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일문일답)
| 제 목 | 2008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일문일답) | 회의록보기 | |||
|---|---|---|---|---|---|
| 질문자 | 강호규의원 | 회수·차수 | 182회 9차 | ||
| ○의원 강호규 강호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 5백여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고 2009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주군의 묵은 때를 과감히 씻어 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새출발을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의 군수 견해를 들어보고 군민의 관심이 많은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산머루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54억원의 막대한 예산에 비해 머루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전무하고 가공 산업 참여도 부진하며 결국은 소수참여자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장 답변은 질문과 먼 내용이었고, 사업자체를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동문서답하였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산머루 클러스터사업에 있어 머루 생산농가 지원방향과 지금까지 추진상황 중 문제점 및 금후 마무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의원님께서 우리 주요 시책 사업인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생산농에 대한 지원이 적고 가공 사업 참여도 부진하며 소수 참여자만 지원하는 우려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으로 200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당시 사업유치에 성공하기 위하여 산머루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위원 회의, 작목반별 사업단 회의, 컨설팅업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 공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유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우리군의 실정과 사업추진상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계획을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계획대로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을 득해서 사업 계획서대로 집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은 상품홍보, 상품개발, 품질개선, 판로개척, 가공 기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머루 200톤을 수매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확충 분야에도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재배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답변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군수께서 보실 때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이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홍낙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승인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이 돼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이거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면 다른 질문을 못하겠고, 군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과장님이 써준 것을 그대로 답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본의원하고 일문일답 한 것을 듣고 좀 검토해 보고 나서 정확한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 변경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거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의뢰해서 승인이 난 이후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변경 요구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럼 군수께서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만 받았지 점검은 못해보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현재로서는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서 승인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강호규 이 사업이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머루 농가에 대한 머루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홍낙표 현재 말씀드린대로 올해 200톤을 수매를 해서 ○의원 강호규 처음 계획은 700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톤밖에 수매를 안했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이 부분이 사업이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은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군수께서 ○군수 홍낙표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 투입은 ○의원 강호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한번 정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맞으면 검토하시고 안맞으면 검토하지 마십시오. 질문 두 번째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예방업무와 진료업무를 1원장 1과장 4담당에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과 직원인사 및 근무평정과 예방업무에 대한 문제점, 방문보건사업 강화방안, 통합보건사업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조직개편 등 의료원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보건의료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호규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의료원이 조직을 1원장 2과 체제로 개편과 함께 통합보건요원 배치 예방사업 등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조직 정비는 추후 시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역보건법 제9조에 명시된 보건소의 업무를 보면 16가지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그리고 진료업무 등 각종 보건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예방과 건강증진과 관련한 예방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군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와 다르게 진료업무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특성상 병원이나 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고 노인인구와 취약계층 인구비율이 높아서 공공기관으로서의 보건의료원 진료업무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료업무의 과중한 행정력 집중으로 예방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향후 예방업무와 관련한 보건사업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지원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보건시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으로 군민의 웰빙 건강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보건의료원의 조직의 효율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제개편 전에는 1원장 2과장 체제로 돼 있었으나 진료과장을 충원하려고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서 충원하지 못하였으며 2008년 7월 10일 무주군 지방공무원 조례개정 때에 진료과장을 없애고 축소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총액인건비제등 비용 측면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원장과 보건행정과장이 서로 협의하에 직원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무평정은 보건의료원장이 하고 있으며 원장과 과장이 분담하는 것은 추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무주군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 인구 2만6,000여 명에서 현재는 인구 2만5,000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인구 2만5,000시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주군 인구 늘리기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다고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주 인구 2만5,000 시대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무주군의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구가 2만5,32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경제 침제는 물론 군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초래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2008년 5월에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무주군 인구늘리기 범 군민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고 있으며, 관내 유관기관 직원들의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무주군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 및 친지 등을 대상으로 무주군 전입을 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 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가 감소 사유는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한 타시도 전출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산업기반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인한 타시도 전출을 억제하고자 국제화교육센터건립, 1군 1우수고 육성, 방과후 맞춤형 교육 지금 활발히 실시되고 있죠. 상위 10% 내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개선 사업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조성,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공분야, 또 유통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 삶의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를 위한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무주군민으로서 첫째와 둘째아 출산시 50만원, 셋째는 8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20만원을 일시에 지원하고, 셋째자녀는 3년간 360만원, 그리고 넷째는 4년간 480만원, 다섯째는 5년간 6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관련 조례가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착실히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인 태권도공원 조성 및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건설 등이 완료되면 정주 인구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앞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를 늘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강력히 추진해서 인구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이사 와서 살고 싶은 무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군수님,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군수께서 보실 때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성과가 아직은 안보인다고 보십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현재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니 인근 장수군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수군 인구가 저희들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체 상태에 있어, 물론 자연감소는 있지만 대폭적으로 줄어가는 그런 감소는 아니다. 장수군이 저희들보다 1,300명 정도가 적습니다. 진안도 지속적으로 우리보다 인구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무주군은 지금 정체 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좀 더 인근 시군보다도 더 많은 인구 증가율을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추정의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 부분도 군수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써준대로만 읽지 마시고 이 부분은 군수께서 꼭 챙겨할 부분입니다. 본의원하고 너무 틀립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무주군의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무주군의 예산편성은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산지침과는 거리가 먼 예산편성이라는 심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만큼 예산편성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에 관하여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재정운영상황을 파악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건전 재정은커녕,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원칙과 기준도 없는 낭비성 선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동료의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수치까지 들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건전재정운영 예산편성 운영을 위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강호규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18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지적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예산 편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예산편성 절차 그리고 행사성 경비가 많다는 문제와 경상적 경비가 많다는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고, 기타 실무적인 사항들도 있습니다. 예산의 계획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기 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 실시,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미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일부는 사정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가 많다는 부분도 작금의 국내외 경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많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기타 예산편성의 원칙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해당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하고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지금 예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또 사회 기초 계층을 위한 그런 예산들을 많이 쏟아 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부양책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도 역시 매한가지로 이런 예산에 집중될 사안이 있다 그런 때는 그렇게 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것은 군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부분을 좀 앞으로 업무 연찬을 해서 다음에는 의회의 지적을 안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9월 29일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 받으셨지요? ○군수 홍낙표 예.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거에 대해서 다수가 모릅니다. 간단한 설명과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민원은 2008년 6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우리 군에 통보된 것은 2008년 6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견 표명이 통보된 2008년 9월 30일까지 우리 군에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4차례에 걸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우리군에 통보한 의견 표명은 관련법인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계 행정 기관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위법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실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부당한 의견 표명이므로 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은 재심을 통하여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는 무주군의 이유서를 2008년 10월 27일 직접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예정 지구에 편입된 민원인이 대표로 돼 있는 법인 등 소유토지 안에 개발된 샘물을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발된 샘물을 신청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지요? 그리고 또 무주군의 입장은 태권도공원후보지 당시부터 민원사업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반론을 하고 있죠? ○군수 홍낙표 그렇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사실관계 다번을 보면 피신청인이 즉 무주군이 민원사업 태권도공원을 말하고 있죠. 유치하는데 민원용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군수 홍낙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강호규 판단 나번을 보면 공익사업과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민원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내셨다고 했지요? 조금 전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주군의 대응전략이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중요할 때인데 아무리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지만 이런 통보를 받은 것은 우리 무주군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무주군으로써는 태권도공원이 우리 핵심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많은 정력과 힘을 모아야 할 그런 중요한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사실관계를 보면 민원용수인 반딧골 샘물이 태권도 유치 당시 상수도 개발 여건 평가 항목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은 다만 샘물측의 주장을 권익위원회에서 인용한 것으로써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이 정부에서 승인을 받고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는 그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권익위에서 판단한 기업과 상생방안, 그리고 민원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이 십수차례 제기한 민원은 “2006년11월23일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며, 전라북도지사가 허가한 샘물개발 허가 기간이 이미 2008년 3월 18일로 만료되었으므로 민원인이 샘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이렇게 민감한 시점의 사안을 왜 군수께서는 의회에 알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의회와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그동안의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시다시피 반딧골 샘물에서는 십수차례에 걸쳐 각종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샘물개발 사업을 시작한데서 비롯되었으며, 2002년 무주군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일련의 행위가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바, 불법 산림훼손, 불법 농지전용 행위를 자행하여 공장설치허가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불허되자, 급기야 무주군을 상대로 허가취소 반려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년 1월 12일 전주지방법원, 2006년 8월10일에는 고등법원, 2006년 11월 23일 대법원에서까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원인의 각종 민원 제기행위는 2004년 10월 감사원에 자신의 억지 주장을 내세운 민원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회, 문화관광부와 태권도진흥재단 등에 반복적인 민원을 수십회 제기하였던 바, 그 내용은 태권도공원 사업부지 내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제외시켜 달라. 아니면, 샘물공장 부지 5만평을 무주군에 기부채납 하겠으니 공원조성에 지장이 없는 토지를 공원 밖 주변에 2만평 정도 대토해 달라. 아니면, 샘물공장으로부터 지하로 취수관을 연결하여 샘물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등의 내용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원 제기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응해 왔으며, 이번 권익위원회 제기한 민원도 이러한 민원의 연장으로 판단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적절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 민원인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민원의 연장이라고 판단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이 부분은 오늘 동료의원들 처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을 안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열심히 했지만 일차는 우리 무주군의 패입니다. 지금 모든 군민들은 기업도시 때문에 아픔이 큽니다. 또 본의 아니게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태권도 공원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 이런 결과에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응 전략에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문제 가지고 그 쪽과 상당히 많은 신경전을 벌일 건데 다시 한번 세심한 재검토를 주문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은 관련법인 군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한 행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실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부당한 의견표명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또한 권익위원회 의견 표명은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우리군에서는 민원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강호규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빈 총도 안맞는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은 기업도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5년 7월 시범사업자로 가장 먼저 지정된 후 사업이 진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 실천은 물론 토지보상 공고도 중단된 상태로 군민들은 물론 해당 지역과 군민들께서 우려와 염려 속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지만 원주나 충주사례를 보면 기본계획을 신청한 이후 1년 7개월 만에 보상업무를 종결하고 착공도 하였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군수께서. 첫 번째 질문되겠습니다. 무주군은 2007년 2월 승인 신청 이후 1년 9개월 동안 실시계획이나 토지보상 공고도 내지 못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방금 강호규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군민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질문해 주신 줄 알고 있으면서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연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2월 승인신청 후 1년9개월 동안 실시계획과 토지보상 공고도 내지 못한 사유에 대해 답변입니다. 기업도시 보상업무는 2007년 7월 10일 한국농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전체 보상 물건중 70%에 해당되는 물건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 대한전선, 무주군, 농촌공사가 협의하여 5월 23일 한겨레신문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기로 하였으나, 경제가 어렵고 투자여력이 없다,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PF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등 국내외 경제사정 악화를 이유로 조판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공고일 전날인 5월 22일 17시50분경 대한전선이 일방적으로 보상계획공고를 연기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연기사유와 앞으로의 일정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대한전선은 회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정임을 들어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보상업무가 진전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실시계획 수립지연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도시 추진 지연사유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강호규 군수님, 질문 요지에 간단하게 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뒤에 차분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다수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군수가 더 잘 알잖아요? 그죠? 물론 답변 써준 것도 중요하지만 군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서 좀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성, PF, 공고일방 중단 등은 5월 이후에 나온 이야기고 당초 계획은 1월 20일 보상 공고를 한 다고 하였습니다. SPC측에서 기업도시죠. 작년 12월부터 기초조사가 지연되니까 당초 계획된 보상 공고일정과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하여 무주군에 기초조사 촉구를 문서로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군수 홍낙표 그렇습니다. ○의원 강호규 무주군의 답변을 보면 이주생활 대책이 선행되어야 원활한 기초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SPC 즉 기업도시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계십니까? ○군수 홍낙표 그렇습니다. ○의원 강호규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SPC와 무주군이 이주생활 대책 문제 가지고 서로 공문만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실제 이주생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설득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은 없고 기업도시와 무주군에 이부분 가지고 공문만 왔다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군수 홍낙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서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반대대책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수십차례를 만난 사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업도시 반대대책위에서 지금은 생계대책위원회로 지금은 문구를 바꿔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물밑 대화를 수도 없이 수차례 해왔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문건이 왔다 주고 간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의원 강호규 그게 아니고 이주 생활대책 그런데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군수 홍낙표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논이 되어 ○의원 강호규 당연히 했겠지요. 당연히. ○군수 홍낙표 했는데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류로만 왔다갔다 한 것으로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반대대책위나 또 안성면 추진대책위나 같이 따로따로 만나기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한전선에서 좀 반대대책위에서나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에 대해서 안을 내 놓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우리가 공문으로도 촉구하고 만나서도 촉구하고 여러차례 촉구한 바가 있으나 대한전선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다는 그런 대답만 메아리로 되돌아 왔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기업과 민간인들 주로 두문 덕곡을 비롯한 생계나 이주대책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촉구한 바가 있고 빨리 다듬어진 그리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 놔라 하는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대책위에 사람들이 몇차례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대책이나 이주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한전선은 법적으로 보장된 이주대책 외에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거와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생활대책이나 이주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490억 진입로 727도로 확포장 사업 확보를 했고 또 기타 생활대책 부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거기에 다수니까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생활대책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군수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저하고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주군의 답변을 보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주생활대책이 있어야 기초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생활대책을 더 세워줘야 한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전선을 의지도 없는 것 같고 더 내놓은 것도 없고 이런 사유 때문에 보상업무가 지연되고 공고도 대한전선 의도로 중단되었다는 설명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본 의원 역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한전선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서 2007년 10월 2일 승인 이후에 대한전선이나 SPC와 협의를 하여 승인 이전의 이주생활대책보다 더 실질적인 이주생활대책을 주민들을 위해서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밑에서 많이 했다면서요. ○군수 홍낙표 대한전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이주보상 대책 외에는 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의원 강호규 없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가시적인 결과나 성과 없이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된 보상 일정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부분에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한 결과가 맞다 이런 주장입니다. 저의 주장은. 알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기업이 사업을 한다고 신청하였다가 승인을 받아놓고 왜 지연을 시키고 있는지, 기업이 실시계획을 왜 착수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토지보상공고를 무작정 중단하고 있는지, 기업의 속사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기업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앞서도 몇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중복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5월 22일 보상계획 공고가 중단되기 이전까지는 사업추진에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으며, 보상계획 중단 후 수차례에 걸친 향후 추진일정 제시와 토지보상 공고 요청에 대하여 기업이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함에 따라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와 사업추진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임종욱 부회장과 3회에 걸쳐 대책회의와 문화부, 전북도, 무주군, 대한전선, 국토해양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4번 개최하였고, 정치권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코자 정세균 의원, 장세환 의원, 전병헌 의원, 이정현 의원을 면담하여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 하였으며, 청와대, 기업도시 위원 등에게 무주기업도시 추진 현황을 송부하고 지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전선에서는 익히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나, 회사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었다는 말씀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니까 지금 대한전선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군수께서 그 시기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언제 이거 이상 징후를 인지하셨냐. ○군수 홍낙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월 22일 날 보상계획이 중단된 이후에 이상 징후를 느꼈다는 말씀들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5월 22일 날 중단되고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 그러니까 5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8월이냐, ○군수 홍낙표 5월 22일 이라니까요. ○의원 강호규 바로 알고 계셨어요? ○군수 홍낙표 그렇습니다. 중단될 이유가 없었는데 중단됐기 때문에 그 때부터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의원 강호규 5월 22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런 상황을 파악하셨다면 그동안 기업과 구체적으로 많은 대화를 했겠죠? 그럼 어떻게 협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만났다는 것만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 홍낙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원 강호규 군수께서 제가 질문하는 것만 그것만 한정돼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장황하게 하면 서로 헷갈리니까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군수 홍낙표 말씀 드렸다시피 답변이 됐는데 또 재차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0월 2일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 실시계획 착수를 위한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체 용역 실시 및 실시계획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업무를 시행 중에 있던 중 토지 보상계획이 중단되었던 바 편입지역 토지 보상 계획 공고는 실시계획 수립 착수를 위한 선행요건으로 판단을 해서 토지 보상계획 공고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수차례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기업이 토지보상공고 등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협의회 개최, 공개 질의서 발송, 면담 추진, 군민 궐기대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5월 20일 이후로 그렇게 두리뭉실 답변하지 마시고 일자별로 몇월 몇일 경에 서울가서 임부회장하고 어떤 부분을 서로 논의했고 또 언제 문화관광부 갔으면 이런 부분을 협의했고 몇월 몇일 날, 몇월 몇 일은 못할망정 6월이면 6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는 없어요? ○군수 홍낙표 그런 사항은 제가 군수인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실무자들이 일자나 이런 것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지금 군수만 알고 있지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군수 홍낙표 강호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차례 의회에서도 상의를 드린 바가 있고 같이 우리 무주군의 취할 바를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 부분 뒤에 나옵니다. ○군수 홍낙표 의논한 바가 있는데 날짜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것은 자료가 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군수 답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다른 3개 기업도시 사례를 분석해보면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4개월 내에 정부에 실시계획 신청을 했고 기초 조사이후 보상공고도 바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원주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발발이 심했습니다. 원주는 어떻게 해서 주민갈등을 극복하고 착공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담당 소장한테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와 봐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한전선에서 기본계획 승인이후 당연히 해야 될 후속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면 군수께서는 5월 20일이라고 했죠? 정황이 무주군에 포착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실무적인 공문이 서로 오고가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시 실시계획에 대한 촉구 공문 몇 장 밖에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5월 20일 날 인지하고 그 다음부터 활발히 접촉하고 만나고 했다고 하는데 공문 보면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공문에는 안했다고 우리 군수께서 했다니까, 무주군에서 혹시 SPC나 대한전선에 촉구 공문외 다른 어떠한 조치를 취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군수 홍낙표 촉구 공문이야 여러 차례 보냈죠. ○의원 강호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가 저 쪽에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공문, SPC하고 무주군하고 토지 보상 왔다 갔다한 공문 전부 봤는데 군수님 답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군수 홍낙표 강의원님 생각이 어떤 측면으로 질문을 하시는가는 제가 잘 요점 파악이 안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최소한에 이행할 의무를 충분히 ○의원 강호규 무슨 말이냐 하면 5월 20일 날 정확 포착을 했다면 물밑에서든 공문이든 그런 긴밀한 업무체제랄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공문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긴박한 공문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군수께서 ○군수 홍낙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5월 23일부터 해서 많은 공문들을 보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원 강호규 좋아요. 좋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질문의 요점을 정확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럼 좋습니다. 군수께서는 의회에 와서 상의를 했다는데, 그 당시 군수께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구두보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그 때 당시 5월 22일 날 보상공고가 중단된 이후에 그에 대한 대책을 의원님들도 알고 계셨고, 저도 또 의회에 가서 여러 차례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지금 진행되어 온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바 있지 않습니까? ○의원 강호규 그것은 여기 여섯분의 의원들이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연 의장이 7월 달에 5분 발언도 했고 저희들도 6월달부터 안성 쪽에서 사업의 이상 징후 여론이 들어 와서 저희들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군수한테도 확인하고, 실장한테도 확인하고, 담당한테도 확인하고 했을 때 답변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원한테 한분이라도 군수가 하신 말씀이 맞는가, 제가 한 말이 맞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증인들이 여기 계십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우리 강호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받고 또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도 받는데 그 때 당시 보고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현 도외시 하고 군수가 일일이 하나하나 건건이 의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강호규 좋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기업도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군수에게 2회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왜 군수께서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출석요구 하는데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혹시 사업에 보안이랄까 긴박성이 있다고 할까 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밝힐게 없다면 의원들하고 의원사무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던지, 아니면 군수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던지 해서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2번 출석 요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잖아요? ○군수 홍낙표 지금 강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군수가 의회에 와서 적어도 실무과장들이 보고되어야 될 사항을 군수보고 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요 결정될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과 사전 상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도 나름대로의 일정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의 초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강호규 안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이 잘 되어야지요.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1조4,000억이라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다논사 그거 100억 짜리가 140개입니다. 140개. 다논코리아 저거 140개가 날라가는 판국인데 당연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죠. ○군수 홍낙표 그래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들이 다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여기 의장이 증인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님, 군수가 본회의장에 나오질 못한다면 이 부분은 너무 긴요하니까 의장단이라도 군수를 만나 보십시오. 군수를 만나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의장단을 제가 요청해서 군수실에 간 적도 있습니다. 여기 의장이 증인입니다. 그 이후에 10월 달에 군수께서 내려와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울에 간거 아닙니까? 10월 달에. 그 이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군정질문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들이 충분히 보고가 됐고, 또 보고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아니죠. 지금 군민들은 의회도 똑같이 잘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 5월 20일 날 정황 판단을 했다면, 좋아요. 우리한테 보고 안해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 안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기업도시 문제가 좀 천천히라도 무주군에 들어온다면 저 여기서 질문 안할게요. 군수님 믿고. 군수님은 군정질문에 와서도 그러셨고, 담당공무원도 업무보고 때도 이상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했고, 5분 발언에도 그렇고 출석요구 해도 그렇고,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이죠. 아쉬웠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큰 사업을 두고 서로 긴밀하게 상의가 안됐다는 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제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만큼은 우리 핵심동력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의견을 모아서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업도시가 기약 없이 사실상 중단상태인데 기업도시 특별법을 보면 대체기업을 지정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현재는 대한전선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조금 시간을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유보 상태이죠. 그러기 때문에 기업도시를 경기 사정을 봐 가면서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촉구는 하겠습니다만 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응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당초 사업의 참여 대한전선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을 하고 사업 관장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만약에 대비해서 국내외를 총 망라해서 참여기업을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무주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부분은 군수를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날짜가 아니더라도 금년 말이면 말, 내년 1월 달이면 1월 달 이렇게 정도는 여기서 말씀 하실 수 없습니까? ○군수 홍낙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좋은데 지금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특히 안성주민들. 피해를 보면서 마냥 그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군수 홍낙표 안성면 대책위원회에서도 이게 좀 늦어지더라도 한다는 보장을 해 달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과 대한전선 측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항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하염없이 기다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2년 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확실한 가시적인 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전 대한전선에 항의 시위를 하러 가서도 그런 제안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전선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와 촉구를 계속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 강호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냥 마냥 기다려야만 됩니까? 군수만 쳐다보고. ○군수 홍낙표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군수가 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항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피해나 부작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수께서는 어떻게 타개 하시려 합니까?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이거 잘되면 그것도 군수 몫이고, 잘못되면 그것도 군수 몫입니다. 이렇게 기약없이 자꾸 시간만 끌고 오면 그 피해는 주민들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타개하려 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없어요? ○군수 홍낙표 예. 여러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주민들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강호규 그럼 지난 2년 반처럼 우리 무주군민들은 군수만 믿고 있으면 됩니까? ○군수 홍낙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군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이고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강호규 적어도 오늘 정도는 군정 질문이면 그래도 군민들이 기다릴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차선이 없으면 차차선이라도 거기에서 말씀을 안해주시는 거 보다는 기다리라 하는 것 보다는 나오는 것이 좀 저는 질문하면서 기대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꾸 그 저는 질문을 짤막하게 했는데 군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간 좀 주실랍니까? 어떡하실랍니까? 이거 다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군수 홍낙표 의장님께 물어보셔야죠. ○의원 강호규 저는 제가 질문 요지가 25분인데 자꾸 지금 메모가 옵니다. ○의장 이대석 강의원님 요점만 빠르게 질문하시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에 요점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저는 이 정도는 그거 안보고도 충분히,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 홍낙표 자료는 참고 사항이고 ○의원 강호규 군수님 답변이 짜증납니다. 그거 줄줄줄 읽는거 지금 그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안섰습니다. 지금 참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군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군민들이 믿고 기다리고 집행부를 믿고 기다리라는 뜻으로 하는데. ○군수 홍낙표 군정 질문이라는 것은 품위와 권위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강호규 배가 고프면 그것도 품위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군수 홍낙표 품위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질문 내용이 일문일답식기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의장 이대석 강의원님,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요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제가 품위를 위해서 몇 장 빼겠습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의장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무주군수는 사업의 가장 첫 단계에서 보상업무와 기초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지연시킴으로써 기업에 작은 빌미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5년 사업지정 이전에 전 김세웅 군수가 보여주었던 사업 진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했고 일부 환경단체가 개입된 사업 반대에 부딪쳐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경제사정까지 나빠지면서 힘겹게 변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 정황을 포착하고 사업성 검토나 모든 사업을 분석하고 이미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그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 잘 되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반딧불 소식지에는 10월초에 보상공고가 들어갈 것이라는 일정을 결재한 것은 결과적으로 무주군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군수께서는 별반 위기의식도 없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공고 일정은 지난 5월 22일 무주기업도시에서 일방적으로 보상계획공고를 연기한 이후에 뚜렷한 일정제시가 없어 수차례에 걸쳐 일정 제시를 요구 하였으며, 많은 민원과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군민과 토지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무주기업도시에 요구해서, 향후 일정을 통보받아 반딧불소식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계획공고는 기업의 일정제시에 따라 추진하는 만큼 기업에서 제시한 일정을 군민과 토지주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며 무주군민을 속이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아니 5월 20일 날 정황을 포착하고 10월 달에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서울까지 가서 사실상 중단이라는 것을 통보를 받고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설명을 했는데 왜 군수는 반딧불 소식지에다 10월 달에 토지보상 한다고 게재를 하면 이게 군민을 속인거지 뭡니까? ○군수 홍낙표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상계획 공고는 기업 일정 제시에 따라서 추진하는 만큼 기업에서 제시한 일정을 군민과 토지주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군수 홍낙표 기업에서 제시한 일정을 우리는 알려주는 ○의원 강호규 기업에서 제시한 일정이 중단된 상태인데, 5월 20일부터는. 군수께서 정황 포착을 하고 그 때부터 대책을 세우고 또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했는데, 최소한 이런 정도는 좀 게재를 하지 말았어야죠. ○군수 홍낙표 강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정 제시라는 것이 우리 군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업도시 기본계획,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은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무주군에서 일정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군민을 속이면 죄 받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듣고만 계십시오. 결론은 사업의 중단위기까지 온 것은 사업의 제안자에게 공동시행사인 무주군수가 사업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여러 곳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주고받는 진행 상황 즉 , 자료와 공문에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군수 답변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대한전선의 사업의지가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업초기 정부승인 이후부터 사업을 일관성 있게 밀어 붙였다면 토지매입정도는 대한전선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할말 있어요? 추가질문인데. ○군수 홍낙표 듣기만 하라고 해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기업도시는 군에서 지원하는 외에는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이 점은 분명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기업 사정에 따라서는 지연이 될 수도 ○의원 강호규 무주군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군수 홍낙표 지금 자꾸 그 얘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기업도시는 기업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거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하십시다. 기업에서 추진하는데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 비교하자면 해남이나, 영암, 무안 이런 데는 기본계획 승인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의원 강호규 그거 뒤에 나와요. ○군수 홍낙표 그런데 태안하고 원주하고 지금 충주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정보에 의하면 태안 역시 조성비가 많이 들어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원주 기업도시도 제가 기공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거기도 역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 기업도시 역시 그렇습니다. ○의원 강호규 군수님, 그러면 저한테 시간을 한 2시간 주십시오. 처음부터 ○군수 홍낙표 그래서 기업도시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썩 그렇게 빠르게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군수님,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지금 이 다섯장 안에 군수가 지금 답변한 거 반박이 다 있어요. ○의장 이대석 강의원님, 보충 질문은 차후에 하시고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일문일답이니까 저는 25분짜리 질문 원고인데 군수께서 자꾸 저렇게 시간을 잡아먹으면 다 제 탓아 아니잖아요? 군수께서 시간을 뺏으면 좀 정리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군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낙관론과 함께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지 못한 1차 책임이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결정적 원인은 대한전선이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밀어 붙일 타이밍에서 밀어 붙이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쳐서 허송세월을 보냈고 즉, 실기에 실기를 거듭 한 것이 무주군수의 최대 실수였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타 기업도시는 대개 사업승인이 되었고 착공식까지 마친 현대나 원주, 충주기업도시마저도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을 못하고 거의 손을 놓은 실정인 해남과 영암지역 기업도시 역시 지금까지 자본금 납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기업도시는 단일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만 해도 6대 기업도시 중 가장 조건이 좋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약속한 사업을 중단시키고 있는 대한전선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 12월 2일자 전북일보 데스크 창에 기업이 없는 기업도시에 유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기업도시 유치와 함께 환호하던 군민들의 기쁨이 3년만에 분노로 바뀐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대한전선의 진정성이 더욱 아쉽다 라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그 동안 기업도시와 관련된 많은 기사를 보았지만 저 또한 이 기사를 보고 참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기업에 망하는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많은 군민들께서는 대한전선에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일의 근본인 신뢰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본이 깨진 것입니다. 무주군수도 보다 냉정하게 본 사업을 주시했어야 했고 발 빠르게 위기에 대처 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력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드렸어야 합니다.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시간을 허비 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군수가 피해 갈 수 없는 가장 큰 책임입니다. 원주나 충주처럼 단체장이 주도적 사업을 진행하고 승인이 되자마자 조속하게 땅 매입 절차라도 약속된 기한 내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무주군수는 2년간의 시간동안 이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나 전략도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욕설을 들으면서까지 노력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그 특성상 공무원들이 할일이 있고 단체장이 할일이 있습니다. 원주나 충주처럼 단체장이 모든 일정을 총괄하고 모든 일들을 조정해서 일을 추진해도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이 건교부의 용역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 이제 말로만 비상대책, 비상대책 하지 마시고 무주군이 비상시국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대한전선에서 공식 발표는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 일정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농촌공사도 실질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무주군에서 해야 할 일은 군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주민피해 파악과 함께 전북도와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먹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무주군이 주체가 되어 급박하게 움직여야 만이 무주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첫째 하루 빨리 문광부에서 제시한 사항을 무주군에서 할 수 있는 대안과 조치를 정리하여 대한전선에 강력하게 프레스를 가함과 동시에 문화관광부와 대한전선에 최종 통보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관계기관,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여 무주군이 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한 대안을 빨리 통보해주고 일정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사업 가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대한전선을 압박해야 합니다. 둘째 이와 동시에 대체 지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비상대책기구를 통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전북도를 포함한 전북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가능성 여부 등을 급박하게 타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공무원들에게 시키지 말고 군수께서 직접 발로 뛰어야 합니다. 셋째 군수께서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다 하는데 그런 좋은 대안을 따로 가지고 계신다면 진행상황을 빨리 오픈해야 합니다. 즉, 무주군민들에게 현 상황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대한전선과는 공식적인 파혼선언만 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파혼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무주군민들께서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서울로 상경하여 집회를 2회 하고 내려왔습니다.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역시나 예상한 바처럼 대한전선은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믿을 것은 여기 있는 밉던 곱던 군수님, 5백여 공직자, 무주군의회, 공무원들 밖에 없습니다. 또 시간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순 없습니다. 군수나 의원들이 국회와 대한전선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조속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군수 말을 들으면 도저히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지난 2년처럼 안이한 생각과 대응을 하게 되면 시간만 허비하다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손실을 무주군수께서는 주민들에게 또 떠넘길 것입니까? 저의 제안을 받아 주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이대석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도 강의원님 질의 요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간략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강호규 의원님께서 군민에 대한 사랑과 무주군 발전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충분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개선책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앞장서고 군민들이 우리 군의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우리 무주군민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또 지혜를 모으는 쪽으로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강호규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했습니다. 물론 군수께서 노력하실 것을 알고 우리 공무원들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1조4,000억의 대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제발 군수님만 걱정하지 말고 의회하고 고통을 나눠가집시다. 그리고 대안도 만들어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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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
|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