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 유입되는 750만 관광객을 타깃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방향 외 6건
| 제 목 | 무주군에 유입되는 750만 관광객을 타깃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방향 외 6건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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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해연의원 | 회수·차수 | 237회 5차 | ||
| 이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여러분, 또한 이한승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6기 군수로써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만들기에 애쓰는 황정수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위원은 7대 의회 의원으로써 군정질문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군정질문은 한 것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함이며, 군정 발전을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긍정과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에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의와 질문을 했지만, 황정수 군수께서 지향하는 부자 되는 군민, 대표 관광지를 만드는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협력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천8백92억 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룸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TV프로그램에서 본 의원이 매우 감명 깊게 들은 말이 있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공여사(視公如私) 다산 정약용의(목민심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공공재산을 내 것처럼 아껴야 훌륭한 목민관(牧民?)이란 의미인데요 공직자 여러분! 공공재산을 내 것처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산 나랏돈을 마치 내 것인 양 나를 위해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함께 되돌아보면서 군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상영) 잘 보셨습니까? 이제는 전라북도 지사께서도 무주군의 재정 건전성과 자주재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무주군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은 무주군에 유입되는 750만 관광객을 연계한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은 750만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구호만 외치며 홍보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인프라는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꿈 조차 꿀 수 없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는 많은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소득증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이해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과 연계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연의원님도 평소에 농업과 관련된 활동에 봉사해 오시면서 느끼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항시 군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고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군정방침을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또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대한민국대표관광 무주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임 때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50만명이 다녀가시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은 이렇게만 살아가야 되시는가. 하는 고민에서 그것을 군정방침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뒤에 혹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대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답변 올렸지만은 무주IC관련 명소사업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무진장 한우프라자 사업과 유통물 센터, 주말난장, 로컬푸드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농자재판매센터가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군수님 답변이 너무 앞서가는데 제가 질의할게 시나리오가 흐트러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군수 황정수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IC쪽에 로컬푸드와 같은 그런 시범사업을 내년에 비슷한거 실질적으로 못하니까 주말난장을 한다든지 하고, 또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은 무주와 구천동간에 알맞은 곳을 선정을 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750만명의 관광객 유입으로 군민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무주군에 식자재 시장, 즉 농특산물 판매 시장으로 관광객을 접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께서 지향하는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건설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한 세부 추진을 위해서는 무주군에서 연간 월별 농산물 소비량을 계측하고 그 소비 품목으로 중점 생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시설지원에 투자하여 농산물을 생산해 나간다면 무주만이 가능한 판매시장이 확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외 판매행사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무주 청정 농산물을 구매 하러 많은 관광객이 무주를 찾게 되는 환경이 조성 될 것입니다. 그 판매 시스템으로는 완주군에서 성공한 로컬푸드마켓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농민단체와 현장을 견학하고 전국 최초로 실시한 완주군의 로컬푸드마켓 담당자에게 조력도 받아본 일이 있었습니다. 무주에서는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져 있지만 무주라는 청정 이미지 때문에 더욱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담당공무원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수 황정수 좋은말씀입니다. 항시 우리 이해연의원님께서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동감을 표시를 하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은 IC만남의 광장 농산물유통센터 기간이 17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완주 로컬푸드 매장을 롤모델로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 인근이라고 하는 대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로컬푸드마켓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예. ○위원 이해연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주군이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기능성 기획상품 생산계획과 무주군만의 특산품을 만들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다음 질문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능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40여년 한평생을 농업관련일에 종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6차 산업관련하고 가공관련시설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의 광장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파는데 머루하고 천마를 접목했듯이 그 조그마한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 농특산물을 이용한 그런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데도 전력을 다하겠다 이것만이 무주군이 살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해연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인프라가 없어 모방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무주군은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다논 유제품과 무주 농산물이 연계한 기능성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입니다. 무주농민들이 생산하는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일명초코베리라고하는, 요구르트화 하여 효과는 눈에 좋은 요구르트, 장에 좋은 요구르트로 기획적으로 홍보하여 확산시켜나간다면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거라 봅니다. 그리하여 임실치즈나 안흥찐빵, 천안호두처럼 그 명성은 순식간에 번지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블루베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코베리, 아로니아. 관련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가공식품 처리해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풀무원 다논과도 저 들어오기 전에 얘깃거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대답이 없다. 예를 들면 유제품에 대해서 육질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반대입장을 표하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아주 기능성유제품에 대한 것이 발전이 되면은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일에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무주군 발전과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잘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에 사업체수는 1,802업체로 인근 장수군과 진안군 1,100여개에 비하면 사업체가 61%가 많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1개소 중기업 15개소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은 1,713개이며 종사자수는 4,85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 나면 소극적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경기불황 등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군수께서는 제도적 지원 장치와 적극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의원 발의로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를 재정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우선적으로 얼마 안됐지만은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도 홍보,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주군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계십니다만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해서 체육행사가 있을 때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바깥에서 식사라도 하고 물건하나라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신다고 한다면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긍정적인 답변에.. ○군수 황정수 그러나 잠깐만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열악한 실정에서 7.7%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무주군으로써 여러 가지 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품구매 각 실과별로 50만원이상 자료를 관외, 관내 구입현황 자료를 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 한 결과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무주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많았는데도 관외구입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로 자료로만 제출을 했지만 내년도 2015년도에는 외부 구매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각 실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우리 관내 물품구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그것 조금 설명 드릴까요? ○의원 이해연 짧게.. ○군수 황정수 예, 죄송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한 예로 물품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자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무주군 물품을 샀으면 좋겠다 못 하나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니편 내편이 아니고 유송열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화해 이런 말씀하셨지만 어느 집 한군데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골고루 우리 군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재산을 내 것처럼 아껴써야 한다. 혹시 군수실에 와보시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공직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4용지를 활용해서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아껴쓰고 절약해서 소득하고 연관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민의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공무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무주군 민원 행정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고들합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공무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군민들에게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군수가 되기전에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제가 매일 민원실에 출근을 해서 인사하는 법에서부터 매일 아침저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민원인들이 일을 마치고 바깥에 나오실 때 길거리에서 물어 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또 무주가 까다롭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원스톱 민원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본의원이 일례로, 한 민원인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발급을 하기 위해 담당부서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워 본인의 위임장을 발급받아 대리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대리신청이 불가하다고 대리 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관련법에서는 본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6개 읍면에서 2011도부터 총 발급 건수 5,624건 중 0.1%인 6건만을 대리 신청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5개 읍면에서는 최소 약 3년간에 단 한건도 위임장을 통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체만 봐도 무주군의 민원행정은 공무원 위주로 하는 행정편의주의이며 행정 규제가 너무 심하고 까다롭다고 민원인들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발급은 대리인 위임장으로는 불가하다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마저도 침해를 받게 하는게 아닌지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도 대리인 위임장이 불가하다면 주중을 피해 휴일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휴일에는 발급 업무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하였듯이 업무에 대한 소극적 자세와 경직된 사고라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는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담당공무원에게 지도감독은 물론 업무지침이라도 내려서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솔직히 인지하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의원님의 사전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하고 답변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농지를 취득하는데 있어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인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었든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해연 근데 농지취득자격은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농지취득에 제한을 많이 두었지만 법적으로도 자유롭게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체험같은 경우 굉장히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감증명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큰 권한을 위임해 준거죠. 이것도 위임장으로 가능한데 농지자격취득증명 이게 뭔데... 업무지침을 내려서.. ○군수 황정수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계자들과 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농지는 굉장히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무주 농업인들한테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은 농지를 취득하는데 있어 불법 과열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했을지 몰라도 사후 관리는 또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강화해서 모든일이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적상산 주변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 100경 중의 하나인 적상산은 사면이 층암절벽으로 가을에 단풍과, 천일폭포, 송대폭포, 장도바위, 안렴대, 정상분지에 양수발전소와 산정호수, 적상산성 사적 146호, 적상산사고, 안국사 등 유서 깊은 문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문화 유적과 가치를 더해주는 적상산 주변 발전은 미래의 무주군의 성장이 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또한, 최근에 투자지원 되어 만들어진 머루와인 동굴은 무주에 새로운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입 머물게 하여 무주 특산품의 판로 기회를 갖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 기대가 큰 투자 가치를 증명 해주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적상산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콘텐츠 접근에서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실현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큰 적상산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해서 군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적상산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 현대와 미래를 함께 하는 테마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형 산악 철도를 개설 하는 것입니다. 시원한 여름과 붉은 치마를 입은 적상산 가을을 보기 위해 밀려드는 관광인파를 지금의 도로로서는 소화하지 못하여 대형사고는 물론 교통체증이 과도하게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흰 눈으로 뒤 덮힌 겨울철 적상산을 탐방하기 위해 찾아오지만 차량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을 위한 대형 국책 사업 발굴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 속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한국형 산악 철도를 개설해 볼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적상산과 관련된 머루와인 동굴과 연계되는 일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루올 사업도 있었고, 그 사업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박희영 과장 때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하고서. 근데 계획을 잡은 것을 보니까 판매장 조그마한 것 하나하고 주차 몇 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할려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다사라 그래야 일이 되고 주차관리 부분하고도 거기에서 다 모아서 버스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이동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무진장 임순남 지역에 협의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따로 만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가시적인 방법도 나올 것이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의 계획도 중요하지마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산악철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 먼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 또 양수발전소 이런데 법률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검토한 결과를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야말로 1,000만명의 무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최단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무주군은 무주리조트가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이 리조트에 찾아오지만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미미하며 특히, 리조트에 유입되는 관광객을 무주읍내로 유인하는 유인책 마련은 오랜 기간 고민과 대과제였습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적상산을 배경으로 한 산악철도 개설이라 봅니다. 리조트를 찾은 관광객들을 무주읍과 적상면으로 유인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군수께서는 본의원에 개발 정책 대안에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에 참고로, 국립공원이라 어렵다 말하는 건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지난 8월 12일 대통령 주재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후에 전국 자치단체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머루올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이어지는 질문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답변드렸는지는 몰라도 환경부와,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또 양수발전소와 법률검토를 하고 진지하게 한 다음에 의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긍정적인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무주군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취약계층이 한층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표 관광 무주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2014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116동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미루고 있는 농가는 많은 대출금과 이자에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걸 본의원의 여러 수렴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농가주택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이차 보전 형식으로 지원해 주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 개량을 조기에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무주를 만드는 방안에 일환이 될 수 있다.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무주군으로 봐서 100가구 정도 116동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차 보전 이자에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은 답은 조금 있다가 내도록 하고요. 아마 2%에서 2.7%, 65세 이상은 2%정도 되고 나머지는 2.7%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며는 한 1억 6천만원에서 3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해연 연간 이자만 보전해주면... ○군수 황정수 아니 그것을 1년이면 100동 3년이면 300동 20년이면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의원 이해연 잠깐만요, 그런데 요즘에 주택을 짓는데 대출금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1억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집을 짓고 나면 자기 부담이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음은 있어도 새롭게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는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년간 이래도 3년거치 17년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여유를 주면 그분들이 스레트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위주로 한다면 우리 군수님이 깨끗한 무주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3년간...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예산이 3년 정도라면 5억정도 됩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마는 검토는 해보겠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어떤 부분에서 형평의 원칙에... ○군수 황정수 말하자면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 ○의원 이해연 그러면 군수님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앞으로도 보조사업을 어떤 농가에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까? 형평의 원칙에.. ○군수 황정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 이해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 황정수 의원님들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고 그것과 병행해서 정부에다가도 건의를 전라북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억 정도 들어가는 3년이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를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러한 부분의 예산 지원은 공익적 수혜도가 매우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수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어려운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수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장례식장 시설개선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시설 개선과 확장으로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5억 3천만원으로 사업변경과 부서 간 소극적 업무 협의로 인해 예산이 성립된 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고령화된 우리군의 현실에서 장례식장 사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조문을 갔다가 현장에서 장소 협소로 인해 갑자기 슬픔을 당한 상주와 유가족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또다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장례식장 사용이 이렇듯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취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건강검진센터 건립하고 복지회관 식당관련해서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어려움이 있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의 건물로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져서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2실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군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의료원 장례식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어려운 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하는데 2실 밖에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면 배 이상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가 지하 1층에 있는데 옮기면서 신축이 되면 그 자리에 하나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아마 군민 대다수가 바람직하다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3실 운영이 66%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그러나 오전에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질문도 해 주셨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운영비 관련 때문에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면적을 계산해서 한다든지 또 다른 인근의 시군과 비교해서 한다든지 사용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앞에 질문과 연계한 장례에 관련한 광역, 화장장 건립에 대해 정책적 대안 제시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도 현황과 수요나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파악하셨을 거라 보고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광역 화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설 건립하여 운영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예. 제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가 광역화장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멈치닥거리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군민들 의견은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대다수 분들이 필요로 하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 무주군도 약 34% 정도가 화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장을 제 시간에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무주도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있다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도봉 생활권 사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동 김천 ○의원 이해연 행복생활권 ○군수 황정수 예, 그래서 삼도봉 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이것도 논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요번 달 안으로 나올 것 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무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하고도 꼭 검토를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소나 운영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고 장례문화 개선과 군민편의 장례 복지를 위해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설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목재펠릿공장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공장은 총 사업비 27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12년 생산 가동 하였지만 2013년 약 1억 6천8백만원, 2014년 약 4억 2천7백만원의 적자액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자구 노력 없이 예산만 증액하고 있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도 이에 대한 대책과 운영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간단하게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오전에도 이대석의원님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차 진단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직영해야 될 것은 공익차원에서 꼭 직영을 해야 됩니다. 또 위탁할 수 있는 것 임대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마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과감하게 매각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다 진단이 내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 받을 것은 받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민간 위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 예로 보면 1억 5천여억원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해연 목재펠릿공장 운영 수단으로 투자 대 효과성이 떨어진 펠릿보일러를 무조건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그와 연관되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자비로 보조 지원되어 설치만 해놓고 가동을 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민 편의용 펠릿 보일러를 2011~2014년 현재까지 총 139대를 설치하였지만 가동율은 30%미만에 불과하고 투자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국비 보조 사업이라 할지라도 투자 효과성이 없다면 사업 진행을 하지 않는 게 예산 절감을 위해 타당 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펠릿 생산 공장과 아울러서 아마 보일러를 각 회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대부분 펠릿과 기름으로 겸용으로 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를 버려야하는 번거로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동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 생각되어 집니다. ○군수 황정수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이 해야 할 사업은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공성 있는 사업이 우선 지원 투자 해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상충되는 사업자를 망하거나 문 닫게 하는 찜질방 같은 사업 또한, 만남의 광장 식당이 잘 된다 하여 한풍루에 식당을 지어 분양하려 하는 사업과 같은 사업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관광객이 먹거리가 없다 하여 행정에서 식당을 지어 분양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요식업 업체에게 지도나 홍보 컨설팅을 하도록 하여 영업이 되게 하도록 새로운 먹거리를 무주의 향토음식을 만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이대석의원님께서 축제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고 제가 답변에서도 새로운 무주 향토음식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올라 간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공시설물에 식당이나 찜질방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찜질방 관련해서 위탁 주려고 공고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또 내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저도 골치 아픕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사업비는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 공공도서관 관련 또 공연장 내지는 결혼하는데 사용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당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용납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지 않는데도 최선을 다하겠고 잘 아시겠지만 만남의 광장 명칭을 명소화 사업이라 했는데 설명 드렸던대로 무진장 한우프라자 또 유통물센터 주말난장 로컬푸드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농가들하고 직접적으로 소득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제가 늘 평상시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군정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깨끗한 무주는 물론 자연도 청정하고 깨끗해야 되지만은 사람도 깨끗해야 된다는 표현도 담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군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750만명이 다녀가는데 춥고 배고프고 돈은 많이 가지고 오는데 꺼내지 못하고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부자 된 군민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 부분은 군정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 여부와 관련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무주군종합발전계획 3억9천만원의 예산집행으로 2014년 10월에 완료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2015년도 예산편성내역과 무주군과 관련한 소송사건 중 사건번호 2013다 72886호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무주군이 패소한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이와 관련한 토지보상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 예측되는데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판결에서 무주군에서 보상해줘야 된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무주군에 재정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재원대책 마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예, 고맙습니다. 서면 답변 드리기 전에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거의 마무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금 군수님께서 민선 6기로 취임 하셔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을 간단하게 1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 계셔서...제가 솔직히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사회인으로 있으면서 무주군에 대한 생각 또 군수 되고나서 무주군에 현황 우리 공직자의 자세 여러 가지 합해서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그래서 저는 7월 1일부터 권위를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실현을 이루고자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오늘 오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유송열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어떤 면을 떠나서 든지 간에 화합과 단합을 이루어서 우리 무주군 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그것은 변하지 않으면 무주군 발전이 없고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틀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합하고 그래서 화합하고 단합해서 이끌어 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힘들었던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힘들지는 몰라도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군수가.. 열심히 지금 보다는 더 노력해서 군민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가는 그런 군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이해연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 황정수 고맙습니다. ○의원 이해연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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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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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37회 5차 본회의(.. ) | 답변자 | 군수 | ||
| ○의원 이해연 이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여러분, 또한 이한승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6기 군수로써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만들기에 애쓰는 황정수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위원은 7대 의회 의원으로써 군정질문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군정질문은 한 것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함이며, 군정 발전을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긍정과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에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의와 질문을 했지만, 황정수 군수께서 지향하는 부자 되는 군민, 대표 관광지를 만드는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협력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천8백92억 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룸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TV프로그램에서 본 의원이 매우 감명 깊게 들은 말이 있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공여사(視公如私) 다산 정약용의(목민심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공공재산을 내 것처럼 아껴야 훌륭한 목민관(牧民?)이란 의미인데요 공직자 여러분! 공공재산을 내 것처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산 나랏돈을 마치 내 것인 양 나를 위해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함께 되돌아보면서 군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상영) 잘 보셨습니까? 이제는 전라북도 지사께서도 무주군의 재정 건전성과 자주재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무주군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은 무주군에 유입되는 750만 관광객을 연계한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은 750만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구호만 외치며 홍보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인프라는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꿈 조차 꿀 수 없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는 많은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소득증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이해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과 연계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연의원님도 평소에 농업과 관련된 활동에 봉사해 오시면서 느끼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항시 군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고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군정방침을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또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대한민국대표관광 무주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임 때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50만명이 다녀가시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은 이렇게만 살아가야 되시는가. 하는 고민에서 그것을 군정방침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뒤에 혹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대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답변 올렸지만은 무주IC관련 명소사업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무진장 한우프라자 사업과 유통물 센터, 주말난장, 로컬푸드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농자재판매센터가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군수님 답변이 너무 앞서가는데 제가 질의할게 시나리오가 흐트러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군수 황정수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IC쪽에 로컬푸드와 같은 그런 시범사업을 내년에 비슷한거 실질적으로 못하니까 주말난장을 한다든지 하고, 또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은 무주와 구천동간에 알맞은 곳을 선정을 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750만명의 관광객 유입으로 군민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무주군에 식자재 시장, 즉 농특산물 판매 시장으로 관광객을 접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께서 지향하는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건설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한 세부 추진을 위해서는 무주군에서 연간 월별 농산물 소비량을 계측하고 그 소비 품목으로 중점 생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시설지원에 투자하여 농산물을 생산해 나간다면 무주만이 가능한 판매시장이 확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외 판매행사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무주 청정 농산물을 구매 하러 많은 관광객이 무주를 찾게 되는 환경이 조성 될 것입니다. 그 판매 시스템으로는 완주군에서 성공한 로컬푸드마켓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농민단체와 현장을 견학하고 전국 최초로 실시한 완주군의 로컬푸드마켓 담당자에게 조력도 받아본 일이 있었습니다. 무주에서는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져 있지만 무주라는 청정 이미지 때문에 더욱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담당공무원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수 황정수 좋은말씀입니다. 항시 우리 이해연의원님께서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동감을 표시를 하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은 IC만남의 광장 농산물유통센터 기간이 17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완주 로컬푸드 매장을 롤모델로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 인근이라고 하는 대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로컬푸드마켓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예. ○위원 이해연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주군이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기능성 기획상품 생산계획과 무주군만의 특산품을 만들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다음 질문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능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40여년 한평생을 농업관련일에 종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6차 산업관련하고 가공관련시설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의 광장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파는데 머루하고 천마를 접목했듯이 그 조그마한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 농특산물을 이용한 그런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데도 전력을 다하겠다 이것만이 무주군이 살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해연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인프라가 없어 모방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무주군은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다논 유제품과 무주 농산물이 연계한 기능성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입니다. 무주농민들이 생산하는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일명초코베리라고하는, 요구르트화 하여 효과는 눈에 좋은 요구르트, 장에 좋은 요구르트로 기획적으로 홍보하여 확산시켜나간다면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거라 봅니다. 그리하여 임실치즈나 안흥찐빵, 천안호두처럼 그 명성은 순식간에 번지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블루베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코베리, 아로니아. 관련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가공식품 처리해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풀무원 다논과도 저 들어오기 전에 얘깃거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대답이 없다. 예를 들면 유제품에 대해서 육질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반대입장을 표하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아주 기능성유제품에 대한 것이 발전이 되면은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일에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무주군 발전과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잘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에 사업체수는 1,802업체로 인근 장수군과 진안군 1,100여개에 비하면 사업체가 61%가 많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1개소 중기업 15개소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은 1,713개이며 종사자수는 4,85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 나면 소극적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경기불황 등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군수께서는 제도적 지원 장치와 적극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의원 발의로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를 재정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우선적으로 얼마 안됐지만은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도 홍보,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주군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계십니다만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해서 체육행사가 있을 때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바깥에서 식사라도 하고 물건하나라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신다고 한다면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긍정적인 답변에.. ○군수 황정수 그러나 잠깐만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열악한 실정에서 7.7%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무주군으로써 여러 가지 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품구매 각 실과별로 50만원이상 자료를 관외, 관내 구입현황 자료를 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 한 결과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무주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많았는데도 관외구입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로 자료로만 제출을 했지만 내년도 2015년도에는 외부 구매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각 실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우리 관내 물품구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그것 조금 설명 드릴까요? ○의원 이해연 짧게.. ○군수 황정수 예, 죄송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한 예로 물품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자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무주군 물품을 샀으면 좋겠다 못 하나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니편 내편이 아니고 유송열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화해 이런 말씀하셨지만 어느 집 한군데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골고루 우리 군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재산을 내 것처럼 아껴써야 한다. 혹시 군수실에 와보시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공직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4용지를 활용해서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아껴쓰고 절약해서 소득하고 연관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민의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공무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무주군 민원 행정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고들합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공무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군민들에게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군수가 되기전에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제가 매일 민원실에 출근을 해서 인사하는 법에서부터 매일 아침저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민원인들이 일을 마치고 바깥에 나오실 때 길거리에서 물어 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또 무주가 까다롭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원스톱 민원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본의원이 일례로, 한 민원인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발급을 하기 위해 담당부서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워 본인의 위임장을 발급받아 대리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대리신청이 불가하다고 대리 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관련법에서는 본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6개 읍면에서 2011도부터 총 발급 건수 5,624건 중 0.1%인 6건만을 대리 신청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5개 읍면에서는 최소 약 3년간에 단 한건도 위임장을 통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체만 봐도 무주군의 민원행정은 공무원 위주로 하는 행정편의주의이며 행정 규제가 너무 심하고 까다롭다고 민원인들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발급은 대리인 위임장으로는 불가하다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마저도 침해를 받게 하는게 아닌지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도 대리인 위임장이 불가하다면 주중을 피해 휴일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휴일에는 발급 업무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하였듯이 업무에 대한 소극적 자세와 경직된 사고라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는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담당공무원에게 지도감독은 물론 업무지침이라도 내려서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솔직히 인지하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의원님의 사전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하고 답변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농지를 취득하는데 있어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인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었든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해연 근데 농지취득자격은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농지취득에 제한을 많이 두었지만 법적으로도 자유롭게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체험같은 경우 굉장히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감증명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큰 권한을 위임해 준거죠. 이것도 위임장으로 가능한데 농지자격취득증명 이게 뭔데... 업무지침을 내려서.. ○군수 황정수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계자들과 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농지는 굉장히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무주 농업인들한테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은 농지를 취득하는데 있어 불법 과열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했을지 몰라도 사후 관리는 또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강화해서 모든일이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적상산 주변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 100경 중의 하나인 적상산은 사면이 층암절벽으로 가을에 단풍과, 천일폭포, 송대폭포, 장도바위, 안렴대, 정상분지에 양수발전소와 산정호수, 적상산성 사적 146호, 적상산사고, 안국사 등 유서 깊은 문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문화 유적과 가치를 더해주는 적상산 주변 발전은 미래의 무주군의 성장이 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또한, 최근에 투자지원 되어 만들어진 머루와인 동굴은 무주에 새로운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입 머물게 하여 무주 특산품의 판로 기회를 갖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 기대가 큰 투자 가치를 증명 해주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적상산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콘텐츠 접근에서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실현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큰 적상산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해서 군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적상산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 현대와 미래를 함께 하는 테마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형 산악 철도를 개설 하는 것입니다. 시원한 여름과 붉은 치마를 입은 적상산 가을을 보기 위해 밀려드는 관광인파를 지금의 도로로서는 소화하지 못하여 대형사고는 물론 교통체증이 과도하게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흰 눈으로 뒤 덮힌 겨울철 적상산을 탐방하기 위해 찾아오지만 차량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을 위한 대형 국책 사업 발굴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 속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한국형 산악 철도를 개설해 볼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적상산과 관련된 머루와인 동굴과 연계되는 일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루올 사업도 있었고, 그 사업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박희영 과장 때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하고서. 근데 계획을 잡은 것을 보니까 판매장 조그마한 것 하나하고 주차 몇 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할려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다사라 그래야 일이 되고 주차관리 부분하고도 거기에서 다 모아서 버스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이동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무진장 임순남 지역에 협의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따로 만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가시적인 방법도 나올 것이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의 계획도 중요하지마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산악철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 먼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 또 양수발전소 이런데 법률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검토한 결과를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야말로 1,000만명의 무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최단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무주군은 무주리조트가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이 리조트에 찾아오지만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미미하며 특히, 리조트에 유입되는 관광객을 무주읍내로 유인하는 유인책 마련은 오랜 기간 고민과 대과제였습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적상산을 배경으로 한 산악철도 개설이라 봅니다. 리조트를 찾은 관광객들을 무주읍과 적상면으로 유인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군수께서는 본의원에 개발 정책 대안에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에 참고로, 국립공원이라 어렵다 말하는 건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지난 8월 12일 대통령 주재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후에 전국 자치단체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머루올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이어지는 질문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답변드렸는지는 몰라도 환경부와,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또 양수발전소와 법률검토를 하고 진지하게 한 다음에 의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긍정적인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무주군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취약계층이 한층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표 관광 무주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2014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116동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미루고 있는 농가는 많은 대출금과 이자에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걸 본의원의 여러 수렴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농가주택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이차 보전 형식으로 지원해 주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 개량을 조기에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무주를 만드는 방안에 일환이 될 수 있다.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무주군으로 봐서 100가구 정도 116동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차 보전 이자에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은 답은 조금 있다가 내도록 하고요. 아마 2%에서 2.7%, 65세 이상은 2%정도 되고 나머지는 2.7%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며는 한 1억 6천만원에서 3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해연 연간 이자만 보전해주면... ○군수 황정수 아니 그것을 1년이면 100동 3년이면 300동 20년이면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의원 이해연 잠깐만요, 그런데 요즘에 주택을 짓는데 대출금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1억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집을 짓고 나면 자기 부담이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음은 있어도 새롭게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는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년간 이래도 3년거치 17년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여유를 주면 그분들이 스레트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위주로 한다면 우리 군수님이 깨끗한 무주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3년간...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예산이 3년 정도라면 5억정도 됩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마는 검토는 해보겠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어떤 부분에서 형평의 원칙에... ○군수 황정수 말하자면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 ○의원 이해연 그러면 군수님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앞으로도 보조사업을 어떤 농가에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까? 형평의 원칙에.. ○군수 황정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 이해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 황정수 의원님들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고 그것과 병행해서 정부에다가도 건의를 전라북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억 정도 들어가는 3년이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를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러한 부분의 예산 지원은 공익적 수혜도가 매우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수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어려운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수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장례식장 시설개선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시설 개선과 확장으로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5억 3천만원으로 사업변경과 부서 간 소극적 업무 협의로 인해 예산이 성립된 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고령화된 우리군의 현실에서 장례식장 사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조문을 갔다가 현장에서 장소 협소로 인해 갑자기 슬픔을 당한 상주와 유가족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또다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장례식장 사용이 이렇듯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취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건강검진센터 건립하고 복지회관 식당관련해서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어려움이 있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의 건물로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져서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2실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군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의료원 장례식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어려운 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하는데 2실 밖에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면 배 이상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가 지하 1층에 있는데 옮기면서 신축이 되면 그 자리에 하나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아마 군민 대다수가 바람직하다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3실 운영이 66%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그러나 오전에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질문도 해 주셨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운영비 관련 때문에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면적을 계산해서 한다든지 또 다른 인근의 시군과 비교해서 한다든지 사용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앞에 질문과 연계한 장례에 관련한 광역, 화장장 건립에 대해 정책적 대안 제시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도 현황과 수요나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파악하셨을 거라 보고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광역 화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설 건립하여 운영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예. 제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가 광역화장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멈치닥거리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군민들 의견은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대다수 분들이 필요로 하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 무주군도 약 34% 정도가 화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장을 제 시간에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무주도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있다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도봉 생활권 사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동 김천 ○의원 이해연 행복생활권 ○군수 황정수 예, 그래서 삼도봉 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이것도 논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요번 달 안으로 나올 것 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무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하고도 꼭 검토를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소나 운영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고 장례문화 개선과 군민편의 장례 복지를 위해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설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목재펠릿공장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공장은 총 사업비 27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12년 생산 가동 하였지만 2013년 약 1억 6천8백만원, 2014년 약 4억 2천7백만원의 적자액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자구 노력 없이 예산만 증액하고 있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도 이에 대한 대책과 운영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간단하게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오전에도 이대석의원님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차 진단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직영해야 될 것은 공익차원에서 꼭 직영을 해야 됩니다. 또 위탁할 수 있는 것 임대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마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과감하게 매각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다 진단이 내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 받을 것은 받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민간 위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 예로 보면 1억 5천여억원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해연 목재펠릿공장 운영 수단으로 투자 대 효과성이 떨어진 펠릿보일러를 무조건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그와 연관되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자비로 보조 지원되어 설치만 해놓고 가동을 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민 편의용 펠릿 보일러를 2011~2014년 현재까지 총 139대를 설치하였지만 가동율은 30%미만에 불과하고 투자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국비 보조 사업이라 할지라도 투자 효과성이 없다면 사업 진행을 하지 않는 게 예산 절감을 위해 타당 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펠릿 생산 공장과 아울러서 아마 보일러를 각 회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대부분 펠릿과 기름으로 겸용으로 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를 버려야하는 번거로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동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 생각되어 집니다. ○군수 황정수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이 해야 할 사업은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공성 있는 사업이 우선 지원 투자 해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상충되는 사업자를 망하거나 문 닫게 하는 찜질방 같은 사업 또한, 만남의 광장 식당이 잘 된다 하여 한풍루에 식당을 지어 분양하려 하는 사업과 같은 사업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관광객이 먹거리가 없다 하여 행정에서 식당을 지어 분양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요식업 업체에게 지도나 홍보 컨설팅을 하도록 하여 영업이 되게 하도록 새로운 먹거리를 무주의 향토음식을 만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이대석의원님께서 축제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고 제가 답변에서도 새로운 무주 향토음식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올라 간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공시설물에 식당이나 찜질방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찜질방 관련해서 위탁 주려고 공고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또 내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저도 골치 아픕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사업비는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 공공도서관 관련 또 공연장 내지는 결혼하는데 사용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당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용납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지 않는데도 최선을 다하겠고 잘 아시겠지만 만남의 광장 명칭을 명소화 사업이라 했는데 설명 드렸던대로 무진장 한우프라자 또 유통물센터 주말난장 로컬푸드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농가들하고 직접적으로 소득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제가 늘 평상시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군정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깨끗한 무주는 물론 자연도 청정하고 깨끗해야 되지만은 사람도 깨끗해야 된다는 표현도 담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군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750만명이 다녀가는데 춥고 배고프고 돈은 많이 가지고 오는데 꺼내지 못하고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부자 된 군민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 부분은 군정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 여부와 관련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무주군종합발전계획 3억9천만원의 예산집행으로 2014년 10월에 완료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2015년도 예산편성내역과 무주군과 관련한 소송사건 중 사건번호 2013다 72886호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무주군이 패소한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이와 관련한 토지보상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 예측되는데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판결에서 무주군에서 보상해줘야 된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무주군에 재정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재원대책 마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예, 고맙습니다. 서면 답변 드리기 전에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거의 마무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금 군수님께서 민선 6기로 취임 하셔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을 간단하게 1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 계셔서...제가 솔직히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사회인으로 있으면서 무주군에 대한 생각 또 군수 되고나서 무주군에 현황 우리 공직자의 자세 여러 가지 합해서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그래서 저는 7월 1일부터 권위를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실현을 이루고자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오늘 오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유송열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어떤 면을 떠나서 든지 간에 화합과 단합을 이루어서 우리 무주군 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그것은 변하지 않으면 무주군 발전이 없고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틀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합하고 그래서 화합하고 단합해서 이끌어 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힘들었던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힘들지는 몰라도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군수가.. 열심히 지금 보다는 더 노력해서 군민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가는 그런 군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이해연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 황정수 고맙습니다. ○의원 이해연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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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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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