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제 목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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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해연의원 | 회수·차수 | 281회 6차 | ||
| 이해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안녕하십니까. 이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제274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 질문했던 사항들의 추진 결과에 대하여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태권도원 및 관광 활성화 방안,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농산물 안정기금에 관한 사항, 도로 굴착공사 문제 해결방안, 방치 건축물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방안과 수돗물 적수 이물질 발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노후관 세척 및 교체사업 등으로 사업 추진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침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도 해주셨습니다. 정수장의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며 상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업무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무주읍내 도로 돌포장 개선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착공하여 적극 추진해주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인 블루인 관광호텔이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인정사업 공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적상 사천리 관광농원도 다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무주군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태권도 관광 분야에 관해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주군의 관광객 수가 2013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태권도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태권도원 민간투자유치, 태권도 콘텐츠 활용방안에 대하여 꾸준한 업무연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보 제한을 지키지 않으며, 직렬에 맞지 않는 인력 배치로 인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운영이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의 증대와 무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원칙 있는 인사를 고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안정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을 농협중앙회 협력 사업비를 통해 9억 1450만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살펴보니, 군비가 5억 4870만원, 농협중앙회가 1억 7166만원, 지역농협 1억 9414만 원으로 군비의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100억에 가까운 기금이 확보되면 중앙정부에서 20억 예산을 지원 받겠다고 하신 군수님의 말씀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뿐 아니라 군민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과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민을 위한 군 발전을 위해 소신 있는 견제를 할 것이며, 문제되는 사안은 개선안을 다각적인 부분에서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가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발목잡기라는 선입견보다는 제시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서로 협력, 협의 하여 무주군 발전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보험료 부담 경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계속될 농작물 재해의 대비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가야 하는데, 보험료의 농가 자부담률이 높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군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자부담을 5%까지 낮추어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군정에 관한 열정과 언제나 우리 군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의정활동 펼치시는 우리 이해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금방 질문하신 내용 말고 전에 말씀하신 것부터 한번, 지금 태권도 관광 분야는 저희들이 태권도 사관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태권도 사관학교를 추진하느냐면, 태권도원 가지고는 태권도의 성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사관학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태권도 대학이나 국기원도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태권도원 내에 지금 명대전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민자를 하도록 돼있는데 안 돼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로 해서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국기원도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봐져서 태권도의 관광 분야는 정책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군수님 ○군수 황인홍 네. ○의원 이해연 조금 전에, 앞전에 지난 번 군정질문 때 이렇게 촉구한 부분이고, 답변은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금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농작물 재해 대비와 우리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냉해와 일소피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등 유달리 농작물 피해가 많았고, 7월 무주군 농민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보상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TF팀을 구성하였고, 우리 군은 국비지원을 50%에서 80%로 인상 건의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농어촌지역의 군수협의회에서 안건으로 국비 인상을 요구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내년에는 군비 부담률을 15%에서 20%로 상향을 하면서 농협이,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와 무주농협 구천동농협이 5%를 부담을 하고 농가가 20%에서 10%로 낮추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농가 부담 5%의 문제는 농가 부담률 5%로 낮춰서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농가 부담률을 10% 줄이는 만큼 연차적으로 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이 우리 산업 구조가 비슷한 진안 장수하고 이렇게 비교한 부분인데요. 우리 진안군 같으면 2019년도부터 5%로, 자부담 비율을 군비가 30%. 2020년도에도 진안군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을, 농가 자부담 비율을 5%, 또 금년 2021년도도 예산서를 보니까 5%로 이렇게 진안군은 3년간 농가 자부담 비율을 5%로 이렇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수군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장수군도 20%였습니다. 2019년도 그때 우리는, 무주군은 20%였을 때 장수군은 2019년도에 10%, 또 2020년도에 장수군은 5%로 낮췄습니다. 장수군은. 우리는 그때, 무주군은 15%, 20%였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진안 장수는 5% 자부담이었는데 무주군은 20%였었고. 금년에도 실은 우리 군비 부담률은 15%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군수님 답변에서 농협에서 5%를 부담해서 이제 무주군은 자부담이 10%. 군비는 20%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가입률을 보니까 무주군은 2019년 통계청 자료, 무주군 농가가 3,532농가인데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503세대로 42.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주군은. 그래서 요즘에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기후변화로 재해가 많은데 어느 지원 사업보다도 농가들한테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장려하는 것은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군수님 답변에서 연차적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진안이나 장수는 5%에서 군비 부담률을 보면 금년도 이천…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2021년도 도 가내시한 예산서를 참조해서 제가 표를 만든 겁니다. 장수군 같으면 군비가 20억에 가깝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3억 5000만 원. 진안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6억 6000만 원이 많습니다, 지금. 군비가. 그렇게 군비 부담을 해서 농가 자부담 비율을 5%로 3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보다도 요즘 기후변화가 많을 때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이 아니고 추경이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금년부터 농가 자부담 비율을 5%로 낮추어서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황인홍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안과 장수에 하지 않는, 우리 무주는 농산물 유통의 안정기금을 적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안과 장수가 아니고 전체가, 전국 전체가 농산물 안정기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의원 이해연 그거는 저도 평가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할 때 어느, 수혜도도 가장 높고 공공성도 가장 많다고 봐요, 저는. 이 보험을. 국가가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군수 황인홍 맞습니다. ○의원 이해연 국가가 장려를 하고 도에서도 장려를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인근에 있는 진안과 장수처럼 군비 부담을 확대해서 자부담을 5%해서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장 박찬주 이해연 의원님. 지금 질문 요지가 10개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지금 질문 하나를 소화하는데 거의 10여분 이상이 걸렸어요. 이대로 되면 질문 3개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할 거 같으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알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하여튼 그 문제는 검토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 십 년간 추진해 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2000년도에 초반부터 무주군의 소규모 농로 및 안길을 전부 완료하겠다는 목표 하에 지방채까지 받아가며 대규모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수년 내 마무리하겠다는 사업이 현재 20년이 다 가도록 똑같은 규모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집중 지원한 결과 무주군의 농로포장은 거의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새로 개설된 농지의 구간이나 수혜자가 적은 개인적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수혜가 적은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 민원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군 행정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규모의, 개인 편의를 돕기 위한 사업은 이제는 읍·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단위에서 읍·면장이 사업을 책정할 때는 평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각 이장님들과 담당직원, 거기에 군의원과도 대화를 하며 순위를 최종 결정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사업들은 군청의 2?3개의 팀에서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군은 군대로 힘들고 군민은 군민대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 농사만 지은 고령의 농민 대부분들은 군청까지 가서 제대로 된 자신의 의견을 또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규모사업은 읍·면에서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은 국비 확보사업, 노후화된 시설 복구를 군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들이 더 쉽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 반영 되어야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읍·면에서 얼마 이상의 사업은 군 재무과로 계약 의뢰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토목직 인력을 추가 선발해 읍·면에 배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보다 완벽을 기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할 수 있던 일들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국비 확보에 전념해야 할 부서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매달려 주민숙원사업 전담부서가 됨에 따르는 폐해는 군민에게 그대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로 배치된 토목직 직원이 다른 시군으로 많이 전출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소규모 민원에 시달리는 것도 한몫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 해당 법조항도 없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추진 되도록 해주시고 군청의 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서 팀에 맞는 일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읍·면에서 직접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 토목직 공무원의 충원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난해부터 노력하고 있으나, 신규 공무원 채용이 여의치 않아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1명을 충원한다고 했습니다.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시험을 봤는데 어제 1차 합격자가 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일이면 최종 합격자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 인사에 업무 조정을 해서 읍·면의 사업추진과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공사착공 전부터 주민감독관을 위촉하고 준공 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군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이 부분에서도 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은 주민감독제라는 게 조례로 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업들을 주민감독들을 두어서 주민이 감독하도록 하는데, 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늘 얘기하는 게, 주민감독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 또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폐해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견실시공, 또 중간에 어떤 설계 변경 이 읍·면에서 요즘은, 주민소규모숙원사업 하다보면 우리가 지금 설계비든 전부 용역을 다 주고 있는데, 예산도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직 충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지금도 토목직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토목직이 아닌데. 지금도, 총무계에서.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은 재무과로 의뢰하면 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군수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도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겁니다, 그게. 또 설계용역을 안 하기 때문에 요즘 견적서 받아서 거의 다 하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예산 절감도 이루어지고, 주민 민원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군수님 답변했듯이 다시 한 번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제3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국민의 경제는 위축되어 가고, 지금 정부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주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군민의 고통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지난 5월 우리 군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9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을 겪는 군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 마쳤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듯 보였으나 집단 감염 등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최근 확진자 발생이 없는 우리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1.5단계로 조정해서 방역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언제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군수 황인홍 지금 다른 데는 2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차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현황을 더 보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저는, 지금 군민들은, 지금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 또 우리 무주는 관광산업이 많은지라 또 요식업들이 굉장히 많이, 인근에 있는 지자체보다도 많은데 지금 군민들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저는 군수님 의지만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재원 마련하는 건 이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1년에 보면, 연간 400억 가까운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 기금 보면 기금도 지금 사장되는 게 거의 50% 이상이 집행 못하고 사장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타 시군이 안 했다고, 두 번 했고. 이것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힘들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3차 재난지원금을 우리 1차, 2차 지원해보셨지만 우리 군민들의 지역경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군수 황인홍 예. ○의원 이해연 그렇다고 한다면 제3차 지원금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든지 해서 군민들의 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을 우리가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으로, 재난안전 지원금으로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금년, 2021년도 그러면 상반기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군수 황인홍 하여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가 되고 나면 현황 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갖다가 더디게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우선 도에서 먼저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여론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뭐 재원 마련하는 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사장되는 재원들 이런 부분들을 불용되는 재원들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예. ○의원 이해연 다음은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네 번째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4에이치본부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등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중 법정기금인 재난안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제외한 7개의 기금은 무주군의 자체 기금 조례를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3항을 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4개의 법정 기금을 제외한 7개의 기금 중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융자사업을 위한 기금들과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제외한다면 일반회계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자활기금은 융자 사업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추진할 수 없으니 유지를 하되 장애인자립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로 공모사업을 보조하도록 하고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은 2?3건 정도 되는 장학금의 향후 수요를 파악하여 기금의 존속 및 유사기금의 통합과 함께 장학금 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소모성인 손실금으로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목적대로 농산물의 판로 확대,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무주군 기금운용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가장 크게 늘리는 기금인 만큼 무주군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지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현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 손실금 지출이 아니라 농가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 성격의 지출을 통해 기금의 목적을 달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주군의 일부 기금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해 결론적으로는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실효성 부족 및 개선이 필요한 기금의 정비를 통해 시급한 군정 현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기금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경제·사회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재정적 대응을 위한 제2의 예산으로 재정운용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원님의 우려대로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 간 유사·중복 여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안과 일반회계로 추진이 가능한 기금이 있다면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수도행정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맑은물사업소 정원과 현원 결원사항, 정수시설운영사 배치, 검침원 안전대책 등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안 설명 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내용이 부실하여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께 다시 한 번 군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의 행정 분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본 의원은 수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무주군에서 인천과 서울시 수돗물 녹물사태와 유충 검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주행정은 초 비상사태가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무풍정수장 여과사 유충 발견으로 군수를 비롯한 의원들 모두 무풍정수장을 방문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직과 전문 인력배치 등을 자치행정과에 주문하였고, 검침원들의 애로사항과 안전사고 등 검침업무 개선에 대해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주문도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 10월 17일 한국환경공단과 위탁대행 수행중인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지급된 사업비는 201억 8100만 원이고 내년에는 91억 5900만 원까지 총사업비가 293억 4000만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진행한 2020년 5월 현대화 사업 실적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유수율 사업 전인 2016년 45.2%, 2017년 56.5%, 2018년 44.6%, 2019년 44.1%, 2020년 3월 기준 44.2%로 사업종료 1년을 앞두고 유수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안군의 경우 2018년 사업 전 44.3%에서 2020년 9월 현재 87.1%까지 유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경우는 2017년 사업 전 56.3%에서 2020년 9월 현재 97.5%까지 이렇게 유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의 경우 2019년 사업 전 69.4%에서 2020년 9월 현재 85.7%로 2?3년 새 유수율이 좋아져 우리 군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공정률은 2020년 10월말까지 47%로 당초 2021년 준공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도 갑니다. 본 의원이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 ′강원권 상수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사업′ 태백, 정선, 평창, 영월, 고성군 5개 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 간 위탁대행사업 후 현재까지 시설물 인수거부와 소송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혹시 군수께서는 보고받거나 알고 계십니까? 총괄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준공이 지연되거나 유수율이 85% 이상 충족하지 못할 시 군정의 책임자로서 무주군의 수도사업자 대표로서, 우리 군수님이 수도사업자 대표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수도사업 대표자로서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늘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공급을 위한 운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6명의 정원 승인을 받았고, 금년에 선발된 신규 공무원 27명 중에서 공업직 2명을 맑은물사업소에 우선 발령했습니다. 정수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경력채용시험에 3명을 공고했으나 합격자가 3급 자격증을 가진 1명이 지난달부터 무주정수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수도법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해서 적정인력이 정수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 4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결원인 설천 정수장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직을 우선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0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협약 체결 당시 유수율이 낮아서 이를 높이기 위해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망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누수탐사 및 구축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수가 많은 블록에 대해서는 관망 정비 사업을 우선 시공하고 계량기 검침 시 합동 검침을 실시하는 등 유수율 상승에 목표를 두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 관망 정비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40.2%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고 연중 진행 중이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관망 정비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내년에 관망 정비가 완료되면 유수율 85%를 담보하기 위해서 2022년 말까지 모니터링 기간을 거치고 이 기간에 추가적으로 관망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다만, 지방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유수율 상승이 조금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전문기관 등을 방문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새로운 공법 등을 우리군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후 반영 중에 있어서 사업추진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군수님, 타 지자체와 조금 전에 제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유수율을 설명했는데 조금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 ○군수 황인홍 네. 그래서 85%까지만 저희들이 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안, 우리 담당 팀장이 진안하고 장수를 갔다 와서 현장소장을 데리고 가서 확인을 다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 부분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해야 되지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네. ○의원 이해연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는데, 질문요지가 사전에 갔으니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투자사업 발굴에 대해서하고, 적극행정 추진사례 및 향후 운영계획, 주차장 시설사업 효율적인 추진 방안, 장례식장 접객실 증실 및 입식 전환, 또 열 번째로 마을 지원사업 건립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예. ○의원 이해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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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
|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