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제 목 |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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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전선자의원 | 회수·차수 | 229회 4차 | ||
| 무주군의회 전선자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무주 군민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불철주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노력 하시는 홍낙표 군수님과 이래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마지막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는 이 시점에 그동안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는 하나 우리 의회와 행정이 군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지도 못한채 불평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이나마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현실에 맞는 시 한 편 낭송하고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한국시 부분 1위를 하고 있는 양광모 시인의 시 ‘무료’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 료 시:양광모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 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본 의원이 덧 붙여 한 대목을 읊는다면 한 없는 청정 무주 공기 무료, 눈만 뜨면 바라다 보이는 청산 무료. 이상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주 추모의 집과 연계한 화장장 설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12월에 추모의 집 봉안당이 국비 4억 4,600만원, 군비 22억 300만원, 총 26억 4,900만원을 들여 건립, 준공되었고 그 기존 봉안당의 납골 봉안능력은 2,760기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29일 준공된 추모의 집 자연장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기간을 거쳐 무주읍 당산리 387-48번지 외 43필지 규모는 실시계획인가 면적 45,289㎡ 전체면적 57,200㎡입니다. 잔디장 1,745㎡에 1,274기, 화초장 2,355㎡에 1,268기, 수목장 2,015㎡에 540기, 주차장과 도로 10,127㎡에 편익시설 1,817㎡, 사무실 80.47㎡, 녹지 및 기타 27.150㎡로 사용내용은 자연장지, 시설물, 주차장, 편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 11억 9,938만원 도비 2억 5,701만원 군비 5억 5,917만원으로 총 20억 1,156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봉안능력은 2005년 12월에 준공된 봉안당 2,760기에 금년 11월에 준공된 자연장지 3,082기를 합하면 전체 5,842기입니다. 매년 평균 110기 정도가 안치된다 하니 앞으로 50여년은 족히 봉안이 가능하리라는 견해입니다. 장묘문화에 있어서 중앙일요신문 2012년 1월 22일자에 의하면 “한국의 화장률 증가 속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1991년 17.8%이던 것이 2011년에는 70%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처럼 거의 10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의 30∼40%선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화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급속히 바뀐 탓이다. 농경사회 시절의 매장, 분묘 문화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화장 문화로 변한 것이 근본 이유다”라고 하고 있으며 1998년이 분기점이 됐다고 장묘문화개혁협의회 박태호 정책실장은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1998년 8월 폭우로 고양, 파주등지의 시립묘지에서 수백기의 분묘가 유실되고 4,000기 이상이 파손돼 매장의 불안함이 시민들의 머리에 각인됐다고 했으며. 그해 8월 말에는 최종현 SK회장이 별세하면서 화장을 유언으로 남겼고, 9월에는 당시 고건 서울시장이 ‘화장 유언 남기기 운동’을 시작한 것도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화장의 선호도는 높아졌으나 화장장 설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대다수 사람들이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무조건 꺼려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장장설치는 엄두도 못 내고 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전국적으로 54개 지역에 있는 화장장의 2 내지 3배는 늘려야 화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장은 꼭 필요하나 우리 고장에는 안 된다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장묘문화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겠습니다. 무주에도 지난 2004년 군 계획 시설로 화장장 건립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화장장을 시설하려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2007년 6월 26일 10시 30분에 무주읍 회의실에서 하려 할 때, 주민 공청회 없는 설명회는 잘못 되었다며 마을 이장들과 주민 등 68명이 설명회 시작과 동시에 반대의견으로 설명회도 못하고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화장장 신설이 무산되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매연, 분진 없는 화장로가 실제 가능한 것이 입증된 데다 화장장 유치와 함께 정부로부터 많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장은 그동안 혐오시설로 치부되어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 무주군 추모의 집이 장묘문화의 혁신 아래 화장장 유치를 오히려 권장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안치 문제에 있어서 완벽하리만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화장장도 옆에 있으면 주민이 타 지역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편익 시설로까지의 주민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천하는 시대를 거슬러 무주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당하는 불이익은 참 많습니다. 우리 군민은 화장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 승화원, 남원시 승화원, 대전시 정수원, 김천시 화장장 등 인근 지역의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그 거리가 무주로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가까이는 60km정도부터 멀리는 100여km 가 넘는 거리로 떨어져 있는 데다가 시간을 맞춰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타 지역의 화장비용이 관내 비용의 6배에서 10배 이상 비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 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무주에도 화장장은 꼭 필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인근 화장장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승화원 사용료가 관내주민은 50,000원이고 관외는 300,000원입니다. 남원시 승화원은 관내가 60,000원 관외 500,000원 대전시 정수원은 관내가 90,000원 관외 330,000원 김천시 화장장은 관내가 50,000원 8배나 되는 관외는 400,000원입니다. 앞으로의 화장장 건립 계획을 세우신다면 철저한 주민 여론조사와 주민 공청회 각계각층의 충분한 설명회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과 소통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장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성공무원 지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복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여성공무원 보직우대와 승진 문제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여성 공무원에 대한 전북시도 15개 도·시·군과 인근 6개 지역 시·군의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5급 여성 공무원 프로테이지가 10% 넘는 곳이 전주시 10.3%, 완주군 12.9%, 임실군 23%, 김천시 12.5%, 대전시 13.9%로 5개 지역이었으나 우리 무주군은 1명으로 5.0%에 불과 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21개 시·군 중에서는 뒤에서 다섯 번째였습니다. 임실은 공무원 수가 많다지만 5급 28명중 7명이 여성이고 무주군은 24명중 1명이니까요. 6급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딱 중간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능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공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즉 2009년 7월 6일 행정안전부일 때 예규로 내려온 제248호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임용 나호를 인지하셔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2차 여성관리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른 연도별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규를 꼭 지켜 주시기 바라며 무주 군민의 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성 공무원의 보직우대와 승진문제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활동 지원 중 먼저 무주군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예술인의 복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문화예술이란 인간 삶을 주도하는 정신력의 승화이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욕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 예술가를 발탁, 인증을 해주고 전문 예술인이 행하는 많은 행사를 보조, 육성해 줌은 물론 다채롭고 새로운 영역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큰 몫이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신한 문화 행사에 있어 홍보 부족으로 많은 관심 있는 군민이 행복지수를 높일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데 쉽고 지속적인 홍보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내 전문 예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작년도의 군정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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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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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29회 4차 본회의(2013.12.13 금요일) | 답변자 | 무주군수 | ||
| 먼저, 이제 민선 5기죠? 마지막 군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선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무주 추모의 집과 연계한 화장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설치사업은 누구나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쉽게 거론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예견하여 질문해 주신 용기에 대해서 박수를 드립니다. 추모의 집은 2005년 12월 완공한 봉안당(납골당) 2,760기와 2013년 8월 완공한 자연장지 3,082기를 포함해서 총 5,842기의 유골이 안치 가능합니다. 추모의 집 봉안당 완공과 더불어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2004년 8월 무주 화장장 건립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07년 6월 군 계획시설(공동묘지, 도로) 결정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설명회 시작과 동시에 참석자들의 군 계획시설 내에 포함된 화장장에 대한 설치 반대의견이 속출하였고 설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음으로 설명회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인근 영동군에서도 화장장 설치 예산으로 금년에 3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배정된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군 역시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동의하나 우리 마을,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심하여 현시점에서 화장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사망자 수 및 화장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11월말 현재 사망자 수는 266명으로 일평균 1명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화장률도 41.3%로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대부분 인근에 있는 전주, 대전, 남원, 김천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고 2005년도에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화장을 하는 군민에게 1명당 50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해 오고 있어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추후 점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인접지역인 진안, 장수도 비슷한 실정이어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의 추진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수는 총154명으로 전체직원의 32.4%에 해당됩니다. 직종으로 일반직 125명, 기능직10명, 계약직 19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 여성공무원 125명의 직렬을 보면 행정직 49명 외 사회복지직 23명, 보건·간호 등 의료기술직이 37명 등 특수 직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수 직렬은 한정된 부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어서 보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울러, 여성공무원의 복지대책으로 여성공무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여성전용 휴게공간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고, 임신초기부터 당직근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최대 3년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은 물론, 시차출근제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보직 및 승진대책입니다. 여성 관리직 현황을 보면 5급 사무관이 24명중 1명, 6급 113명중 30명이 되겠으며, 6급으로의 승진을 보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평균 경력을 비교해 본 결과, 남성이 7년인데 비해 여성은 6년으로 오히려 1년가량 여성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에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개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의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어떤 성의 일방에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 역차별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차별이 아닌 구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성보호를 위해 보직관리와 출산대체인력 채용, 육아휴직, 교육훈련, 근무평정, 복무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근 진안 아마 동부산업권이죠? 주로 진안도 1명, 장수도 1명, 우리 무주도 1명입니다. 다음에 전선자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무주군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현황과 문화예술인의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2013년 현재 무주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무주문화원 외 52개 단체이며, 이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에 가입된 소규모 동호회까지 포함한 것으로 회원 수 1,260명으로 각자 관심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무주문화원 외 19개 단체에 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7%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늘려 소규모 동호회 회원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서 마음껏 활동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지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문화코디네이터를 통해 소규모 동호회 조직의 네트워크화 및 1인 1개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인 권리장전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를 설정함으로서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아방가르드 상을 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 대해 매년 격려함으로서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의 자율권 신장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및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종합 연습 공간 조성 등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술인과 문화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예산 확보에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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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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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