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제 목 | 2011년도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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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유송열의원 | 회수·차수 | 201회 11차 | ||
| 유송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무주, 행복한 무주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과 4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6. 2 지방 선거가 끝나고 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이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선거의 후유증 때문에 반목과 대립으로 서로를 불신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격려하고 칭찬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 봅시다. 본의원은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평소 의정활동기간에 군민의 의견을 듣고 느낀 점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각 언론사와 방송에서는 빚더미 지자체, 파산위기 직면이란 기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 무주군과 비슷한 이웃인 대전동구가 일부 직원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 됐던 포괄적 지방채 발행마저 행정안전부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 위기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채의 추가발행 허용이 아닌 긴축재정을 제시해 지자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체 발행한도는 8조3,373억원을 감소시키고 지방채로 수행하려는 사업의 B/C나 ROI 등 정략적인 사업지표를 반영,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뼈를 깎는 각오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 꼽히고 있는 서울 강남구마저도 악화되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정리하는 등 대규모 구조 조정을 확행하였을 뿐 만 아니라 민선1기에서 4기까지 오는 동안 확대되어 온 89개 민간위탁업무를 70%에 가까운 62개를 폐지하거나 축소시켜 위탁업무 예산 822억원 중 10%가 넘는 85억원을 줄일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최근 현실을 감안 할 때 그저 남이야기나 타 지자체의 일이 아닌 우리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정위기에 도전 받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 동안 선심성 예산지원과 조직운영에 낭비가 없었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군정운영방침과 본 의원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유입방안과 귀농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인구를 늘려 침체돼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인구 늘리기 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내고장 주소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줄 압니다. 무주군의 인구는 1960년대 기준 7만 7,708명이었으나 열악한 농촌 환경과 도시취업,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2008년 2만6,000명, 2009년 2만5,811명, 2010년도 11월말 현재 2만5,407명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심각한 인구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민의 56%가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40% 이상은 현재, 농촌으로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인접 군 귀농인구 자료에 의하면 진안군은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309가구에 891명, 장수군의 경우는 88가구 307명 무주군은 61가구에 166명이 귀농하여 진안군이 귀농정책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무주군의 전체적인 인구전출입 상황은 2008년 84가구, 2009년 25가구, 2010년 12가구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많은 예산지원은 물론 갖가지 귀농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무주군도 형식적인 귀농정책에서 벗어나 임기응변식 인구유입정책이 아닌 확실한 비전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귀농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만하게 지원되고 있는 교육관련 예산의 문제점과 성과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교육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2009년 교육경비 지원액은 도비 10억6,108만원, 군비 259억4,029만원, 2010년도에는 도비 9,476만2,000원, 군비 24억6,769만9,000원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무주군 전체 예산 대비 1.21%로써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대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년 전엔 설천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합격시킨 바 있고 올해도 무주고등학교의 서울대 1차 합격에 이어 최종 합격의 통보가 전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매년 관내 고등학교의 명문대 진학률을 볼 때 무주군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타시ㆍ군의 학부모들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고 금년에는 교육과학 기술부가 주최한 방과 후 학교운영 전국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음으로써 명실상부한 교육의 도시로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도 제대로 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주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에 있어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글로벌 해외연수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조기진단을 통하여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군비 보다는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사를 영입하고 싶어도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훌륭한 교사 영입은 힘들다고 보여지며 관내에 무주군의 소유재산인 폐교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무주읍 오산 동초등학교, 적상중학교 이런 행정 재산을 리모델링하여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 해준다면 학생들의 교육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인구유입 방안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군수의 진솔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인사교류가 정체되어 전라북도 공무원 중 무주군 출신이 타시ㆍ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각종 사업과 보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진안100명, 임실120명, 장수77명, 무주19명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도에 근무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함으로 특단의 대책과 인사교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경제는 침체되어 가는 글로벌 세계경제와 맞물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 원자재, 농자재, 사료 값이 폭등하고 있어 우리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소비생활 위축에 따라 농산물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현실을 극복 할 수 있는 길은 차별화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길만이 무주농업이 생존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미 FTA타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농가피해와 전북에서만 적게는 1,100억원에서 많게는 1,200억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하고 전북의 피해는 11∼12%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경쟁력강화가 서둘러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반딧불 한우명품화 기반조성과 고급육 생산을 위해 금년 봄, 적상면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머루 미생물 발효공장이 준공 되어 현재 생산시설 등록이 완료 되었으나 품목 등록이 되지 않아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근 장수군은 5.3프로젝트 군정지표로 삼아 벌써 초과 달성하고 후속조치로 5.5프로젝트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군도 뒤 따라가는 행정에서 벗어나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농업의 발전을 선구적으로 뛰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선장이 키를 잘못 잡으면 배가 침몰 하듯이 군수의 확고한 비전과 정책이 우리 농업의 앞날에 발전이냐 퇴보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양성농가가 30곳으로 늘어나는 등 전국 확산이 우려됨으로 사전에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한 농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일기가 고루지 못하여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해 잘못된 것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뒤 돌아 보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무주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희망찬 한해를 만들어 봅시다.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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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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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01회 11차 본회의(2010.12.10 월요일) | 답변자 | 군수 | ||
| 6대 의회가 개원돼서 이제 처음으로 하는 군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유송열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도시은퇴자 유치, 귀향 및 귀농지원 방안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귀농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턴제 4농가, 농가주택수리비지원 18농가 총 22농가에 1억674만원을 지원하였고 귀농인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2억1,975만원을 2농가에 융자지원 알선하였으며 귀농인 교육훈련비도 3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컨설팅 강화와 교육지원은 물론, 각종 농기계임대 및 농자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유입현황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3농가에 259명이 귀농하였는데 71농가 184명은 2007∼2009년 3년간 귀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귀농정착 실태를 확인 해 본 결과 8농가 11명이 정착을 못하고 다시 전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다시 떠난 사유를 분석해보니까 정착초기 가족전체가 아닌 혼자 귀농하여 정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귀농인 자신의 준비 없는 귀농, 보조금 지원이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과 자녀 교육문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또다시 전출을 시ㆍ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추후 우리 군의 귀농정책은 타 시․도, 시․군의 선진사례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귀농정책을 발굴․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기존에 지원하던 농가주택 수리비와 교육훈련비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창업자금 지원 및 농지임대은행 등을 운영해 순조로운 귀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 사회적일자리 사업 추진, 귀농인 단체 구성 유도 및 지원 등을 통해 귀농인들 서로가 협조자가 되는 귀농인 안정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유송열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귀농보다는 우리 무주군은 귀향을 준비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귀농이 농업경쟁력 부분에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귀농하는 것보다 이제 귀향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귀향 쪽에 우리 정책의 틀은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현황과 성과는 어떠하며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폐교 활용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무주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문제는 우리 군 인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인프라를 꼽아왔습니다. 저는 민선4기 군수취임 이래로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과 방과후 맞춤형교육, 국제화교육센터 건립 운영, 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과 100억원대의 기금조성 등을 추진해 왔고 지금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무상급식을 맴 먼저 관내 전 학교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전체 예산대비 지원액이 전국 9위를 기록했고,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에 있어서도 161만8,000원으로 전국 최고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대학입시에서 서울․경기지역에 10명, 지방 국립대학에 28명이 합격하여 지금 재학 중이고, 2011학년도에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을 비롯한 주요 국립대학에 많은 합격생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한층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유송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금 1차에서 합격했고 수능도 잘봤다고해서 아마 서울대학교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달 23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한 방과 후 학교 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교육인프라구축과 교사들의 근무의욕 증진을 위한 폐교 활용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을 한 것이 올해는 5,000여만원 되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낸 교사에게도 시상금을 지급할 그런 방안을 갖고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무주군 인사교류가 정체되어서 전라북도 공무원 중 무주군 출신이 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각종사업과 예산편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어 주셨는데 현재 전라북도청 공무원 중 무주군 출신 공무원은 약18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건 사실입니다.유송열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며 우리 군의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도와 중앙부처에 우리 군 출신이 많이 포진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지역 출신 공무원이 도나 중앙부처 진출을 희망하는 일이 적은 반면, 새로이 우리 군에 임용된 공직자들 중 고향을 타 시ㆍ군에 둔 젊은 공직자들은 대다수가 전출을 희망하고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력수급불균형 해소와 원숙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득불 타 지역 전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와 인사교류는 10년이상 근무자 중 자치단체 간 1 : 1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도는 우리 군의 결원상황 및 조직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칙은 계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며, 전북도와의 인사교류는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무주군 출신 공무원들의 진출교두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 공무원들이 도에 전출을 잘 안 할려고 합니다. 또 해도 지금 도에서도 1 : 1 인사교류 원칙 때문에 또 도에도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오랜 노력을 해서 우리 무주군의 인재가 도에도 많이 포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당초 질문요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와 대전 동구청이 호화 청사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4대강사업 등으로 인한 지방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재정의 합리화는 곧 모든 행정의 기초이자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실용주의 경영행정을 위한 건전재정운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걸 맞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합리적 타당성 검토를 통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따른 결과 환류로 건전재정 운영의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상경비의 선심성, 전시성 예산 및 행사 등은 최대한 축소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거나 기반이 조성된 사업, 행사 등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지원하고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수혜자와 단체들의 자생력 도모에 주안점을 둠은 물론, 우리 군의 다양한 공공시설 운영에 대하여도 사용료 현실화 등 경영행정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의 정책기조를 이루고 있는 태권도공원 브랜드화 및 관광과 환경, 농ㆍ특산물 마케팅, 지역특화 균형발전사업, 주민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재원 조달방안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고 계시듯 저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염두에 두고 민선 5기 공약사업을 될 수 있으면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향후 발생할 시설운영비 부담에 따른 재정압박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왔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엊그제 지방신문 기사에 보도되었듯이 내년도 예산안이 도내 지자체들에 비해 우리 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규모가 전년대비 큰 편차가 없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인근 시ㆍ군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진안군과 장수, 부안군이 올해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무주군이 성장 동력에서 타 인군 시ㆍ군을 앞섰다고 봅니다. 인구도 우리 행정구역이 6개 읍ㆍ면으로써 진안군이 11개입니다. 장수군이 7개입니다. 예산도 제가 취임당시 조사해 봤더니 장수가 우리보다 인구도 많았고 또 예산도 많았습니다. 진안군은 11면 이니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올해 저도 신문을 보고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수가 대략적으로 1,670억인가요? 정확히는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회계가 우리 무주군이 2,054억 인가요? 그 정도 됐는데 진안이 1,970억원 입니다. 일반회계가... 그만큼 우리 무주가 많은 공무원들도 노력해가지고 주민들도 그랬고 의원님들도 노력한 결과 그래도 인근 시ㆍ군에 비해서 추월할 수 있는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노력여부에 따라서는 훨씬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그것은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점도 크게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농업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산머루 부산물을 활용한 발효사료 생산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물어 주셨는데 농업이 어렵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삼성경제연구소하고 많은 고민을 6개월 씨름을하면서 고민을 해가면서 우리 무주군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only 무주 무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것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또 설령 하더라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농업으로 전환시켜 나가야겠다. 축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배냇소 사업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무주만의 다른 한우들이 이미 브랜드를 선점해 버렸어요. 장수 한우, 또 정읍이랄지, 김제랄지 전라북도 내에서도 한우 브랜드를 이미 선점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리 뭐냐? 그래서 와인을 만들면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발효사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배냇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먹여서 특별한 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무주에서만 맛 볼 수 있는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에이티 컨설팅이라고 김제 백구면에 연구소가 있는 곳에 의뢰하여 한우 103두를 대상으로 산머루 발효사료 급여 후 변화를 시험한 결과 고급육 출현비율이 40%, 육량지수가 3%증가하였다는 시험성적에 따라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무주군반딧불산머루 한우영농조합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1동 839㎡ 산머루 부산물 발효생산 공장을 건립하였는데 발효기, 미생물배양기, 기계장비 등의 설비를 갖추고 연 3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제품 생산 후 판매를 위해서는 사료 관리법 규정에 따라 제조업등록, 사료성분등록 등의 인.허가 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현재 제조업등록은 완료 됐으나 사료성분은 연내 등록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시험 가동 중이며, 생산된 발효사료는 무주산머루 영농조합법인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사료 성분 등록이 완료 되는대로 본격적인 가동을 실시해서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산머루부산물 발효사료를 통한 반딧불 산머루 한우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1개 협회 8개 영농조합 법인으로 구성된 한우관련 생산자 단체를 1개의 사단법인으로 통합해서 우선 한우산업에 관련된 모든 정책 구심체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머루 부산물 발효사료를 무주군 전체 한우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육질개선과 육량지수를 높여 무주만의 차별화된 한우고기를 생산하고, 종축개량의 완성도가 높은 배냇소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관내 사육농가에 입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정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산머루 한우의 명품화는 물론, 머루 한우는 산머루 와인과 같이 먹어야만 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공식 성립과 함께 무주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무주만의 그런 먹거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송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또 정책에 충분히 반영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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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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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