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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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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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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일괄질의답변) 회의록보기
질문자 이복란의원 회수·차수 182회 9차
이복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이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한 해 동안최선을 다해 주신 홍낙표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 벌써 12월로 2008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무주가 처한 현실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심도 있게 진단하고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주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주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타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시설로 적자의 폭은 크지만 군민 모두가 꼭 필요한 수혜사업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운영이 잘 되어오던 장례식장이 최근 들어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로 의견이 분분하여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주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어떤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나 공청회 등에서 밝혀진 것처럼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침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을 위한 시책 및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근지역을 보면 전문여성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문여성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에서 일시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여성을 육성하여 청소년 선도강사, 문학지도 등 다양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주에는 다문화가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장수의 경우를 보면 다문화가족센터가 마련되어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관리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또한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어떤 활동을 펼치셨는지, 향후 그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 나갈 정책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으로 많은 돈을 들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해체되는 사례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또한 무주군민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여성이나 다문화 가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중심이 바로 서야 가정과 사회가 흔들림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안정된 사회를 이룰 것입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조직 운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무주군청의 행정조직은 1실 14개과 3사업소 6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조직편성과 적기적소에 맞는 인력배치, 기능에 맞는 적절한 소관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계간 과간 조직의 구성 및 소관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본인은 파악하고 있으며 물론 여러 번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아직도 여러 면에서 보면 기능별, 소관업무 분장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행정의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대안과 미흡한 조직관리 및 잘못된 소관별 분장 사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수께서는 행정조직관리 및 소관별 업무분장 등 조직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고 의견을 들어 조정하고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을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244개소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으로 난방비, 간식비,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로 1명이 배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4개의 경로당을 프로그램관리자 1명이 관리하고 여가활동을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료하고 고독한 경로당 노인들을 활기차고 즐거운 여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관리자를 적어도 읍·면당 1명씩은 배치하여 주1회 이상씩은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레크레이션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경로당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노인분들이 여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다 보면 노인들이 하루 종일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분위기를 활기찬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도사가 와서 즐겁게 운영해주고 지도사가 오지 않는 날은 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준다면 노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경로당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182회 9차 본회의(2008.12.09 화요일) 답변자 군수
존경하는 이복란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보건의료원장례식장 효율적 운영체제 개선을 위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와 1회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1차 설문결과 종전대로 직영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73.6%로 나타났고, 2차 설문결과 적상농협과 재계약을 통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80.7%로 나타났습니다. 품질 가격 등 만족도에 있어서도 적정하다는 의견이 56%로 나타나 과반수를 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운영체제 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관내 장례업체의 장례용품 판매에 있어 민간의 경제활동 영역 보장과 특혜의혹을 없애고, 기타 용품에 대해서도 납품기회를 확대하여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주의 제체로 운영 중입니다. 물론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방향을 결심하기 위한 절차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나, 8월22일 보건의료원장례식장 운영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시 초청교수 발표내용에서 각 운영체제를 분석해 본 결과, 기존 운영체제의 불합리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 운영체제의 시도는 두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체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주고, 사용자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례식장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대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직영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며 장례용품과 식자재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견적에 의한 물품구입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반기 1회 만족도를 체크하여 불편 불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심도 또한 크기 때문에, 이후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고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을 위한 시책과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부터 1여성 1자격 갖기 운동으로 맞춤형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년에 걸쳐 현재까지 총 49개반 1,650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취득 및 기능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는 120여세대 400여명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장수군과 같이 2009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한글교실, 한국요리배우기, 자녀 양육과 상담, 컴퓨터교육, 문화체험 및 사회참여 등 다양한 교육과 만남의 날 등을 매년 운영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란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관련 22개 경로당을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이 관리지도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대한 노인회 무주군 지회에 1명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어서 프로그램 발굴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이 경로당을 직접 순회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여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보급·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에서는 오지 마을경로당 15개소를 선정하여 수지침, 노래교실, 리크리에이션, 이미용 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등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시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종교단체나 자원봉사단체등에서도 경로당 문화복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겨울철 농한기 어르신들의 공동생활 공간인 경로당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산적 경로당이 되도록 프로그램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1실 10과 2직속기관 3사업소 6읍·면 54담당으로 민선4기 2번째 조직개편을 단행 후,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 별표1에서 4까지 사무분장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혹, 신규업무 발생시 처리부서가 확실치 않을 경우, 부서장과 담당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군수를 정점으로 군정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능률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복잡 다변화로 신규업무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는 바, 도와 중앙부처의 연계성을 강화한 업무부서 지정으로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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