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제 목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회의록보기 | |||
|---|---|---|---|---|---|
| 질문자 | 유송열의원 | 회수·차수 | 281회 6차 | ||
| 유송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유송열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범한 민선 7기도 2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 한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용담댐 대량방류로 인해 수확을 앞둔 농작물과 가옥 등 삶의 터전이 처참히 파괴되었습니다. 군민들의 눈물과 한숨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홍수 시 신속한 피해 조사, 수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주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도 2단계로 격상되는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군수님께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풍 애플스토리 체험전시관 및 사과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주군 무풍면 증산로 89-41에 위치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은 사업비 80억 2200만원을 들여 2년에 걸쳐 완공한 사업으로써 사과체험 및 홍보를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금은 매년 수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사과단지 및 테마공원의 수입 및 지출 현황에 의하면, 2017년 수입 2억 2200만 원, 지출 3억 6400만 원, 2018년 수입 1억 3000만 원, 지출 3억 6700만 원, 2019년 수입 8700만 원, 지출 2억 8400만 원으로, 2019년의 경우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이 무려 325%에 이릅니다. 또한 매년 테마공원 내 사과나무 분양률과 체험 방문객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성화 방안이 없다면 매각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00만 명대를 꾸준히 유지했지만, 2013년 570만 명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215만 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반딧불이 축제는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에 예산을 사용할 뿐, 무대행사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 반딧불이 공원은 산 밑에 다슬기가 살 수 있는 도랑을 만들어 물의 높이와 흐름의 속도 등을 고민하여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예처럼 본 의원도 축제장인 등나무 운동장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관광객 접근성이 우수하고, 환경적으로 반딧불이 서식의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는 당산리 압수저수지 일대를 서식지로 만든다면, 관광객들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지역특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무주군이 사과·천마·포도·딸기·복숭아 등을 주력 농산물로 육성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기후변화와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농산물의 발굴 육성과 브랜드화, 기존 지역 특화작물의 고급화 및 다양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주군에서 면세가 가장 약한 부남면의 경우, 인삼·더덕·도라지·사과 등이 생산되고 있지만 들쭉날쭉한 가격 변동으로 농가소득이 안정되지 못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 군에서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부남면 깻잎 재배농가에 시설하우스 등을 지원하여, 당시 26농가의 참여를 시작으로 깻잎을 재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야심차게 출발하였지만 불과 5년 후인 지금, 깻잎재배 농가는 17농가로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19,627㎡에 65톤 생산하여 3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나, 5년 후인 지금 고작 2,980㎡에 11톤 생산하여 7200만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 대비 농가 수, 면적, 생산량 모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않았기에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권장을 했다면 농민들이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행정에서 지속적인 영농지도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도, 1?2년 동안 지원해주다가 농가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듯 방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산 금산군 추부면이 왜 전국에서 제일가는 깻잎 주산지로 알려졌겠습니까? 그만큼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농민과 행정이 합심하여 이뤄낸 결실인 것입니다. 무주의 깻잎농가의 경우 행정의 영농지도가 부족하여 농민들 스스로 추부에 가서 지인에게 사정하다시피 하여 영농기술을 배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남면 인근 지역인 진안군 용담면은 부남보다 늦게 깻잎 농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생산면적 1.7㏊에 연간 60톤을 생산하여 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일본으로 수출 계약까지 성사시켜 농업인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청취하시고 365일 희망을 가지고 깻잎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 및 호국원 유치」를 제안합니다. 먼저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 관련입니다. 무주읍 괴목로 1359-7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무주 추모의집은 2006년 1월 10일 개원하여 봉안당 2,916기, 자연장지 3,082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 추모의집 봉안당이 총 2,916기 중 1,744기, 비율로는 63%가 안치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무주군에서는 2018년에 349명, 2019년에 335명, 2020년은 11월까지 331명 등 관내 사망자가 연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사망자 중 화장장 이용률이 무려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추모의 집 봉안당을 증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모의 집 뒤편에 무연고 묘지가 어림잡아 200기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매장되어 있는 무연고 묘지를 정비해서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추모의집을 찾아오는 유족들에게 편안함,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봉안당 증축과 무연고 묘지 정비를 통한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2011년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당시의 안내 간판이 아직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호국원 유치입니다. 1999년 5월 2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임실 호국원이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호국원에는 제1묘역부터 제4묘역까지 16,30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00% 안장이 끝난 상태이고, 봉안당 18,992기가 조성되어 있으나 봉안당 자체도 67%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6.25 참전전우회, 월남 참전자 등 약 50만 명에 이르는 참전유공자들이 생존해 계시고 있으나, 안장 자격과 수용능력의 한계로 참전유공자들이 안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무주군에서 호국원을 유치한다면, 주민의 호국·보훈의식을 높이고 선진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관내 화훼농가 등 많은 주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찾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수없이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기회를 찾아가는 무주군정을 기대하며,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고난을 넘기시면서 꿋꿋이 올 1년을 일구어내신 군민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께 행복 가득한 연말 희망 넘치는 새해를 기원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늘 우리 군 미래를 위해 고심하시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송열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무풍 애플스토리 체험전시관 및 사과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은 사과를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테마공원 사업으로써 선정돼서 2014년 완공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은 농촌 특유의 자연문화나 사회자원을 토대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해서 농도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군 또한 반딧불 사과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준공 후 당초 예상과 달리 활성화 되지 못해서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사과나무 분양률과 체험방문객 감소 원인을 보면, 2002년에 식재된 사과나무의 경제수령이 15년 경과에 따른 품질과 생산성 저하로써 만족도가 낮아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민감한 사과의 주산지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고, 주산지별 수확체험 행사가 많아지면서 체험행사의 희소성이 퇴색된 점도 있습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활성화와 사과나무의 경쟁력 확보, 또 주변 체험거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의 분양률 향상을 위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과 식재면적 6.4㏊ 중에서 일부 3.2㏊를 갱신하였고, 올해는 3년생 사과나무를 분양하였으며, 앞으로 분양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과원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체험 가능한 작물, 약용작물 등을 식재해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체험전시관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협약의 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담아서 시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무주군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장 주변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성하여 행사를 치를 수 있다면 최고의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겠지만, 수차례 검토한 결과 제한 요소가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압수저수지 일원은 반딧불이 조사 결과 운문산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가 10마리 이내로 출현되고 있고, 애반딧불이는 서식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리 군이 복원할 수 있는 반딧불이의 종은 애반딧불이로 서식지 조성을 위해서는 저수지 하부의 토지 매입과 습지 조성, 탐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또 최근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운문산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로 불빛이 강하고 움직임이 활발해서 탐사객들의 호응이 좋았으나, 애반딧불이의 경우는 불빛이 미약하고 움직임이 거의 없어 탐사객의 만족도를 보장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자연 속에서 반딧불이를 체험할 수 있는 탐사 방식을 발전시켜서 반딧불이를 우리지역의 최고의 가치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지역특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먼저 지역 특화 농산물 발굴 육성, 브랜드화, 고급화 등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기후변화와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변화는 재배지와 생산량, 품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기후변화 대응에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무주의 지리적 장점을 이용한 여름딸기 재배나 딸기 육묘 생산은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고추냉이 잎을 활용한 고추냉이 쌈채, 김치 등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소비시장을 분석해서 향후 재배면적을 확대하면서 가공제품에도 개발과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천마 주산지인 무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성자마 생산 농가를 육성해서 고품질 천마의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고품질 사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꽃가루 지원과 셀레늄을 이용한 기능성 사과 생산에 2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깻잎 재배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깻잎 재배 농가 지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하는 일몰제를 적용한 사업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중도포기, 재배지 이동 등의 이유로 생산량과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재배를 위한 난방비의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집적화 된 깻잎 재배지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경작지를 옮기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깻잎 농가에 대한 지원은 사업 추진현황,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부남 깻잎작목반에 협의와 적극성을 띈 작목반이라면 소득증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 및 호국원 유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모의집 봉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916기 중 2,034기가 안치되었고 290기가 반환되어 현재 1,172기의 여유가 있습니다.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190기 정도가 안치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217기가 안치되어 봉안당 이용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영동, 금산, 진안, 장수 군민들의 추모의집 봉안기수가 늘어남에 따라 연간 255기의 안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안치 단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기존 공간에 개인 단 252기와 부부단 384기 등 총636기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화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응해서 주민의견수렴, 장사시설 수급예측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봉안당 증축 또는 신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추모의집 주변에 방치된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모의집을 이용하는 유족의 불편 해소와 화장 문화의 확산으로 친자연적 봉안시설 사용 수요를 대비한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무연고 묘지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라도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 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추모의 집 자연장 증설과 봉안당 증축 시 이용객의 편의와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한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호국원 유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실호국원의 제1봉안당과 제2봉안당은 6,120기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총체적으로 2023년부터 10년 동안 2만기를 안치 할 수 있는 제3봉안당이 건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훈처에서는 정책적으로 묘역 조성은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봉안당으로만 안치한다는 계획에 있어서 임실호국원 외 다른 지역에 묘역이나 봉안당을 조성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라 말씀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보훈처의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호국원 유치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무주가 태권도의 성지이고 태권도시티를 준비하는 만큼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결집할 수 있도록 태권도인을 위한 봉안당 건립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시설이 건립된다면 고인이 된 태권도인 김운용 IOC 위원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제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유송열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성의 있는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질문한 신규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에 관한 견해를 물었는데요. 지금 우리 군수님의 답변에 보면 서식지 조성을 위해서 저수지 하부의 토지 매입과 습지 조성, 탐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거기에 평생 살았던 의원으로서 토지 매입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마리라도 출현 안 하면 괜찮은데, 벌써 10마리가 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그쪽으로 또, 왜냐하면 군수님도 가보셨잖아요? ○군수 황인홍 네. ○의원 유송열 그쪽 골짜기가 상당히 아름답고, 환경적으로, 그런 또 시설보다는 기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적인 거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반딧불이 서식지로 복원하실 수도 있다.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 관계하고 잘 해서 저희들도 반딧불이 축제 주위에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풀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한 「농산물 지역특화를 위한 지원방안」 특히 부남 깻잎작목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센터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쪽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도 거기에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병해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무주군에는 그런 병해충을 발견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 같은 것도 구비를 안 하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의 추부면이 굉장히 깻잎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데 추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오고 싶어도 금산군에서 안 한답니다. 허락을. 그래서 그런 영농지도가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깻잎에 노하우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겨울철에 영농지도를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군수 황인홍 예. 부남 깻잎작목반은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뭔지 잘 주어줘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
전체 91, 1/10페이지
|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
|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