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 개혁 외 2건
| 제 목 | 보건의료원 개혁 외 2건 | 회의록보기 | |||
|---|---|---|---|---|---|
| 질문자 | 이성수의원 | 회수·차수 | 237회 5차 | ||
| ○부의장 이성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무주군민의 한사람으로 군정을 바라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져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군민의 알권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주고자 “소통과 화합으로 민생을 제대로 챙기자”라는 뜻의 “소화제”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지난 6.4선거에 출마하여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각 실과의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시정요구도 하였습니다만, 아직 갈 길은 멀고, 아니 끝이 없겠지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고 최선을 찾아가야하는 길이기에, 우리군의 수장인 군수께 질문하고 확인하고픈 것이 많으나, 주어진 시간이 있어 3가지만 질문하니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의료서비스 수준은 약화되면서, 적자폭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본 의원이 지난 11월 17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보건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평소에 무주군에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성수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과 요번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의료원 역시 적자폭이 항시 생기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보건의료원은 공공성의 목적이 크다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적자 폭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동안 취임이후 줄기차게 개선방안을 강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공공 의료 기관의 경영개선에 대한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료원 33개과 적십자병원 5개에서도 매년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도립의료원도 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건의료원의 지속적인 적자는 환자수의 감소와 무관하지 않으며, 래원 환자 감소는 주민들의 병원진료 행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도외지에 있는 병원을 선택하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줄이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의료서비스를 강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의료원에 대한 만족비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 또한 환자를 감소하는 원인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진료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공중보건의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봉직의사를 내년에 채용해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봉직의사를 한 분 모시는데 1억5천정도 들어가는걸로 되있습니다. 또한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우수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우리 황용 의료원장님 하고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시고, 만전을 기하는데, 어렵지만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려면은 의료진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드는 관계로 많은 분들을 모실수는 없지만은 한분도 모시고 공중보건의사를 뛰어난 분을 모시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원직원들에 대한 인식 또는 개선교육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5분 발언과 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다고 한다면은 무주읍 내에 개원하고 있는 의원들을 보건의료원에 집중?공동으로 운영하고, 응급실은 무주군이 직접 운영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자는 방안에 대한 ‘무주군 의사회’ 면담 결과를 말씀드리면 희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개원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입장과 애로가 있기에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논의를 계기로 장래에는 변화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주군, 무주군 의사회, 의회,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이 방안에 대해 한번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의료원은 의사와 공중보건의사를 채용하여 진료?입원 등을 운영할 수 있으나, 요양병원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요양병원으로 전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원 3층과 4층을 독립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병실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을 행정 및 진료업무 분리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요양병원 전환 부분 등과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들에게 남아 있는 보건의료원의 이미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5분 발언에 첫 번째 내용이죠? 읍내에 개원하고 있는 의원들을 의료원으로 집중하자는 안에 대하여 무주군 의사회 면담 결과 희망적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직접 면담을 하셨습니까? ○군수 황정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구요. ○부의장 이성수 직접하지는 않았죠? ○군수 황정수 예. ○부의장 이성수 아마도 담당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만나셨겠죠? 그렇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부의장 이성수 군정을 책임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군수님이 아닌 담당 과장이 대충 의사들의 의중을 떠보는 식으로 확실한 안이나 당근을 제시하지 않고 대충 개요만 설명하면 당연히 반대의견이 나올 것이고요.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첫 번째 안이 실행이 된다면 시골 의료서비스에 대한 일대 개혁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보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에 안주 하려고 하고 있는 읍내에 있는 일반 의사분들하고 그냥 티타임식으로 이야기 해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부딪쳐야 되고요. 꼭 읍내에 있는 분들만 가지고 할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할 방법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읍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개업의들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읍내에 개업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그 기회를 거절한다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전국단위로 모집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5분 발언에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잘 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답변서를 보내 주셨는데 답변서를 보면 조금 축약을 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시대가 바뀌었다 병원 진료에 형태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답변서에 보면 첫째 인근 대도시와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대전 30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까? 둘째는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셋째 도시지역에 사는 친인척들의 권유 등에 의해서 의료원의 환자가 급감한다는 표현을 해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의료원 운영에 대한 것도 근본적인 상황에서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봉책으로 현 상태를 고정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개혁이라고 하기 보다는 업무 개선 수준밖에 될 수 가 없겠죠.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근본적인 것을 흔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군수님께서 근본적인 대안까지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원님 의견과 제가 아까 답변 올린 사항과 함께 접목하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를 갖도록 하는데 제가 주관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제로베이스에 놓고 의료원을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네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하는 중에서도 개혁하고 5분 발언 이후에 보건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계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자체가 셀프개혁이죠. 보건행정과에서 스스로 하는 셀프개혁입니다. 어느 누구도 웬만큼 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상처의 고름을 짜낼 수가 없습니다. 칼을 댈 수가 없어요. 셀프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좋지만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체에 보건의료원 개혁에 대해서 군수님과 의회,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자되는 농민 실행방안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를 만드시겠다고 선거 공약도 하시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농민을 부자 되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여러 가지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마음에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하고 조직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확실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우선 답으로 드리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성수 예. ○군수 황정수 부자 되는 농민의 실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소비자가 떠올릴 수 있는 ‘사과, 포도, 복숭아, 천마, 머루’ 등 우리 군을 대표하는 과수 작물에 대한 지원은 농가의 소득 증대와 우리군의 과수 인지도를 높이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군은 ‘무주의 대표 농산물 육성’과 더불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자연환경이 좋은 ‘청정지역’이라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농산물에 대한 전략적 육성과 지원이 부족했던 점 또한 이제는 바꿔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군에서도 ‘경쟁력 제고’ 위주의 정책지원을 하다 보니,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 지원이 편중되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소규모 농가는 영세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직시하고 분석하여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농사일에만 전념하여서는 않되고 이제는 농업인도 학습과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충만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농정인재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적자원을 무주군의 선도 농업 인력으로 매년 10명씩 선정, 전문교육과 함께 농업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해 선도 농가를 육성하고, 농촌공동화의 대안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귀농인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정서적인 공감을 통해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업인 단체 등 민간조직과 역할을 분담하여 귀농인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실용화 교육, 반딧불 농업인 대학운영, 품목별 주산지 중심의 특화된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농업기술 역량을 향상하여 무주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 좋은 ‘청정지역’이라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무주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654농가에 농경지는 425ha입니다. 2018년까지 1,000농가 800ha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EM, 바실러스균 등 농업미생물을 배양하여 연중 농가에 공급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오리, 우렁이농법 지원은 확대하고 성 페르몬, 천적이용 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비 경감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초기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한 직불제를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우수관리(GAP) 인증을 정착시켜 무주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주 농업의 10대 전략 작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에 맞는 전략작목을 중심으로 10대 작목을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무주의 대표 농산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0대 작목의 선정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기상 데이터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작목을 선정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략 작목은 지리?기후적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고령화 정도를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을 통해 전략작목 육성할 때에는 유행에 편승한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고 전국적인 재배동향, 생산과잉 우려문제, 소비확대 가능성 등 다양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농가소득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소농 모델화 사업과 경영개선 기술?컨설팅 지원을 통한 500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저소득농가 경영분석과 실태조사,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농이상의 소득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상품을 개발하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생산자 조직을 육성 하는 한편, 농가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소비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기능성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을 위하여 소규모 가공창업과 농가에서 개발한 우수제품 상품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이미지에 맞는 대표산채 육성 및 가공사업화, 전통 향토음식 상품화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며, 유용곤충, 의약품 소재 약용작물을 발굴해 농가보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은 수요자 입장에서 농가?경영체?유형별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업농은 조직화?규모화?계열화해 경영혁신과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육성하겠습니다. 중소농은 로컬푸드, 체험관광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영세 고령농은 소규모, 다목적 영농시설 지원, 고령농 육묘지원, 농작업 대행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업복지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목적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편중되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여 토지부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일부농가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농도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량에 맞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개발하여 부농과 빈농의 양극화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165㎡이하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성수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을 농촌활동에 몸 바쳐 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농촌현실을 잘 알고 농업에 대한 애정 또한 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농민’을 위해 이끌어 갈 계획이오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무주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 농업 경쟁력부문 예산이 2014년 3,550,782천원이였는데, 2015년 내년 예산에는 615,096천원이 감액된 2,935,686천원입니다. 예산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예산은 감액편성하면서 친환경농업을 강조하셨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 과별로 1,000만원이상 되는 부분 대해서는 결재를 받도록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 산림소득을 포함한 일까지 전부다 검토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별로 발굴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성수 군수님은 증액편성을 하고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만족하지 못한 예산이 올라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부의장 이성수 말씀 중에 10대 전략종목이로 하셨어요. 어떤 것이 10대 전략작목입니까? ○군수 황정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상 어렵지만.. ○부의장 이성수 품목 제목이라도 열 가지가 있을 텐데 품목 이름..조력을 해주세요. 담당부서에서. ○군수 황정수 조력을 조금만 해주세요. ○부의장 이성수 군수님이 뭐 열 가지 다 외우고 계시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요. ○군수 황정수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요. 사과,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머루, 인삼입니다. ○부의장 이성수 그렇게 열 개네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군민들 특히 농가에서는 우리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알아야 정책방향에 맞춰서 호응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수 황정수 그리고 한 가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과 조직개편이 끝나고나면 상세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민들이 알아야하는 정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품목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이러한 품목들 사과,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머루, 인삼 이품목이 대부분 원예특작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보니까. 제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원예특작인 것 같은데 우리 그 고품질 원예특작 예산서를 보면 2014년에 5,757,740천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2015년에 예산 올라온 것이 4,830,516천원이었습니다. 무려 19.2%인 927,22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천마클러스터 사업에 1,70,000천원 소규모다목적 비닐하우스 276,000천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임을 감안을 하면 기존의 원예특작 부분은 무려 2,273,224천원이 감소한 3,484,516천원입니다. 무려 40%나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무슨 재원으로 이렇게 40%나 감소를 시켰는데 재원이 있어야 10대 품목을 육성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그것은 자료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까지 중농이상 대농 지원은 감소하고 새로운 1,000만원미만의 농가들이 68%나 됩니다. 68%를 위한 농업행정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분들이 소득을 올리지 않는 한, 그래서 제 임기동안 2,000만원이상 소득을 향상시킬 농가들을 50%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68%의 반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중농이 되었든 대농이 되었든 내만이 심지어는 한 두번이 아니고 서 너번, 열 번도 더 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한다면 발굴하는데 있어서 무의미하게 계획도 없이 하기는 어렵지 않는냐 이렇게 보고 그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는데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토록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성수 이 앞에서 친환경농업과 부분에 답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부의장 이성수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농을 1,000만원 이하, 소농을 2,000만원이상 소득 배가 운동 이런 식을 소농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은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사업 276,000천원이 다예요. 그 외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소농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로컬푸드 활성화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하고 대농은 로컬푸드하고 큰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갑자기 모든 사업을 발굴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군수 황정수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부의장 이성수 예, 좋습니다. ○군수 황정수 지금 재무과에다가도 내년에 화전을 했던 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서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 묵은 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몇시간 공공근로 하는 것 보다는 건강도 유지하고 소득도 올라가는 방법의 하나로 법인체를 구성한다든지 또 여유가 있는 분들끼리 그 분들중에서도 또 투자하고 지원했을때에 함께 공동작업을 해서 소득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은 의회 요청토록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군수께서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시지만 현실에는 농업관련 예산 각과를 불문하고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건강휴양도시과 농촌기반시설을 총 합하면 총예산이 2014년 43,730,872천원이였는데, 농민도 부자되는 민선6기가 구호와는 다르게 42,896,789천원으로 민선 5기보다 오히려 834,08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발굴이 아직 못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사업 발굴해서 반영시키겠다. 군수님 말씀을 믿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원이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되는 일차적 기준이 머니머니해도 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호에 그치는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가 아닌 진실로 농민도 부자되도록 사업의 내용이 좋아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와 실무부서에서는 보다 더 고민과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력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반딧불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를 하면서 청정무주를 자랑하는 우리군의 상징인 반딧불이의 보호 나아가 증식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군수 황정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호뿐만이 아니라 증식 문제도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을 해봤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반딧불이 서식지로 보호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지 4개소가 있으며, 이 지역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반딧불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내 반딧불이와 그 먹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식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애반딧불이 같이 수중에서 사는 반딧불이의 보호를 위해 습지나 수질 환경을 보호?관리하고, 먹이 자원의 밀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먹이의 밀도가 낮을 경우 이를 보충해 줘서 반딧불이의 개체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증식된 애반딧불이는 알, 유충, 성충 등을 시기에 맞게 방사하여 복원지역과 보호지역에 안정적인 밀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출현 시기에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운문산반딧불이나 늦반딧불이처럼 땅위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는 땅 위의 서식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훼손이 이루어졌을지라도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환경 조절보다는 반딧불이 실태조사, 서식지의 온도와 습도 데이터 축적, 기타 반딧불이 서식환경을 분석하여 보다 자연적인 환경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반딧불이 밀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며 제초제 사용 근절 등 서식지 주변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정화와 보호?감시 활동을 통해 최적의 반딧불이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증식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은 반딧불이 대량사육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부하며 사육해 오던 중 3년 전부터 규명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대량사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자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애반딧불이 질병극복과 예방을 위해 연구소의 기존 사육시설과 당산리 애반딧불이 사육시설로 이원화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자연 채집을 통해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하는 등 사육기술의 연구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안정적인 대량사육과 반딧불이 복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반딧불이 사육 연구에 머물던 연구영역을 운문산 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생태 연구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위적인 사육방법에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사육기술 정립되면 특허 등록을 통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반딧불이에 관한 주도권을 우리 군이 확실하게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실제 정책과 현실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반딧불이 보호을 위하여 습지나 수질환경을 보호관리하고 먹이를 보충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먹이라고 하는 것은 다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수 황정수 애반딧불이는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애반딧불이는 다슬기 늦반딧불이 먹이는 산에 달팽이죠. 지금 달팽이를 먹이로 주는 사례는 없죠. 친환경농업과에서 달팽이를 공급하는 경우는 없죠. 다슬기만 있죠. 다슬기로 알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딧불이 생태보존지구 여기가 잠두 이쪽이죠. ○군수 황정수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반딧불이 생태보존지구 인근에서 납덩이를 잔뜩 달고 배로 끌고 다니면서 강바닥을 막 훓고 다닙니다. 이러면서 다슬기를 몽땅 채집을 하는데 이것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질환경을 보호하고 먹이를 공급해주는 거 하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간별로 면허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불법입니다. 그런 불법근절을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의 감독도 중요하지마는 군민들의 의식도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우리부서에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절되도록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와 가지고 밤에 몰래 남을 밑에다 달아가지고 좁은 그물망으로 새끼들도 다 잡아가는 현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성수 불법 어로행위나 다슬기 채취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군청에서 정당하게 허가를 취득을 해서 다슬기를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용포교에서 잠두1교 사이에 허가를 내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것은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되신 것 같으시네요. ○군수 황정수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적은 것은 못 잡게 되어있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적은 것은 못 잡게 되어 있는데 ○군수 황정수 1.5cm 이상만 ○부의장 이성수 그런데 그물에 납덩이를 달아가지고 배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 작은 거든 큰 거든 심지어는 물고기까지도 다 잡힙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양심적으로 큰 것만 몇 개 고르고 나머지를 다시 물에 뿌려주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군수 황정수 그래요? 제가 아까 그 납덩이 관련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잠깐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납덩이가 아니랍니다. 납덩이는 아니고 그전에는 그랬는가 본데 그런 것은 아니고 스테인레일 재질이랍니다. ○부의장 이성수 그러면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온 납덩이 달린 그물은 어디 잘 못 찍어온 것입니까? ○군수 황정수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할 수 없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일단 그 스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본 의원이 찍어온 사진이 있어요. 현장 사진이.. 아무튼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셨을리는 없으리라 보고 시정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나 늦반딧불이처럼 땅위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는 땅위의 서식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비탐사를 명목으로 반딧불이 보호지역인 갈골 콩밭가든 맞은 편에 있는 갈골에 황토 시멘트로 포장하겠다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토시멘트가 일반 시멘트 보다는 친환경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절대 친환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황토지 시멘트에 물타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멘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멘트가 이렇습니다. 요즘은 폐타이어, 폐고무, 소각재, 하수슬러지 등 온갖 쓰레기들이 시멘트 재료로 사용됩니다. 심지어 자동차 폐부동액과 대형건물의 폐냉매도 시멘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쓰레기들과 석회석을 혼합하여 소각하고 난 재가 바로 시멘트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안했답니다. 이것이 IMF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에 시멘트 업계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심지어는 일본에서 쓰나미 이후에 방사성 폐기물도 들어와서 섞인다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섞인 황토 시멘트 이것이 반딧불이가 살아야 되는 우리 갈골에 신비탐사 도로로 포장을 한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절대 안돼죠. ○부의장 이성수 그런데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수 황정수 그건 제가 말씀을..전문가 의견을 받고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그리고 이 황토 시멘트가 설사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이거든요. 신비 탐사 이것은 자연이거든요 그냥 맨 흙 밟고 이렇게 관광객들도 이렇게 신비탐사 가는 것이 기억에 남고, 반듯한 길보다는.. ○군수 황정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군수님께서 재고를 해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겠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반딧불이 사육연구를 하여 특허등록을 하겠다 반딧불이에 관한 주도권을 우리군이 확실하게 선점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산서를 또 보니까 반딧불이 연구소 예산은 2014년도에 98,970천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70,070천원으로 무려 30%인 28,900천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큰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몽땅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런 예산 가지고 반딧불이 연구해가지고 특허 등록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조력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특허를 낸 부분은 애반딧불이 거든요. 지금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늦반딧불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오는 견해차이 아닐까 예산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력을 받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부의장 이성수 조력을 좀 하시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여 서식환경을 조성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친환경 관련 예산이 2014년도 보다 감액 되었어요. 농가 입장에서는 반딧불이 보호한다고 친환경농사를 지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득이 줄어 듭니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환경에 대한 고집스런 철학이 없는 한 누가 친환경 농사를 짓겠습니까? 양쪽에서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예. 이 친환경 농법으로 손해 보는 부분을 보전해 주던지 신비탐사를 해당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농가 민박이나 농가 식당 입장료 혹은 가이드 비용 등을 농가나 마을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 서식지 주변 농가가 직접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새치골 같은데를 토론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늦반딧불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시는 관광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미자 등 작물들이 쭉 재배가 되는데 이것이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 보다는 두배 세배 열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며는 무조건 제재, 제한 이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특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한 반대에 부닥쳐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맞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니까 보태며는 행정에서 예산과 계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주민 스스로 보호 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 하는 경우가 보호 효과도 크고 예산도 적게 들어갑니다. 실제 고객 도시민들한테 감동도 크게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조력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군수 황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육하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애반딧불이 관련해서 특허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예산에 수반되었던 것이 하우스라든가 이런 설치 비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반관리 비용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줄여졌다고 하는 내용으로 조력을 받았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예, 감사합니다. 예산이 꼭 연구소 예산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스며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부의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이로 대표되는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접비 포함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딧불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식지 보호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오전에 이대석의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후순위다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반딧불이를 번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겠지요. 그리고 청정 환경을 만드는 일 그러므로 해서 어디를 가도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무주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반딧불축제가 지속이 되고 내년부터는 곤충과 결합되는 반딧불축제가 된다고 하면은 환경축제로써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부의장 이성수 반딧불축제가 이제 전국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명칭이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10여 군데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반딧불이가 많이 서식이 되고 이런 곳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썽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곳이 아산이었어요. 충남 아산이 반딧불축제를 하면서 그 지역에 반딧불이가 별로 없으니까 채집을 해서 반딧불이를 풀어 놓고 반딧불축제를 했습니다. 이래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얻어터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보면 옥천 동이를 보면 조그마한 안티마을에서 반딧불축제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들이 하는데 거기를 갔다 온 고객이 무주 반딧불축제와 비교를 하는데 무주를 가면 야시장과 시끄러움과 화려한 쇼가 있고 반딧불이는 없다. 그러나 옥천을 쇼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 밤하늘에 반짝이는 반딧불이가 무성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딧불이 자체는 청정지역에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주 청정이미지가 제대로 홍보되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호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관계자 분들이 뼈 속 깊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호와 증식을 위해서 부서 간에 어느 부서에서는 반딧불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슬기를 뿌려주고 어떤 부서에서는 채집허가를 내어주고 이런 손발 안 맞는 정책이나 찔끔찔끔 이런 예산 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과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말씀 드릴까요? ○부의장 이성수 예, 말씀하세요. ○군수 황정수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축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무주읍내에서만 개최되는 것은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주에 가면 다른 일들은 하는데 반딧불이는 없다. 실제는 있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전도 되어가지고.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마을 그 지역을 반딧불 생태지역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농업을 해서 소득도 올리는 그렇게 되어야만이 군민들이 부자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첫 번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게는 작년 11월인가 전주 티브로드 초대석에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때도 제가 반딧불이에 관련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대로는 안된다 반딧불 중심 사업이 됐든 반딧불축제가 됐든 그래서 변해야 된다. 차근차근 민간 주도형으로 가야되고 이것이 관에서 자꾸 간섭하다가 보니까 그 입맛에 깃들여져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꺼번에 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민간에 이양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각 마을 반딧불이가 있는 지역들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축제로 가야된다는 그런 말은 소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광역단체장 중에 요즘 가장 뜨는 분이 누구입니까? 최근에 인권선언문제로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아닙니까? 기초단체장 중에는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대형공사나 프로젝트 진행한다는 소식 들어 봤습니까? 이분들은 전임자가 벌여놓은 것들을 수습하고 정상화시키는데 온힘을 쏟고 있으며, 이 사실에 시민들이 열광하며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밥짓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파티가 끝난 후 묵묵히 설거지 하는 사람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 아닐런지요. 대규모 시설이나 대형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새로운시설이나 프로젝트를 하기보다는 보건의료원을 개혁하고, 적자투성이인 시설물들을 정상화시키고 방만한 행사, 축제 등을 조정하여 군 살림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군수님도 살고, 군민들도 살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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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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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37회 5차 본회의(.. ) | 답변자 | 군수 | ||
| ○부의장 이성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무주군민의 한사람으로 군정을 바라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져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군민의 알권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주고자 “소통과 화합으로 민생을 제대로 챙기자”라는 뜻의 “소화제”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지난 6.4선거에 출마하여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각 실과의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시정요구도 하였습니다만, 아직 갈 길은 멀고, 아니 끝이 없겠지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고 최선을 찾아가야하는 길이기에, 우리군의 수장인 군수께 질문하고 확인하고픈 것이 많으나, 주어진 시간이 있어 3가지만 질문하니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의료서비스 수준은 약화되면서, 적자폭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본 의원이 지난 11월 17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보건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평소에 무주군에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성수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과 요번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의료원 역시 적자폭이 항시 생기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보건의료원은 공공성의 목적이 크다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적자 폭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동안 취임이후 줄기차게 개선방안을 강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공공 의료 기관의 경영개선에 대한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료원 33개과 적십자병원 5개에서도 매년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도립의료원도 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건의료원의 지속적인 적자는 환자수의 감소와 무관하지 않으며, 래원 환자 감소는 주민들의 병원진료 행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도외지에 있는 병원을 선택하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줄이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의료서비스를 강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의료원에 대한 만족비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 또한 환자를 감소하는 원인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진료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공중보건의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봉직의사를 내년에 채용해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봉직의사를 한 분 모시는데 1억5천정도 들어가는걸로 되있습니다. 또한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우수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우리 황용 의료원장님 하고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시고, 만전을 기하는데, 어렵지만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려면은 의료진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드는 관계로 많은 분들을 모실수는 없지만은 한분도 모시고 공중보건의사를 뛰어난 분을 모시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원직원들에 대한 인식 또는 개선교육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5분 발언과 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다고 한다면은 무주읍 내에 개원하고 있는 의원들을 보건의료원에 집중?공동으로 운영하고, 응급실은 무주군이 직접 운영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자는 방안에 대한 ‘무주군 의사회’ 면담 결과를 말씀드리면 희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개원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입장과 애로가 있기에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논의를 계기로 장래에는 변화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주군, 무주군 의사회, 의회,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이 방안에 대해 한번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의료원은 의사와 공중보건의사를 채용하여 진료?입원 등을 운영할 수 있으나, 요양병원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요양병원으로 전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원 3층과 4층을 독립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병실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을 행정 및 진료업무 분리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요양병원 전환 부분 등과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들에게 남아 있는 보건의료원의 이미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5분 발언에 첫 번째 내용이죠? 읍내에 개원하고 있는 의원들을 의료원으로 집중하자는 안에 대하여 무주군 의사회 면담 결과 희망적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직접 면담을 하셨습니까? ○군수 황정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구요. ○부의장 이성수 직접하지는 않았죠? ○군수 황정수 예. ○부의장 이성수 아마도 담당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만나셨겠죠? 그렇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부의장 이성수 군정을 책임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군수님이 아닌 담당 과장이 대충 의사들의 의중을 떠보는 식으로 확실한 안이나 당근을 제시하지 않고 대충 개요만 설명하면 당연히 반대의견이 나올 것이고요.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첫 번째 안이 실행이 된다면 시골 의료서비스에 대한 일대 개혁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보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에 안주 하려고 하고 있는 읍내에 있는 일반 의사분들하고 그냥 티타임식으로 이야기 해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부딪쳐야 되고요. 꼭 읍내에 있는 분들만 가지고 할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할 방법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읍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개업의들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읍내에 개업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그 기회를 거절한다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전국단위로 모집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5분 발언에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잘 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답변서를 보내 주셨는데 답변서를 보면 조금 축약을 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시대가 바뀌었다 병원 진료에 형태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답변서에 보면 첫째 인근 대도시와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대전 30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까? 둘째는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셋째 도시지역에 사는 친인척들의 권유 등에 의해서 의료원의 환자가 급감한다는 표현을 해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의료원 운영에 대한 것도 근본적인 상황에서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봉책으로 현 상태를 고정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개혁이라고 하기 보다는 업무 개선 수준밖에 될 수 가 없겠죠.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근본적인 것을 흔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군수님께서 근본적인 대안까지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원님 의견과 제가 아까 답변 올린 사항과 함께 접목하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를 갖도록 하는데 제가 주관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제로베이스에 놓고 의료원을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네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하는 중에서도 개혁하고 5분 발언 이후에 보건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계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자체가 셀프개혁이죠. 보건행정과에서 스스로 하는 셀프개혁입니다. 어느 누구도 웬만큼 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상처의 고름을 짜낼 수가 없습니다. 칼을 댈 수가 없어요. 셀프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좋지만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체에 보건의료원 개혁에 대해서 군수님과 의회,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자되는 농민 실행방안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를 만드시겠다고 선거 공약도 하시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농민을 부자 되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여러 가지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마음에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하고 조직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확실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우선 답으로 드리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성수 예. ○군수 황정수 부자 되는 농민의 실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소비자가 떠올릴 수 있는 ‘사과, 포도, 복숭아, 천마, 머루’ 등 우리 군을 대표하는 과수 작물에 대한 지원은 농가의 소득 증대와 우리군의 과수 인지도를 높이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군은 ‘무주의 대표 농산물 육성’과 더불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자연환경이 좋은 ‘청정지역’이라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농산물에 대한 전략적 육성과 지원이 부족했던 점 또한 이제는 바꿔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군에서도 ‘경쟁력 제고’ 위주의 정책지원을 하다 보니,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 지원이 편중되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소규모 농가는 영세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직시하고 분석하여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농사일에만 전념하여서는 않되고 이제는 농업인도 학습과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충만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농정인재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적자원을 무주군의 선도 농업 인력으로 매년 10명씩 선정, 전문교육과 함께 농업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해 선도 농가를 육성하고, 농촌공동화의 대안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귀농인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정서적인 공감을 통해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업인 단체 등 민간조직과 역할을 분담하여 귀농인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실용화 교육, 반딧불 농업인 대학운영, 품목별 주산지 중심의 특화된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농업기술 역량을 향상하여 무주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 좋은 ‘청정지역’이라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무주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654농가에 농경지는 425ha입니다. 2018년까지 1,000농가 800ha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EM, 바실러스균 등 농업미생물을 배양하여 연중 농가에 공급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오리, 우렁이농법 지원은 확대하고 성 페르몬, 천적이용 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비 경감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초기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한 직불제를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우수관리(GAP) 인증을 정착시켜 무주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주 농업의 10대 전략 작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에 맞는 전략작목을 중심으로 10대 작목을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무주의 대표 농산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0대 작목의 선정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기상 데이터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작목을 선정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략 작목은 지리?기후적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고령화 정도를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을 통해 전략작목 육성할 때에는 유행에 편승한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고 전국적인 재배동향, 생산과잉 우려문제, 소비확대 가능성 등 다양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농가소득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소농 모델화 사업과 경영개선 기술?컨설팅 지원을 통한 500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저소득농가 경영분석과 실태조사,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농이상의 소득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상품을 개발하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생산자 조직을 육성 하는 한편, 농가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소비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기능성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을 위하여 소규모 가공창업과 농가에서 개발한 우수제품 상품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이미지에 맞는 대표산채 육성 및 가공사업화, 전통 향토음식 상품화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며, 유용곤충, 의약품 소재 약용작물을 발굴해 농가보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은 수요자 입장에서 농가?경영체?유형별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업농은 조직화?규모화?계열화해 경영혁신과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육성하겠습니다. 중소농은 로컬푸드, 체험관광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영세 고령농은 소규모, 다목적 영농시설 지원, 고령농 육묘지원, 농작업 대행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업복지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목적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편중되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여 토지부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일부농가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농도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량에 맞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개발하여 부농과 빈농의 양극화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165㎡이하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성수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을 농촌활동에 몸 바쳐 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농촌현실을 잘 알고 농업에 대한 애정 또한 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농민’을 위해 이끌어 갈 계획이오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무주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 농업 경쟁력부문 예산이 2014년 3,550,782천원이였는데, 2015년 내년 예산에는 615,096천원이 감액된 2,935,686천원입니다. 예산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예산은 감액편성하면서 친환경농업을 강조하셨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 과별로 1,000만원이상 되는 부분 대해서는 결재를 받도록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 산림소득을 포함한 일까지 전부다 검토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별로 발굴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성수 군수님은 증액편성을 하고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만족하지 못한 예산이 올라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부의장 이성수 말씀 중에 10대 전략종목이로 하셨어요. 어떤 것이 10대 전략작목입니까? ○군수 황정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상 어렵지만.. ○부의장 이성수 품목 제목이라도 열 가지가 있을 텐데 품목 이름..조력을 해주세요. 담당부서에서. ○군수 황정수 조력을 조금만 해주세요. ○부의장 이성수 군수님이 뭐 열 가지 다 외우고 계시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요. ○군수 황정수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요. 사과,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머루, 인삼입니다. ○부의장 이성수 그렇게 열 개네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군민들 특히 농가에서는 우리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알아야 정책방향에 맞춰서 호응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수 황정수 그리고 한 가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과 조직개편이 끝나고나면 상세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민들이 알아야하는 정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품목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이러한 품목들 사과,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머루, 인삼 이품목이 대부분 원예특작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보니까. 제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원예특작인 것 같은데 우리 그 고품질 원예특작 예산서를 보면 2014년에 5,757,740천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2015년에 예산 올라온 것이 4,830,516천원이었습니다. 무려 19.2%인 927,22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천마클러스터 사업에 1,70,000천원 소규모다목적 비닐하우스 276,000천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임을 감안을 하면 기존의 원예특작 부분은 무려 2,273,224천원이 감소한 3,484,516천원입니다. 무려 40%나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무슨 재원으로 이렇게 40%나 감소를 시켰는데 재원이 있어야 10대 품목을 육성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그것은 자료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까지 중농이상 대농 지원은 감소하고 새로운 1,000만원미만의 농가들이 68%나 됩니다. 68%를 위한 농업행정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분들이 소득을 올리지 않는 한, 그래서 제 임기동안 2,000만원이상 소득을 향상시킬 농가들을 50%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68%의 반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중농이 되었든 대농이 되었든 내만이 심지어는 한 두번이 아니고 서 너번, 열 번도 더 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한다면 발굴하는데 있어서 무의미하게 계획도 없이 하기는 어렵지 않는냐 이렇게 보고 그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는데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토록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성수 이 앞에서 친환경농업과 부분에 답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부의장 이성수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농을 1,000만원 이하, 소농을 2,000만원이상 소득 배가 운동 이런 식을 소농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은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사업 276,000천원이 다예요. 그 외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소농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로컬푸드 활성화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하고 대농은 로컬푸드하고 큰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갑자기 모든 사업을 발굴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군수 황정수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부의장 이성수 예, 좋습니다. ○군수 황정수 지금 재무과에다가도 내년에 화전을 했던 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서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 묵은 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몇시간 공공근로 하는 것 보다는 건강도 유지하고 소득도 올라가는 방법의 하나로 법인체를 구성한다든지 또 여유가 있는 분들끼리 그 분들중에서도 또 투자하고 지원했을때에 함께 공동작업을 해서 소득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은 의회 요청토록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군수께서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시지만 현실에는 농업관련 예산 각과를 불문하고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건강휴양도시과 농촌기반시설을 총 합하면 총예산이 2014년 43,730,872천원이였는데, 농민도 부자되는 민선6기가 구호와는 다르게 42,896,789천원으로 민선 5기보다 오히려 834,08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발굴이 아직 못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사업 발굴해서 반영시키겠다. 군수님 말씀을 믿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원이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되는 일차적 기준이 머니머니해도 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호에 그치는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가 아닌 진실로 농민도 부자되도록 사업의 내용이 좋아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와 실무부서에서는 보다 더 고민과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력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반딧불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를 하면서 청정무주를 자랑하는 우리군의 상징인 반딧불이의 보호 나아가 증식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군수 황정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호뿐만이 아니라 증식 문제도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을 해봤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반딧불이 서식지로 보호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지 4개소가 있으며, 이 지역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반딧불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내 반딧불이와 그 먹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식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애반딧불이 같이 수중에서 사는 반딧불이의 보호를 위해 습지나 수질 환경을 보호?관리하고, 먹이 자원의 밀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먹이의 밀도가 낮을 경우 이를 보충해 줘서 반딧불이의 개체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증식된 애반딧불이는 알, 유충, 성충 등을 시기에 맞게 방사하여 복원지역과 보호지역에 안정적인 밀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출현 시기에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운문산반딧불이나 늦반딧불이처럼 땅위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는 땅 위의 서식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훼손이 이루어졌을지라도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환경 조절보다는 반딧불이 실태조사, 서식지의 온도와 습도 데이터 축적, 기타 반딧불이 서식환경을 분석하여 보다 자연적인 환경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반딧불이 밀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며 제초제 사용 근절 등 서식지 주변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정화와 보호?감시 활동을 통해 최적의 반딧불이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증식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은 반딧불이 대량사육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부하며 사육해 오던 중 3년 전부터 규명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대량사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자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애반딧불이 질병극복과 예방을 위해 연구소의 기존 사육시설과 당산리 애반딧불이 사육시설로 이원화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자연 채집을 통해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하는 등 사육기술의 연구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안정적인 대량사육과 반딧불이 복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반딧불이 사육 연구에 머물던 연구영역을 운문산 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생태 연구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위적인 사육방법에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사육기술 정립되면 특허 등록을 통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반딧불이에 관한 주도권을 우리 군이 확실하게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실제 정책과 현실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반딧불이 보호을 위하여 습지나 수질환경을 보호관리하고 먹이를 보충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먹이라고 하는 것은 다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수 황정수 애반딧불이는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애반딧불이는 다슬기 늦반딧불이 먹이는 산에 달팽이죠. 지금 달팽이를 먹이로 주는 사례는 없죠. 친환경농업과에서 달팽이를 공급하는 경우는 없죠. 다슬기만 있죠. 다슬기로 알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딧불이 생태보존지구 여기가 잠두 이쪽이죠. ○군수 황정수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반딧불이 생태보존지구 인근에서 납덩이를 잔뜩 달고 배로 끌고 다니면서 강바닥을 막 훓고 다닙니다. 이러면서 다슬기를 몽땅 채집을 하는데 이것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질환경을 보호하고 먹이를 공급해주는 거 하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간별로 면허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불법입니다. 그런 불법근절을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의 감독도 중요하지마는 군민들의 의식도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우리부서에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절되도록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와 가지고 밤에 몰래 남을 밑에다 달아가지고 좁은 그물망으로 새끼들도 다 잡아가는 현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성수 불법 어로행위나 다슬기 채취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군청에서 정당하게 허가를 취득을 해서 다슬기를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용포교에서 잠두1교 사이에 허가를 내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것은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되신 것 같으시네요. ○군수 황정수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적은 것은 못 잡게 되어있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적은 것은 못 잡게 되어 있는데 ○군수 황정수 1.5cm 이상만 ○부의장 이성수 그런데 그물에 납덩이를 달아가지고 배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 작은 거든 큰 거든 심지어는 물고기까지도 다 잡힙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양심적으로 큰 것만 몇 개 고르고 나머지를 다시 물에 뿌려주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군수 황정수 그래요? 제가 아까 그 납덩이 관련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잠깐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납덩이가 아니랍니다. 납덩이는 아니고 그전에는 그랬는가 본데 그런 것은 아니고 스테인레일 재질이랍니다. ○부의장 이성수 그러면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온 납덩이 달린 그물은 어디 잘 못 찍어온 것입니까? ○군수 황정수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할 수 없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일단 그 스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본 의원이 찍어온 사진이 있어요. 현장 사진이.. 아무튼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셨을리는 없으리라 보고 시정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나 늦반딧불이처럼 땅위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는 땅위의 서식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비탐사를 명목으로 반딧불이 보호지역인 갈골 콩밭가든 맞은 편에 있는 갈골에 황토 시멘트로 포장하겠다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토시멘트가 일반 시멘트 보다는 친환경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절대 친환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황토지 시멘트에 물타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멘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멘트가 이렇습니다. 요즘은 폐타이어, 폐고무, 소각재, 하수슬러지 등 온갖 쓰레기들이 시멘트 재료로 사용됩니다. 심지어 자동차 폐부동액과 대형건물의 폐냉매도 시멘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쓰레기들과 석회석을 혼합하여 소각하고 난 재가 바로 시멘트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안했답니다. 이것이 IMF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에 시멘트 업계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심지어는 일본에서 쓰나미 이후에 방사성 폐기물도 들어와서 섞인다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섞인 황토 시멘트 이것이 반딧불이가 살아야 되는 우리 갈골에 신비탐사 도로로 포장을 한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절대 안돼죠. ○부의장 이성수 그런데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수 황정수 그건 제가 말씀을..전문가 의견을 받고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그리고 이 황토 시멘트가 설사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이거든요. 신비 탐사 이것은 자연이거든요 그냥 맨 흙 밟고 이렇게 관광객들도 이렇게 신비탐사 가는 것이 기억에 남고, 반듯한 길보다는.. ○군수 황정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군수님께서 재고를 해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겠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반딧불이 사육연구를 하여 특허등록을 하겠다 반딧불이에 관한 주도권을 우리군이 확실하게 선점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산서를 또 보니까 반딧불이 연구소 예산은 2014년도에 98,970천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70,070천원으로 무려 30%인 28,900천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큰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몽땅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런 예산 가지고 반딧불이 연구해가지고 특허 등록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조력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특허를 낸 부분은 애반딧불이 거든요. 지금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늦반딧불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오는 견해차이 아닐까 예산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력을 받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부의장 이성수 조력을 좀 하시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여 서식환경을 조성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친환경 관련 예산이 2014년도 보다 감액 되었어요. 농가 입장에서는 반딧불이 보호한다고 친환경농사를 지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득이 줄어 듭니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환경에 대한 고집스런 철학이 없는 한 누가 친환경 농사를 짓겠습니까? 양쪽에서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예. 이 친환경 농법으로 손해 보는 부분을 보전해 주던지 신비탐사를 해당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농가 민박이나 농가 식당 입장료 혹은 가이드 비용 등을 농가나 마을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 서식지 주변 농가가 직접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새치골 같은데를 토론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늦반딧불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시는 관광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미자 등 작물들이 쭉 재배가 되는데 이것이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 보다는 두배 세배 열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며는 무조건 제재, 제한 이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특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한 반대에 부닥쳐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맞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니까 보태며는 행정에서 예산과 계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주민 스스로 보호 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 하는 경우가 보호 효과도 크고 예산도 적게 들어갑니다. 실제 고객 도시민들한테 감동도 크게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조력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군수 황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육하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애반딧불이 관련해서 특허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예산에 수반되었던 것이 하우스라든가 이런 설치 비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반관리 비용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줄여졌다고 하는 내용으로 조력을 받았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예, 감사합니다. 예산이 꼭 연구소 예산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스며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부의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이로 대표되는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접비 포함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딧불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식지 보호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오전에 이대석의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후순위다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반딧불이를 번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겠지요. 그리고 청정 환경을 만드는 일 그러므로 해서 어디를 가도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무주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반딧불축제가 지속이 되고 내년부터는 곤충과 결합되는 반딧불축제가 된다고 하면은 환경축제로써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부의장 이성수 반딧불축제가 이제 전국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명칭이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10여 군데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반딧불이가 많이 서식이 되고 이런 곳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썽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곳이 아산이었어요. 충남 아산이 반딧불축제를 하면서 그 지역에 반딧불이가 별로 없으니까 채집을 해서 반딧불이를 풀어 놓고 반딧불축제를 했습니다. 이래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얻어터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보면 옥천 동이를 보면 조그마한 안티마을에서 반딧불축제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들이 하는데 거기를 갔다 온 고객이 무주 반딧불축제와 비교를 하는데 무주를 가면 야시장과 시끄러움과 화려한 쇼가 있고 반딧불이는 없다. 그러나 옥천을 쇼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 밤하늘에 반짝이는 반딧불이가 무성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딧불이 자체는 청정지역에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주 청정이미지가 제대로 홍보되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호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관계자 분들이 뼈 속 깊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호와 증식을 위해서 부서 간에 어느 부서에서는 반딧불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슬기를 뿌려주고 어떤 부서에서는 채집허가를 내어주고 이런 손발 안 맞는 정책이나 찔끔찔끔 이런 예산 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과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말씀 드릴까요? ○부의장 이성수 예, 말씀하세요. ○군수 황정수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축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무주읍내에서만 개최되는 것은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주에 가면 다른 일들은 하는데 반딧불이는 없다. 실제는 있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전도 되어가지고.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마을 그 지역을 반딧불 생태지역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농업을 해서 소득도 올리는 그렇게 되어야만이 군민들이 부자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첫 번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게는 작년 11월인가 전주 티브로드 초대석에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때도 제가 반딧불이에 관련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대로는 안된다 반딧불 중심 사업이 됐든 반딧불축제가 됐든 그래서 변해야 된다. 차근차근 민간 주도형으로 가야되고 이것이 관에서 자꾸 간섭하다가 보니까 그 입맛에 깃들여져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꺼번에 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민간에 이양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각 마을 반딧불이가 있는 지역들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축제로 가야된다는 그런 말은 소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광역단체장 중에 요즘 가장 뜨는 분이 누구입니까? 최근에 인권선언문제로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아닙니까? 기초단체장 중에는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대형공사나 프로젝트 진행한다는 소식 들어 봤습니까? 이분들은 전임자가 벌여놓은 것들을 수습하고 정상화시키는데 온힘을 쏟고 있으며, 이 사실에 시민들이 열광하며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밥짓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파티가 끝난 후 묵묵히 설거지 하는 사람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 아닐런지요. 대규모 시설이나 대형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새로운시설이나 프로젝트를 하기보다는 보건의료원을 개혁하고, 적자투성이인 시설물들을 정상화시키고 방만한 행사, 축제 등을 조정하여 군 살림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군수님도 살고, 군민들도 살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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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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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