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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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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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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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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회의록보기
질문자 전선자의원 회수·차수 211회 10차
무주군 의회 전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무주군 여러분! 김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올 한 해에도 우리 군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겨울 추위에도 각별히 몸조심 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이되시기를 기원하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딱딱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하여 따뜻한 시 한 편 낭송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정호승)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감사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내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을 위한 예산과 복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수 예술인들의 총 예산을 본 의원 나름대로 집계해 봤더니 2010년도 무주 문화원에서 집행한 사업 10건과 사진 작가회 외 17건의 예산이 2억9,359만9,000이었고, 2011년도 문화원 9개 사업과 주계 음우회 외 19개 사업이 3억1,370만원이었으며, 2012년도 내년 예산을 보니, 3억200만원이었습니다. 사실 문화원 예산은 순수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이 아님을 밝힙니다. 왜냐면 사무실 운영비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주군 1년 총예산을 약 2,300억으로 볼 때 1%가 채 안 되는 0.76% 정도입니다. 이 적은 예산의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일이며 필요조건을 완전 갖추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추어를 벗어난 예술인, 즉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는 못해도 프로나 프로에 가까운 예술인이 적어도 음악, 미술, 문학, 사진, 공예, 농악 외 기타 다른 부분에 100여명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창작활동내지는 발표활동을 하는 동호회 회원을 말할 것 같으면 800명 내지 900여명 안팎은 족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술인 1,000명 시대가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86년부터 25년여 몸 담아온 문학은 매년 문학지를 발행하고 시 낭송, 시화전, 문학 강연 등을 하는데 그동안 정말 미미한 지원을 받았고 근간 3년 전부터 쯤 군비 보조 2개 단체에 1,500여만 원 정도를 받은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에 의하여 약간의 개인보조도 필요하지만 전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창작품을 가지고 있어도 작품집 한 권 출간하지 못하는 심정의 작가들이 대부분입니다. 8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자비 부담으로 시집이나 수필집, 동화집, 소설집을 출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죠. 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열악하고 가난한 동네 역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네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가 307억이라는 거창한 예산을 들여 그야말로 거대하게 조성되어 있고, 96억이라는 예산으로 최북 미술관과 눌인문학관이 완공단계에 이르러 개관을 앞두고 있어 긍지는 큽니다만 직접 예술을 실행하는 예술인들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에 불과합니다. 무주문화원을 제외한 크고 작은 20여개 예술인 단체는 어느 단체 하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군민의 메마른 정서를 순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봉사개념으로 30년을 존립해 온 한국 문인협회 무주지부와 20년이 넘은 한국 작가회의 무주지부, 그리고 3년 전에 발족한 눌인 김환태문학 제전위원회, 사진협회 무주지부, 주계 음우회 기타 등등...... 모두 문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단체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초창기 때부터 관여를 해와서 제일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학인 단체의 사무실이 없으니 식당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자작시 낭송, 수필 낭송도 때로 도떼기시장 같은 식당에서 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 작품을 돌려가면서 품평회를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사연을 들으면 아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대안으로 전통공예테마파크에 작은 사무실이나 공간이 있다면 예술단체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심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떨는지요? 예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술인에게는 복지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어느 한 가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2만 불($) 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술이 밥 먹여 주냐?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시 한 수, 흘러나오는 쇼팽의 즉흥환상곡 한 소절, 미켈란젤로의 생각하는 사람, 피카소의 반추상화 한 점으로 현대인의 아픈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술인에게도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창작 여건과 창작 발표 활동을 보장 받을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과 복지를 위해서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 예산과 성인지 예산제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9월 9일부터 시행된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몇 번의 설문조사와 주민 공청회를 시행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취지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2006년 12월 5일 제정된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참석 인원은 얼마나 되었으며 주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전체적인 주민의 참여가 아주 저조하였고, 무주군에 산재해 있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가 적었을 것으로 보아 소규모 숙원사업의 성격을 띤 예산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각 읍ㆍ면별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본인들이 느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저 주문식 건의와 요구사항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교육으로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교감하면서 이해도를 좀 더 높이고 제대로 된 주민참여 예산을 세우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예산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을 줄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저 어렴풋이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아는 정도인데 2012년 10월 전후부터는 본격 예산을 도입해야하니까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교육을 단 한번, 우리군 공무원 462명중 1/4도 안 되는 102명을 시켰더군요. 앞으로 10여 개월 남았는데 공무원 전체에게 몇 번 정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으로 족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인지 예산 세우는 법을 충분히 익히도록 하고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이 성인지 예산제가 무엇인지 인식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해서라도 성인지 예산제가 무엇인지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각 실ㆍ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에 이 내용을 삽입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충분한 목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성인지 예산제는 남성이나 여성,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회적 차별화를 막고 현실적으로, 생리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조건에 맞는 분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충분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제도이니 내년에 가서 지켜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여성 공무원 승진 인사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을 부르짖고 있는 이 때, 여성 공무원만의 인사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것이 좀 구차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현재 462명의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 수는 142명으로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에 가까운 여성공무원 중에 사무관 한 사람 없다는 것 자체가 여성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불행이라고 생각되어 더욱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6일 행정안전부 예규로 내려온 제 248호,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임용 나 호를 보게 되면 여성 관리자 목표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른 연도 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2011년 1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16.5%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 현재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128명 중 여성공무원이 13명으로 여성비율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무주군은 여성비율 16.5%를 채우고 있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 이상의 여성 과장이나 국장, 또는 여성 부단체장을 임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호 승진 기회의 양성평등 보장에서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 예정 인원 수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그 인원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음 근무환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휴게실 등 복지 후생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모의 수유실 이라든가, 점심시간을 이용한 휴식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이란 주변 환경부터가 열악합니다. 여성은 너, 나 할 것 없이 한 집안 가정을 위한 아내이며, 아들, 딸의 어머니이며, 시부모님의 며느리, 친가의 딸로, 기본 네다섯 가지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성성을 위대하게 보기는 합니다만 직장에서의 일은 남녀평등인데 반해 어깨에 짊어진 짐은 여러 가지가 더 부과되니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어찌 감히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점 없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밀려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능력위주라지만 능력의 평가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때로 사적인 감정으로 승진을 감행하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결코 정의로운 인사를 하고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위에서 열거했듯이 행정안전부 예규를 잘 숙지하여 선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여성공무원 승진 인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로 내려온 아까 예를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 이상의 여성 과장이나 국장, 또는 여성 부단체장을 임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예정 인원수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가급적입니다. 가급적. 그 인원 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211회 10차 본회의(2011.12.09 금요일) 답변자 군수
예, 전선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술인을 위한 예산과 그 예술인을 위한 복지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문화예술 단 체수는 25개 단체입니다. 회원 수는 895명으로 각 단체에 가입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 예산을 살펴보면 전선자 의원님께서 파악한 바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무주 문화원 외 18개 단체에 3억2,780만원 해줬고요.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무주문화원 외 21개 단체에 3억7,0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증액되어서 지원했고 또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들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서 2012년도 본예산에 추경 빼고, 본예산에 4억6,4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최북 미술관과 눌인문학관을 상반기 중에 개관․운영해서 문화의 산 교육장 및 문화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향토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을 통해서 치목마을 삼베 짜기, 또 안성 낙화놀이 등을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한 전국 국․공립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우수공연을 적극 유치해서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한수산의 부초 등 16개 공연을 유치해서 공연을 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문화소비자와 생산자간을 이어주고 프로그램을 기획․실천하는 전문 인력인 문화코디네이터의 양성 지원과 문화예술 동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호회원들 간의 성취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 등 생활밀착형 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역전통문화육성을 위해서 2012년도에 분권교부세로 3,000만원을 확보했고 군민들의 문화욕구에 부흥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예술인과 문화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관련 예산 확보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최북 미술관과 눌인문학관이 개관이 되면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해서 가깝게 우리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사업인데 적의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사반영을 통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년도까지는 전통문화의 집에서 군민 공청회를 개최 했으나 주제발표 및 토론을 외부인사가 주관함으로써 우리군에 대한 지식, 정보 부족은 물론 다수 주민 참여가 저조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지난 하였던 바, 금년에는 본청의 예산부서, 또 주요 민원부서, 그리고 시설 등 사업부서와 농업기술센터 담당이 직접 읍․면을 방문하여 이장, 사회단체장,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초청해서, 실질적인 대화와 의견을 청취․수렴하는 주민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6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년도 같으면 전통문화의 집에서 일괄 초청을 해서 주민예산 참여제를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6번을 개최했습니다. 주로 건의사항은, 농작물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보상, 외곽 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한 마을상수도 정비, 도로망 시설 확충, 그리고 동절기 긴급 제설작업 등 다수 의견이 접수 되었고 이에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 올해 제2회 추경예산과 또 그리고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기타 비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별 처리계획을 해당 읍․면에 통보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더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 연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아마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53조의2에 근거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써, 예산과정에 성 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해서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해서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행정안전부 계획 및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를 숙지토록하고 2013년도부터 의무화 되는 성인지 예산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별 자체교육으로써 우리군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수와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박사를 초청해서 2011년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교육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성공무원 승진인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수는 총142명으로 전체 직원 462명의 30.7%에 해당이 됩니다. 직종은 일반직 100명, 계약직 18명, 기능직 10명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직 여성공무원 100명의 직렬을 보면 사회 복지직 18명, 보건직 13명, 행정직 38명 등 특수 직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수 직렬은 한정된 부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어서 보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이대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을 때 이게 단수직렬로 되어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인사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단일직렬로 되면 승진이 적체됩니다. 숨통이 트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수 직렬로 하는 의미도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보면, 주로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특수 직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도 아울러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공무원의 관리직으로 승진에서 보면 6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평균 경력을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이 6년, 남성이 7년, 오히려 1년이 여성이 빠릅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서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근평, 복무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휴게실이나 또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여성공무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지금 만들어 주었습니다. 올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어요. 제도가 바뀌어서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6개월 정도 했었는데 보통은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1년 정도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의 방침이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육아휴직을 위해서는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쪽으로 법이 아마 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육아를 위한 그런 휴게공간은 지금 육아휴직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군정에 반영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답변

예, 전선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을 오히려 남성보다도 우대해서 아까 통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승진 연한이 남성보다 빠릅니다. 그런 것도 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말하면 과장 승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 직렬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큰 애로사항입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서도 보니까 직렬 파괴를 해서 아예 그것을 흐틀어 놓아가지고 좀 그런 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군에는 아까 이대석 의원님 의견하고는 정 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직렬 파괴를 하게 되면 또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있고 적절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복수 직렬로 해 놓은 것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전선자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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