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일괄질의답변)
| 제 목 | 2008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일괄질의답변)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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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강춘의원 | 회수·차수 | 182회 9차 | ||
| 이강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대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홍낙표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폐회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우리 군에 공모 유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직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관련사항 외 3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경제는 침체화 되어 가는 글로벌 세계경제와 맞물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있고 이는 우리 농업에도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어 원자재, 농자재, 사료값 등이 급상승하고 있어 우리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소비생활 위축에 따라 애써 지은 고품질 농산물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농업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짧게는 내녀 상반기까지 길게는 내년말이나 후년 상반기까지도 경제 성장률, 고용, 소비 등 각종 지표가 지금보다도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므로 우리 농업 부분도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전망이며 그야말로 매우 큰 시련이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먹거리와 관련하여 연초부터 미국산 수입과 관련된 광우병 촛불시위와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파동 등 온나라가 떠들썩하는데 이런 식품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한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뜻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청정 안전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접어들어 소비자는 양보다 질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과거의 관행적 농법에서 벗어나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을 적극 육성하여 무주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은 금년 한해 추진했던 농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백화점식 농정이 아닌 세계 농업의 추세를 잘 읽고 좁게는 인근지역인 진안, 장수, 영동, 금산보다는 친환경 농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인구 중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농가수는 4,400여 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전체의 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한 우리군은 농업인이 잘살아야 무주군이 잘 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행정 목표인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은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으로 바꾸어 쓴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 실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관광 등 다른 분야에 비교적 치우쳐 비교적 소홀히 하였던 농업 정책의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군의 각종 농업 정책의 방향을 농가소득의 향상 이라는 방향으로 확고히 정하고 이런 대명제의 한 분야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 하더라도 농가 소득과 직결되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도 무주는 반딧불이로 상징되는 청정지역으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으며, 고품질 안전 농산물로 차별화 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가 유치되어 친환경 농업을 본격 육성할 수 있는 전기가 다시 한번 마련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계적인 계획과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대책이 마련되어야 농가소득에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 농업의 육성 계획과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눈에 띄는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농업인력 또한 우려할 만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농업 농촌을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세대는 60대 이후의 노령인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0대는 청년층이라는 마을 노인회에 가입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제 우리 모두는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농업을 이끌고 있는 노령층 세대들이 농사일이 힘들어서 혹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할 자본이 없어서 영농을 이탈하거나 축소 혹은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쉽게 농사일을 준비하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주군 농업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수한 영농인재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어느 농촌이나 젊은 세대들이 농사로 먹고 살기 힘들어 떠나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에서 사업 실패 혹은 실업자로 고향에 돌아오더라도 영농기술이 서툴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영농으로 인해 고향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가꿀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들이 영농으로 인해 삶의 의지를 회복하고 당당한 농업후계 인력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농에 관한 전문 교육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교육은 젊은 후계 인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무주군 전체 농업인 모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영농의 품질을 높여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특단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객토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은 정부의 식량 증산 계획에 따라 지력 증진을 위하여 1960년대에 시작하여 1980년대에 농토배양 10개년 사업 기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으로 추진되다가 1990년대에 중단된 후에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아 이로 인해 농경지 표토가 얇아지고 불량토와 노후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최적의 대안으로 객토가 거론되고 있는데 객토는 이미 검증된 바와 같이 작토의 깊이를 증대하고 작물의 뿌리 성장을 좋게 하며 토의 각종 양분을 간직하는 힘이 커져 작물의 흡수력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양분이 적은 사질답의 점토 함량의 증가로 양분 보존 능력을 증대시켜 땅 심을 높여 주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어 많은 농가에서 객토 사업을 다시 시작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객토 사업은 재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의회에서는 2007년도 3월 26일 무주군수에게 객토사업 추진 의향에 대한 서면 질문을 하였고, 군수께서는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방법이 화학비료에 의존하여 토양의 산성화 및 토심이 얕아 작물 생육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객토 사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히고 있으며, 객토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상 작물, 사업 희망량, 논과 밭에 대한 토양 검사 등 종합적인 사전 조사를 실시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처럼 객토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상작물 사업 희망량, 논과 밭에 대한 토질검사 등 종합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시행여부를 판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진안군에서는 도비 2억, 군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들여 매년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산군, 해남군, 장성군, 문경시에서도 활발히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문경시에서는 시장이 2009년도 시정 연설을 통해 객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것을 밝혔고, 장성군에서는 흙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는 슬로건 아래 친환경농업 실증 기반 구축과 미질 향상 및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좋은 객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무주군은 객토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서면 답변 후 2008년도와 2009년도 예산에 객토 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에도 무주군에서 객토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객토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 2009년도 예산 중 행사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객토사업 예산을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객토 사업을 전면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적상 면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현안인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내 목욕탕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는 무주읍을 제외한 5개 면 중 유일하게 적상면만 주민자치 센터 내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주군의회와 민선4기 홍낙표 군수 당선 직후부터 적상면민들이 적상면에 목욕탕을 건립해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하고 건의하였지만 단지 무주읍과 거리가 가까워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각면의 주민 자치센터내 목욕탕 이용료는 초등학생이 1,000원, 일반인이 1,500원, 65세 이상은 1,000원입니다. 군내 적상면민들이 무주읍에 소재한 목욕탕을 이용할 경우 초등학생 이하는 2,000원, 일반인 및 65세 이상은 4,000원의 목욕탕료를 부담해야 함으로써 주민자치 센터 내의 목욕탕을 이용할 경우보다도 초등학생의 경우 1.5배, 일반인은 1.7배, 65세 이상은 3배의 목욕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자가용 이용시 유류 부담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이 결코 아니며 무주 군민이면 누가 봐도 적상면민들이 복지와 수혜도 측면에서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각 면당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3,000여명의 숙원 사업인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목욕탕을 건립할 의지는 있는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임시적 답변이 아닌 먼 장래를 내다보는 넓은 안목에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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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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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182회 9차 본회의(2008.12.09 화요일) | 답변자 | 군수 | ||
| 존경하는 이강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는 미래 농업 농촌의 성장 동력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장 모범적인 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생물 배양 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공동 육묘장, 친환경 축사등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을 우리 지역의 특성과 농가들의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신축하고, 경축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유통개선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또 무주농업 3·3·3실천 운동, 즉,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가 없는 3무 농업, 반딧불이, 메뚜기, 긴꼬리투구새우가 살아있는 3유 농업, 가축사육, 녹비재배, 볏짚 제논 돌려 주기를 실천하는 3척 농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08년말 현재 1,100농가인 친환경 인증 획득 농가를 2012년까지 2,000농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가 잔류농약, 토양검사등 각종 검사 분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무주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연구도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기존의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이나 자매결연 대도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직판이나 전자상거래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우리군 생산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 푸드 시스템(Local Food System)을 구축하여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지역의 학교급식, 병원, 식당, 관광업소 등에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강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로컬 푸드 시스템(Local Food System)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업 인력 양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대로 우리군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노령화의 진전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최근 10년간 농가인구는 해마다 4.6%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율은 2005년말 기준으로 23%에 달하여 최고령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을 보강하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채 발생 방지 등 농가경영 개선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국비 4억원과 군비 5억1,000만원 등 9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임대농기계 추가구입 43대, 농기계 보관 및 수리시설 800㎡ 신축 등 농기계 임대기반을 확충하고 농기계 담당 전문 인력을 4명 정도 증원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교육과 오지지역 중심 순회수리 서비스를 전개하면서 노령농가 등 일부 임작업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 농업을 담당할 정예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반딧불 농업인 대학을 설치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150명 정도의 정예인력을 꾸준히 육성해 나간다면 우리군 농업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첨단 기술농업 실현에 의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객토지원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정부지원 객토사업이 중단되고, 농촌 노동력부족으로 인해 화학비료에 의존한 영농으로 토양의 산성화 및 토심이 얕아 객토가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벼논에 대한 객토는 벼 재배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중단을 하였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소득 특화작목인 천마재배농지 등에 대한 객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6.6ha, 254농가에 개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기반과 특용작물 연작 피해 예방을 위한 객토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우리군 특화작목 또는 농가소득이 높은 과수, 천마, 인삼 등 주요 작목에 대한 객토사업 지원으로 우수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춘의원님께서 적상면 주민자치센터내 목욕탕 건립에 대해 질문에 주셨습니다. 현재 군관내에는 무주읍과 적상면을 제외한 무풍, 설천, 안성, 부남면의 4개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목욕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일상적 여가활동에 한부분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목욕탕시설 운영 관리에 따른 연료비, 전기료 수도요금등이 년간 1억9,600만원이 소요되어 재정적 부담이 따르기도 합니다. 적상면 주민이용 목욕탕건립에 대하여도 2001년도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숙원 사업으로 건의되어 왔었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상면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무주읍의 수영장과 안성면의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지역이 소재지권, 괴목리권, 삼유리권, 방이리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면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과 현재 국내·외적으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건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봐야할 부분이라 판단되고 또한 적상면민들의 편의 및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가급적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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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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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