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제 목 |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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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한승의원 | 회수·차수 | 211회 10차 | ||
| ○의원 이한승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김준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국내의 정세가 흔들리고 경제마저 최악의 어려움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 희망과 웃음이 넘치는 무주를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관사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수 관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고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군수 관사는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한승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군수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밤에도 일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 군수의 일입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국책사업 유치를 해서 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입니다. 많은 주위의 인사들이 무주를 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군수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근무시간 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 서보면 군수가 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전부터 군수 관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그러나 군수는 쉴 수가 없습니다. 군정에 현안이 있으면 어디라도 달려가야 하는 것이 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관사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사의 의미는 관선시절에 관선 군수께서 이쪽에 부임을 해오시면 기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관선시절에 군수의 어떤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관사제도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금 온 국민의 바라는 것은 자방자치의 근본이 어떤 것인가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아마지금 대다수의 지방자치제의 단체장들이 자택에서 다 지금 출ㆍ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무주군을 비롯해서 4군데만 지금 관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다수가 전부 다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무주군수께서 관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주소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군수 홍낙표 주소는 잘 모릅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관사에 그렇게 기거하시면서 군수께서 자기가 기거하는, 본인이 기거하는 주소를 모를 정도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저는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관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듯이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관사가 자택에서 다닌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장수, 완주, 김제, 고창, 우리 무주가 5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0월 21일 공문이 왔습니다.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향 권고로 해서 자치단체 관사를 폐지하거나 지역 사정 상 존치 필요 불가피시에는 조례 등의 면적을 규정해서 사용토록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계시죠? 의원님께서도. 전북도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 4개 시?군에서도 타 용도 또는 조례 등의 면적을 규정해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군은 2013년도 말까지 사용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또는 공중 보건의 숙소 등 공공복지시설로 전환할 예정임을 2011년 7월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사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 등에 규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권고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한승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겨울철에 지금, 난방비가 없어서 연탄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 하고 정말로 끼니가 없어 끼니를 걱정하는 불우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관사에 보면 관사에 모든 비품들이나 지금 관사에 들어간 사용료, 관리비,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것은 우리 무주군에서 최상의 주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 관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거 아시죠? 이미 보도된 바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로 지방자치제의 수장께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본인이 앞서서 지금 인사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뭔가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될 이런 군수께서 이런 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정말로 불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웃들은 어떻게 군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 이한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군수 홍낙표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2013년도말까지 사용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또는 공중 보건의 숙소 등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는 그런 공공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의원 이한승 아니, 그거 알고 있는데요. 군수께서 그게 아니고...... 본 의원의 취지에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말로 군정을 이끌어가는 군수께서 모범을 보이시라는 겁니다. 그것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2013년까지 하시지 마시고 당장 내년부터 라도 한 번 모범을 보이시고 정말로 자택도 계신다고 지난해에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군수 홍낙표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설령 제가 그것을 비워준다고 하더라도 지은 지가 199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근 18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리모델링도 해야합니다. 또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지금 뭐, 다른 활용도로하면 또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가는데 벌써 2006년도에 리모델링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군수 당선 되고나서. 민선 4기에 ○군수 홍낙표 지금 리모델링이 잘못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군수취임하기 전에 이미 지어진 것이고 활용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은 제가 입주하기 훨씬 전에 이미 리모델링해놨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수가 돼서 리모델링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관사에 있는 물품 현황에 대해 관리비에 대해서는 시민연대 쪽에다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치단체 수장이 이렇게까지 지역주민, 군민이 낸 혈세를 갔다가 정말로 이렇게 사용해도 정말로 무방한지 한 번 이것을 군민들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논코리아 무주공장 군민 취업실태 및 지역경제에 미친 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논코리아 총 무주 군민 고용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무주군 다논과의 고용규모를 보면 애초 2008년 3월 19일 투자협정서 상 고용규모를 100명까지로 규모로 협약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근무자를 포함해서 고용한 인원이 2009년도에 42명, 2010년도에 109명, 올해 123명으로, 현재 무주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98명입니다. 이중 관내거주자는 68명, 관외거주자 3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25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19일 투자협약서 상 고용규모를 100명까지로 하기로 협정 한바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이미 초과를 했는데, 다만 현재 무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98명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하셨는데요. 전라북도 무주군 다논 무주농공단지 투자에 대한 실무이행 협정서에는 예정 총 고용규모가 400명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언제 체결된 지 아십니까? ○군수 홍낙표 2008년 1월 29일에 전라북도 무주군, 다논과 투자협정 시에 총 고용규모를 400명 내외로 이렇게 협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때 2차 투자를 매출액에 따라서 2차 또 공장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차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62억7,700만원, 2010년도에 161억800만원, 2011년도에 250억으로, 올해 약 250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기존 유제품 회사들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제품수가 기존 6종류에서 현재 15종류의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시장 마케시아 MS가 증가되면 공장 증설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 이한승 자, 지금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실무이행 협정서가 1월 29일 날, 2008년도 1월 29일 날 400명 내외로 이렇게 한 뒤에 두 달 뒤인 3월 29일 자에 투자협약서에는 100명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갑자기 두 달 만에 300명이 축소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그것은 2008년도 1월 29일 날 한 것은 전라북도와 무주군 다논과의 투자협정 시에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때 다논 계획이 1차 투자와 2차 투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차 투자까지 있습니다. 그 계획서 상에는 4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첫 1차 투자에서는 100명 규모로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아니, 그러니까 실행협약서에는 400명 내외로 했던 것이 두 달 뒤인 투자협약서에는 왜 100명 내외로 했는지 ○군수 홍낙표 1차 투자에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차 투자, 3차 투자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자,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 각종 축사장에서 300명 고용 창출말씀을 대단히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무주 군민들께서는 엄청나게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68명이 무주군민으로 되어있다면 68명이 정말로 우리 군민 여기에서 태어나서 무주군에서 그래도 몇 년 간 다논이 있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가서 지금 고용이 돼서갔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취업이 되가지고 들어와서 주소만 옮겨가지고 한 사람이 68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공장을 유치해서 꼭 이전에 이전부터 살고 왔던 사람들이 취직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장이 증설된다는 것은 인구유입효과도 기대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념의 차이가 있으신 거 같은데 공장이 하나 설립이 되면 여기에 사실 기왕에 살고 있던 사람도 취업을 하지만 다른데서 무주로 이주해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지금 목적을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의원님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본래 목적이 농촌지역에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인구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가 국가적으로나 각 지방정부에서도 그것을 유치하기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유치 인센티브도 엄청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논은 우리가 조성해서 공장부지만 제공했지, 사실은 인센티브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제가 최근에 우리 무주에 골프장이 유치가 됐습니다. 유치가 됐는데 항의가 들어와요. 왜 다른 데에 유치를 하면 유치보조금을 주는데 왜 안주냐? 이런 항의가 들어옵니다. 다논은 우리가 유치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군비를 절약해 가면서 우리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 가면 유치지원금까지 주는데 왜 무주는 안 주냐?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간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간접적인 효과까지 피력한다면 우리가 막대한 우리 군정의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수께서 각종 축하하는 장에서 축사 시에 300명 고용창출하시겠다고 그렇게 계속 하고 다니시는데, 지금 300명은 커녕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고용창출이 됐습니다. ○군수 홍낙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은 1차 투자계획에 의한 고용협약입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2차, 3차 투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면 근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마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어요. 우리 다논이란 외국계 기업이 우리 무주에 들어와서 영업이 확장되고 잘 됐을 때 전제조건입니다. 이것이 영업이 안 되고 잘되면 망할 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잘...... 기업이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한승 의원님께서 주장했듯이 300명 고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받침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그런 충분한, 그런 밑받침을 해줬는가, 안 해줬는가. 우리도 한 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논에서 매출액이 매년 근 100% 이상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시아가 지금 MS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공업체에서는 경쟁이 날로 치열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가공업체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를. 그런데 우리 입장에 서보면, 우리 무주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무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되거나 철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논이 무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한승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300명 고용달성도 가능한 일이지, 그것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를 철수하죠.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300명 고용창출을 주장한 부분이 아닙니다. 군수께서 300명 고용창출을 주장하셨지. 그래서 군수께서 다논사가 잘못됐을 때는 철수도 할 수 있다. 앞으로 인원이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군수께서 당초부터 군민들한테 그런 공약을 안했어야 된다. 300명 고용 창출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군수가 군민들이 일부에는 군수가 군민을 우롱했다. 또 대 사기극을 벌였다는 이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그 시간은......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처음부터 ○군수 홍낙표 투자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400명 내외로 이렇게 전라북도와 다논과 무주군이 협정할 때는 400명으로 되어있고 현재는 그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300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당장 300명이라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살펴보시면 다 이실 것 아닙니까? ○의원 이한승 서류가 아니고 군수께서 축사장에서 군민들한테 축사장에서 축사 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군민들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각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군수께서도 되돌려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무심코 다논사 유치함으로써 300명 고용창출이 분명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당장 300명이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투자협약서 얘기도 안하시고 300명 고용창출 되신다고 말씀만 하셨는데 군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수 홍낙표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 이한승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수께서 실수를 하셨다. 그럼 처음부터 투자협약서에 1차 협약서에는 400명 내외고 다음 또 투자협약서에는 10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논사가 유치가 돼서 점차적으로 재 단계로 갔을 때는 300명까지 고용창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군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축사장에서 300명 고용창출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군민들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군수 홍낙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자료로 배포됐고 군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자료에 올라가 있고 또 고시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을 군민들이 인식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그런 차이 따름이지. 애초에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군민이 알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데요. 지금 군민들이 대다수가 이 다논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군수께서 300명 고용창출이라는 말씀을 던져 노셨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는 300명 고용창출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안 되다보니까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지금 군정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겠죠. 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몇 년에 거쳐서 해야 할 것을 당장 그거 안했다고 해서 그게 안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든 사업을 할 때 연차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예산확보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상황을 고려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당장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한승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수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논이 아까 매출 신장해서 이뤄졌던 것을 봤듯이 2009년도에 62억, 2010년도에 161억, 올해 약 2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하면 계획대로 제2차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이한승 예, 지금 투자 기간이 2008년도～2012년도로 실무이행서 협정서에 되어있습니다. 단계별. 그렇다면 다논사가 지금 2012년도까지는 재투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지금 이 상태로 갈 것 같으면. 그러면 군수께서 말씀하신대로 300명 고용창출은 되겠죠. 그러면 내년 시한이니까 한 번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2차가 아니라 3차 투자까지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계획이. 그런데 2차 투자가 매출액이 지금 마케시아가 6% 정도로 되고있다고 그래요. 아마 다논사도 10%정도 넘어서면 재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의원 이한승 아뇨. 잠깐요. 아무튼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다논사의 대변인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으로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군민들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초, 빛 거리 조성 사업에 있어서 사업 공모 일자와 참가업체, 공모 심사 실시일, 당선작 확정과 선정업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약 이 사업은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디자인 공모와 설계를 해서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업비 12억5,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2007년 8월 20일～ 9월 20일까지 1개월 간 공모를 했고요. 4개 업체에서 공모를 해주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당선작이 두다 디자인이라고 해서 당선작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30일에 계약을 하고 도공업체가 건축공사는 경쟁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경쟁 입찰을 해서 했는데 대도 건설과 전북건설 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기간을 거쳐서 완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지 말고. 다음은 분야 별 시공사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계약일, 도급일, 착공일, 준공일, 총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도급액이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이 5,560만원,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7억7,000만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가 4억2,435만4,000원해서 12억5,014만원으로 되어있고요. 착공일이 디자인은 2007년 10월 31일, 건축공사는 2008년 6월 25일, 전기공사는 2008년 3월 12일에 해서, 준공은 건축공사는 2009년 1월 19일, 전기공사는 2008년 10월 30일에 준공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당초 이 공모에 선정된 (주)두다 디자인이 공모선정에 됐죠. 그런데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가 시공을 안 하고 왜 다른 업체가 시공을 하게 됐는지, 거기 이유가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디자인 업체에다 이것을 해주면 계약서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해서 경쟁 입찰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쟁 입찰로 하게 됐는데, 여러 기업업체가 경쟁을 했는데 경쟁 입찰이 대도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안 맞는 것이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하던지 공모해서 선정된 기관에다가, 다 이렇게 선정된 기관에다가 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무주군은 공모에 선정된 업체가 안 하고 다른 업체를 경쟁 입찰 시켰는지 이것도 굉장히 지금 군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군수 홍낙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 부분과 5대 의회 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여러 가지 감사도 받고 다 했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군민들한테 호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하지만 감사원, 여러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부 행정상의 약간에 그런 절차상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한승 그 자체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수께서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한 사랑의 빛 거리가 지금 준공된 지 3년도 안돼서 문제점이 발생이 좀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알고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그거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군수 홍낙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가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원 이한승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못하시는지 그런 답변...... 안 하시겠다면 하지 마세요. ○군수 홍낙표 제기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천 시에는 안전제어장치 5개 중 1개가 차단되어서 또 조형물 아치 중 99개 중 일부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를 했으나 일부 아치접속 부분에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과 여름철 기온이 상승이 되면 내부에 공기가 환풍되지 않아서 결로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시공에 참여했던 직원을 섭외해서 그 문제점과 보수방안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2012년 본예산에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보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보수를 통해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는 지금 사랑의 빛 거리가 과연 지금 아주 대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졸작이라고 다들 군민께서 말씀하십니다. ○군수 홍낙표 다들은 아니고요. 다들은 아니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왜,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고 어떻게 군민들이 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른 말씀이 아니시고 특히 반딧불 축제나 다른 축제가 있을 때 와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고 가십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 보신 거 같은데.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면 ○군수 홍낙표 군민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일부에서 폄하하는 뜻으로 그렇게 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업이 우리의 말하자면 무주 만에 있는 것, 온리(only) 무주, 이것을 창안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무주만이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와인동굴도 매 한가지입니다. 사랑의 빛 거리도, 이 다리도,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군민들 다수가 참 잘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게 군민들 다 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 하되 그것을 좋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일부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이한승 반딧불 축제에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전에 터널식으로 됐던 그때 그 불이 빛 거리가 훨씬 좋았다. 무주 정서에 맞았다라는 얘기를 대부분 하고 갑니다. 물론 일부의 또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관광객들 본 의원이 접했던 분들은 그 전에 터널식으로 했던 그런 빛 거리가 훨씬 좋았다라는 말씀들은 많이 하고 가시고요. ○군수 홍낙표 아니,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겠는데 ○의원 이한승 군민들도 대부분...... ○군수 홍낙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반딧불 축제나 다른 모든 행사를 하고나면 반드시 리마인드를 합니다. 하면 적어도 60% 이상이 그거 참, 잘됐다고 하면 잘된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일부 10%나 20%가 잘못됐다고해서 잘못된 것 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통계나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보면 잘됐다는 패가 더 우세합니다. 무주 군민들이 거꾸로 많은 외부관광객들은 좋아하는데 무주 군민들 일부에서, 일부가 그것도 악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길을 개척해가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준환 군수님! ○군수 홍낙표 우리 무주는 그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의장 김준환 군수님! ○군수 홍낙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준환 군수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한승 의원님이 질문하시면 거기에 요약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격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군민들이 일부 군민들이 폄하발언을 하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군수 홍낙표 아니, 이한승 의원님께서 전부, 군민들 전부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한승 그래서 일부 군민들이 폄하 발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삼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지금 군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자꾸만 계속...... 본 의원이 볼 때는 변명밖에 안 들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좀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에만 맞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남대천교에 사랑의 빛 거리를 시작하면서 남대천교가 그때 당시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 고계시나요? ○군수 홍낙표 남대천교 외 1개 교량 보강공사 실시설계 보고에서 C등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C등급 정도에 대해서는 물론 안전도도 뭐 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떤 공작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중이, 중량이 실리는 공작물을 설치해가지고 또 다시 지금 남대천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교통과에서 2012년도 본예산에 8,514만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밀안전 진단검사에서 이 하중이 실리는 무게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남대천교에 문제가 생겼다면 결국은 저것은 다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군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이한승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질문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남대천교외 정밀안전 진단용역비로 2012년에 8,415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본 용역비는 2011년도 시특법대상 교량입니다. 그래, 정밀점검 결과 교량의 전체적인 상태평가 결과 C등급에 해당되면서 현재 1, 3경간 보강 강선 긴장력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재긴장등이 요구되고 본 남대천교는 1985년 준공 이후 두 번의 숭상작업, 거더보강 및 상부조형물 설치 등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노후화와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고 또한 기 강선 보강이 실시된 1, 3경간 외 2, 4경간도 보강을 실시해서 전반적인 시설물의 내하력 및 안정성 증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예산에 8,415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남대천 교량은 1985년에 완공된 다리입니다. 그러면 안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런 논란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특법 상에도 지금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전점검 실시는 시특법 상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반기 별로 1회 실시하게 되어있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1번 이상 2번도 할 수 있고요. 1번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할 시 어느 때라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 진단실시에 대해서는 시특법 상 제7조와 8조, 제10조와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실시시기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은 매 5년 정기적으로 정밀안전 진단실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교량은 시특법대상 교량 중에 2종 시설물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자, 군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남대천교에 사랑의 빛 거리를 조성할 때 정밀안전 점검만 하고 빛 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밀안전 진단검사 이후에 여기에다 빛 거리 조성을 해도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진단을 받고난 이후에 빛 거리 조성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밀점검만 받고 빛 거리 조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다시 물론 시특법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해서 하시는데 지금 군수께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신다는 분이 정밀안전 진담 검사도 받지 않고 저렇게 하중이 실리는 그런 공작물을 설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반되는 그런 답변 같은데요. 조금 그것은 다시 한 번 군수께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제 기억으로 그 때 당시 그 문제를 진단을 해서 판단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이 하중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결정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중에 별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 1, 3경간 처음에 했던 것이 몇 경간이죠? 처음에 실시했던 것이? 2개만 했죠? 그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주교 있죠? 무주교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 홍성춘 부군수 있을 때인데. 그 분이 그 쪽에 전문가 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작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예, 남대천교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1985년 준공 이후 두 번의 숭상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의 숭상작업을 하고 거더보강을 했습니다. 상부조형물 설치 등으로 시설물의 노후화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점검만 하지 말고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받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안 받고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군수 홍낙표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안 했겠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의원 이한승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어쨌든 보강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겠죠. 그러나 정밀안전 진단검사는 받았어야 된다. ○군수 홍낙표 그것은 시특법상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면 ○의원 이한승 그 시기보다도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무주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급 상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중요한 안전을 그렇게 군수께서도 요하시면서 그런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받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신 것이지. 점검만 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받아서 만에 하나 다리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철거를 요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했을 때 한 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가상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현실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한승 자, 우리가 예측불허에 대해서도, 예측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가상할 필요가 있다. ○군수 홍낙표 이것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가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알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상으로 답변하라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의원 이한승 자, 다음은 이제 누전 보수작업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누전으로 인한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가지고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지 본 의원도 이 예산이 투입돼서 확실하게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잡지 못할 때는 이것은 결국 잡지 못할 때는 저것이 흉물로 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 하자보수기간에도 못 잡았습니다. 저 내용을. 못 잡았는데, 이것을 또 다시 예산을 세우서 누전 보수작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잡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한승 의원님이 지금 오해부분이 좀 많으신 거 같아요. 접속부분에 실리콘 노후로 인해서 그로인해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과 공기가 환풍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환풍기를 설치하고 발생되는 공원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또 방수 후레쉬볼 컨텍트를 설치해서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과 결로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사랑의 빛 거리 조형물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 의원이 마치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오해가 아니고 누전, 지금 군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시는 같은데요. 본 의원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지금 누전으로 인해서 지금 사랑의 빛 거리가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것을 보수작업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보수해가지고 제대로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군수 홍낙표 문제는 ○의원 이한승 오해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오해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군수께서 괜히 이상하게 답변하시니까 이상하네요. 이거. ○군수 홍낙표 그런데 이한승 의원님, 답변 드릴게요. 자, 전문가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상으로 될 거냐, 말거냐 이것을 따지고 있다는 것이 공허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한승 의원님이 전문가이십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해 봐야 알죠. 진단을 해보고 또 그것을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해봐야 알겠는데, 이한승 의원님도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되냐, 안 되냐 따질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한승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하자보수기간에도 전문업체가 못 잡았습니다. ○군수 홍낙표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고요. 하자보수 기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런 결로현상이나 말하자면 고열로 인해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 기계가 영원이 애초부터 잘 끝까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계는 고장도 나고 때로는 그것을 수리해서 쓰기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그것은 해야 할 일이지. 여기에서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한승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군수께서 좀 본 의원이 볼 때는 잘못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것이 12억5,000만원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군민들이 낸 세금이 준공된 지 3년도 안돼서 이렇게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불을 못 키다보니까. 비오는 날 특히. 이것도 며칠 걸린데요. 비오면 이게, 또 습기가 차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군수 홍낙표 이한승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니까 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부에서...... 이거 지금 약간해서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비 안 오면.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전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기쓰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그것은. 그런 측면이지, 이게 전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금 전기절약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지금 평소 때 괜찮습니다. 쓸 수 있어요. 다만 비가오거나 결로현상이 일어나면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 그것을 잡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정부에서 전기 대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절전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그러면 정부에서 계속 전기 대란으로 인해서 전기사용 억제를 계속하다보면 저것은 하나의 결국은 군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저것은 결국 저 조형물은 결국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군수 홍낙표 그런데 정부도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한승 의원님은 자꾸 각종 행사나 축제 시는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전혀 쓰지마라. 이게 아니고, 시간대 별로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한승 의원님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준환 가만있어요. 군수님, 이한승 의원님, 답변내용이나 질문내용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군수님의 답변내용이 좀 빗나가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기료로 인해서 중단하는...... 이거하고, 답변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5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이 부분은 군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켜보고 정말로 재수사 할 수가 있다면 재수사도 한 번 해볼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전통공예 테마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전통공예방 다 완공됐죠? ○군수 홍낙표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준공검사는 아직 안 됐죠? 준공검사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전통공예방 위탁운영자 모집을 몇 차례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4회에 걸쳐서 운영자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총 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산업육성 심의위원회에서 6명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는데 2명이 개인사정으로해서 입주를 포기해서 현재 4명이 5개의 공예공방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2명은 입주계약을 완료했고, 2명은 12월 중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예인들로부터 위탁운영에 대한 문의와 현지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모집 공고 및 공예인 면담을 통해서 나머지 공예공방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당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군수께서 문화재급 이상 되는 분들을 장인들을 모셔다가 공예방을 이렇게 위탁시켜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거리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자들, 운영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문화재급이 아닌 분들로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문화재급이라고 하면 가급적 그런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애초의 목적은 태권도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한류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없다. 우리 무주군에.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전통사찰이나 이런 몇 가지에 불과해요.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전통공예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우리 한류문화도 보고 또 기념품도 사갈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해보는 이런 목적으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문화재급 공예인들을 모셔오는 것이 최초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전통공예 문화에 대해서 특별한 장점을 가지신 분들 모시면 외국인들도 와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또 사갈 것 기념품 있으면 사갈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 와가지고 본 의원이 한 번 군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장인들이 올 것이냐?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 틀림없이 문화재급으로 다 모셔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이 공예방이 거의 다 완공이 돼서 위탁자를 4번 모집할 때까지 문화재급이 과연 몇 분이 오셨는지 ○군수 홍낙표 그런데, 이분들이...... ○의원 이한승 사업이 완공돼가지고 지금 위탁자를 운영 모집함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군수 홍낙표 이 분들이 보면, 이 분들이 보면, 그래도 거기에 버금가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도 자격이 없으면 아마 탈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지금 4명이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면히 보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의회 와서 말씀하는 거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신데. 그 때 분명히 군수께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내 의지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급 장인들을 모셔다가 정말로 전국에 최고의 공예방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다르죠. ○군수 홍낙표 그리고 이제 항상 성급하신 거 같아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그럴 기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모든 것이 성급하게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까 다논코리아 문제도 그렇고 성급하게, 당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시간을 기다려서 하는 사업도 있고 당장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천천히 말하자면 우리 무주에 와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모셔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한승 의원 생각에는 당장 다 몰아다 놓고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서히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훌륭하신 분들도 모셔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래, 문화재급 인사들이 여기 우리가 오라고 해서 당장 옵니까? 이한승의원님은 한 번 그 분들을 모시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을 들이고 또 여기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모셔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지금 안 모셔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셔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래서 군수한테 의회사무실에서 물어봤습니다. 바로 위탁자를 갖다가 선정하게 되면 모집공고를 내면 정말로 문화재급들이 다 올수 있냐? 하니까 군수께서 바로 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군수 홍낙표 바로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한승 의원님이 일방적인 말씀이시죠? ○의원 이한승 아니요. 군수께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수 홍낙표 일방적인 말씀이시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 한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의원 이한승 공예인 협회장하고도 이미 이야기가 됐다. 이칠용 회장하고 이야기가 됐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시죠. 어쨌든 본 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떠넘기시려고 하면 안 되시고. 군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데 분명히 그래서 군수께 그것을 물어 본 겁니다. 확실하게 더 하기위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일을 하다보면 이한승 의원님은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한승 의원한테 하라면 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의원 이한승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라니까. ○군수 홍낙표 아, 할 수 있겠느냐고?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본 의회에 와서 본 의원한테 이야기한 부분...... 일부 의원도 들어서 알겁니다. 그 이야기 한 부분을 나는 그대로 이야기 할 뿐인데 군수께서 답변이 의회에서 한 얘기하고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해서 한 답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군수 홍낙표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한승 의원님은 이 질문의 취지가 이것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 안되니까 이런 좋은 방향으로 제안을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됐니? 못 됐니? 따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좋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의원 이한승 자, 좋은 말씀하셨어요. ○군수 홍낙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물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본 의원도 전통공예방이 잘 공예 테마파크가 잘 갈수 있도록 본 의원도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단 군수께서 성급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돈을 얻어간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해도 받을 사람은 기억한다고 합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인은 군정 질문 하려고 다 준비하고 물어봤던 내용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군수 홍낙표 그러면 이한승 의원님은 돈을 준 사람입니까? 자, 됐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군수 홍낙표 어찌됐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고 좋은 분들을 모시고와서 태권도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한류문화를 어떻게 여기를 찾으신 분들에게 심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더 좋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체험장이 준공이 된 이후에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 운영이 되지않고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이 됐어요? ○의원 이한승 완공이 됐어요. ○군수 홍낙표 완공이 됐지, 준공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집기품이나 비품들이 다 들어가야 하고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현재 우선 직영을 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단은. 그것이 지금 진안에 뭐죠? 진안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처음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큰 곤욕을 치뤄가지고. 결국 그래서 직영을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과정에서 손실이 있었겠어요? 다시 어느 정도 정상이 되니까 민간위탁으로 얼마 전에 들었는데 민간위탁으로 가기위해서 그렇게 하고있다고. 그래서 민간한테 애초부터 넘겨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일정 부분 기간 동안에 직영을 하다가 직영이 끝나면 민간에서 해도 무리가 없을 경우에 민간 위탁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도 아마 이번 예산에 제안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논의과정을 거쳐서 좋은 현명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이한승 예, 지금 본 의원이 4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어떤 변명의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판단은 각자 다 틀리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논 같은 경우에 다논코리아 대변인 입장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전통공예 테마파크도 지금 어떤 정확한 계획 없이 군수께서 의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집 딱 내면 전국 공예 협회장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급이 다 오겠다. 이런 섣불리 먼저 이야기 한 부분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의하는데 군수께서 답변하신 것이 좀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에 좀 안 맞는 그런 내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관사문제는 정말로 군수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이 엄동설한 추위에 어떤 곳에서 얼마만큼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사시는가? 그 분들을 위해서 군수께서 관사에 관리비만큼은 군수께서 충분히 연봉도 계시고 그 관리비만큼은 군수께서 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돈을 오히려 불우이웃, 정말로 이웃의 따뜻한 데에다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관사 자꾸만 이렇게 굳이 고집하시는데 가슴에 한 번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군수 홍낙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차근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보고한 대로 그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나가기 싫어서 그런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죠. 물론 ○의원 이한승 그것은 ○군수 홍낙표 서민들이나 서민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저나 이한승 의원님이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하고 이 사안하고 가급적이면 이한승 의원님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절약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관사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것도 행안부에 보고가 다 돼있고 그런 절차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군수가 비도덕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의원님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한승 의원도 분명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게 1995년도에 이게 완공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품 말씀하셨는데 비품도 필요에 따라서 그 전에 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처분을 할까요? 비품들 다 처분해 버릴까요? 그것이 이한승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도 제출했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군수가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뭐, 군수께서 관사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군수께서 흔히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시데요. 야인시절에 군수께서 야인시절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정말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제 근원이 무엇인가? 자치단체장으로써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한 번 되돌아 짚어보면서 한 번 반성의 기회를 그런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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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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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11회 10차 본회의(2011.12.09 금요일) | 답변자 | 무주군수 | ||
| ○의원 이한승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김준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국내의 정세가 흔들리고 경제마저 최악의 어려움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 희망과 웃음이 넘치는 무주를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관사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수 관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고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군수 관사는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한승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군수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밤에도 일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 군수의 일입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국책사업 유치를 해서 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입니다. 많은 주위의 인사들이 무주를 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군수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근무시간 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 서보면 군수가 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전부터 군수 관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그러나 군수는 쉴 수가 없습니다. 군정에 현안이 있으면 어디라도 달려가야 하는 것이 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관사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사의 의미는 관선시절에 관선 군수께서 이쪽에 부임을 해오시면 기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관선시절에 군수의 어떤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관사제도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금 온 국민의 바라는 것은 자방자치의 근본이 어떤 것인가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아마지금 대다수의 지방자치제의 단체장들이 자택에서 다 지금 출ㆍ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무주군을 비롯해서 4군데만 지금 관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다수가 전부 다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무주군수께서 관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주소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군수 홍낙표 주소는 잘 모릅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관사에 그렇게 기거하시면서 군수께서 자기가 기거하는, 본인이 기거하는 주소를 모를 정도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저는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관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듯이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관사가 자택에서 다닌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장수, 완주, 김제, 고창, 우리 무주가 5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0월 21일 공문이 왔습니다.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향 권고로 해서 자치단체 관사를 폐지하거나 지역 사정 상 존치 필요 불가피시에는 조례 등의 면적을 규정해서 사용토록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계시죠? 의원님께서도. 전북도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 4개 시?군에서도 타 용도 또는 조례 등의 면적을 규정해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군은 2013년도 말까지 사용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또는 공중 보건의 숙소 등 공공복지시설로 전환할 예정임을 2011년 7월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사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 등에 규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권고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한승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겨울철에 지금, 난방비가 없어서 연탄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 하고 정말로 끼니가 없어 끼니를 걱정하는 불우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관사에 보면 관사에 모든 비품들이나 지금 관사에 들어간 사용료, 관리비,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것은 우리 무주군에서 최상의 주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 관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거 아시죠? 이미 보도된 바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로 지방자치제의 수장께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본인이 앞서서 지금 인사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뭔가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될 이런 군수께서 이런 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정말로 불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웃들은 어떻게 군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 이한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군수 홍낙표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2013년도말까지 사용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또는 공중 보건의 숙소 등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는 그런 공공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의원 이한승 아니, 그거 알고 있는데요. 군수께서 그게 아니고...... 본 의원의 취지에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말로 군정을 이끌어가는 군수께서 모범을 보이시라는 겁니다. 그것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2013년까지 하시지 마시고 당장 내년부터 라도 한 번 모범을 보이시고 정말로 자택도 계신다고 지난해에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군수 홍낙표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설령 제가 그것을 비워준다고 하더라도 지은 지가 199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근 18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리모델링도 해야합니다. 또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지금 뭐, 다른 활용도로하면 또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가는데 벌써 2006년도에 리모델링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군수 당선 되고나서. 민선 4기에 ○군수 홍낙표 지금 리모델링이 잘못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군수취임하기 전에 이미 지어진 것이고 활용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은 제가 입주하기 훨씬 전에 이미 리모델링해놨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수가 돼서 리모델링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관사에 있는 물품 현황에 대해 관리비에 대해서는 시민연대 쪽에다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치단체 수장이 이렇게까지 지역주민, 군민이 낸 혈세를 갔다가 정말로 이렇게 사용해도 정말로 무방한지 한 번 이것을 군민들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논코리아 무주공장 군민 취업실태 및 지역경제에 미친 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논코리아 총 무주 군민 고용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무주군 다논과의 고용규모를 보면 애초 2008년 3월 19일 투자협정서 상 고용규모를 100명까지로 규모로 협약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근무자를 포함해서 고용한 인원이 2009년도에 42명, 2010년도에 109명, 올해 123명으로, 현재 무주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98명입니다. 이중 관내거주자는 68명, 관외거주자 3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25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19일 투자협약서 상 고용규모를 100명까지로 하기로 협정 한바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이미 초과를 했는데, 다만 현재 무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98명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하셨는데요. 전라북도 무주군 다논 무주농공단지 투자에 대한 실무이행 협정서에는 예정 총 고용규모가 400명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언제 체결된 지 아십니까? ○군수 홍낙표 2008년 1월 29일에 전라북도 무주군, 다논과 투자협정 시에 총 고용규모를 400명 내외로 이렇게 협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때 2차 투자를 매출액에 따라서 2차 또 공장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차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62억7,700만원, 2010년도에 161억800만원, 2011년도에 250억으로, 올해 약 250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기존 유제품 회사들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제품수가 기존 6종류에서 현재 15종류의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시장 마케시아 MS가 증가되면 공장 증설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 이한승 자, 지금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실무이행 협정서가 1월 29일 날, 2008년도 1월 29일 날 400명 내외로 이렇게 한 뒤에 두 달 뒤인 3월 29일 자에 투자협약서에는 100명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갑자기 두 달 만에 300명이 축소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그것은 2008년도 1월 29일 날 한 것은 전라북도와 무주군 다논과의 투자협정 시에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때 다논 계획이 1차 투자와 2차 투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차 투자까지 있습니다. 그 계획서 상에는 4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첫 1차 투자에서는 100명 규모로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아니, 그러니까 실행협약서에는 400명 내외로 했던 것이 두 달 뒤인 투자협약서에는 왜 100명 내외로 했는지 ○군수 홍낙표 1차 투자에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차 투자, 3차 투자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자,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 각종 축사장에서 300명 고용 창출말씀을 대단히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무주 군민들께서는 엄청나게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68명이 무주군민으로 되어있다면 68명이 정말로 우리 군민 여기에서 태어나서 무주군에서 그래도 몇 년 간 다논이 있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가서 지금 고용이 돼서갔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취업이 되가지고 들어와서 주소만 옮겨가지고 한 사람이 68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공장을 유치해서 꼭 이전에 이전부터 살고 왔던 사람들이 취직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장이 증설된다는 것은 인구유입효과도 기대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념의 차이가 있으신 거 같은데 공장이 하나 설립이 되면 여기에 사실 기왕에 살고 있던 사람도 취업을 하지만 다른데서 무주로 이주해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지금 목적을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의원님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본래 목적이 농촌지역에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인구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가 국가적으로나 각 지방정부에서도 그것을 유치하기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유치 인센티브도 엄청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논은 우리가 조성해서 공장부지만 제공했지, 사실은 인센티브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제가 최근에 우리 무주에 골프장이 유치가 됐습니다. 유치가 됐는데 항의가 들어와요. 왜 다른 데에 유치를 하면 유치보조금을 주는데 왜 안주냐? 이런 항의가 들어옵니다. 다논은 우리가 유치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군비를 절약해 가면서 우리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 가면 유치지원금까지 주는데 왜 무주는 안 주냐?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간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간접적인 효과까지 피력한다면 우리가 막대한 우리 군정의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수께서 각종 축하하는 장에서 축사 시에 300명 고용창출하시겠다고 그렇게 계속 하고 다니시는데, 지금 300명은 커녕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고용창출이 됐습니다. ○군수 홍낙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은 1차 투자계획에 의한 고용협약입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2차, 3차 투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면 근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마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어요. 우리 다논이란 외국계 기업이 우리 무주에 들어와서 영업이 확장되고 잘 됐을 때 전제조건입니다. 이것이 영업이 안 되고 잘되면 망할 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잘...... 기업이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한승 의원님께서 주장했듯이 300명 고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받침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그런 충분한, 그런 밑받침을 해줬는가, 안 해줬는가. 우리도 한 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논에서 매출액이 매년 근 100% 이상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시아가 지금 MS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공업체에서는 경쟁이 날로 치열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가공업체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를. 그런데 우리 입장에 서보면, 우리 무주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무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되거나 철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논이 무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한승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300명 고용달성도 가능한 일이지, 그것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를 철수하죠.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300명 고용창출을 주장한 부분이 아닙니다. 군수께서 300명 고용창출을 주장하셨지. 그래서 군수께서 다논사가 잘못됐을 때는 철수도 할 수 있다. 앞으로 인원이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군수께서 당초부터 군민들한테 그런 공약을 안했어야 된다. 300명 고용 창출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군수가 군민들이 일부에는 군수가 군민을 우롱했다. 또 대 사기극을 벌였다는 이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그 시간은......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처음부터 ○군수 홍낙표 투자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400명 내외로 이렇게 전라북도와 다논과 무주군이 협정할 때는 400명으로 되어있고 현재는 그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300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당장 300명이라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살펴보시면 다 이실 것 아닙니까? ○의원 이한승 서류가 아니고 군수께서 축사장에서 군민들한테 축사장에서 축사 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군민들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각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군수께서도 되돌려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무심코 다논사 유치함으로써 300명 고용창출이 분명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당장 300명이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투자협약서 얘기도 안하시고 300명 고용창출 되신다고 말씀만 하셨는데 군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수 홍낙표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 이한승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수께서 실수를 하셨다. 그럼 처음부터 투자협약서에 1차 협약서에는 400명 내외고 다음 또 투자협약서에는 10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논사가 유치가 돼서 점차적으로 재 단계로 갔을 때는 300명까지 고용창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군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축사장에서 300명 고용창출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군민들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군수 홍낙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자료로 배포됐고 군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자료에 올라가 있고 또 고시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을 군민들이 인식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그런 차이 따름이지. 애초에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군민이 알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데요. 지금 군민들이 대다수가 이 다논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군수께서 300명 고용창출이라는 말씀을 던져 노셨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는 300명 고용창출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안 되다보니까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지금 군정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겠죠. 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몇 년에 거쳐서 해야 할 것을 당장 그거 안했다고 해서 그게 안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든 사업을 할 때 연차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예산확보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상황을 고려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당장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한승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수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논이 아까 매출 신장해서 이뤄졌던 것을 봤듯이 2009년도에 62억, 2010년도에 161억, 올해 약 2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하면 계획대로 제2차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이한승 예, 지금 투자 기간이 2008년도～2012년도로 실무이행서 협정서에 되어있습니다. 단계별. 그렇다면 다논사가 지금 2012년도까지는 재투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지금 이 상태로 갈 것 같으면. 그러면 군수께서 말씀하신대로 300명 고용창출은 되겠죠. 그러면 내년 시한이니까 한 번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2차가 아니라 3차 투자까지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계획이. 그런데 2차 투자가 매출액이 지금 마케시아가 6% 정도로 되고있다고 그래요. 아마 다논사도 10%정도 넘어서면 재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의원 이한승 아뇨. 잠깐요. 아무튼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다논사의 대변인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으로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군민들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초, 빛 거리 조성 사업에 있어서 사업 공모 일자와 참가업체, 공모 심사 실시일, 당선작 확정과 선정업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약 이 사업은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디자인 공모와 설계를 해서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업비 12억5,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2007년 8월 20일～ 9월 20일까지 1개월 간 공모를 했고요. 4개 업체에서 공모를 해주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당선작이 두다 디자인이라고 해서 당선작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30일에 계약을 하고 도공업체가 건축공사는 경쟁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경쟁 입찰을 해서 했는데 대도 건설과 전북건설 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기간을 거쳐서 완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지 말고. 다음은 분야 별 시공사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계약일, 도급일, 착공일, 준공일, 총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도급액이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이 5,560만원,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7억7,000만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가 4억2,435만4,000원해서 12억5,014만원으로 되어있고요. 착공일이 디자인은 2007년 10월 31일, 건축공사는 2008년 6월 25일, 전기공사는 2008년 3월 12일에 해서, 준공은 건축공사는 2009년 1월 19일, 전기공사는 2008년 10월 30일에 준공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당초 이 공모에 선정된 (주)두다 디자인이 공모선정에 됐죠. 그런데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가 시공을 안 하고 왜 다른 업체가 시공을 하게 됐는지, 거기 이유가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디자인 업체에다 이것을 해주면 계약서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해서 경쟁 입찰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쟁 입찰로 하게 됐는데, 여러 기업업체가 경쟁을 했는데 경쟁 입찰이 대도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안 맞는 것이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하던지 공모해서 선정된 기관에다가, 다 이렇게 선정된 기관에다가 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무주군은 공모에 선정된 업체가 안 하고 다른 업체를 경쟁 입찰 시켰는지 이것도 굉장히 지금 군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군수 홍낙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 부분과 5대 의회 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여러 가지 감사도 받고 다 했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군민들한테 호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하지만 감사원, 여러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부 행정상의 약간에 그런 절차상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한승 그 자체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수께서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한 사랑의 빛 거리가 지금 준공된 지 3년도 안돼서 문제점이 발생이 좀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알고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그거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군수 홍낙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가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원 이한승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못하시는지 그런 답변...... 안 하시겠다면 하지 마세요. ○군수 홍낙표 제기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천 시에는 안전제어장치 5개 중 1개가 차단되어서 또 조형물 아치 중 99개 중 일부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를 했으나 일부 아치접속 부분에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과 여름철 기온이 상승이 되면 내부에 공기가 환풍되지 않아서 결로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시공에 참여했던 직원을 섭외해서 그 문제점과 보수방안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2012년 본예산에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보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보수를 통해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는 지금 사랑의 빛 거리가 과연 지금 아주 대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졸작이라고 다들 군민께서 말씀하십니다. ○군수 홍낙표 다들은 아니고요. 다들은 아니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왜,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고 어떻게 군민들이 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른 말씀이 아니시고 특히 반딧불 축제나 다른 축제가 있을 때 와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고 가십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 보신 거 같은데.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면 ○군수 홍낙표 군민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일부에서 폄하하는 뜻으로 그렇게 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업이 우리의 말하자면 무주 만에 있는 것, 온리(only) 무주, 이것을 창안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무주만이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와인동굴도 매 한가지입니다. 사랑의 빛 거리도, 이 다리도,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군민들 다수가 참 잘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게 군민들 다 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 하되 그것을 좋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일부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이한승 반딧불 축제에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전에 터널식으로 됐던 그때 그 불이 빛 거리가 훨씬 좋았다. 무주 정서에 맞았다라는 얘기를 대부분 하고 갑니다. 물론 일부의 또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관광객들 본 의원이 접했던 분들은 그 전에 터널식으로 했던 그런 빛 거리가 훨씬 좋았다라는 말씀들은 많이 하고 가시고요. ○군수 홍낙표 아니,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겠는데 ○의원 이한승 군민들도 대부분...... ○군수 홍낙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반딧불 축제나 다른 모든 행사를 하고나면 반드시 리마인드를 합니다. 하면 적어도 60% 이상이 그거 참, 잘됐다고 하면 잘된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일부 10%나 20%가 잘못됐다고해서 잘못된 것 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통계나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보면 잘됐다는 패가 더 우세합니다. 무주 군민들이 거꾸로 많은 외부관광객들은 좋아하는데 무주 군민들 일부에서, 일부가 그것도 악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길을 개척해가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준환 군수님! ○군수 홍낙표 우리 무주는 그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의장 김준환 군수님! ○군수 홍낙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준환 군수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한승 의원님이 질문하시면 거기에 요약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격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군민들이 일부 군민들이 폄하발언을 하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군수 홍낙표 아니, 이한승 의원님께서 전부, 군민들 전부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한승 그래서 일부 군민들이 폄하 발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삼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지금 군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자꾸만 계속...... 본 의원이 볼 때는 변명밖에 안 들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좀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에만 맞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남대천교에 사랑의 빛 거리를 시작하면서 남대천교가 그때 당시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 고계시나요? ○군수 홍낙표 남대천교 외 1개 교량 보강공사 실시설계 보고에서 C등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C등급 정도에 대해서는 물론 안전도도 뭐 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떤 공작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중이, 중량이 실리는 공작물을 설치해가지고 또 다시 지금 남대천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교통과에서 2012년도 본예산에 8,514만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밀안전 진단검사에서 이 하중이 실리는 무게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남대천교에 문제가 생겼다면 결국은 저것은 다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군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이한승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질문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남대천교외 정밀안전 진단용역비로 2012년에 8,415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본 용역비는 2011년도 시특법대상 교량입니다. 그래, 정밀점검 결과 교량의 전체적인 상태평가 결과 C등급에 해당되면서 현재 1, 3경간 보강 강선 긴장력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재긴장등이 요구되고 본 남대천교는 1985년 준공 이후 두 번의 숭상작업, 거더보강 및 상부조형물 설치 등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노후화와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고 또한 기 강선 보강이 실시된 1, 3경간 외 2, 4경간도 보강을 실시해서 전반적인 시설물의 내하력 및 안정성 증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예산에 8,415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남대천 교량은 1985년에 완공된 다리입니다. 그러면 안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런 논란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특법 상에도 지금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전점검 실시는 시특법 상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반기 별로 1회 실시하게 되어있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1번 이상 2번도 할 수 있고요. 1번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할 시 어느 때라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 진단실시에 대해서는 시특법 상 제7조와 8조, 제10조와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실시시기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은 매 5년 정기적으로 정밀안전 진단실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교량은 시특법대상 교량 중에 2종 시설물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자, 군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남대천교에 사랑의 빛 거리를 조성할 때 정밀안전 점검만 하고 빛 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밀안전 진단검사 이후에 여기에다 빛 거리 조성을 해도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진단을 받고난 이후에 빛 거리 조성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밀점검만 받고 빛 거리 조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다시 물론 시특법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해서 하시는데 지금 군수께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신다는 분이 정밀안전 진담 검사도 받지 않고 저렇게 하중이 실리는 그런 공작물을 설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반되는 그런 답변 같은데요. 조금 그것은 다시 한 번 군수께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제 기억으로 그 때 당시 그 문제를 진단을 해서 판단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이 하중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결정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중에 별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 1, 3경간 처음에 했던 것이 몇 경간이죠? 처음에 실시했던 것이? 2개만 했죠? 그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주교 있죠? 무주교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 홍성춘 부군수 있을 때인데. 그 분이 그 쪽에 전문가 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작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예, 남대천교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1985년 준공 이후 두 번의 숭상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의 숭상작업을 하고 거더보강을 했습니다. 상부조형물 설치 등으로 시설물의 노후화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점검만 하지 말고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받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안 받고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군수 홍낙표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안 했겠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의원 이한승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어쨌든 보강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겠죠. 그러나 정밀안전 진단검사는 받았어야 된다. ○군수 홍낙표 그것은 시특법상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면 ○의원 이한승 그 시기보다도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무주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급 상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중요한 안전을 그렇게 군수께서도 요하시면서 그런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받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신 것이지. 점검만 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받아서 만에 하나 다리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철거를 요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했을 때 한 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가상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현실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한승 자, 우리가 예측불허에 대해서도, 예측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가상할 필요가 있다. ○군수 홍낙표 이것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가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알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상으로 답변하라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의원 이한승 자, 다음은 이제 누전 보수작업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누전으로 인한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가지고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지 본 의원도 이 예산이 투입돼서 확실하게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잡지 못할 때는 이것은 결국 잡지 못할 때는 저것이 흉물로 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 하자보수기간에도 못 잡았습니다. 저 내용을. 못 잡았는데, 이것을 또 다시 예산을 세우서 누전 보수작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잡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한승 의원님이 지금 오해부분이 좀 많으신 거 같아요. 접속부분에 실리콘 노후로 인해서 그로인해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과 공기가 환풍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환풍기를 설치하고 발생되는 공원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또 방수 후레쉬볼 컨텍트를 설치해서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과 결로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사랑의 빛 거리 조형물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 의원이 마치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오해가 아니고 누전, 지금 군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시는 같은데요. 본 의원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지금 누전으로 인해서 지금 사랑의 빛 거리가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것을 보수작업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보수해가지고 제대로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군수 홍낙표 문제는 ○의원 이한승 오해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오해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군수께서 괜히 이상하게 답변하시니까 이상하네요. 이거. ○군수 홍낙표 그런데 이한승 의원님, 답변 드릴게요. 자, 전문가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상으로 될 거냐, 말거냐 이것을 따지고 있다는 것이 공허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한승 의원님이 전문가이십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해 봐야 알죠. 진단을 해보고 또 그것을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해봐야 알겠는데, 이한승 의원님도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되냐, 안 되냐 따질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한승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하자보수기간에도 전문업체가 못 잡았습니다. ○군수 홍낙표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고요. 하자보수 기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런 결로현상이나 말하자면 고열로 인해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 기계가 영원이 애초부터 잘 끝까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계는 고장도 나고 때로는 그것을 수리해서 쓰기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그것은 해야 할 일이지. 여기에서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한승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군수께서 좀 본 의원이 볼 때는 잘못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것이 12억5,000만원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군민들이 낸 세금이 준공된 지 3년도 안돼서 이렇게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불을 못 키다보니까. 비오는 날 특히. 이것도 며칠 걸린데요. 비오면 이게, 또 습기가 차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군수 홍낙표 이한승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니까 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부에서...... 이거 지금 약간해서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비 안 오면.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전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기쓰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그것은. 그런 측면이지, 이게 전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금 전기절약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지금 평소 때 괜찮습니다. 쓸 수 있어요. 다만 비가오거나 결로현상이 일어나면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 그것을 잡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정부에서 전기 대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절전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그러면 정부에서 계속 전기 대란으로 인해서 전기사용 억제를 계속하다보면 저것은 하나의 결국은 군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저것은 결국 저 조형물은 결국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군수 홍낙표 그런데 정부도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한승 의원님은 자꾸 각종 행사나 축제 시는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전혀 쓰지마라. 이게 아니고, 시간대 별로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한승 의원님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준환 가만있어요. 군수님, 이한승 의원님, 답변내용이나 질문내용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군수님의 답변내용이 좀 빗나가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기료로 인해서 중단하는...... 이거하고, 답변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5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이 부분은 군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켜보고 정말로 재수사 할 수가 있다면 재수사도 한 번 해볼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전통공예 테마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전통공예방 다 완공됐죠? ○군수 홍낙표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준공검사는 아직 안 됐죠? 준공검사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전통공예방 위탁운영자 모집을 몇 차례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4회에 걸쳐서 운영자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총 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산업육성 심의위원회에서 6명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는데 2명이 개인사정으로해서 입주를 포기해서 현재 4명이 5개의 공예공방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2명은 입주계약을 완료했고, 2명은 12월 중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예인들로부터 위탁운영에 대한 문의와 현지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모집 공고 및 공예인 면담을 통해서 나머지 공예공방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당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군수께서 문화재급 이상 되는 분들을 장인들을 모셔다가 공예방을 이렇게 위탁시켜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거리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자들, 운영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문화재급이 아닌 분들로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문화재급이라고 하면 가급적 그런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애초의 목적은 태권도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한류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없다. 우리 무주군에.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전통사찰이나 이런 몇 가지에 불과해요.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전통공예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우리 한류문화도 보고 또 기념품도 사갈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해보는 이런 목적으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문화재급 공예인들을 모셔오는 것이 최초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전통공예 문화에 대해서 특별한 장점을 가지신 분들 모시면 외국인들도 와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또 사갈 것 기념품 있으면 사갈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 와가지고 본 의원이 한 번 군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장인들이 올 것이냐?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 틀림없이 문화재급으로 다 모셔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이 공예방이 거의 다 완공이 돼서 위탁자를 4번 모집할 때까지 문화재급이 과연 몇 분이 오셨는지 ○군수 홍낙표 그런데, 이분들이...... ○의원 이한승 사업이 완공돼가지고 지금 위탁자를 운영 모집함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군수 홍낙표 이 분들이 보면, 이 분들이 보면, 그래도 거기에 버금가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도 자격이 없으면 아마 탈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지금 4명이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면히 보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의회 와서 말씀하는 거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신데. 그 때 분명히 군수께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내 의지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급 장인들을 모셔다가 정말로 전국에 최고의 공예방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다르죠. ○군수 홍낙표 그리고 이제 항상 성급하신 거 같아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그럴 기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모든 것이 성급하게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까 다논코리아 문제도 그렇고 성급하게, 당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시간을 기다려서 하는 사업도 있고 당장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천천히 말하자면 우리 무주에 와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모셔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한승 의원 생각에는 당장 다 몰아다 놓고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서히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훌륭하신 분들도 모셔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래, 문화재급 인사들이 여기 우리가 오라고 해서 당장 옵니까? 이한승의원님은 한 번 그 분들을 모시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을 들이고 또 여기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모셔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지금 안 모셔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셔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래서 군수한테 의회사무실에서 물어봤습니다. 바로 위탁자를 갖다가 선정하게 되면 모집공고를 내면 정말로 문화재급들이 다 올수 있냐? 하니까 군수께서 바로 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군수 홍낙표 바로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한승 의원님이 일방적인 말씀이시죠? ○의원 이한승 아니요. 군수께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수 홍낙표 일방적인 말씀이시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 한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의원 이한승 공예인 협회장하고도 이미 이야기가 됐다. 이칠용 회장하고 이야기가 됐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시죠. 어쨌든 본 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떠넘기시려고 하면 안 되시고. 군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데 분명히 그래서 군수께 그것을 물어 본 겁니다. 확실하게 더 하기위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일을 하다보면 이한승 의원님은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한승 의원한테 하라면 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의원 이한승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라니까. ○군수 홍낙표 아, 할 수 있겠느냐고?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본 의회에 와서 본 의원한테 이야기한 부분...... 일부 의원도 들어서 알겁니다. 그 이야기 한 부분을 나는 그대로 이야기 할 뿐인데 군수께서 답변이 의회에서 한 얘기하고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해서 한 답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군수 홍낙표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한승 의원님은 이 질문의 취지가 이것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 안되니까 이런 좋은 방향으로 제안을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됐니? 못 됐니? 따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좋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의원 이한승 자, 좋은 말씀하셨어요. ○군수 홍낙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물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본 의원도 전통공예방이 잘 공예 테마파크가 잘 갈수 있도록 본 의원도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단 군수께서 성급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돈을 얻어간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해도 받을 사람은 기억한다고 합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인은 군정 질문 하려고 다 준비하고 물어봤던 내용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군수 홍낙표 그러면 이한승 의원님은 돈을 준 사람입니까? 자, 됐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군수 홍낙표 어찌됐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고 좋은 분들을 모시고와서 태권도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한류문화를 어떻게 여기를 찾으신 분들에게 심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더 좋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체험장이 준공이 된 이후에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 운영이 되지않고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이 됐어요? ○의원 이한승 완공이 됐어요. ○군수 홍낙표 완공이 됐지, 준공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집기품이나 비품들이 다 들어가야 하고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현재 우선 직영을 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단은. 그것이 지금 진안에 뭐죠? 진안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처음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큰 곤욕을 치뤄가지고. 결국 그래서 직영을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과정에서 손실이 있었겠어요? 다시 어느 정도 정상이 되니까 민간위탁으로 얼마 전에 들었는데 민간위탁으로 가기위해서 그렇게 하고있다고. 그래서 민간한테 애초부터 넘겨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일정 부분 기간 동안에 직영을 하다가 직영이 끝나면 민간에서 해도 무리가 없을 경우에 민간 위탁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도 아마 이번 예산에 제안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논의과정을 거쳐서 좋은 현명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이한승 예, 지금 본 의원이 4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어떤 변명의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판단은 각자 다 틀리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논 같은 경우에 다논코리아 대변인 입장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전통공예 테마파크도 지금 어떤 정확한 계획 없이 군수께서 의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집 딱 내면 전국 공예 협회장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급이 다 오겠다. 이런 섣불리 먼저 이야기 한 부분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의하는데 군수께서 답변하신 것이 좀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에 좀 안 맞는 그런 내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관사문제는 정말로 군수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이 엄동설한 추위에 어떤 곳에서 얼마만큼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사시는가? 그 분들을 위해서 군수께서 관사에 관리비만큼은 군수께서 충분히 연봉도 계시고 그 관리비만큼은 군수께서 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돈을 오히려 불우이웃, 정말로 이웃의 따뜻한 데에다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관사 자꾸만 이렇게 굳이 고집하시는데 가슴에 한 번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군수 홍낙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차근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보고한 대로 그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나가기 싫어서 그런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죠. 물론 ○의원 이한승 그것은 ○군수 홍낙표 서민들이나 서민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저나 이한승 의원님이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하고 이 사안하고 가급적이면 이한승 의원님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절약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관사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것도 행안부에 보고가 다 돼있고 그런 절차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군수가 비도덕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의원님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한승 의원도 분명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게 1995년도에 이게 완공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품 말씀하셨는데 비품도 필요에 따라서 그 전에 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처분을 할까요? 비품들 다 처분해 버릴까요? 그것이 이한승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도 제출했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군수가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뭐, 군수께서 관사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군수께서 흔히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시데요. 야인시절에 군수께서 야인시절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정말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제 근원이 무엇인가? 자치단체장으로써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한 번 되돌아 짚어보면서 한 번 반성의 기회를 그런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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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
|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