소재지권으로 보면 약 80%이상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지만 무주읍 외촌 및 면 지역에서는 공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 대부분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으로 2배정도 비싼 LPG, 난방등유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처럼 가구가 집단화되어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여건 상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커지고 그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우리지역에 적합한 도시가스 공급체계 개발 필요성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태권도원, 무주리조트, 구천동관광특구 등 대표적인 관광시설이 집적된 지역으로 그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계시는 것처럼 그동안 무주군은 태권도원과 협력하여 도시가스 수급지점 개설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전라북도 등에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급 확대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을 총괄하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1지자체 1공급처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추가공급처 설치 용역을 시행한 결과 무주군은 경제성 미흡으로 선정 제외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생활 SOC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들의 난방 및 취사연료비를 절감해서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 이미지와 청정도시 무주를 지향하는 정책에도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 가구 밀집지역, 태권도원 및 반디랜드, 무주리조트 등 대표 관광지 및 상가 밀집지역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도시가스 공급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청정 관광도시 무주가 제 이미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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