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일괄질의답변)
| 제 목 |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일괄질의답변)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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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준환의원 | 회수·차수 | 182회 9차 | ||
| 김준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한해 동안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 안성면의 기업도시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면의 기업도시 개발은 태권도공원과 함께 무주군의 성장 동력이자 무주군의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전망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사업추진이 매우 불투명하여 군민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이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업도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군민들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대한전선의 입장은 무엇이며 만약에 대한전선이 기업도시 개발을 포기한다면 무주군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각각 18억원과 440억원을 투자하여 무주기업도시를 설립,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 운용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업도시 개발에 따라 안성면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영농을 위한 지원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중지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무주읍 당산리 블루인 관광호텔 건립지가 공사도중 중단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당산리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현장도 터파기만 되어 있어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크나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면 사전리 하산마을에 있는 한빛아파트는 공사가 거의 끝난 상황인데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사중지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아파트는 건축주가 신성주택건설, 불루인 관광호텔은 동인엔지니어링, 당산리 주상복합 신축아파트는 성보홀딩스라는 건축업체가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체와 군수께서는 면담이라도 해보았는지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구천출장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822-3번지에 위치한 구천출장소는 1995년 4월에 건립하여 단4년만 사용하고 1999년 2월에 폐쇄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건립한 건물을 단기간만 사용하고 이렇듯 10여년간 방치한 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은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청정의 고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무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동안 흉물로 이렇게 방치된 건축물로 인하여 우리 무주군의 이미지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서 청정 무주의 이미지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건축물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무주군 농업사업들이 일관성 없이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팀에 홍보예산, 박스예산, 다자인예산, 브랜드예산, 판매 산업경제과에 농산물가공예산, 기술지원과의 시범사업, 농업지도사업, 친환경농업과의 사업예산 등이 모두 중복되어 있어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사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머루사업, 천마사업, 친환경단지사업, 한우사업, 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은 여러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는데 지도감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딧불 축제기간에 음식 품평회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음식들이 개발되어 참석하고 있지만 연계성을 갖지 못하여 상품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무주관내 음식점에서 머루한우, 천마한우, 사과한우 브랜드화를 해서 판매하게 한다면 많은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사업을 행사성으로 그치지 말고 산업화 할 수 있는 뜻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농업사업들을 보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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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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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182회 9차 본회의(2008.12.09 화요일) | 답변자 | 군수 | ||
| 첫 번째 존경하는 우리 김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도시 추진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2007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승인된 이후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 전체면적의 70%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대한전선의 일방적인 보상계획 공고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기업, 행정, 농촌공사가 참여하는 대책협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대한전선 임종욱 부회장과 3차례 면담하고 또 문화부, 국토부, 전라북도, 무주군, 대한전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 향후 추진대책을 협의 하였으나, 사업 시행자인 대한전선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사정을 내세우며 당분간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편입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바, 해결 대책은 대한전선의 입장 변화가 관건인 만큼 대한전선과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정부 지원 및 우리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제시하고 또한 대한전선으로 하여금 사업 주체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참여기업 모집, PF구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강력히 대처하고,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참여, 해와 투자자 유치등 기업도시 정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 특단의 대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전선 사업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만약 사업 포기시를 대비하여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정부나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대한전선에 천명한 바 있음은 물론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국내투자기업 유치를 검토하는 등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면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일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편입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및 마을 공동시설의 설치 등 영농에 필요한 행위로써 등에 대해서 기업도시 건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자본 출자금 18억원과 대한전선 출자금 440억 예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자본금은 대한전선에서 440억, 무주군에서 18억원 등 총 458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자본 출자금은 주출자된 무주 기업도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무주군의 출자금은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관리한 440억원중 400억원이 대한전선에 대여된 것으로 파악되어 지금 자금 운용 실태 조사를 위하여 이사회 회의록, 계약서, 통장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자금 운영상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자금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군 기획조정실장을 등기 이사로 추천해서 11월 28일 이사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등기 이사로 하여금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농업관련 업무 추진시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각의 업무 프로젝트 별로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사업 효율성을 최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산머루클러스터와 광역 친환경 단지 등 공모사업의 감독관리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으로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차질이 없도록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 1년 단위로 사업추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모든 군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시 음식 품평회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인 사과, 천마, 머루 등을 이용한 가공 상품화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반딧불 산머루 한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 먹거리로 육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중지로 방치된 건축물 대처 방안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에는 안성면에 소재한 한빛아파트를 포함하여 3곳의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안성면에 소재한 한빛아파트는 2003년 사용승인 당시 자금난으로 인해 사용승인조서에 감리자 날인누락,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미이행, 하자보수보증금 미제출, 채권은행과 채권자 건축주 명의변경 가처분 신청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 준공된 상태이나 제3자 인수등 자금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으며, 무주읍 당산리에 소재한 불루인관광호텔은 2000년에 시공사 부도로 공사 중단된 건물로 그간 소유권분쟁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변경 등 인허가 사항을 이행 하지 못한 상태이나 소송 종료로 공사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주상복합아파트는 2008년 5월에 공사시공자 공사포기로 공사 중지된 건축현장으로 채권관계로 토지 경매절차 진행으로 공사 시공자 선정 등 인허가 사항을 이행 하지 못하였으나 경매가 완료되어 2009년 상반기엔 재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되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자 등을 독려하고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자세로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 구천출장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 구천출장소는 사계절 레저 문화학교 개설과 함께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설 모델링과 활동 프로그램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관광 상품 및 농특산품을 홍보함과 동시에 주민 문화생활을 위한 도서관, 체력단련장, 정보검색실 등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풍요롭고 넉넉한 무주 구천동을 만들어 나가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3급 생활지도자를 위한 연수 기관인 전북대, 군산대, 공주대, 진주국제대 등과 연계하고 각종 레포츠 단체나 협회와 연계하는 운영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는 지역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강사를 양성해서 자격증을 취득케 하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구 구천출장소는 리모델링 후 공간 비즈니스임과 동시에 복합적인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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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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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