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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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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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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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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회의록보기
질문자 전선자의원 회수·차수 226회 1차
전선자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무주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 의회 행정복지 위원장 인사 올립니다.

우리 무주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발이 닳도록 뛰시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과 국가 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제17회 무주 반딧불 축제’를 알차고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반딧불 축제 제전위원회’와 손잡고 애 쓰신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고 맡겨진 업무에 성실히 임하신 모든 공직자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따뜻한 시 한 수 낭송해 드리고 군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는 전북일보사 요직을 두루 거치고 올 3월 말에 77세의 연세로 사장직을 명예퇴임하신 김남곤사장님의 시입니다. 김남곤 시인님은 40세 평생 이상을 시를 쓰시면서 인간답게 사시기를 애쓰신 마음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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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숟가락

- 김 남곤 -

어머니의 숟가락은 끼니때만 되면 아픈 분화를 시작한다.

그때마다 손가락 끝에선 바람이 빗겨가는 가느다란 단소 소리가 들렸다.

그 떨리는 주먹을 무슨 깃발 하나가 감아서 서럽게 다독였다.

깃발은 눈물 묻어 축축했지만 빛나보였다.

그 주먹이 더 이상 분화를 시도할 수 없었을 때쯤 어머니의 숟가락은 끝 모를 영역으로부터 청록이 슬기 시작했다.

하늘빛하고도 바꿀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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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무주 시내의 전간도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제201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간에 한 번 질문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되풀이하는 이유는 그만큼 무주 군민 모두에게 전간도로의 일방통행과 주차난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미뤄왔으며 언젠가는 꼭 풀어야 할 숙제이기에 서로 고민해 보고자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무주 읍내는 아시다시피 영동 방향 도로,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시장 사거리까지 쭉 뻗은 전간도로가 있고, 향교 앞을 지나 전통문화의 집을 거쳐 시장사거리로 통하는 후간 도로가 무주의 주 메인도로입니다. 전간도로는 100여년이 넘는 도로로 작은 구멍가게들이 빼곡히 늘어서 이루어져 있고 제법 큰 가게가 중간중간 늘어서 우리 군에서는 어찌 보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이 사는, 상권을 지배한 상업도로로 도로주변 상인들은 그동안에는 아무 탈 없이 생존권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 2000년도 “무주읍 시내 권 가로환경 정비 사업”에 들어가면서 한전에서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졌고, 무주군에서는 처음엔 자동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S자형 꽃길을 만들려 했으나 상인들의 반대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다음에는 유럽에서 본 돌길처럼 만들겠다고 많은 부분 돌 포장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의 장이 군민의 의견을 무시 한 채 무주를 자기 집 정원 한쪽 쯤으로 착각한 듯싶습니다. 그 돌 포장 공사 역시 상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제지 되었고 지금의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양방통행 도로가 한 쪽을 주차공간으로 놓고 일방통행 시키는 도로가 어디 있는지 군수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00년 중반부터 이 도로공사가 시작되어 그 겨울을 지내고 2001년도 후반에야 준공이 되어 차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 길 양측에 정차나 주차를 시키면 양방통행이 여간 어려운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01년 12월 24일 무주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하여 1개월 동안만 일방통행을 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전간도로 상인회에서는 승낙해 주지 않았고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전간도로 상인회의 93%가 일방통행을 반대했으며, 무주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70%이상이 일방통행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2002년도 1월부터 일방통행을 강행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실시한 1개월이 어떻습니까? 지금 12년여가 되어 막무가내로 일방통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민공청회나 교통규제심의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 보기도 하였지만 지금의 도로 여건으로는 양방통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만을 보내 왔을 뿐 책임을 지는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도로 개설 이전에는 어땠는가? 전에는 양방통행을 하며 잘 지냈습니다. 각종 소매업을 하는 판매업소들도 상권을 유지하며 잘 지냈습니다. 도로 개설 후 주차가 불편해지고 한 가지 물건을 사기 위하여 시내를 두, 세 바퀴씩 돌아야하니 소비자는 귀찮아졌고 짜증이 났고 다시는 이곳, 이 도로, 이 장소에 오지 않으리라 내심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00년도 12월에는 대전 무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무주에서 대전의 거리가 30분대로 줄어드니 상권을 많이 빼앗긴 결과가 된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제적 불황으로 무주는 속속들이 상가가 문을 닫고 고향 무주를 등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구 8만 명을 넘나들을 때 좋았었지요. 본 의원은 이제 이 도로를 양방통행 시키자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전간도로의 폭이 평균 12m 이쪽저쪽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1.5m씩 양쪽을 마련해 놓고 3m씩 3개의 면을 내어 중앙 3m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양방통행을 시키면 그런대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양방통행의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면 첫째 중앙에 있는 가로등을 양 옆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를 없애야 하는데 가로수의 폐해야말로 많고도 많습니다. 벚나무는 속성수에 속하여서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도로는 물론 건물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고, 나무가 커서 간판의 상호를 가립니다. 또 봄에는 꽃잎과 꽃가루가 날려 호흡에 지장을 주고 주변을 어지럽힙니다. 여름에는 해충과 독나방이 서식하니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부병과 눈병을 유발시킨다는 상가 주민의 민원을 접수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져서 주변 도로를 더럽히며 미화원의 바쁜 손길을 요구합니다. 무주는 눈만 뜨면 사방천지 산으로 둘러 싸여 침엽수나 활엽수를 볼 수 있는데 구태여 좁은 2차선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군비를 낭비한 것도 문제이고, 특히 전간도로는 관광도로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업도로이기 때문에 보기에 아름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로수를 심은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폐해가 많은 부분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상가에 사는 여러 사람들의 고충이니 참고 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강조하는데 지금 전간 도로는 도로 폭이 평균 12m 이니 인도 1.5m 씩 양쪽을 내고 3m씩 세 면으로 나눠 중앙을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량은 반쯤 줄어들겠지만 충분한 그리고 원활한 양방통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유림 관리소에서 시장 사거리까지 사선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대수는 총 130여대입니다. 중앙에 직선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는 80여대로 절반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항상 입바른 소리를 합니다만 공무원은 잘못해도 그 자리를 떠나면 책임이 없으니 무작정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으로 인한 손해는 무주에 사는 군민 외에도 무주의 전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복잡해집니다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사거리에서 조금 올라와 유화성 상회에서 일을 보았다고 칩시다. 물건을 잘 못 사 바꿔야하는데 그 곳을 갈려면 양방통행 같으면 불과 군청에서 200m거리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다시 한 바퀴 돌아가야만 되니 미터(m) 수로는 아마 2 내지 3배는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하루에도 수 없이 일어나니 그에 소모되는 연료, 타이어 소모 등등 모든 손해를 일 년의 단위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을까? 궁금해집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군민들은 말이 없습니다.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밤에는 주차된 차가 많지 않고 출근시간 전후해서 많아지고 주차가 장시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아마 상가의 상인들이 주로 아침부터 문 닫을 때까지 주차해 놓지 않나? 그 문제를 차주들의 소양교육이나 홍보로 해결한다면 조금의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201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 군수께서는 25억원의 예산이 들어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0여 억이 넘는 바에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께서는 2006년도 출마 당시에도 공약을 하셨고, 2010년도에도 노력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공약을 하셔서 이제나저제나 기다렸었는데 처음 공약 후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전간도로 상인들은 어찌 보면 먹고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심합니다. 현재의 일방통행도로가 제대로 된 양방통행이 될 때를 학수고대하면서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 -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주에 전반적인 불법 주차를 위하여 군청 후정에 잔디 심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으면 어떨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군청 이전이나, 지금 우리 무주군청이 지은 지가 40년 꼭 된 것 같애요. 73년도에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리모델링만 할 게 아니라 군청 신축으로 인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226회 1차 본회의(2013.07.08 월요일) 답변자 군수
우선 정례회를 맞이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우리 공직자여러분들,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딧불축제가 최우수축제가 돼 가지고 처음으로 한 반딧불축제인데 많은 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기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 우리 공직자들, 또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궈낸 성과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선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 내 전간도로의 일방통행이 지역경제 침체의 여론이 크다. 그래서 전간도로 양방통행 운영 및 상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무주읍 전간도로 상가주를 대상으로 양방통행에 대한 의견 조사와 주민 공청회, 상가 설명회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경찰서와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현재의 도로 여건으로는 양방통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전간도로의 일방통행은 무주경찰서 제2001-1호 2001년 12월 24일로 고시가 됐고요. 2002년 1월 1일부터 시장사거리에서 국유림 관리사무소까지 약 1km 구간을 시행함과 동시에 도로의 한 면을 홀짝 주․정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여대 이상의 차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무주군의 총 차량등록대수는 10,548대로 그 중 무주읍이 4,251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퍼센트를 보면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제관광 휴양도시로 각광을 받으면서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이 증가해서 각종 행사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 불편사항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태권도원의 준공을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교통소통 대책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이를 예견하고 오산~당산간 우회도로 개설과 군청 차쉼터 등 총 11개소의 소재지권 주차장을 꾸준히 확보해 왔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주읍 전간도로의 양방통행을 위해서는 먼저 도로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약 20억에서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여건 개선 없이 양방통행을 시행할 경우 전간도로 상가들의 부설주차장이 없어서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 그리고 차량의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주읍 전간도로 양방통행에 대한 도로여건 개선과 이를 통한 상가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통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간에서는 군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교통난도 해소되고, 무주읍 시가지가 규모가 더 커질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들은 지금 전간도로 뿐만이 아니라 무주군 전반에 대해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용역해서 발주중인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안에 이를 반영해서 항구적인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방통행에 대한 의견을 또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가 주민들은 일부에서는 양방 통행을 해달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그동안에 시행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화 됐기 때문에 이대로가 좋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많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경찰서에서 일부 구간이라도 좀 운영을 해보자, 우리 군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군청 앞에서 최소한 용천약국 사이라도 양방통행을 실시를 하고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실험해 보고 그 다음에 그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의견도 우리 군에서 경찰서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관계 기관간에도 지금 의견이 일치가 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잘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거쳐서 또 이에 따른 또 계획안도 지금 종합발전 수정계획안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을 시켜서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선자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충분한 상인들의 고통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무주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문제도 꼭 해결해야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여건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난제들을 풀어가야 할 그런 우리의 과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선자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시켜서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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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수·차수 제 목 질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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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304회 6차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송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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