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운영 방안 외 13건
| 제 목 | 지방상수도 운영 방안 외 13건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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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해연의원 | 회수·차수 | 241회 2차 | ||
| ○의원 이해연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7대 무주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승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민을 위한 무주발전을 위해 1년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1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각오로 폭로나 인기영합에 의한 의정활동 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무주군민을 위한 군 발전을 위해 소신 있는 견제를 할 것이며 문제되는 사안은 개선안을 다각적인 부분에서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가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발목잡기라는 선입견 보다는 제시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인 수용태세를 가지고 서로 협력, 협의 하여 무주군 발전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본예산 기준 예산편성요구액 대비 삭감액을 2007년부터 비교분석하였는데 2015년 본예산 내부거래액을 제외한다면 본예산 요구액 대비 삭감율은 0.93%로 역대 어느 해 본예산의 삭감율 보다 가장 적습니다. 이는 예산으로 보았을 때 군정에 발목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의 예산안의 심의·조정도 의회기능의 역할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무주군 발전의 동반자로 본다면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 보다는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중 농지자격 취득증명원 서류를 위임장으로는 발급이 불가하여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만 발급이 가능했던 민원서류를 위임장과 우편으로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건축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통합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민선6기의 성과이며 본 의원 또한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곤충산업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은 곤충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의료, 사료·농자재 등 농산업 전반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현재 2천900억원, 2020년에는 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곤충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를 우선과제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국정과제 중 녹색 한반도 실현, 농산촌 소득증대 및 녹색 뉴딜정책 일환으로 기반조성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곤충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곤충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곤충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보며) 다음, 시간 관계상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추진할 농림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곤충산업 현황과 전망입니다. 다음. 용도별 현황 및 전망인데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곤충산업이 중요한 생물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산업은 청정지역인 우리군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다원적 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5개년 계획을 세워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거라 본 의원은 확신 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늘 주민들의 행복과 편의 증진 특히 농촌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곤충산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 또한 곤충산업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곤충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며칠 전에 개최되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음식 경연을 했습니다. 곤충으로 해서 그래서 자세히는 보지 못 했습니다만 제가 늘 주장했던 것이 곤충산업이 키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의료, 의약, 식용, 체험, 고부가가치의 사료, 요새 한창 농촌진흥청에서도 곤충을 이용해서 음식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무주군하고는 딱 떨어지는 새로운 소득 작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술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문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완주같은 경우도 후발 주자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오셔서 어저께 가셨습니다. 찾아뵙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용도가 많은 것을 기술이전 다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무주로. 예를 들어서 의료와 관련되는 건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기술이전해서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와 달라 그런 말씀을 올린적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곤충 사육은 큰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어린이들도 할 수 있고, 부녀자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소득을 많이 올리면서도 일자리 창출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작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월요일 간부회의에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축제와 관련해서 컨셉을 정하신 것도 아시겠지만 반딧불 축제가 군민과 함께 마을로 가는 축제, 또 반딧불이와 곤충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만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음식까지도 전부 다 해서 선을 보였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부분들을 지시해서 보고토록 해서 그 과정하고 앞으로 계획 또 앞으로 중장기 계획까지 수집을 해서 차근차근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 상수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내 150행정리 266자연부락 중 지방상수도가 미 보급되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116 마을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얼마 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던 구천동 어린이집과 적상하유마을의 지하수 유용식수에서 중금속 물질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어린이 건강과 주민 건강에 많은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쳤으며, 언론매체 보도로 우리군의 청정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게 된 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군민건강 및 군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 무엇보다도 가장먼저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군민의 기초생활과 군민건강을 위해 지방상수도 미 공급지역에 지방상수도 조기급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이 있다면 군수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1년을 회고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 관련하고 두 가지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남대천 얼음 축제와 관련해서 물론 날씨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구천동 어린이집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 관련 부분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도 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이것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우리군의 청정브랜드 이미지와 직결과는 문제인 만큼 최우선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비마을 관련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우리 무주는 구천동 어린이집과 같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일들도 있습니다. 뭐 라돈이 검출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부모님들과 같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 이틀 후에는 상수도 연결을 밤낮 없이하라고 8일 동안에 걸리는 기간을 아마 3일도 채 못돼서 밤낮으로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몇 차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용한다든지 혈액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을 넘어서 그 분들이 한 분 한 분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올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상수도공급을 위한 국비신청도 해 놓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문제는 돈이거든요. 과연 토론회를 거쳐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고, 우리 무주군의 상수도에 관련해서 설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도 구하고 공감의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빚으로 넘겨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키고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적상같은 경우는 안성 상수도원을 넘어오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남같은 경우는 굴암리쪽만 했는데 사업으로 가당마을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런지는 몰라도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 데 답변을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하평당마을은 굉장한 곤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물차를 이용해서 공급도 하고 물이 딸리다 보니까 상평당에서도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물 못 주겠다. 그래서 마침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북 보건항균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해보니까 수질에 큰 문제가 없어서 비상 급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을 지방상수도관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구천동 관련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또 설천은 남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길산리, 기곡리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은 7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그래서 2025년까지는 90%정도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군수님이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예산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지표수와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수공급 보다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한 식수공급이 예산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부남면에 상?하평당 마을 상수도 개선공사에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8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였지만, 이번 가뭄에도 차량을 이용, 운반급수 하였습니다. 8억 원의 예산이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했어도 가능했을 거라 생각되며, 결국 많은 예산만 낭비한 사례로 이를 비추어볼 때 예산절감 및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지방상수도 공급의 조기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에 이루었던 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주력해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까지는 90%로 보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앞당겨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당시에는 지방상수도공급계획이 없고, 시급성이 요구돼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정마을에서부터 연결할 것으로 보고요. 상수도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돈을 안 들어가게 하는 사업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8억여 원이라고 하는 돈이 헛되지 않게 다음에 연결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부남 상평당과 같은 마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헛되지 않는 사업이 8억여 원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 보급과 연결되는 사업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당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구천동 어린이집 급수를 관정을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도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지방상수도 연결사업도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계획에 있어서 지방상수도를 추진하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마을 하수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읍, 적상면과 부남 일부 마을의 지방 상수도 식수원 상류지역에 안전하고 좀 더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해 마을 하수도 시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하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마을 하수도시설 계획단계는 3개면에 8개 마을이며 계획도 안 된 마을이 무주읍 상장백 마을 등 31개 마을로 파악 되었습니다. 무주 상수원 상류지역 31개 미처리 자연마을에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무주읍, 적상면, 부남면 일부에 공급되고 있고, 식수를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함이며, 무주의 미래자원이라 할 수 있는 남대천을 살리는 우선과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먼저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우리 군은 무주군의 양질의 물을 잡수시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는데, 결론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조금 높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인근지역보다는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보급률은 71%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상수도 상류지역 마을 하수도가 없는 마을이 31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보면 무주군에 1군데, 무풍면에 17군데, 설천면에 12군데, 적상면에 1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고 하수도 사업현황도 보면 518억 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무주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적공부 현실화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완료 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1995년도에 개설한 727지방도로 안성면 죽천리-금평리간 약 10㎞, 덕곡-죽장간 도로개설 공사, 양수발전소 건설시 개설한 무주-적상간 약 11㎞, 무주읍에서 하조간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실제 도로가 지목이 아직도 전, 답, 임야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토지거래와 각종 인허가 시 민원발생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군에서 추진한 공공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목이 실제와 맞도록 지적공부를 재정비함으로서 민원발생에 의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직권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목변경에 따라 취득세 납부?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직권으로 정비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지목변경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0년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신고 또는 허가 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 1,589건에 대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지목 변경 신청이 있으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이용되는 토지의 용도에 맞게 의원님 말씀처럼 적극 처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15년도 6월 4일에 특별법이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지적법이었는데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87조 신청을 대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리 신청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공사, 공공사업을 하다가 취득한 부분은 그 신청인이 아니고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15년6월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목적을 보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 등록을 바로 잡는 목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와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에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최근에 시행된 특별법을 참고하시면 조금 전에 우리 군에서 취득하고도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다섯 번째로 무주읍 전·후간 도로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6월경 후간 도로 가로수 이팝나무 44주 정도를 예산 4천여만 원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하기 전에 전·후간 상가 중심으로 행정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결과는 설문자 99명중 반대 52명, 찬성이 39명이었고, 수종희망은 이팝나무 29명, 기타 20명, 무응답 50명으로 상가주민들의 가로수 식재 반대이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식재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비슷한 시기의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설문 조사의 반대 의견에 따라 재검토 하는 등 행정의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주읍의 가로수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벚꽃나무인데요. 벚꽃나무가 중간 중간에 하나씩 그것도 그냥 다 다르게 수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취임하고 고민을 많이 해왔던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우리 그 당시 산림과에 지시를 해서 방안이 뭔가를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저분하고 좀 아담하게 커서 벚꽃이 잘 피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호감이 가고 또 그늘역할도 하고 잘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 보시다시피 다 전부 다 수형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층 같은 경우에는 이층 방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해서 굉장히 자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늘게 가서 위에만 가서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그것을 주민 의견 없이 제거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 싫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팝나무라고 하는 것은 보식하는 정도로 없는 자리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팝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의 태권도 800여 그루 심은 걸로. 저도 심었습니다만 그 태권도의 도복을 상징한다고 해서 태권도에도 심었습니다만 그 수형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잘만 잡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형, 작은 나무를 심는 방법을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은 보식하는 방법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방법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여론조사 결과는요. 집행부에서 보고 받아 제가 직접 그 설문지를 확인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군수 황정수 예, 그래서 지금 이팝나무를 4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팝나무를 심고 추이를 봐서 벚꽃나무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왜냐하면 첫째로 보기 싫어요. 너무. 다 다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무주 시가지에 전경을 흐트러지는 결과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은 의회에서의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칼로, 다른 도구로 해서 다 벗겨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 절대로 뽑지 말고 거기다가 좋은 말로 비닐로 해서 걸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경각심을 좀 높여야 된다고. 그런 것이 무주군에 한 두건이 아닙니다. 잘 아실테지만 군민의식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까지 총해서 잘, 나무를 관리하도록 지금의 나무도 잘 수형도 관리하고, 병충해도 잘 관리하고 하나의 예로 이 앞에 있는 머루나무도 수확을 못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러고 만남의 광장도 마찬가지고, 한 알도 수확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농약통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다 했더라고요.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중간부분에 보식을 한 것이니까 그 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본 의원이 직접 확인도 하였고 현장의 전문가들이 직접 제기한 내용입니다. 하수관, 오수관, 우수관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면 그 뿌리가 뻗어 들어가 물 흐름을 막게 되어 태풍과 집중호우 시 통수방해로 침수, 범람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전·후간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현재 가로수를 제거하든지 소 관목으로 수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군내 숙박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숙박업소가 140여개가 있습니다. 유입되는 관광객 비례 숙박업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랜 경기 침체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로 인한 업계피해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늘 주장하고 있는 민간인 영역을 행정이 침범하여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군내 대형 숙박시설의 일성콘도, 토비스 콘도,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빨강치마 등의 경영자는 많은 투자하기 전에 수요나 시장조사를 통해 투자를 하였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현장 방문 시 산림생태문화단지에 숙박시설 11동 1803㎡(546평) 신축현장을 보고 참으로 걱정이었습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듯 군내 숙박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행정에서까지 숙박 영업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에 동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가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찜질방관련이나 음식해서 전통공예촌 관련하여 이렇게 한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되도록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무주에 국민체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또 설천 태권도원 관련 이런 부분들. 리조트에서 행사하는 여러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세월호, 메르스..많은 일들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실시하는 대한태권도 협회장 단체 대항 경기하고 2016년도 선수선발 예선전 관련도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옮겨서 바로 실시를 해야 된다. 의원님께서 아시런지는 몰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 사회단체 해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조해서 가자. 하는 취지의 노력도 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에 지적하신대로 산림생태조성사업 한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사실 줄인 상태입니다. ○의원 이해연 아까 보고.. ○군수 황정수 예, 49실에서 29실로 축소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일 같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했었다고 한다면 그것 넣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대규모 시설 안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되도록 이면. 그래서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드시고 즐기고 체험하시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노력은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절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소화 시키도록. 하나도 안한다는 약속은 솔직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들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상의를 하라고 합니다.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담입니다만 태권도 문화엑스포를 하더라도 하루에 한 끼씩은 밖으로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 강제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음식은 못 들어온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숙박업소에 그런 곳에 하는 것을 최선을 저도 다하겠지만 숙박업소나 음식점에서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유송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WTF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2017년도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가는 게 좋겠다. 돈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국민체육센터에다가 유치를 해서 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기왕이면 음료수라도 한잔 사 먹고, 밥이라도 하고 기왕이면 못 가져오게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성에 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이 민간인 영역을 침범하여 동종업 시설인 찜질방 2곳이 폐업하게 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인이 투자 사업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이 직접 영업행위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최근에 개장한 빨강치마든지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일성콘도, 토비스 콘도 이런 부분들의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민원인 평가제도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은 보험처리결과와 공공기관에서의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사후만족도에 대해 전화, 문자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으며, 충남 아산시에서는 자체 민원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 민원처리 상담과 관련하여 민원인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면 민원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민원서비스가 첫 번째 우리 무주군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무주 군민들은 주인이다 주인들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 열흘이 될 것을 일주일만에 하고, 원스톱 민원 관련 사전 예약제, 사전 검토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읍면, 각 부서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간과하지 않겠다. 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또한 같이 실기 교육을 민원봉사과가서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살펴보기도 하고 때로는 군수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해서 저 한 쪽에 가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문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 대체해 나가야될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곱 개 부서에서 민원봉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3개 분야에 걸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거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건 아직도 우리 민원행정 까다롭다, 서비스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군민의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마을버스 단일요금제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관련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의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고 인접 군 농어촌 버스운영회사가 같은 진안군의 요금제 1,300원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신중히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결정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단 한 번의 협의요구 조차도 없이 1,300원을 1,000원으로 무진장 버스회사와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의회 의결권을 무시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무주군 의회와 관련해서 이해연의원님의 개인 의견, 질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무주군 의회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소통이 부족해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인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행위 하는데 있어서 지방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단일요금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공약은 맨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버스 공영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분들과 상의를 해서 한 발짝 물러선 공영제라 하면 많은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현실성이 뒤떨어진다. 그래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 중에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는 장수나 진안으로 넘어갔을 때 장수에서 거기로 무주로 왔을 때 문제가 됩니다. 많게는 6천원, 5천원, 최소한 2천 몇백 원을 줘야지 무주땅을 밟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수군과 진안군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기의 성과를 조금씩 거두고 있다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이해연 향후 이처럼 의회의 제도적으로 보장된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회를 군 발전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민선 6기 집행부와 제7대 무주군의회의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정으로 의회와, 의원을 지역 발전, 군민을 위한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면 의결권을 존중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 화장장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초 고령화 시대에 따른 장례문화 변화로 수요가 늘뿐만 아니라 슬픔을 당한 상주와 가족들에게 장례복지 차원에서 인근에 타 자치단체와 연계한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광역 화장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2013년도 전국 화장률이 77%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군의 화장률은 41.8%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잘 아시다시피 영동하고, 김천하고 하는 삼도봉 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광역화장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김천에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행복생활권으로 우리 3개 시군이 그 쪽에 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하는데 기존에 거기서 했었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는 아마 서로 간에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님비현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광역화하는 문제도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우리군민들 중에도 우리 무주군에 꼭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찬반을 떠나서 그런 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파급되는 부서의 사업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또 무진장 생활권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화장장 설치를 논의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 안한다. 우리지역이 그것을 논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을 때는 분명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복생활권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보상태에 있지만 또 조금 전에 군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무주, 진안, 장수 우리 접경지역에 본 의원은 그 쪽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때 군정질문에서 무주가 대표관광도시로 가는데 첫째가 주택개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들이 주택개량을 하려고 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개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자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주택 개량 시 이자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였는데 검토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저번 질의 때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자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제 생각으로는 속기록에 있겠습니다만 형평성 이야기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맞습니다. ○군수 황정수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현재 정부지침에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자율로 현재 우리 군에서 이자보전금을 지급하기에는 다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평성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출금리 2.7%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등을 들어서 어렵다는 답변이었고,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이해연 이자부담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이 요구되지 않는 예산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전에 보면 배냇소 지원할 때 이자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하고 소득금고도 1.5%지원을 하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대표관광 무주를 만들고 무주가 필요성에서 진안, 장수나 이런 곳은 필요를 못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주는 7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무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 필요가 절실히 느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8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량해야 될 곳이 4,673동 정도 됩니다. 그리고 80년 이후에 건축된 부분들도 4,200여동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확실히 끈질기십니다. 저번에 했던 것 기억하시고 또, 답이 없으니까 또 다시 질문해주시고 그러는데,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의원 이해연 시간관계상 본 의원도 열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열한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부과 부적절건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건물 분 가감산 특례에 따른 감산대상 및 감산율 적용에서 특수구조건물 무벽 면적비율 구분 착오와 구조지수 적용에서 철골조와 철파이프조 적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잘못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축사 재산세 부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철골구조형 축사 191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축사의 주된 구조가 철골조인 건축물이 176개소이고, 철파이프조가 15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철파이프조 15개 축사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과세기준을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일부 벽이 없는 축사의 감산율이 미 적용된 건은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액 또는 환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사의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건축물 구조 지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원이 있는 만큼 잘못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조기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환급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풀무원 다논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풀무원 다논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 지난번 군정질문 시 검토하겠다고 군수께서 답변하였는데 검토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지난 연말 질문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무주 농산물을 이용한 무주를 대표하는 기능성 유제품 생산을 위해 풀무원 다논 주식회사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기능성 요구르트를 생산해 보자는 논의도 했고, 우리 군이 전북대 의과대학에 의뢰해서 수행한「천마를 이용한 기능성 인증을 위한 임상실험」에서 천마가 기억력 인지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풀무원 다논사가 유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과일시럽 등 첨가물은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서 외부 업체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그라나푸르트코리아라고하는, 경기도가 아니고 충북 진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2농공단지에 이것과 비슷한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본 의원도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뭔가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중한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 메머드급 유제품 공장, 또 전국의 유통망을 가진 풀무원, 대단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하고 협력을 한다면 무주군의 새로운 기획 상품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본 의원이 다논 관계자를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마케팅팀장을 몇 번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좀 만나자고 하면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끝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준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무주군 38만7천원, 진안군 25만 원, 장수군 23만4천원으로 무주군이 64%정도가 많습니다. 무주군의 1인당 세출예산은 무주군 9백98만3천원, 진안군 9백16만8천원, 장수군 9백41만으로 비슷한 세출예산의 지방재정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재원이 우리군민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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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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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41회 2차 본회의(2015.07.16 목요일) | 답변자 | 군수 | ||
| ○의원 이해연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7대 무주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승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민을 위한 무주발전을 위해 1년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1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각오로 폭로나 인기영합에 의한 의정활동 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무주군민을 위한 군 발전을 위해 소신 있는 견제를 할 것이며 문제되는 사안은 개선안을 다각적인 부분에서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가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발목잡기라는 선입견 보다는 제시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인 수용태세를 가지고 서로 협력, 협의 하여 무주군 발전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본예산 기준 예산편성요구액 대비 삭감액을 2007년부터 비교분석하였는데 2015년 본예산 내부거래액을 제외한다면 본예산 요구액 대비 삭감율은 0.93%로 역대 어느 해 본예산의 삭감율 보다 가장 적습니다. 이는 예산으로 보았을 때 군정에 발목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의 예산안의 심의·조정도 의회기능의 역할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무주군 발전의 동반자로 본다면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 보다는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중 농지자격 취득증명원 서류를 위임장으로는 발급이 불가하여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만 발급이 가능했던 민원서류를 위임장과 우편으로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건축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통합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민선6기의 성과이며 본 의원 또한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곤충산업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은 곤충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의료, 사료·농자재 등 농산업 전반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현재 2천900억원, 2020년에는 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곤충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를 우선과제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국정과제 중 녹색 한반도 실현, 농산촌 소득증대 및 녹색 뉴딜정책 일환으로 기반조성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곤충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곤충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곤충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보며) 다음, 시간 관계상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추진할 농림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곤충산업 현황과 전망입니다. 다음. 용도별 현황 및 전망인데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곤충산업이 중요한 생물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산업은 청정지역인 우리군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다원적 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5개년 계획을 세워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거라 본 의원은 확신 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늘 주민들의 행복과 편의 증진 특히 농촌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곤충산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 또한 곤충산업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곤충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며칠 전에 개최되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음식 경연을 했습니다. 곤충으로 해서 그래서 자세히는 보지 못 했습니다만 제가 늘 주장했던 것이 곤충산업이 키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의료, 의약, 식용, 체험, 고부가가치의 사료, 요새 한창 농촌진흥청에서도 곤충을 이용해서 음식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무주군하고는 딱 떨어지는 새로운 소득 작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술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문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완주같은 경우도 후발 주자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오셔서 어저께 가셨습니다. 찾아뵙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용도가 많은 것을 기술이전 다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무주로. 예를 들어서 의료와 관련되는 건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기술이전해서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와 달라 그런 말씀을 올린적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곤충 사육은 큰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어린이들도 할 수 있고, 부녀자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소득을 많이 올리면서도 일자리 창출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작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월요일 간부회의에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축제와 관련해서 컨셉을 정하신 것도 아시겠지만 반딧불 축제가 군민과 함께 마을로 가는 축제, 또 반딧불이와 곤충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만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음식까지도 전부 다 해서 선을 보였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부분들을 지시해서 보고토록 해서 그 과정하고 앞으로 계획 또 앞으로 중장기 계획까지 수집을 해서 차근차근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 상수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내 150행정리 266자연부락 중 지방상수도가 미 보급되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116 마을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얼마 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던 구천동 어린이집과 적상하유마을의 지하수 유용식수에서 중금속 물질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어린이 건강과 주민 건강에 많은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쳤으며, 언론매체 보도로 우리군의 청정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게 된 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군민건강 및 군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 무엇보다도 가장먼저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군민의 기초생활과 군민건강을 위해 지방상수도 미 공급지역에 지방상수도 조기급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이 있다면 군수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1년을 회고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 관련하고 두 가지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남대천 얼음 축제와 관련해서 물론 날씨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구천동 어린이집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 관련 부분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도 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이것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우리군의 청정브랜드 이미지와 직결과는 문제인 만큼 최우선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비마을 관련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우리 무주는 구천동 어린이집과 같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일들도 있습니다. 뭐 라돈이 검출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부모님들과 같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 이틀 후에는 상수도 연결을 밤낮 없이하라고 8일 동안에 걸리는 기간을 아마 3일도 채 못돼서 밤낮으로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몇 차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용한다든지 혈액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을 넘어서 그 분들이 한 분 한 분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올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상수도공급을 위한 국비신청도 해 놓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문제는 돈이거든요. 과연 토론회를 거쳐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고, 우리 무주군의 상수도에 관련해서 설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도 구하고 공감의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빚으로 넘겨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키고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적상같은 경우는 안성 상수도원을 넘어오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남같은 경우는 굴암리쪽만 했는데 사업으로 가당마을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런지는 몰라도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 데 답변을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하평당마을은 굉장한 곤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물차를 이용해서 공급도 하고 물이 딸리다 보니까 상평당에서도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물 못 주겠다. 그래서 마침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북 보건항균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해보니까 수질에 큰 문제가 없어서 비상 급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을 지방상수도관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구천동 관련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또 설천은 남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길산리, 기곡리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은 7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그래서 2025년까지는 90%정도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군수님이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예산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지표수와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수공급 보다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한 식수공급이 예산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부남면에 상?하평당 마을 상수도 개선공사에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8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였지만, 이번 가뭄에도 차량을 이용, 운반급수 하였습니다. 8억 원의 예산이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했어도 가능했을 거라 생각되며, 결국 많은 예산만 낭비한 사례로 이를 비추어볼 때 예산절감 및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지방상수도 공급의 조기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에 이루었던 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주력해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까지는 90%로 보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앞당겨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당시에는 지방상수도공급계획이 없고, 시급성이 요구돼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정마을에서부터 연결할 것으로 보고요. 상수도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돈을 안 들어가게 하는 사업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8억여 원이라고 하는 돈이 헛되지 않게 다음에 연결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부남 상평당과 같은 마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헛되지 않는 사업이 8억여 원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 보급과 연결되는 사업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당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구천동 어린이집 급수를 관정을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도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지방상수도 연결사업도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계획에 있어서 지방상수도를 추진하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마을 하수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읍, 적상면과 부남 일부 마을의 지방 상수도 식수원 상류지역에 안전하고 좀 더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해 마을 하수도 시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하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마을 하수도시설 계획단계는 3개면에 8개 마을이며 계획도 안 된 마을이 무주읍 상장백 마을 등 31개 마을로 파악 되었습니다. 무주 상수원 상류지역 31개 미처리 자연마을에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무주읍, 적상면, 부남면 일부에 공급되고 있고, 식수를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함이며, 무주의 미래자원이라 할 수 있는 남대천을 살리는 우선과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먼저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우리 군은 무주군의 양질의 물을 잡수시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는데, 결론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조금 높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인근지역보다는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보급률은 71%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상수도 상류지역 마을 하수도가 없는 마을이 31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보면 무주군에 1군데, 무풍면에 17군데, 설천면에 12군데, 적상면에 1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고 하수도 사업현황도 보면 518억 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무주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적공부 현실화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완료 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1995년도에 개설한 727지방도로 안성면 죽천리-금평리간 약 10㎞, 덕곡-죽장간 도로개설 공사, 양수발전소 건설시 개설한 무주-적상간 약 11㎞, 무주읍에서 하조간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실제 도로가 지목이 아직도 전, 답, 임야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토지거래와 각종 인허가 시 민원발생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군에서 추진한 공공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목이 실제와 맞도록 지적공부를 재정비함으로서 민원발생에 의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직권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목변경에 따라 취득세 납부?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직권으로 정비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지목변경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0년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신고 또는 허가 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 1,589건에 대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지목 변경 신청이 있으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이용되는 토지의 용도에 맞게 의원님 말씀처럼 적극 처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15년도 6월 4일에 특별법이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지적법이었는데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87조 신청을 대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리 신청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공사, 공공사업을 하다가 취득한 부분은 그 신청인이 아니고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15년6월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목적을 보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 등록을 바로 잡는 목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와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에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최근에 시행된 특별법을 참고하시면 조금 전에 우리 군에서 취득하고도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다섯 번째로 무주읍 전·후간 도로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6월경 후간 도로 가로수 이팝나무 44주 정도를 예산 4천여만 원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하기 전에 전·후간 상가 중심으로 행정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결과는 설문자 99명중 반대 52명, 찬성이 39명이었고, 수종희망은 이팝나무 29명, 기타 20명, 무응답 50명으로 상가주민들의 가로수 식재 반대이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식재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비슷한 시기의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설문 조사의 반대 의견에 따라 재검토 하는 등 행정의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주읍의 가로수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벚꽃나무인데요. 벚꽃나무가 중간 중간에 하나씩 그것도 그냥 다 다르게 수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취임하고 고민을 많이 해왔던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우리 그 당시 산림과에 지시를 해서 방안이 뭔가를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저분하고 좀 아담하게 커서 벚꽃이 잘 피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호감이 가고 또 그늘역할도 하고 잘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 보시다시피 다 전부 다 수형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층 같은 경우에는 이층 방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해서 굉장히 자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늘게 가서 위에만 가서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그것을 주민 의견 없이 제거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 싫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팝나무라고 하는 것은 보식하는 정도로 없는 자리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팝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의 태권도 800여 그루 심은 걸로. 저도 심었습니다만 그 태권도의 도복을 상징한다고 해서 태권도에도 심었습니다만 그 수형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잘만 잡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형, 작은 나무를 심는 방법을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은 보식하는 방법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방법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여론조사 결과는요. 집행부에서 보고 받아 제가 직접 그 설문지를 확인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군수 황정수 예, 그래서 지금 이팝나무를 4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팝나무를 심고 추이를 봐서 벚꽃나무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왜냐하면 첫째로 보기 싫어요. 너무. 다 다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무주 시가지에 전경을 흐트러지는 결과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은 의회에서의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칼로, 다른 도구로 해서 다 벗겨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 절대로 뽑지 말고 거기다가 좋은 말로 비닐로 해서 걸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경각심을 좀 높여야 된다고. 그런 것이 무주군에 한 두건이 아닙니다. 잘 아실테지만 군민의식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까지 총해서 잘, 나무를 관리하도록 지금의 나무도 잘 수형도 관리하고, 병충해도 잘 관리하고 하나의 예로 이 앞에 있는 머루나무도 수확을 못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러고 만남의 광장도 마찬가지고, 한 알도 수확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농약통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다 했더라고요.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중간부분에 보식을 한 것이니까 그 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본 의원이 직접 확인도 하였고 현장의 전문가들이 직접 제기한 내용입니다. 하수관, 오수관, 우수관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면 그 뿌리가 뻗어 들어가 물 흐름을 막게 되어 태풍과 집중호우 시 통수방해로 침수, 범람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전·후간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현재 가로수를 제거하든지 소 관목으로 수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군내 숙박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숙박업소가 140여개가 있습니다. 유입되는 관광객 비례 숙박업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랜 경기 침체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로 인한 업계피해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늘 주장하고 있는 민간인 영역을 행정이 침범하여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군내 대형 숙박시설의 일성콘도, 토비스 콘도,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빨강치마 등의 경영자는 많은 투자하기 전에 수요나 시장조사를 통해 투자를 하였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현장 방문 시 산림생태문화단지에 숙박시설 11동 1803㎡(546평) 신축현장을 보고 참으로 걱정이었습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듯 군내 숙박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행정에서까지 숙박 영업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에 동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가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찜질방관련이나 음식해서 전통공예촌 관련하여 이렇게 한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되도록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무주에 국민체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또 설천 태권도원 관련 이런 부분들. 리조트에서 행사하는 여러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세월호, 메르스..많은 일들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실시하는 대한태권도 협회장 단체 대항 경기하고 2016년도 선수선발 예선전 관련도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옮겨서 바로 실시를 해야 된다. 의원님께서 아시런지는 몰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 사회단체 해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조해서 가자. 하는 취지의 노력도 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에 지적하신대로 산림생태조성사업 한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사실 줄인 상태입니다. ○의원 이해연 아까 보고.. ○군수 황정수 예, 49실에서 29실로 축소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일 같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했었다고 한다면 그것 넣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대규모 시설 안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되도록 이면. 그래서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드시고 즐기고 체험하시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노력은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절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소화 시키도록. 하나도 안한다는 약속은 솔직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들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상의를 하라고 합니다.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담입니다만 태권도 문화엑스포를 하더라도 하루에 한 끼씩은 밖으로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 강제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음식은 못 들어온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숙박업소에 그런 곳에 하는 것을 최선을 저도 다하겠지만 숙박업소나 음식점에서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유송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WTF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2017년도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가는 게 좋겠다. 돈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국민체육센터에다가 유치를 해서 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기왕이면 음료수라도 한잔 사 먹고, 밥이라도 하고 기왕이면 못 가져오게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성에 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이 민간인 영역을 침범하여 동종업 시설인 찜질방 2곳이 폐업하게 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인이 투자 사업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이 직접 영업행위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최근에 개장한 빨강치마든지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일성콘도, 토비스 콘도 이런 부분들의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민원인 평가제도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은 보험처리결과와 공공기관에서의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사후만족도에 대해 전화, 문자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으며, 충남 아산시에서는 자체 민원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 민원처리 상담과 관련하여 민원인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면 민원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민원서비스가 첫 번째 우리 무주군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무주 군민들은 주인이다 주인들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 열흘이 될 것을 일주일만에 하고, 원스톱 민원 관련 사전 예약제, 사전 검토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읍면, 각 부서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간과하지 않겠다. 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또한 같이 실기 교육을 민원봉사과가서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살펴보기도 하고 때로는 군수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해서 저 한 쪽에 가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문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 대체해 나가야될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곱 개 부서에서 민원봉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3개 분야에 걸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거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건 아직도 우리 민원행정 까다롭다, 서비스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군민의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마을버스 단일요금제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관련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의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고 인접 군 농어촌 버스운영회사가 같은 진안군의 요금제 1,300원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신중히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결정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단 한 번의 협의요구 조차도 없이 1,300원을 1,000원으로 무진장 버스회사와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의회 의결권을 무시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무주군 의회와 관련해서 이해연의원님의 개인 의견, 질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무주군 의회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소통이 부족해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인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행위 하는데 있어서 지방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단일요금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공약은 맨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버스 공영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분들과 상의를 해서 한 발짝 물러선 공영제라 하면 많은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현실성이 뒤떨어진다. 그래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 중에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는 장수나 진안으로 넘어갔을 때 장수에서 거기로 무주로 왔을 때 문제가 됩니다. 많게는 6천원, 5천원, 최소한 2천 몇백 원을 줘야지 무주땅을 밟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수군과 진안군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기의 성과를 조금씩 거두고 있다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이해연 향후 이처럼 의회의 제도적으로 보장된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회를 군 발전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민선 6기 집행부와 제7대 무주군의회의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정으로 의회와, 의원을 지역 발전, 군민을 위한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면 의결권을 존중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 화장장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초 고령화 시대에 따른 장례문화 변화로 수요가 늘뿐만 아니라 슬픔을 당한 상주와 가족들에게 장례복지 차원에서 인근에 타 자치단체와 연계한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광역 화장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2013년도 전국 화장률이 77%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군의 화장률은 41.8%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잘 아시다시피 영동하고, 김천하고 하는 삼도봉 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광역화장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김천에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행복생활권으로 우리 3개 시군이 그 쪽에 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하는데 기존에 거기서 했었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는 아마 서로 간에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님비현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광역화하는 문제도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우리군민들 중에도 우리 무주군에 꼭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찬반을 떠나서 그런 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파급되는 부서의 사업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또 무진장 생활권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화장장 설치를 논의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 안한다. 우리지역이 그것을 논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을 때는 분명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복생활권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보상태에 있지만 또 조금 전에 군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무주, 진안, 장수 우리 접경지역에 본 의원은 그 쪽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때 군정질문에서 무주가 대표관광도시로 가는데 첫째가 주택개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들이 주택개량을 하려고 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개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자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주택 개량 시 이자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였는데 검토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저번 질의 때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자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제 생각으로는 속기록에 있겠습니다만 형평성 이야기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맞습니다. ○군수 황정수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현재 정부지침에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자율로 현재 우리 군에서 이자보전금을 지급하기에는 다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평성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출금리 2.7%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등을 들어서 어렵다는 답변이었고,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이해연 이자부담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이 요구되지 않는 예산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전에 보면 배냇소 지원할 때 이자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하고 소득금고도 1.5%지원을 하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대표관광 무주를 만들고 무주가 필요성에서 진안, 장수나 이런 곳은 필요를 못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주는 7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무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 필요가 절실히 느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8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량해야 될 곳이 4,673동 정도 됩니다. 그리고 80년 이후에 건축된 부분들도 4,200여동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확실히 끈질기십니다. 저번에 했던 것 기억하시고 또, 답이 없으니까 또 다시 질문해주시고 그러는데,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의원 이해연 시간관계상 본 의원도 열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열한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부과 부적절건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건물 분 가감산 특례에 따른 감산대상 및 감산율 적용에서 특수구조건물 무벽 면적비율 구분 착오와 구조지수 적용에서 철골조와 철파이프조 적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잘못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축사 재산세 부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철골구조형 축사 191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축사의 주된 구조가 철골조인 건축물이 176개소이고, 철파이프조가 15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철파이프조 15개 축사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과세기준을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일부 벽이 없는 축사의 감산율이 미 적용된 건은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액 또는 환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사의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건축물 구조 지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원이 있는 만큼 잘못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조기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환급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풀무원 다논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풀무원 다논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 지난번 군정질문 시 검토하겠다고 군수께서 답변하였는데 검토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지난 연말 질문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무주 농산물을 이용한 무주를 대표하는 기능성 유제품 생산을 위해 풀무원 다논 주식회사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기능성 요구르트를 생산해 보자는 논의도 했고, 우리 군이 전북대 의과대학에 의뢰해서 수행한「천마를 이용한 기능성 인증을 위한 임상실험」에서 천마가 기억력 인지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풀무원 다논사가 유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과일시럽 등 첨가물은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서 외부 업체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그라나푸르트코리아라고하는, 경기도가 아니고 충북 진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2농공단지에 이것과 비슷한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본 의원도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뭔가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중한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 메머드급 유제품 공장, 또 전국의 유통망을 가진 풀무원, 대단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하고 협력을 한다면 무주군의 새로운 기획 상품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본 의원이 다논 관계자를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마케팅팀장을 몇 번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좀 만나자고 하면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끝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준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무주군 38만7천원, 진안군 25만 원, 장수군 23만4천원으로 무주군이 64%정도가 많습니다. 무주군의 1인당 세출예산은 무주군 9백98만3천원, 진안군 9백16만8천원, 장수군 9백41만으로 비슷한 세출예산의 지방재정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재원이 우리군민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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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
|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