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일문일답)
| 제 목 | 2008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일문일답)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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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한승의원 | 회수·차수 | 182회 9차 | ||
|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대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이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독이 금년에는 미국발 금융 위기로 세계는 물론 국내 시장 경제의 어려움이 나날이 더해 가고 있고 2009년도 경제 미래는 어려운 상황으로 매스컴을 통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게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며 본의원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미약한 힘이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하고 희망이 넘치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제1 농공단지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다국적 기업 다논사 입주시 고용 인원 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 하시고 제2 농공단지 조성계획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존경하는 이한승 의원님께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무주 농공단지 조성과 다논코리아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읍 당산리 1636-22번지 일원에 14만6,853㎡의 규모로 총사업비 82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장용지 11만9,937㎡ 녹지, 구거, 배수로 등의 용도로 2만6,916㎡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5년 3월 무주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2007년 2월 농업 진흥지역 지역해제 승인을, 2007년 12월 10일에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농공단지지정을 승인 받아 2007년 12월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2008년 4월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11월 15일에 준공 하였습니다. 공장용지인 11만9,937㎡를 유가공 다국적기업인 다논코리아에 2008년 6월 11일입주계약을 채결하여, 2008년 10월 16일 1만5,512㎡ 규모의 다논사 공장을 착공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다논코리아의 향후계획은 2009년 3월중 생산 설비를 반입하고 2009년 6월 생산라인을 점검하여 2009년 8월경 제품시판 및 공장을 가동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공장의 증축 등 연차적 투자금액은 약 1,000억원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논코리아의 무주공장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로는 고용 창출을 들 수 있으며 공장가동을 위한 외국인 엔지니어 20여명의 상주 근무를 예상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고용 인력을 증원 최대 가동시에는 직접 고용 100여명, 간접고용 400여명등 총5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제외한 생산직 인원 등 각종 인원 고용시 무주군에 거주하는 현지인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다논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의 고용창출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유수급입니다. 새로운 낙농가를 육성할 경우 많은 자본이 투자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선 낙농가가 갖추어야 할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18일부터 2009년 3월 26일까지 20회에 걸쳐서 37강좌를 개설하여 매주 1회 4시간씩 프로낙농인 육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새로운 낙농가를 연차별로 육성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등 지속적인 낙농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논사의 원유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원유수급 운영담당 이사가 12월에 채용되어 현재 본사에서 교육 중에 있어 내년 1월부터는 무주에 상주 하면서 원유수급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수립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논사측과도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연차적인 투자를 이끌어냄은 물론, 고용창출과 낙농사업을 통하여 무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제2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참고삼아 제2의 농공단지를 무주 농공단지 연접 지역에 17만㎡를 조성계획으로 지난 10월 29일 무주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와 토지 매입을 하여 오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이 확정되는 동시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관련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유치 활동 전개와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제조업, 특히 IT 산업 등 무주군의 최적의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무주읍 전후간 도로 교통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 군정질문시 군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여론 수렴을 거친 후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 전간도로 양방 통행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가 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당시 군수 답변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추진하지도 않았는데,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하시고 특히 전후간 도로에 인도에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에 대한 인근상가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군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한승의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전간도로에 대해서 양방통행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간도로 홀짝제 운영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운행 중이며 군민들의 전간도로 양방통행에 따른 민원을 접수하여 수차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서 추진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전간도로 양방통행 실시코자 하였으나 무주경찰서 의견에 따르면 도로 시설개선이 없이는 양방통행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 양방통행을 실시하지 못하고 일방통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간도로의 양방통행은 양방통행 도로 기준에 맞는 차도 또 보도폭 환원, 또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로등 이설등 중앙선 설치, 또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주차장 확보 등의 도로 시설 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장기 계획 수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간도로에 왕벚나무 성장에 따라서 간판을 가리고 낙엽이 떨어지며 일부 뿌리가 돌출되어서 도로 환경 저해와 통행시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로 가로수 무용론이 주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는 데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심의 열섬 현상을 개선하여 주며 경관개선, 소음 완화 등의 기능과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 주민들에게 미치는 공익적 환경적 가치가 크다고 보며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 확대는 정책적으로 필수적이며, 자치단체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로 경관을 살리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검토 추진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 전간도로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주민 불편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군민들의 경제 고통을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 경제의 아픔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 매고 신발끈을 고쳐 메도 실낱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과 미래도 길고 어두운 터널처럼 끝이 보이지도 않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민경제의 고통을 덜어 주고 지역경제의 희망이 보이는 민생경제에 대한 정책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군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이한승의원님께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서 그 여파가 대한민국에서도 미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재정상태나 모든 삶의 질 조건들이 열악한 우리 무주군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무주군에는 많은 인구 구성 비율로 봐서 저소득층이나 또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군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국제금융위기와 국내경기 침체로 실물경제가 악화돼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운 서민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생경제 활성화 T/F팀을 부군수를 단장으로 서민생활분야, 건설분야 등 5개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사업 활성화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200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비롯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약 400억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월중에 발주, 착공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법적인 태두리 내에서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발주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선급금과 기성금을 집행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우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월중으로 예산을 집행,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지난 11월 25일 착수, 내년 3월 완료 후 관내 4개 재래시장 및 무주읍 전간도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통해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여 생동감 있고 활기찬 무주경제를 살려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태권도공원이 착공되고, 다논사 공장이 가동되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려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중병을 앓고 동맥경화증에 걸려 가고 있습니다. 그 중병이란 바로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라고 하는 3고 현상과 저성장, 저고용, 저소비라는 3저 현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3고 3저의 파도가 휘몰아치며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농약값과 비료값은 대폭 인상되었음에도 오히려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무주읍 전후간도로 상가를 비롯한 읍면 소재지의 상권도 마비되어 인적마저 끊겨 마치 유령의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먹고 살게 해달라는 군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알고 있습니까? 잘먹고 잘살게 해달라는 절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유지라도 해 달라는 처절한 몸부림을 아십니까? 군민들의 고통과 애로를 살펴 행정에 반영하고 이를 해결하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 행정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군민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한 채 민선 4기 들어 행사가 얼마나 많이 늘었고 예산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선 4기 들어 새롭게 생긴 축제만 고로쇠축제, 머루축제, 천마축제, 늦반디축제 등 4개의 축제가 더 생겼으며 반딧불축제 등 기존에 해오던 축제는 해마다 축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본예산 기준으로 반딧불축제 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 3억8,700만원, 2007년도 3억3,100만원이던 반딧불축제 예산이 2008년도에는 8억4,600만원으로 무려 156%나 늘어났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무려 7억3,400만원이 늘어난 15억8,000만원입니다. 불과 3년 만에 반딧불축제 예산이 308%나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반딧불축제 예산이 308%가 늘어나는 동안 과연 군민들의 소득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군민들의 문화적 삶의 수준은 또 얼마나 향상되었다고 보십니까? 이런 시점에 축제가 능사고 투자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해마다 반딧불축제의 근본적인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각종 공연 위주의 대규모 물량 공세와 환경축제 이미지에도 맞지 않는 백화점 식 나열 행사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딧불축제에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반딧불축제에 100억원 예산을 투자한다해도 여전히 갈증 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 타령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수께서는 반딧불축제 프로그램의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반딧불축제와 공연 및 행사 예산은 반딧불축제의 경우 2006년부터 해마다 배 이상의 예산이 증가되었고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행사성 경비인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 역시 상당부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연도별 물가 상승률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주민 및 단체의 욕구충족, 그리고 행사를 통한 지역홍보와 외부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와 관련된 경상경비의 증가로 축제 및 공연, 행사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축제 및 행사성경비가 예산편성 지침 상 예산절감 원칙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증가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축제와 공연 및 행사도 투자의 개념으로 또 지역마케팅의 일환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딧불축제와 행사들을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낭비와 소비의 측면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딧불축제의 경우, 내년도에 제13회 축제는 소모성, 낭비성, 일회성 행사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반딧불이의 특성과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축제의 프로그램 구성과 축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생산적인 소득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축제의 구조조정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는 시행단계에서부터 평가와 분석, 환류기능을 활성화시켜 통합시켜야 될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성을 분석해서 미흡하다거나 군정의 방침에 위배되는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며,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에 첨언해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이해와 우리 군민들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태권도공원이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오게 될 것이고 또 다논사에도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 무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수축제입니다만 최우수축제로의 도약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비약 발전하기 위한 우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일한 환경축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또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컨셉으로 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제 지평선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도 평가를 해서 다시 지정이 됩니다. 고창에서 저희들이 반딧불축제 우수축제로 돼 있는데 고창에서 우수축제를 하기 위해서 대단한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남원 춘향제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반딧불축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공감대 형성입니다. 무주군 행정을 끌어가는데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면 군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딧불축제가 12회 동안 오면서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계속 예산만 늘어나고 행사가 계속 반복되는 행사로 이어져 왔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행사성, 일회성, 소모성에다가 투자했던 그런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앞으로 친환경적인 축제로 좀 발돋움해서 누구나 무주에 와서 언제든지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이런 축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각종 행사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각종 행사 예산도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6년도 1억1,200만원에 불과하던 행사운영비는 2009년도에 2억9,800만원으로 166%가 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2006년도 3억9,700만원에서 2009년도 5억9,700만원으로 50%가 늘었으며, 민간행사보조 예산은 2006년도 12억7,400만원에서 2009년도 28억5,000여 만원으로 무려 123%나 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각종 행사의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행사 예산을 대폭 절감하여 절감된 재원을 앞서 질문한 내용처럼 군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이한승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무주군에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먹고 마시는 그런 행사가 되서는 안됩니다. 지적하여 주셨듯이 생산적인 축제로 이게 만들어져 가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면단위 각 면민의 날이나 기타 축제들이 겹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예로 무풍면에서는 8. 15 면민의 날을 사과축제로 통폐합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대단한 효과가 있었고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해서 묶어서 하나의 행사로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 고민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중국 고전의 하나인 맹자에 나오는 한구절을 인용해서 한말씀 군수께 올리겠습니다. 맹자는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품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왕도정치의 첫걸음이라 하였습니다. 길거리 굶는 사람들이 있어도 창고를 열어 구제하지 않고 흉작 탓으로 돌린다면 자동차로 사람을 치고도 내가 친게 아니라 자동차가 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흉작에 죄를 전가하는 태도를 버려야만 백성으로부터 추앙받는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옛말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런 어려울 때 일수록 행정은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군민들에게는 한줄기의 밝은 빛처럼 희망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정을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환경으로만 전가하는 태도를 버려야만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훌륭한 군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법과 조례에서 정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급한 예산이 삭감되어 결론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 결과를 보면 지원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가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함에도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주요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기도 하고 물품구입시에는 정수책정 및 정수배정 승인도 받지 않아 물품구입 예산을 버젓이 예산에 계상하여 결국 관련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이 예산에 계상해 줄 것을 수차례 의회에서 요구하였음에도 연례행사처럼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 여전히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그 책임이 집행부에 있는데도 그 책임이 의회에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의회로 전가하고 있는데 예산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항만 예산에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2009년도 본예산에도 등나무운동장 확충 사업 등 많은 예산이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지 않은 사업예산, 정수배정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구입 예산, 조례 제정이 선행되지 않은 예산 등을 집행부 스스로 삭감해서 보다 시급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비로 편성한 수정예산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이한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예산 중에도 그러한 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미처 마련되지 못하여 미리 제출하지 못한 사항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 처분이라든지, 변경계획이라든지 신규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먼저 득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점 등등이 없지 않습니다. 미비된 점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우선 의회의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면에는 국도비 확보가 확실치 않았던 것도 있고, 사업 위치 선정 과정에서 협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건도 있고, 사실 기간이 충분치 못했던 건 등등 또 시급성을 요하는 건 등 저간의 사정도 있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확인과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제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의회는 결국은 지금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쁜 짓을 하는데 동조하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지금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예산 계상해야 되고, 다음에 또 정수 책정 받고, 그 다음에 승인 배정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 된 후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명시가 돼 있음에도 이것을 갖다가 어떤 국도비 물론 다 100%는 그렇게 할 수 없는거 이해는 갑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된다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랄지 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의원님들의 양해하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군민들 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런 부분은 이해 갑니다.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그런 부분은 또 이해가 가고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 군민을 위한 길이라면 그거 이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터무니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2009년도 본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예산서를 잘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이제 혹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소홀했던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연찬을 통해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재정 여건은 정부의 감세 정책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 침체 여파 등 악재가 줄줄이 터지면서 무주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이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두운 전망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수 둔화 등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가용재산이 크게 줄어든 반면 복지 서민 생활안정 성장동력 산업육성 등 재정 증가 요인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재정 여건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예산을 10% 절감하여 생산적인 곳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무주군 예산 편성을 보면 10% 절감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출예산 각 항목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원칙과 기준도 없는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은 단체나 개인 할거없이 할거주의나 이기주의를 버리고 각 분야의 고통분담을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서민생활 안정이나 군민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등에 우선 투자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9년도 예산 중 경상비 증을 대폭 삭감하고 10% 예산 절감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 각계의 동참과 지원을 요청하여 초긴축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이한승의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집행상 절감액과 2009년도 편성 합한 금액으로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돼 있으며, 연도별 목표액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도와 시군의 계획을 비교하여 우리군도 2008년도에 3.8%, 2009년도에는 9.2% 절감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절감의 내용은 경상예산의 절감도 있지만 사업예산 중에서도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증대 시켰거나 신공법 도입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한 절감액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한 12억7,500만원을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반영을 했고, 이를 노인일자리 사업비, 저소득층 냉난방 유가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공사 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 사업비 쪽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선 경상예산을 위주로 해서 절감 편성하고자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경상예산 항목에 대해서 절감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가 늘어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경비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절감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고, 경상적경비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점차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9년도에는 우선 경상예산을 위주로 하여 절감편성을 하고자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 절감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등 외형상은 나타나지 않아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예산서를 보실 때 전년대비 감소표시가 있는 것들은 그런 노력의 흔적이라고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가 늘어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경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절감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은 특성이 있고 경상적 경비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점차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절감하신다는 뜻도 있는데 지금 예산서 상을 보게 되면 지금 총리실에서도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지금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국외여비는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서 보게 되면 우리 민간인 국외여비 보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참고로 올해도 후반기에 ○의원 이한승 이런 예산을 지금 행사, 일회성, 소모성, 그 다음에 지금 해외 벤치마킹 이런 데에 예산이 엄청 되어 있는데요 군수께서는 좀 예산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좀 삭감해서 서민경제 살리는데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10월 이후에 밖으로 국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통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특별한 공무 외에는 가급적 국외 출장을 자제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오늘 군수님의 일부 미온적인 답변에 아쉬움을 좀 느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를 잘 마무리하여 2009년도 새해에는 경제 살리는데 총 매진하여 희망차고 웃음꽃이 피어 있는 무주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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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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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182회 9차 본회의(2008.12.09 화요일) | 답변자 | 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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