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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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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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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일문일답) 회의록보기
질문자 이해연의원 회수·차수 182회 9차
○의원 이해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대석의장님, 동료의원님과 홍낙표 군수님과 5백여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무주군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은 민간행사보조 예산 과다 편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요지가 사전에 도착된 것 같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는 미국경제 둔화,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상승 등 세계 경제가 위축되었고 그로인한 국내경기가 2009년에도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요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경상적 경비 10% 절감하여 긴축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을 하라는 정부 방침 에도 우리군에 2008년도 세출 예산 편성을 보면, 본예산을 기준한겁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이 34.41% 전년도 대비 증가한 25억2,7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29%가 증가한 5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에도 민간경상보조 24억원으로 56%가 증가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27억으로 13%가 증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목설정 잘못된 부분을 규정에 맞게 정확히 설정 한다면 천마축제 등을 통해서 7억이상 늘어난 전년대비 민간행사 보조로 33%이상을 증액된 예산 편성이였습니다. 정부의 10% 절감 취지로 자치단체의 관례답습적인 예산편성 관행을 바꾸어 군민세금을 알뜰하게 집행하라는 취지와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새로운 투자재원 확보하여 서민생활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투자하라는 취지와 개념입니다. 그런데 무주군 세출예산 편성 최근 3년간을 보면 오히려 정부방침이나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안을 역행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지침과 기준을 역행하면서 예산편성 하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부방침과 예산편성 기준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건 행사경비를 줄여 투자재원 확보 무주군 발전과 잘사는 무주군민을 만드는 우선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제도와 예산편성 기준안을 보면은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무주군 예산운영기준 설정안이 한도액 설정 기준안이 2008년도, 2009년도 기준 한도액을 보면 2008년도에는 기준설정 한도액이 민간경상보조는 12억3,600만원, 민간행사보조는 20억3,700만원, 2009년도에는 기준설정 한도액이 민간경상보조는 22억7,600만원, 민간행사보조가 9억9,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도액으로 기준설정 하여 군수 부군수 기획조정실장이 결제하여 만들어진 기준안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기준 설정 한도액보다 민간경상보조는 53억8,900만원으로 41억5,300만원이 초과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18억8,000만원으로 4억8,900만원이 기준안 설정액보다 초과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준 설정액보다 민간경상보조 24억3,000만원으로 1억5,300만원이 초과 편성되었고, 민간행사보조는 23억3,500만원으로 무려 13억이 기준 설정 한도액보다 초과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한도액 기준안을 군수가 결제하여 만들어 놓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안을 이렇게 이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편성하게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안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예산편성에 관하여는 동일한 사업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였다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을 결정하였는지 결정하였다고 그러면 중단된 사업은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이에 관련돼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행사를 하지 말고 성과에 대해서 분석 평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인사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근간으로써 원칙있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사는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인사는 막대한 후유증을 안겨주므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주군에 인사운영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군수가 외국 출장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모기자의 눈에 띄자 동료직원에게 17시 09분에 연가를 신청 요구하고 부서장에 연가 결제는 18시 04분에 이루어졌고 군수비서라는 직함으로 접대성 골프를 친 중대비위 공무원에게 인사요구권자로써 경징계를 요구한 것은 원칙과 형평성이 어긋난 부당한 징계요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존경하는 이해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대 비위라 함은 징계 양정규칙 제4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중대 비위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해당되는데요. 중대비위는 시험 부정행위, 금품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해석되며 연가 신청이 늦게 이루어진 본 건 직장 이탈은 일반적 비위로 분류돼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요구 한 것입니다. 직장이탈 금지 위반사항이 무조건 중징계 사항이 아니며 징계혐의자의 비위정도, 과실경중, 평소 근무성적,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여 인사위원회 의결로써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다 하셨습니까?

○군수 홍낙표
예.

○의원 이해연
그런데 인근의 타 자치단체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접대성 골프를 쳤다 해서 4명의 직원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하여 표창에 대한 감경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1명에게는 감봉 1개월을 하였고, 3명은 정직과 대기발령 하여 중징계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징계대상자는 이보다도 비위 사실이 중대한데도 경징계 요구로써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조직의 기강을 위해서는 신상필벌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양심적으로 연가 신청을 하고 접대성 골프친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과연 이런 인사가 적절한 인사라 보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징계, 감봉 또는 견책 요구에서 무주군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은 군수인 본인이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인사위원회 의견은 군수인 저를 포함해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무주군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직의 기강을 위해서는 의원님 의견처럼 신상필벌을 공감하고 군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징계 요구권자가 군수 맞지요? 그런데 징계를 요구하면서 중대 비위 사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징계요구권자가 경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무주군 인사 기본계획도 보면 승진 연수를 반영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 공무원은 승진 연수가 4년5개월 밖에 안되고, 6년, 8년, 9년차 된 같은 직렬 승진자도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비위공무원에게 벌이 아닌 승진의 상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인사행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로 인한 후유증은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실망과 함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인사라고 봅니다. 향후 인사행정으로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서 제도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과 인사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업인 농기계 순회수리, 임대사업, 교육, 많은 업무를 별정직 교관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업무가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8월 25일 인사에서 전보 발령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성과를 떨어트리고 있으며, 인근 장수군에서는 정규직원 3명과 무기계약 3명이 농기계 업무를 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도 직원을 충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군수 홍낙표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리자로써의 리더십, 다면평가를 해서 인사 상담을 통해 개인의 고충과 희망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은 일과 성과중심의 역동적인 군정 구현의 면모를 일신하는 한편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인사 운영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사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각 직렬간 승진 소요연수가 동일 할 수는 없습니다. 직렬간 결원 발생 상황에 따라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40%의 성과가 동료 공무원들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다.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잘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우리 군의 농촌 농가는 대부분 고령으로 농작업 수행은 행정 지원에 손길을 요구하는 현실을 부흥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고가의 농기계를 개별 구입하기 어려운 농가의 입장에서 임대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별정직 1명과 무기계약직 1명으로 총 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기 인사시 인력 보충 및 기간제 근로자를 농기계 업무 인력을 보강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농업 농작업에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영농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오전에 군수님께서 동료의원님 질문 답변에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언제쯤 충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하실 겁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인력 수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개편 일부를 해서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부를 조직개편을 해야 할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이해연
충원계획에 대해서 군수결재까지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시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수정예산보다도 조직개편이 일단 끝나야 거기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지도사 2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우선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우선 인건비부터 계상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라도 인건비 계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인건비는 정원 총액으로 세워 놨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에 생활개선계가 지자체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부락 단위로 생활개선회 운영하여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조직개편으로 무주군은 생활개선계를 폐지하고 인근 진안, 장수군은 직원 3명과 4명이 업무 분장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무주군은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특히 농촌 여성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이시점에서 생활개선계 폐지로 인해 농촌여성 활동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생활개선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수 홍낙표
2009년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도사 2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원시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충원하기까지는 자체 인력으로 활용해서 생활개선 업무 활성에 기여하고 생활계선계 부활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리고 다음은 읍면에 시설직 배치를 통한 예산절감과 행정에 효율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민원축소를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타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읍면에 시설직 배치를 통해 각면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 읍면 시설직을 배치 직접 설계하여 부실 공사 방지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주민숙원사업의 타당성 분석으로 주민숙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무주군만 읍면 시설직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하여 우리 무주군도 읍면에 시설직 배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현재 무주군 읍‧면 조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단순 민원처리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주민 숙원사업등 처리는 본청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자치센터가 정부 방침도 그렇고 그야말로 행정 주기능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 역할로 축소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시설직을 읍면에 배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시설직렬중 토목직의 읍·면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시간을 갖고 관련부서와 함께 조직의 효율성 증대 및 대민서비스 측면등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해서 꼭 배치하여야 할 경우 내년도 신규 채용시에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인근에 있는 타자치단체에서 시설직을 본청으로 전부 두었다가 이미 그 자치단체에서 진안이나 장수도 읍면에 다시 시설직을 배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본청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파악도 어렵고 그래서 본의원의 견해는 읍면의 시설직 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주민숙원 사업에 있어서는 잘못되어 가지고 일부 농로포장을 철거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읍면에 시설직 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군수 홍낙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배치할 경우에 내년도 신규채용시에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액 인건비제랄지 정원수에 묶여서 공무원을 더 늘리고 싶어도 못늘리는 그런 제한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내년 공개 채용 시험이 5월과 9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사업추진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무주 군민의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군수께서도 행사 때마다 군민들 앞에서 무주군 성장 동력 2개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기업도시라고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주 성장동력 기업도시 건설 추진이 난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군민들께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조직개편과 늦장 인사로 인해 기업도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0월 2일 개발지구 지정 및 계발계획 승인이 끝난 후 실시계획 수립 신청과 토지 물건 조사, 보상계획 공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2008년 1월부터 8월 24일까지 7개월 24일 동안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과 건설교통과장을 겸직하게 하였으며, 건설교통과장으로써는 건설교통과 업무만으로도 과중하다고 보는데, 기업도시개발사업까지 과중한 업무를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져 현시점에서는 설상가상으로 금융위기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는 늦장인사와 업무과중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고 보는데 군수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과 건설교통과장은 2008년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부득이하게 겸임 발령하여 업무 추진하였으나, 한사람이 2개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다소 미흡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기업도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나 하신 말씀은 외형상 그렇게 비칠수도 있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이 2006년 8월 28일부터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기에 전혀 기업도시 업무를 일실하거나 지연처리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한 2개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은 앞선 기간 동안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기업도시 와 지역개발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지난해 안일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신활력사업 탈락으로 90억원에서 많게는 180억의 재정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무주군의 성장 동력인 이 기업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008년도에는 실과장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행정력을 집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보여집니다.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총사업비 1조4,171억원중 도시조성사업비 4,494억을 규정에 의해서 대한전선 440억, 무주군 18억, 주주협약시 458억원 현금 출자하여 토지매입 등 도시조성사업비로 투자될 예산인데 예치된 자본금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기업도시 자본 출자금 18억과 대한전선 출자금 440억 예치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도시 자본금은 대한전선에서 440억, 무주군에서 18억원을 출자하여 총 458억원이며, 기업도시 자본 출자금은 주 출자자인 무주기업도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무주군의 출자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전선의 무주 기업도시 관리분 440억 원 중 400억원이 대한전선에 대여된 것으로 파악되어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코자 이사회 회의록, 계약서, 통장사본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자금 운영상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군 기획조정실장을 등기 이사로 추천 11월28일 이사 등기를 완료 하였으며, 등기 이사로 하여금 자금운용 실태를 파악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언제쯤 자본 출자금이 이동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언제쯤 아셨습니까?

○군수 홍낙표
자본 이동된 다음에 바로 알게 되었죠.

○의원 이해연
그게 언제쯤입니까?

○군수 홍낙표
날짜는 대충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바로 보고 받고 이동 상태를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조금 전에 군수 답변에 있어서 전북은행에 18억이 예치돼 있다고 하는데 별도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18억만.

○군수 홍낙표
전북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니까 별도 계좌로 해서 전북은행에 18억이 예치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출자금 계좌에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지 18억만 무주군에서 출자한 18억만 별도 계좌로 예치돼 있다고는 본의원 판단하지 않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주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지금 예치금이 10월 23일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월 23일 400억원이 3개월 간 이율 7%로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대한전선에 현금으로 이렇게 대출해 줬다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군수 홍낙표
회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이해연
본의원도 10월 말쯤에 예금이동을 인지하고 행정에 사실여부를 공문화하여 확인토록 하는 그런 촉구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치된 자본금은 도시조성사업비로 예치된 자금으로 타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되는데 타목적으로 전용하여 출금되어 쓰여지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 행정에서 방관하지 않았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만의하나라도 기업도시 건설사업이 기업도시주식회사와 대한전선이 일방적으로 무산이나 취소한다고 그러면 피해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예치금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 이러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군수 홍낙표
방금 존경하는 이해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후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등기이사로 위촉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안된다는 쪽으로 가상을 해서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고 되는 쪽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나 도 또 정치권 등 많은 분들이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서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다각도에서 물 밑에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무산되기 보다는 되는 쪽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우리가 정책 방향을 몰고 가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 했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제 이렇게 군수님 답변에 되는 쪽 확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예치금 400억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 행정적으로는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400억원이라는 예치금은 도시 조성사업비로 이렇게 토지 매입 등 이런 쪽에 쓰여 지도록 돼 있는데 투자될 예산인데 이것을 지금 대한전선에 연리 7%로 3개월 동안 현금으로 대출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타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관하고.

○군수 홍낙표
거기에 대한 규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나 등기이사를 촉탁을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등기이사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권한 생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해 놓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제 저희들도 이 기업도시 관련해서 서울에 가서 저희 의원님들과 서울 대한전선 임종욱 부회장을 만나고, 그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저희들보다도 이 기업도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일찍 알았음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군민들이나 의회한테 전혀 감추고 저희들이 서울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임종욱 부회장을 한달전에 만났을 때 그 때 이러한 기업도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는데도 저희 의회나 군민들한테는 전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홍낙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죠. 오히려. 촉구하고 문광부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대책회의를 갖고 또 대한전선에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진할 수 있는 각종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1가구2주택 문제랄지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랄지 등등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었다는 말씀드리고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이 문제를 청와대에 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전선이 9월 이후에 경제 위기를 구실로 삼아서 이렇게 됐던 측면이 있지 그 전에는 정부와 대책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런데 본의원이 금년 7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는 무주군의 성장 동력인 기업도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 올인 해야 된다고 이렇게 5분발언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직접 결재한 사항이지만 9월 19일 민선4기 공약 사업별 추진상황회의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관련해서 너무 안일하게 행정에서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되고 나서 무주군에 성공한 사업중 한사업이라고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군민들로부터 평가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군에서 직접 실시한 장례식장 운영방법과 제도에 대해 현재 운영방법과 제도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만족하고 현행 체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두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80%이상이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군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운영체제를 변경하여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농협으로부터 파견 근무하던 직원이 그만두게 됨으로써 군비 1,40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해야 하고, 직원1명 염사를 채용하게 됨으로써 2007년에 177건에 3,900만원의 적자 손실이었는데 운영체계의 변경으로 해서 인건비 1,400만원이 추가됨으로써 운영 손실을 더 크게 낳게 되었습니다. 군수께 질문합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운영손실을 줄이기 위해 장례식장 사용료를 인상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영체제를 변경하여 염사채용으로 인해 인건비를 추가지원 함으로써 운영손실을 줄이기 위해 장례식장 사용료 인상이 추가적으로 인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낭비와 슬픔을 당한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려고 합니까? 군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장례식장 문제는 앞서 이복란의원님께서 질문하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주의료원 장례식장은 무주적상농협과의 장례용품 판매협약을 통해 운영되었으나, 독점 공급으로 인한 다른 민간업체의 불만이 야기되어 모든 업체가 참여하여 납품할 수 있고,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민에게 좀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업체의 상호경쟁을 통해 군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장례용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운영체제 변경의 주요한 사유입니다. 무주적상농협에서 농협 파견 직원이 철수 후, 현재 근무하고 있는 1명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2008년 10월 8일부터 장례지도사로 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인 상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 사실이 없으며, 장례용품은 상주가 선택하며 가격표에 따라 종전가격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는 농협하나로마트 등 일반마트와 정육점, 청과류 판매업소 등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군민에게 부담을 준 일이 없으므로 가격은 종전과 같습니다. 운영체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직영 후 처음 10월, 11월은 일반마트 등 식자재 판매업소 정육점, 과일가게 등이 납품 경험이 없어서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제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당초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장례용품 가격을 더욱 저렴하게 제공하려 했으나 기존에 판매했던 무주 적상농협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입찰을 취소하게 된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보건의료원이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무주적상농협, 무주장례식장, 기타 업체의 용품을 비치하도록 해당 업체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무주적상농협은 협조공문 발송과 면담권유에도 전시판매를 거부해서 현재는 무주장례식장 용품만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기타 물품은 3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안내판을 게시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용품은 가격표대로 종전가격 그대로 판매하고 있으며, 식자재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여러 업체와 정육점, 과일가게 등이 판매를 해서 이들 업체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장례용품은 장례용품 전시장에

○의원 이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군수 홍낙표
무주적상농협 및 무주장례식장 등에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판매토록 하였으나, 무주장례식장만이 이에 응하고 무주적상농협은 2번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하고 직원이 직접 면담하여 전시 판매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현재 무주장례식장만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식자재, 정육, 과일, 떡, 화환, 영정사진 등은 무주읍내 3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당초에는 2007년도 177건에 3,900만원의 운영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운영 체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인건비 한사람 염사 채용으로 인해서 1,400만원이 더 손실을 났는데 그러면 사용료 인상해서 운영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사용료를 더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사실은

○의장 이대석
과장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조력을 주시려면 조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도 177건에 3,900만원의 운영 손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운영체계를 바꾸는 바람에 인건비 한사람 염사를 채용하는 바람에 1,400만원이 더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장례식장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하는 요인이 운영체계를 바꿔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안그렇습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존경하는 이해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론은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운영체계를 본래 군의 취지는 수혜적 성격의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어떤 수익을 구조로 해서 장례식장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원 이해연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군수 홍낙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 본의원은 저는 이 사업이 정말 3,900만원의 군비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슬픔을 당한 상주들이 수혜를 보고 어느 사업보다도 수혜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사회단체나 농민, 많은 분들에게 보조금 몇 천만원씩도 지원하는데 3,900만원 예산 들여서 정말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고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 손실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요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체제 바꾸는 사유가 운영 손실을 줄이겠다. 그래놓고 운영 손실을 더 발생하게 만드거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를 바꾸면서 많은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또 시장 상인들이나 많은 장례식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일반 자영업자들이 행정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장사가 안되고 하니까 그거라도 좀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그 일시사역 인부 1,38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해서 크게 낭비성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원 이해연
저는 절대

○군수 홍낙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꼭 많은 우리 군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책임질 형편에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장례식장 사용 요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행정의 계획에서 운영체계를 바꾸는 그 사유가 운영손실을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더 인건비를 씀으로써 운영 손실을 더 내게 됐다는 그런 본의원의 질문 요지입니다.

○군수 홍낙표
이론은 맞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수혜적 성격을 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을 반드시 수익구조를 갖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시각의 차이인데요. 설령 1,500만원을, 2,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히 요즘 같이 경기 사정이 어렵고 굉장히 삶의 서민들이 피곤에 지쳐 있을 때는 이 분들도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 갈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줄 책임도 군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해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것도 사례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본의원이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체계를 바꿀 때 적자 손실을 줄이겠다고 이 운영체계를 바꿨는데 오히려 운영체계를 바꿈으로써 운영 손실이 더 났다. 이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사회적 복지 또 수혜적 성격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수지 타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란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한 운영체계를 바꾸는 목적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운영체계를 바꾸는 목적이 사유가 인건비를 절감해서 그래서 운영체계의 변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원래 운영체계를 변경하는 목적이 맞지 않습니까? 적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체계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인건비 1사람을 더 투자되게 되는데,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이해연의원님께서 단순 논리로 그거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논리는 맞는데 군정에 목적, 합목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운영체계를 바꾸는 목적이 조금 전에 적자 운영 손실을 줄이겠다는 목적도 있었고, 고품질 고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와 또 판매업체들에 대해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직영으로 함으로써 장의용품 납품을 어디서 다 하고 있는지 31건이 지금 직영하면서 31건을 장례식을 치뤘는데 31건에 대해서 장의용품이 어디서 납품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홍낙표
장례용품 아까 말씀을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개 업체만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원가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소 운영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좀 다소의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체계로 간다고 하면 보다 질높은 서비스와 만족도 수준에서 훨씬 더 좋아 질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경제적 활동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 목적으로 운영체제를 바꿨는데 장의용품 납품된 사실을 확인을 해 보면 지금 직영한면서 31건을 치뤘는데 모두다 지금 현 타장례식장에서 장의용품을 납품을 하였습니다. 이 취지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군수 홍낙표
경쟁업체인 농협에서도 참여 공문을 2번이나 발송을 했고, 또 직원이 찾아 가서 전시 판매 할 것을 설득을 했으나 일방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게 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무과장 ,기획조정실장께 감사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운영체계를 바꾸고 나서 서비스가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 지고 고품질을 공급하는지에 대해서 군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소 운영체계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다소의 혼란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안정을 찾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다는 훨씬 더 질좋은 서비스가 또 만족도 수준에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당초에 운영체계를 바꾸는 목적이 고품질, 고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운영체계를 바꿈으로써 서비스가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었고 우리 실무 담당 공무원들도 모두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했고, 실무과장께서도 서비스가 안좋아 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수 홍낙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여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제가 가급적 말씀을 삼가고 있는데, 사실 일부 다는 아니겠죠? 일부에서 사실을 왜곡시키고 오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마치 그런 것이 사실인양 유포시킨 그런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사실을 사실 관계로 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시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왜곡시켜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 운영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지금 많은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로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군민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판단을, 평가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초 순수한 마음으로 질좋은 품질, 질좋은 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운영체계 변경이 목적이었다면 하루빨리 군민 여론조사 80% 이상이 찬성했던 운영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 대통령도 국민 여론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변경하기도 하는데 여론조사는 왜 했습니까? 여론조사는 왜 했습니까 군수님?

○군수 홍낙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 사항으로 여론조사도 해 보고 또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공청회도 해보고 또 전문가 토론도 거쳐 보고

○의원 이해연
이제 그러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 운영체계를 결정하는데 참고로 하려고 어떤 기준을 삼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가장 객관적인 기준 아닙니까? 여론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행정에서 군에서 직접 한 것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전부인냥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의원 이해연
그래도 군에서 행정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가 이것도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고 여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론조사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군수 홍낙표
그것은 정책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의원 이해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군민들이 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반딧불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딧불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 추진은 총사업비 1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공된 사업으로 남대천교에 공모사업으로 무주에 반딧불 컨셉과 어울리는 빛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 상품으로 청정 환경도시 무주를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된 것 이라고 봅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광 상품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고 보는지 군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대천교에 진행 중인 빛거리 조성사업은 7월에 완공된 사업이 아니라 현재 사업 마무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12월 말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초에 개최된 제12회 무주반딧불축제에 맞춰 점등을 했고 반딧불축제 시 많은 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또 태권도문화엑스포 및 수상무대를 활용한 공연 시 활용한 예를 볼때 효과가 있었다고 보며, 미완된 상태에서도 무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관광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대다수의 군민들과 본의원이 볼 때도 그동안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업 기술센터 직원들의 고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다리가 더욱 훌륭한 시설이었다고 봅니다. 그당시 그 다리를 지나갈 때면 당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안락함과 안정감이 있어 반딧불 컨셉과 잘 어울려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형물은 부실공사와 안정감이 없는 시설물로 관광 상품의 기능을 잃어 자칫 흉물로 전락하여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아마 이해연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군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주비전 2020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 중에 빛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이것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제안한 바도 무주 시내에 볼거리가 없어서 지나가는 것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무주를 찾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곳으로 머물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는 이 지역에 볼거리를 만들어야한다 라는 차원에서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제안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 현재 남대천교 공사 중인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상징인 청정환경의 지표곤충인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조형물로 이를 랜드마크화 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효과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간보다는 낯에 다소 투박하고 거칠은 것은 사실이며, 일부 주민들의 여론 또한 그렇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남대천교의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은 완료상태가 아니며, 도색과 디자인, 그리고 마무리 공사 등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보완해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작품성을 훼손치 않고 야간의 볼거리 뿐 만이 아니라 주간에도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당초계획에는 U-대회 기념교와 무주교에 사랑의 다리를 시설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무주교를 갖다가 무지개다리로 시설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회 의견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군수 홍낙표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무주사랑의 빛 거리를 조성하면서 무주교, 남대천교, U-대회 기념교 등 3개 다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부득이하게 남대천교에만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 11월13일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서 계획했던 무주교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무주교는 무주읍을 진입하는 곳으로 싸리재에서 한 눈으로 조망할 수 있는 무주의 첫 관문으로 무주에 대한 강한 첫인상을 주는 장소입니다. 이에 대해 요즘 같은 불경기에 교량에 또 무슨 조형물이냐 라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무주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다시 찾고 싶은 무주, 이사와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구나 다논사가 인근에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다논사도 관광목적지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텐데 우리 무주에 너무나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사업을 해야 할 그런 것이라고 판단 됐습니다. 저는 저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사업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소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해 나갈 것이며, 남대천교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처럼 사업지연과 공기촉박 등의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이 사업은 중단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추진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의회 의견을 수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흉물로 만들지 말고 소중한 재원을 생산기반 시설 쪽에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사업 재원은 2007년도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이월을 시켜가며 공사를 촉박하게 반딧불축제를 목표로 완공하려 하였으나 디자인한 작가의 의도대로 시설되지도 못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도 사업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1원도 삭감하지 말고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삭감이 되면 차후 신활력사업이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까지도 압박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을 당시 심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군은 인구대비 기초생활 수급자가 7.2%로 전국 지자체 중에 최상위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과연 또 해야만 되는지 군수께서는 다시 한번 이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재원을 투자 효과가 큰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 12회 반딧불축제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다소 무리한 공정을 추진한 것은 있습니다. 이는 부실공사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며, 본래 작가의 의도대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마무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활력 사업 문제는 당시에 신활력사업비 확보문제가 평가에 관건이 되었던 사항으로 이는 결코 의회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역개발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은 바로 무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 볼거리를 제공해 결국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가 수립한 무주군 종합 발전계획에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무주는 관광사업이 주를 이루어야 하며, 이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은 무주를 특징지을 수 있는 랜드마크 및 아크로폴리스 등 다양한 제안내용 중의 일부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이의원님의 지적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을 생산적인 투자사업으로 봐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남대천교의 사랑의 빛 거리와 무주교의 무지개 빛 거리가 무주로 사람을 모으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아량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상으로 시관관계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머지 다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182회 9차 본회의(2008.12.09 화요일) 답변자 군수
○의원 이해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대석의장님, 동료의원님과 홍낙표 군수님과 5백여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무주군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은 민간행사보조 예산 과다 편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요지가 사전에 도착된 것 같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는 미국경제 둔화,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상승 등 세계 경제가 위축되었고 그로인한 국내경기가 2009년에도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요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경상적 경비 10% 절감하여 긴축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을 하라는 정부 방침 에도 우리군에 2008년도 세출 예산 편성을 보면, 본예산을 기준한겁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이 34.41% 전년도 대비 증가한 25억2,7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29%가 증가한 5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에도 민간경상보조 24억원으로 56%가 증가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27억으로 13%가 증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목설정 잘못된 부분을 규정에 맞게 정확히 설정 한다면 천마축제 등을 통해서 7억이상 늘어난 전년대비 민간행사 보조로 33%이상을 증액된 예산 편성이였습니다. 정부의 10% 절감 취지로 자치단체의 관례답습적인 예산편성 관행을 바꾸어 군민세금을 알뜰하게 집행하라는 취지와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새로운 투자재원 확보하여 서민생활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투자하라는 취지와 개념입니다. 그런데 무주군 세출예산 편성 최근 3년간을 보면 오히려 정부방침이나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안을 역행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지침과 기준을 역행하면서 예산편성 하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부방침과 예산편성 기준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건 행사경비를 줄여 투자재원 확보 무주군 발전과 잘사는 무주군민을 만드는 우선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제도와 예산편성 기준안을 보면은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무주군 예산운영기준 설정안이 한도액 설정 기준안이 2008년도, 2009년도 기준 한도액을 보면 2008년도에는 기준설정 한도액이 민간경상보조는 12억3,600만원, 민간행사보조는 20억3,700만원, 2009년도에는 기준설정 한도액이 민간경상보조는 22억7,600만원, 민간행사보조가 9억9,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도액으로 기준설정 하여 군수 부군수 기획조정실장이 결제하여 만들어진 기준안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기준 설정 한도액보다 민간경상보조는 53억8,900만원으로 41억5,300만원이 초과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18억8,000만원으로 4억8,900만원이 기준안 설정액보다 초과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준 설정액보다 민간경상보조 24억3,000만원으로 1억5,300만원이 초과 편성되었고, 민간행사보조는 23억3,500만원으로 무려 13억이 기준 설정 한도액보다 초과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한도액 기준안을 군수가 결제하여 만들어 놓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안을 이렇게 이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편성하게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안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예산편성에 관하여는 동일한 사업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였다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을 결정하였는지 결정하였다고 그러면 중단된 사업은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이에 관련돼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행사를 하지 말고 성과에 대해서 분석 평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인사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근간으로써 원칙있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사는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인사는 막대한 후유증을 안겨주므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주군에 인사운영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군수가 외국 출장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모기자의 눈에 띄자 동료직원에게 17시 09분에 연가를 신청 요구하고 부서장에 연가 결제는 18시 04분에 이루어졌고 군수비서라는 직함으로 접대성 골프를 친 중대비위 공무원에게 인사요구권자로써 경징계를 요구한 것은 원칙과 형평성이 어긋난 부당한 징계요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석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존경하는 이해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대 비위라 함은 징계 양정규칙 제4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중대 비위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해당되는데요. 중대비위는 시험 부정행위, 금품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해석되며 연가 신청이 늦게 이루어진 본 건 직장 이탈은 일반적 비위로 분류돼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요구 한 것입니다. 직장이탈 금지 위반사항이 무조건 중징계 사항이 아니며 징계혐의자의 비위정도, 과실경중, 평소 근무성적,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여 인사위원회 의결로써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다 하셨습니까?

○군수 홍낙표
예.

○의원 이해연
그런데 인근의 타 자치단체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접대성 골프를 쳤다 해서 4명의 직원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하여 표창에 대한 감경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1명에게는 감봉 1개월을 하였고, 3명은 정직과 대기발령 하여 중징계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징계대상자는 이보다도 비위 사실이 중대한데도 경징계 요구로써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조직의 기강을 위해서는 신상필벌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양심적으로 연가 신청을 하고 접대성 골프친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과연 이런 인사가 적절한 인사라 보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징계, 감봉 또는 견책 요구에서 무주군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은 군수인 본인이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인사위원회 의견은 군수인 저를 포함해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무주군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직의 기강을 위해서는 의원님 의견처럼 신상필벌을 공감하고 군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징계 요구권자가 군수 맞지요? 그런데 징계를 요구하면서 중대 비위 사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징계요구권자가 경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무주군 인사 기본계획도 보면 승진 연수를 반영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 공무원은 승진 연수가 4년5개월 밖에 안되고, 6년, 8년, 9년차 된 같은 직렬 승진자도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비위공무원에게 벌이 아닌 승진의 상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인사행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로 인한 후유증은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실망과 함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인사라고 봅니다. 향후 인사행정으로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서 제도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과 인사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업인 농기계 순회수리, 임대사업, 교육, 많은 업무를 별정직 교관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업무가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8월 25일 인사에서 전보 발령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성과를 떨어트리고 있으며, 인근 장수군에서는 정규직원 3명과 무기계약 3명이 농기계 업무를 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도 직원을 충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군수 홍낙표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리자로써의 리더십, 다면평가를 해서 인사 상담을 통해 개인의 고충과 희망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은 일과 성과중심의 역동적인 군정 구현의 면모를 일신하는 한편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인사 운영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사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각 직렬간 승진 소요연수가 동일 할 수는 없습니다. 직렬간 결원 발생 상황에 따라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40%의 성과가 동료 공무원들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다.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잘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우리 군의 농촌 농가는 대부분 고령으로 농작업 수행은 행정 지원에 손길을 요구하는 현실을 부흥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고가의 농기계를 개별 구입하기 어려운 농가의 입장에서 임대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별정직 1명과 무기계약직 1명으로 총 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기 인사시 인력 보충 및 기간제 근로자를 농기계 업무 인력을 보강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농업 농작업에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영농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오전에 군수님께서 동료의원님 질문 답변에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언제쯤 충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하실 겁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인력 수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개편 일부를 해서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부를 조직개편을 해야 할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이해연
충원계획에 대해서 군수결재까지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시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수정예산보다도 조직개편이 일단 끝나야 거기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지도사 2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우선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우선 인건비부터 계상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라도 인건비 계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인건비는 정원 총액으로 세워 놨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에 생활개선계가 지자체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부락 단위로 생활개선회 운영하여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조직개편으로 무주군은 생활개선계를 폐지하고 인근 진안, 장수군은 직원 3명과 4명이 업무 분장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무주군은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특히 농촌 여성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이시점에서 생활개선계 폐지로 인해 농촌여성 활동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생활개선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수 홍낙표
2009년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도사 2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원시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충원하기까지는 자체 인력으로 활용해서 생활개선 업무 활성에 기여하고 생활계선계 부활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리고 다음은 읍면에 시설직 배치를 통한 예산절감과 행정에 효율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민원축소를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타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읍면에 시설직 배치를 통해 각면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 읍면 시설직을 배치 직접 설계하여 부실 공사 방지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주민숙원사업의 타당성 분석으로 주민숙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무주군만 읍면 시설직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하여 우리 무주군도 읍면에 시설직 배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현재 무주군 읍‧면 조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단순 민원처리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주민 숙원사업등 처리는 본청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자치센터가 정부 방침도 그렇고 그야말로 행정 주기능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 역할로 축소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시설직을 읍면에 배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시설직렬중 토목직의 읍·면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시간을 갖고 관련부서와 함께 조직의 효율성 증대 및 대민서비스 측면등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해서 꼭 배치하여야 할 경우 내년도 신규 채용시에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인근에 있는 타자치단체에서 시설직을 본청으로 전부 두었다가 이미 그 자치단체에서 진안이나 장수도 읍면에 다시 시설직을 배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본청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파악도 어렵고 그래서 본의원의 견해는 읍면의 시설직 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주민숙원 사업에 있어서는 잘못되어 가지고 일부 농로포장을 철거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읍면에 시설직 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군수 홍낙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배치할 경우에 내년도 신규채용시에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액 인건비제랄지 정원수에 묶여서 공무원을 더 늘리고 싶어도 못늘리는 그런 제한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내년 공개 채용 시험이 5월과 9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사업추진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무주 군민의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군수께서도 행사 때마다 군민들 앞에서 무주군 성장 동력 2개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기업도시라고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주 성장동력 기업도시 건설 추진이 난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군민들께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조직개편과 늦장 인사로 인해 기업도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0월 2일 개발지구 지정 및 계발계획 승인이 끝난 후 실시계획 수립 신청과 토지 물건 조사, 보상계획 공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2008년 1월부터 8월 24일까지 7개월 24일 동안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과 건설교통과장을 겸직하게 하였으며, 건설교통과장으로써는 건설교통과 업무만으로도 과중하다고 보는데, 기업도시개발사업까지 과중한 업무를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져 현시점에서는 설상가상으로 금융위기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는 늦장인사와 업무과중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고 보는데 군수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과 건설교통과장은 2008년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부득이하게 겸임 발령하여 업무 추진하였으나, 한사람이 2개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다소 미흡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기업도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나 하신 말씀은 외형상 그렇게 비칠수도 있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이 2006년 8월 28일부터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기에 전혀 기업도시 업무를 일실하거나 지연처리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한 2개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은 앞선 기간 동안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기업도시 와 지역개발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지난해 안일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신활력사업 탈락으로 90억원에서 많게는 180억의 재정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무주군의 성장 동력인 이 기업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008년도에는 실과장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행정력을 집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보여집니다.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총사업비 1조4,171억원중 도시조성사업비 4,494억을 규정에 의해서 대한전선 440억, 무주군 18억, 주주협약시 458억원 현금 출자하여 토지매입 등 도시조성사업비로 투자될 예산인데 예치된 자본금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기업도시 자본 출자금 18억과 대한전선 출자금 440억 예치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도시 자본금은 대한전선에서 440억, 무주군에서 18억원을 출자하여 총 458억원이며, 기업도시 자본 출자금은 주 출자자인 무주기업도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무주군의 출자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전선의 무주 기업도시 관리분 440억 원 중 400억원이 대한전선에 대여된 것으로 파악되어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코자 이사회 회의록, 계약서, 통장사본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자금 운영상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군 기획조정실장을 등기 이사로 추천 11월28일 이사 등기를 완료 하였으며, 등기 이사로 하여금 자금운용 실태를 파악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언제쯤 자본 출자금이 이동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언제쯤 아셨습니까?

○군수 홍낙표
자본 이동된 다음에 바로 알게 되었죠.

○의원 이해연
그게 언제쯤입니까?

○군수 홍낙표
날짜는 대충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바로 보고 받고 이동 상태를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조금 전에 군수 답변에 있어서 전북은행에 18억이 예치돼 있다고 하는데 별도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18억만.

○군수 홍낙표
전북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니까 별도 계좌로 해서 전북은행에 18억이 예치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출자금 계좌에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지 18억만 무주군에서 출자한 18억만 별도 계좌로 예치돼 있다고는 본의원 판단하지 않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주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지금 예치금이 10월 23일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월 23일 400억원이 3개월 간 이율 7%로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대한전선에 현금으로 이렇게 대출해 줬다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군수 홍낙표
회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이해연
본의원도 10월 말쯤에 예금이동을 인지하고 행정에 사실여부를 공문화하여 확인토록 하는 그런 촉구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치된 자본금은 도시조성사업비로 예치된 자금으로 타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되는데 타목적으로 전용하여 출금되어 쓰여지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 행정에서 방관하지 않았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만의하나라도 기업도시 건설사업이 기업도시주식회사와 대한전선이 일방적으로 무산이나 취소한다고 그러면 피해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예치금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 이러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군수 홍낙표
방금 존경하는 이해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후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등기이사로 위촉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안된다는 쪽으로 가상을 해서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고 되는 쪽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나 도 또 정치권 등 많은 분들이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서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다각도에서 물 밑에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무산되기 보다는 되는 쪽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우리가 정책 방향을 몰고 가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 했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제 이렇게 군수님 답변에 되는 쪽 확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예치금 400억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 행정적으로는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400억원이라는 예치금은 도시 조성사업비로 이렇게 토지 매입 등 이런 쪽에 쓰여 지도록 돼 있는데 투자될 예산인데 이것을 지금 대한전선에 연리 7%로 3개월 동안 현금으로 대출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타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관하고.

○군수 홍낙표
거기에 대한 규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나 등기이사를 촉탁을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등기이사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권한 생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해 놓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제 저희들도 이 기업도시 관련해서 서울에 가서 저희 의원님들과 서울 대한전선 임종욱 부회장을 만나고, 그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저희들보다도 이 기업도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일찍 알았음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군민들이나 의회한테 전혀 감추고 저희들이 서울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임종욱 부회장을 한달전에 만났을 때 그 때 이러한 기업도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는데도 저희 의회나 군민들한테는 전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홍낙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죠. 오히려. 촉구하고 문광부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대책회의를 갖고 또 대한전선에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진할 수 있는 각종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1가구2주택 문제랄지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랄지 등등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었다는 말씀드리고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이 문제를 청와대에 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전선이 9월 이후에 경제 위기를 구실로 삼아서 이렇게 됐던 측면이 있지 그 전에는 정부와 대책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런데 본의원이 금년 7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는 무주군의 성장 동력인 기업도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 올인 해야 된다고 이렇게 5분발언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직접 결재한 사항이지만 9월 19일 민선4기 공약 사업별 추진상황회의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관련해서 너무 안일하게 행정에서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되고 나서 무주군에 성공한 사업중 한사업이라고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군민들로부터 평가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군에서 직접 실시한 장례식장 운영방법과 제도에 대해 현재 운영방법과 제도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만족하고 현행 체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두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80%이상이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군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운영체제를 변경하여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농협으로부터 파견 근무하던 직원이 그만두게 됨으로써 군비 1,40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해야 하고, 직원1명 염사를 채용하게 됨으로써 2007년에 177건에 3,900만원의 적자 손실이었는데 운영체계의 변경으로 해서 인건비 1,400만원이 추가됨으로써 운영 손실을 더 크게 낳게 되었습니다. 군수께 질문합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운영손실을 줄이기 위해 장례식장 사용료를 인상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영체제를 변경하여 염사채용으로 인해 인건비를 추가지원 함으로써 운영손실을 줄이기 위해 장례식장 사용료 인상이 추가적으로 인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낭비와 슬픔을 당한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려고 합니까? 군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장례식장 문제는 앞서 이복란의원님께서 질문하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주의료원 장례식장은 무주적상농협과의 장례용품 판매협약을 통해 운영되었으나, 독점 공급으로 인한 다른 민간업체의 불만이 야기되어 모든 업체가 참여하여 납품할 수 있고,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민에게 좀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업체의 상호경쟁을 통해 군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장례용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운영체제 변경의 주요한 사유입니다. 무주적상농협에서 농협 파견 직원이 철수 후, 현재 근무하고 있는 1명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2008년 10월 8일부터 장례지도사로 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인 상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 사실이 없으며, 장례용품은 상주가 선택하며 가격표에 따라 종전가격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는 농협하나로마트 등 일반마트와 정육점, 청과류 판매업소 등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군민에게 부담을 준 일이 없으므로 가격은 종전과 같습니다. 운영체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직영 후 처음 10월, 11월은 일반마트 등 식자재 판매업소 정육점, 과일가게 등이 납품 경험이 없어서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제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당초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장례용품 가격을 더욱 저렴하게 제공하려 했으나 기존에 판매했던 무주 적상농협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입찰을 취소하게 된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보건의료원이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무주적상농협, 무주장례식장, 기타 업체의 용품을 비치하도록 해당 업체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무주적상농협은 협조공문 발송과 면담권유에도 전시판매를 거부해서 현재는 무주장례식장 용품만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기타 물품은 3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안내판을 게시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용품은 가격표대로 종전가격 그대로 판매하고 있으며, 식자재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여러 업체와 정육점, 과일가게 등이 판매를 해서 이들 업체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장례용품은 장례용품 전시장에

○의원 이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군수 홍낙표
무주적상농협 및 무주장례식장 등에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판매토록 하였으나, 무주장례식장만이 이에 응하고 무주적상농협은 2번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하고 직원이 직접 면담하여 전시 판매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현재 무주장례식장만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식자재, 정육, 과일, 떡, 화환, 영정사진 등은 무주읍내 3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당초에는 2007년도 177건에 3,900만원의 운영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운영 체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인건비 한사람 염사 채용으로 인해서 1,400만원이 더 손실을 났는데 그러면 사용료 인상해서 운영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사용료를 더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사실은

○의장 이대석
과장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조력을 주시려면 조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도 177건에 3,900만원의 운영 손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운영체계를 바꾸는 바람에 인건비 한사람 염사를 채용하는 바람에 1,400만원이 더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장례식장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하는 요인이 운영체계를 바꿔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안그렇습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존경하는 이해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론은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운영체계를 본래 군의 취지는 수혜적 성격의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어떤 수익을 구조로 해서 장례식장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원 이해연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군수 홍낙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 본의원은 저는 이 사업이 정말 3,900만원의 군비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슬픔을 당한 상주들이 수혜를 보고 어느 사업보다도 수혜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사회단체나 농민, 많은 분들에게 보조금 몇 천만원씩도 지원하는데 3,900만원 예산 들여서 정말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고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 손실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요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체제 바꾸는 사유가 운영 손실을 줄이겠다. 그래놓고 운영 손실을 더 발생하게 만드거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를 바꾸면서 많은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또 시장 상인들이나 많은 장례식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일반 자영업자들이 행정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장사가 안되고 하니까 그거라도 좀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그 일시사역 인부 1,38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해서 크게 낭비성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원 이해연
저는 절대

○군수 홍낙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꼭 많은 우리 군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책임질 형편에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장례식장 사용 요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행정의 계획에서 운영체계를 바꾸는 그 사유가 운영손실을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더 인건비를 씀으로써 운영 손실을 더 내게 됐다는 그런 본의원의 질문 요지입니다.

○군수 홍낙표
이론은 맞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수혜적 성격을 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을 반드시 수익구조를 갖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시각의 차이인데요. 설령 1,500만원을, 2,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히 요즘 같이 경기 사정이 어렵고 굉장히 삶의 서민들이 피곤에 지쳐 있을 때는 이 분들도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 갈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줄 책임도 군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해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것도 사례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본의원이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체계를 바꿀 때 적자 손실을 줄이겠다고 이 운영체계를 바꿨는데 오히려 운영체계를 바꿈으로써 운영 손실이 더 났다. 이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사회적 복지 또 수혜적 성격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수지 타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란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한 운영체계를 바꾸는 목적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운영체계를 바꾸는 목적이 사유가 인건비를 절감해서 그래서 운영체계의 변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원래 운영체계를 변경하는 목적이 맞지 않습니까? 적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체계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인건비 1사람을 더 투자되게 되는데,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이해연의원님께서 단순 논리로 그거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논리는 맞는데 군정에 목적, 합목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운영체계를 바꾸는 목적이 조금 전에 적자 운영 손실을 줄이겠다는 목적도 있었고, 고품질 고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와 또 판매업체들에 대해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직영으로 함으로써 장의용품 납품을 어디서 다 하고 있는지 31건이 지금 직영하면서 31건을 장례식을 치뤘는데 31건에 대해서 장의용품이 어디서 납품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홍낙표
장례용품 아까 말씀을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개 업체만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원가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소 운영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좀 다소의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체계로 간다고 하면 보다 질높은 서비스와 만족도 수준에서 훨씬 더 좋아 질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경제적 활동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 목적으로 운영체제를 바꿨는데 장의용품 납품된 사실을 확인을 해 보면 지금 직영한면서 31건을 치뤘는데 모두다 지금 현 타장례식장에서 장의용품을 납품을 하였습니다. 이 취지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군수 홍낙표
경쟁업체인 농협에서도 참여 공문을 2번이나 발송을 했고, 또 직원이 찾아 가서 전시 판매 할 것을 설득을 했으나 일방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게 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무과장 ,기획조정실장께 감사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운영체계를 바꾸고 나서 서비스가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 지고 고품질을 공급하는지에 대해서 군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소 운영체계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다소의 혼란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안정을 찾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다는 훨씬 더 질좋은 서비스가 또 만족도 수준에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당초에 운영체계를 바꾸는 목적이 고품질, 고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운영체계를 바꿈으로써 서비스가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었고 우리 실무 담당 공무원들도 모두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했고, 실무과장께서도 서비스가 안좋아 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수 홍낙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여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제가 가급적 말씀을 삼가고 있는데, 사실 일부 다는 아니겠죠? 일부에서 사실을 왜곡시키고 오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마치 그런 것이 사실인양 유포시킨 그런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사실을 사실 관계로 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시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왜곡시켜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 운영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지금 많은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로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군민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판단을, 평가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초 순수한 마음으로 질좋은 품질, 질좋은 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운영체계 변경이 목적이었다면 하루빨리 군민 여론조사 80% 이상이 찬성했던 운영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 대통령도 국민 여론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변경하기도 하는데 여론조사는 왜 했습니까? 여론조사는 왜 했습니까 군수님?

○군수 홍낙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 사항으로 여론조사도 해 보고 또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공청회도 해보고 또 전문가 토론도 거쳐 보고

○의원 이해연
이제 그러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 운영체계를 결정하는데 참고로 하려고 어떤 기준을 삼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가장 객관적인 기준 아닙니까? 여론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행정에서 군에서 직접 한 것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전부인냥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의원 이해연
그래도 군에서 행정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가 이것도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고 여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론조사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군수 홍낙표
그것은 정책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의원 이해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군민들이 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반딧불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딧불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 추진은 총사업비 1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공된 사업으로 남대천교에 공모사업으로 무주에 반딧불 컨셉과 어울리는 빛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 상품으로 청정 환경도시 무주를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된 것 이라고 봅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광 상품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고 보는지 군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대천교에 진행 중인 빛거리 조성사업은 7월에 완공된 사업이 아니라 현재 사업 마무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12월 말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초에 개최된 제12회 무주반딧불축제에 맞춰 점등을 했고 반딧불축제 시 많은 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또 태권도문화엑스포 및 수상무대를 활용한 공연 시 활용한 예를 볼때 효과가 있었다고 보며, 미완된 상태에서도 무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관광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대다수의 군민들과 본의원이 볼 때도 그동안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업 기술센터 직원들의 고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다리가 더욱 훌륭한 시설이었다고 봅니다. 그당시 그 다리를 지나갈 때면 당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안락함과 안정감이 있어 반딧불 컨셉과 잘 어울려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형물은 부실공사와 안정감이 없는 시설물로 관광 상품의 기능을 잃어 자칫 흉물로 전락하여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아마 이해연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군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주비전 2020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 중에 빛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이것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제안한 바도 무주 시내에 볼거리가 없어서 지나가는 것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무주를 찾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곳으로 머물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는 이 지역에 볼거리를 만들어야한다 라는 차원에서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제안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 현재 남대천교 공사 중인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상징인 청정환경의 지표곤충인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조형물로 이를 랜드마크화 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효과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간보다는 낯에 다소 투박하고 거칠은 것은 사실이며, 일부 주민들의 여론 또한 그렇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남대천교의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은 완료상태가 아니며, 도색과 디자인, 그리고 마무리 공사 등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보완해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작품성을 훼손치 않고 야간의 볼거리 뿐 만이 아니라 주간에도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당초계획에는 U-대회 기념교와 무주교에 사랑의 다리를 시설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무주교를 갖다가 무지개다리로 시설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회 의견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군수 홍낙표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무주사랑의 빛 거리를 조성하면서 무주교, 남대천교, U-대회 기념교 등 3개 다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부득이하게 남대천교에만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 11월13일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서 계획했던 무주교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무주교는 무주읍을 진입하는 곳으로 싸리재에서 한 눈으로 조망할 수 있는 무주의 첫 관문으로 무주에 대한 강한 첫인상을 주는 장소입니다. 이에 대해 요즘 같은 불경기에 교량에 또 무슨 조형물이냐 라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무주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다시 찾고 싶은 무주, 이사와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구나 다논사가 인근에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다논사도 관광목적지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텐데 우리 무주에 너무나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사업을 해야 할 그런 것이라고 판단 됐습니다. 저는 저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사업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소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해 나갈 것이며, 남대천교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처럼 사업지연과 공기촉박 등의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이 사업은 중단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추진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의회 의견을 수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흉물로 만들지 말고 소중한 재원을 생산기반 시설 쪽에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사업 재원은 2007년도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이월을 시켜가며 공사를 촉박하게 반딧불축제를 목표로 완공하려 하였으나 디자인한 작가의 의도대로 시설되지도 못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도 사업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1원도 삭감하지 말고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삭감이 되면 차후 신활력사업이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까지도 압박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을 당시 심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군은 인구대비 기초생활 수급자가 7.2%로 전국 지자체 중에 최상위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과연 또 해야만 되는지 군수께서는 다시 한번 이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재원을 투자 효과가 큰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 12회 반딧불축제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다소 무리한 공정을 추진한 것은 있습니다. 이는 부실공사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며, 본래 작가의 의도대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마무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활력 사업 문제는 당시에 신활력사업비 확보문제가 평가에 관건이 되었던 사항으로 이는 결코 의회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역개발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은 바로 무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 볼거리를 제공해 결국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가 수립한 무주군 종합 발전계획에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무주는 관광사업이 주를 이루어야 하며, 이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은 무주를 특징지을 수 있는 랜드마크 및 아크로폴리스 등 다양한 제안내용 중의 일부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이의원님의 지적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을 생산적인 투자사업으로 봐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남대천교의 사랑의 빛 거리와 무주교의 무지개 빛 거리가 무주로 사람을 모으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아량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상으로 시관관계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머지 다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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