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은영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태권문화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22쪽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 관련 질의에 앞서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구매 실적을 보면 실과 읍면에서 달성한 해당 과는 4곳, 24년에는 5곳, 25년에는 다시 4곳으로 확인됩니다. 사회복지과는 23년에는 구매 비율 0%였습니다. 24년, 25년에는 전동 휠체어 수리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해당 모든 과에서 이러한 실적을 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위원 이영희

다음은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영희

그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이 직접 재활을 돕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자립 지원과 사회적 포용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이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나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이나 2023년부터 현재까지 확인해 본 결과 큰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 이영희

그 생산 사용용품, 위생용품 등 물품을 말하자면 그 예산, 그게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7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 이영희

다른 실과 읍면에서 함께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회의나 그 대책은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 이영희

두 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위원 이영희

네, 알았습니다. 그 외에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에서 그 노력은 하셨나요?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논의도 하시고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그 구매하는 데 그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예. 미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장소 판매점 등에서도 설치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품질 인정, 판매점 개설, 온라인 판매 등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과 읍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실과 읍면과 논의해서 구매 비율도 높이고, 목표 1.1%도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소개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슬로건을 보면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복지 강국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 군민들 이제 우리 무주군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혜택만 그 수혜자한테 준다고 해서 그 복지 도시, 복지 강국이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관련된 우리 사회복지 노인시설 종사자분들과 이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 같이 선행되고 병행돼야지 어떤 진정한 어떤 복지 도시로서 완성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노인 복지 종사자, 그 다양한 시설의 종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5분 발언을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위원 최윤선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근속수당 장기 근무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이런 신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교통비, 복리후생비, 이런 정말로 어떤 사기와 직결되는 이런 수당 같은 걸 좀 다각적으로 좀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노인시설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또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대하고 장애인분들 여러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테고 스트레스 심리적인 치료를 요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좀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무리하게 막 찾아서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제가 정리해서 제가 5분 발언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요청해서 제가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관내 일단 사회복지 시설 현황만 봐도 대략적으로 한 35개소가 있더라고요. 아동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이런 노인복지시설 다 포함해서

○위원 최윤선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요양보호사 거의 천 명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종사를 하고 계신데, 여기 이제 처우 개선 지원 내역을 보면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무주군이 무주군만의 어떤 이 부분은 정말 무주군에서는 타 시군에 못지않게 우리가 해주고 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보면 그냥 인근 시군에 거의 맞춰서 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저는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지금 이 사회복지 종사자 이런 노인복지 종사자들의 어떤 그 처우 개선 사항으로 수당이나 이런 거 지급하는 거 보면, 대부분 내시에 따라서 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최윤선

혹시 자체 예산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위원 최윤선

제가 우리가 정치인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부터 해서 많은 기관 사회단체 분들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행사에 가면 언제나 누누이 얘기하는 게 우리 종사자분들 처우 개선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제가 3년 전부터 행사장에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나아진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치면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그 적정 인건비 기준 수준 등에 대해 3년마다 조사, 공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위원 최윤선

그러면 이게 아니 공표 이게 이제 군 어디에 지금 공표가 돼 있는 거죠? 이게 자료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위원 최윤선

복지부에... 그러면 우리 관내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고시 공고나 이런 데 좀 업로드 해주면 그래도 자료 확인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위원 최윤선

예. 이 부분은 한번 만약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여기 처우 개선 지원 내역을 보면 사실 같은 요양원인데도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물론 이제 사용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평화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해서 매달 15만 원씩 8명에게 지금 지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위원 최윤선

근데 이 평화요양원의 종사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4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이렇게 8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 최윤선

예를 들면 같은 입장에서 종사자분들이 이제 45명인데 도에서는 8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고 쳐도 그럼 나머지 분들은 사실 그 같은 또 요양원인데도 이런 부분은 혜택을 못 받고 1개 요양원 받고, 또 같은 요양원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차별이 여기서 자료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비나 국비 내시에 우리가 처우 개선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주자 이 사회복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 선행이 돼야 이어서 바로 우리 수혜자들 우리 노인분들 장애인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높은 어떤 복지의 혜택을 받는 거지 이분들한테 단순히 이제 열정 페이로만 자꾸 요구해서는 이게 점점 또 우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 최윤선

점점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서, 일단 장애를 겪는 분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발달 장애 또 앞서 제가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느린 학습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정말 수준 높은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이런 부분을 차별받지 않고 같은 종사자분들 내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서 지금 조력하신 거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 최윤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실태 파악을 해서 이게 이제 혜택을 좀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8명만 저도 혜택을 빼자는 게 아니고, 저는 한 번에 이 많은 분들한테 다 우리가 뭔가를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방금 말씀대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첫 걸음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주면 되게 좋은데, 어쨌거나 이 요양원에 종사자분들 이런 특별수당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은 요양원인데도 전혀 수당을 못 받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근데 그게 예산 상황이 나아지면 이제 일이라면 또 세월아 네월아 또 갈 수도 있으니까, 15만 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뭔가 또 전체적으로 좀 형평성 있게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최윤선

그렇게 하시고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여기 종사자분들 현황도 한번 봤지만 그 생활지원사분들 계시잖아요?

○위원 최윤선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생활복지사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여기 생활종사자분들...

○위원 최윤선

예. 생활 여기 자료에 제가 계속 찾아봐도 종사자분들 현황을 보니까 생활지원사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 최윤선

근데 생활지원사 분들도 과장님 생활지원사분들의 어떤 현황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지원사 분들도 사회복지, 노인복지 종사자분들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 여기에는 지금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 최윤선

그리고 사회복지 생활지원사 분들도 타 시군에 조사를 해보면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군에 전체적인 한번 그 생활지원사라든지 노인 복지사 이런 처우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셔서 뭐가 우선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의회에도 한번 위원님들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름의 어려운 환경에서 희생 정신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과 어떤 처우 때문에 사실 이탈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채용을 하려고 해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처우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진정한 우리 복지가 우리 무주군이 완성이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재정이 물론 이제 언제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지마는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재정이 지금 천 원 는다고 해도 모든 부서에서 서로 자기들 사업이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점점 이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즉 군에 군민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전체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하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 자료집에 의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방 보조 사업 실적 보고, 정산 보고, 이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거 하나하나는 정말 계산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화장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위원 취임을 하고 난 이후부터 타 위원들까지 무주군의 화장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금 하루에 보통 한 명꼴로 이렇게 돌아가시다가 지금 1명, 2명 꼴 이렇게 되는 현실이에요. 지금 의료원 장례식장에 보면 빈소가 없어가지고 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위원 황인동

그걸 알고 계시죠?

○위원 황인동

그리고 이제 제일 군민들이 애로사항이 지금 화장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의 화장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위원 황인동

지난번에 92%인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은 화장하는 이런 추세잖아요?

○위원 황인동

그래서 무주군의 화장장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장 설치를 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혹시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 황인동

그럼 협의를 지금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지금

○위원 황인동

1 후보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2 후보지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 황인동

예, 아니 무주군 그 인구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고령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고, 이 이제 고령 인구가 적어도 한 2~3년 뒤부터 한 10년 정도까지는 급격히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장을 빨리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화장장 설치를 적극 장려하면서 예산까지 지금 쌓아놓고도 집행을 못 하잖아요. 물론 그 지역에서 반대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놓고 보면 광역이 아닌 지방 자치 단체가 단독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위원 최윤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위원 들어와서도 계속 이 화장장은 절대적으로 무주군 미래의 어떤 인구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빨리 설치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무주군의 실정뿐만 아니라 인근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인구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화장장을 설치함으로써 생활 인구 즉, 화장장뿐만 아니라 봉안당 납골당 이런 것까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생활 인구를 끌어당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자원이 된다. 그래서 이 화장장 설치하는 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걸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적어도 올해 사업 대상지 1군, 2군, 3군이 정해져 있겠지만 1군만 가지고 매달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2군 3군까지 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계속 지금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국장님 퇴직하기 전까지 이거 하나는 좀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무주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급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예산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 자료집 32쪽부터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현황 자료를 놓고 보면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예산은 있는데 반납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위원 최윤선

예, 물론 대상이 없다는 것은 그 사업에 적합한 그런 대상자들이 없어서 실제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 반납 현황 이걸 보니까 굉장히 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납 현황을 놓고 보면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지금 많아서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금 36쪽에 올 2025년도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이제 이걸 하나를 놓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25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것도 현재 대상자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위원 황인동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위원 황인동

12월까지 가능합니까?

○위원 황인동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률이 지금 제로인데 그러면 지금 반납하는 항목이 지금 많잖아요?

○위원 최윤선

이것을 좀 최소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정부에서 많은 복지를 위해서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이 예산을 활용해서 복지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위원 최윤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집행률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추진을 좀 해주십사, 집행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이 이제 올 3월달에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위원 황인동

5조에 보면 군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하고 있는데 혹시 실태조사는 혹시 하셨나요?

○위원 황인동

했습니까? 이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그 가족 돌봄 청소년을 비롯해 돌봄 대상자의 규모와 어떤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파악이 아마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자 발굴 사업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 하고 지금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위원 황인동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정부의 어떤 예산 또 우리 군의 예산 이런 그 예산의 예산을 좀 받아서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그 대상자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르면 군수는 관할 지역 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경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 급여 급식 관리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작년 2월달에 사회복지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관리 지원센터로 하여금 그 사회복지 급식 지원 관리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우리 군은 지금 법 시행이 지금 1년이 지금 지난 올 2월달 안전재난과에서 이 법령 지금 무주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가 철회가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위원 황인동

혹시 철회가 된 사유를 혹시 아시나요?

○위원 황인동

지금 그럼 안전재난과에서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을 했었는데 혹시 그 제출하기 전까지 사회복지하고 협의가 됐었나요?

○위원 황인동

못했죠? 그런데 이제 물론 안전재난과의 소관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을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어떤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요. 일단 안전재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상정됐다가 철회된 지도 지금 9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재상정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재상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상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위원 황인동

협의해서 안전재난과에서도 이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다음은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행 규칙 제6조, 7조 자활기금 대여 시 연대 보증 또는 상호 보증을 요구하는 조항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위원 황인동

예, 제가 이 연대 보증 관련해서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이 제7조에 보면 기금 상환을 체납할 경우 연대 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는 이런 규정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위원 최윤선

그런데 이제 이 연대 보증 제도가 2012년도부터 금융권 공공기관에서 지금 폐지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2019년도에 대부업계까지 전부 다 폐지가 되었어요. 정부에서는 전부를 다 이 연대 보증 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정작 우리 그 무주군 조례의 어떤 시행 규칙에 지금까지 좀 남아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위원 황인동

이제 파악은 해 보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연대 보증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연대 보증 제도를 지금 남겨놓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 시행 규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규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대 보증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히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규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위원 최윤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 6조, 7조를 전면적 삭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시고 삭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무주군민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어떤 그 지원 사업들을 해내고 계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합 돌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 돌봄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통합 돌봄이 내년에 시행되잖아요? 3월달에?

○위원 이해양

제가 올해 이제 얼마 전에 통합 돌봄 지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 이해양

지금 우리가 복지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해양

복지 분야에서 지금 가장 최근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위원 이해양

통합 돌봄이에요. 통합 돌봄. 통합 돌봄이라는 용어가 조금 식상하기는 한데 통합 돌봄 제도가 지금 내년에 3월달에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법이 제정이 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각 지자체에서는 지금 통합 돌봄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위원 이해양

근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통합 돌봄이라 그러면 새롭게 이제 제도가 생기면 사실 조직에 문제가 있고, 예산에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 이해양

조직은 내년에 지금 통합돌봄팀이 새롭게 신설되는 거죠?

○위원 이해양

통합 돌봄팀이 신설... 어디랑 협의를 한다는 거죠?

○위원 이해양

네, 그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위원 이해양

복지부에서 참...

○위원 이해양

신규 공무원 5명 채용 예정인데 그러면 팀을 만들어 놓고 지금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채용이 되어 있나요?

○위원 이해양

채용이 지금 작년 공무원 시험에는 올해 공무원 시험에는 안 들어가 있죠?

○위원 이해양

그럼 팀을 만들어 놓고?

○위원 이해양

만들어 놓고 지금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위원 이해양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만 그런 거예요?

○위원 이해양

전체가 다 그런 거죠? 이게 제도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채용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 이해양

예,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은 어떻게 배정이 되었나요?

○위원 이해양

그게 복지부 사업 예산이 내려온거에요?

○위원 이해양

일단 국비가 내려온 거네요?

○위원 이해양

그럼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위원 이해양

그러면 팀은 만들어지고 직원은 안 구해져 있고...

○위원 이해양

사실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하면 딱 이제...

○위원 이해양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

○위원 이해양

알겠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다시 이제 시행을 하면서 좀 지자체하고 좀...

○위원 이해양

예?

○위원 이해양

결국에는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 이해양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 그러면 팀 만들어 놓고 이제...

○위원 이해양

이게 사실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해 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고 지자체마다 지금 통합 돌봄에 대해서 세미나나 특강이나 이런 걸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무주군은 그런 조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장수에서도 통합 돌봄 지원법 시행 앞두고 정책 특강을 했거든요. 우리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들어가고 있어서...

○위원 이해양

전라북도가 앞서가는 전북이 앞서 가는데 우리는 무주군은?

○위원 이해양

인력이 없는 거는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통합 돌봄이 시행되면서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더 절실한 과제이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준비되는 게 없으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수 같은 데서도 정책 관련해서 특강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세미나나 토론회나 돌봄에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데 너무 움직이지 않고,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봄 통합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편안한 노후를 누리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죠?

○위원 이해양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 이해양

노인, 장애인이 우선 대상자네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럼 노인이면 특정한 저소득층의 노인이 해당되는 건가요?

○위원 이해양

전체가 해당되죠?

○위원 이해양

우리 무주군의 노인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죠?

○위원 이해양

지금 40%예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위원 이해양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예요. 무주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40%예요. 제가 항상 이제 사회복지과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은 노인 인구가 20%라는 거를 두고 하는 사업이에요. 무주군은 40%예요. 그럼 무주군은 더 적극적으로 더 꼼꼼하게 배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에 비해서 무주군 노인 인구는 40% 배수예요. 그럼 무주군은 배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 정책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항상 국비 사업만 매칭해서 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이해양

통합 돌봄이 돌봄 통합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의료 분야하고 또 연계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의료 요양 돌봄 통합이에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래서...

○위원 이해양

명심하셔야 될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20%다. 무주군 노인 인구 비율은 40%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체 사업들이 많아야 돼요. 무주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한다면 어떤 돌봄 통합이 생기면서 제도가 시행돼 어떤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라고 생각해 본 거 있습니까?

○위원 이해양

예?

○위원 이해양

그 읍면에 우리가 간호사 채용을 이게 커뮤니티 케어의 일환으로 저번에 아주 선도적으로 읍면의 간호사를 채용을 했어요. 그게 이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시작이에요. 읍면 간호사들이 지금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읍면 간호사들의 어떤 그런 우리가 맞춤형 복지를 읍면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2인 1조로...

○위원 이해양

네, 얼마나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방문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돌봄 통합에 아주 초기에 읍면 간호사를 채용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돌봄 통합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무주군의 지금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 동행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 병원 동행...

○위원 이해양

돌봄 뭐 이렇게 통합이네 이렇게 지원 사업이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프면 개인의 문제로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을 공적인 문제로 계속 가져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 동행 서비스 이 부분 이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제가 이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돌봄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 놓았어요.

○위원 이해양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좀 돌봄 통합 통합에 대한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워서 우리 무주군에 맞는 돌봄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다음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복지 수당 복지 포인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앞서서 최윤선 위원님께서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중복되더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지난 24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고 26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6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셨습니까?

○위원 이해양

올렸는데 잘렸습니까? 아니면 반영을 못 했습니까?

○위원 이해양

반영 자체도 안 됐잖아요?

○위원 이해양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준비는 계획은 세운 것 같은데 반영 자체를 안 했어요?

○위원 이해양

반영을 하시지 그랬어요?

○위원 이해양

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오디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영상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과장님 영상 안 보신 거... 봤습니까?

○위원 이해양

이렇게 하겠다라고 몇 번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이러시면 우리가 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처우 개선 위원회는 열었나요? 개최를 하셨나요?

○위원 이해양

처우개선위원회 열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회의장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20년도에 2020년도에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실태 조사를 했어요. 이것이 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조례를 개정을 7월달에 했거든요. 20년 7월달에 하고 여기에 맞춰서 실태 조사를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그때 나온 의견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에 적은 예산으로 가장 좀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종사자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복지 수당, 복지 포인트예요. 이게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매달 줄 수도 있지만 또 지역 상품권으로 준다는 게 또 의미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도 그러면서 지금 5년이 지나갔거든요.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해 거는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작년 걸로 보면 전주시에서는 30만 원씩 1595명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군산에서는 6만 5천 원씩 800명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인근에 장수군에서는 5만 원에 5만 원씩 350명을 지원하고 있어요. 12개월 다 지원하고 있네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 김제시에서도 15만 원씩 600명, 이게 지금 전 시군이 14개 시군이 무주군만 안 하고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처우개선위원회도 열지 않고 본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저렇게 부서장께서 몇 번이나 하겠다라고 26년부터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근데 예산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고, 또 절충안으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전체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인건비 라인에서 좀 중하위급 상급자들보다는 좀 중하위급 이런 부분부터 좀 먼저 시행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위원 이해양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래서 좀 방법을 찾아서 하면 할 수가 있는 건데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14개 시군에서 같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무주만 못 받고 있다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상대적인 어떤 그런 박탈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 이해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위원 이해양

시군에 파악할 것도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위원 이해양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던 거고 사회복지사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을 좀 격려하기 위한 어떤 그런 최소한의 복지 수당이다. 그들을 위한 복지 수당이다. 종사자들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를 좀 더 잘해달라라는 그런 차원으로 예 우선 좀 적게라도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터 해보겠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 이해양

추경에 해보겠습니까?

○위원 이해양

네,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지만 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워서 처우 개선 위원회도 열고 또 사회복지 분야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좀 상급자보다는 하급자 중심으로라도 먼저 시작을 하자 그렇게 발을 들여놓으면 또 그게 확장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복지 수당 복지 포인트 계획을 잘 세워서 추경에 제가 또 전 답변을 또 이렇게 영상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이해양

네, 꼭 믿고 추진되는 상황을 끝까지 될 때까지 챙기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은 그러니까 이게 통합 돌봄이 생기면서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자활기금은 이게 이제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고 만들어진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조성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위원 이해양

조성이...

○위원 이해양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위원 이해양

신청자가 아니라 이거는 자활 저소득층의 개인한테도 지원을 하지만 자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위원 이해양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한테 지원해 준 부분들이 지금 회수가 안 돼가지고 좀 위축되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어려운 분들이라 회수가 안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립기금이잖아요. 그죠? 개인들한테 지원해 줬던 부분들이 회수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을 위축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24년도에 얼마요?

○위원 이해양

24년 2천만 원 세워서 안 썼잖아요?

○위원 이해양

23년도에 천만 원.

○위원 이해양

24년 2천만 원 그건 안 썼고, 25년에 500만 원 집행하셨네요?

○위원 이해양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뭔가 과감하게 자활센터랑 좀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하세요.

○위원 이해양

우리가 장애인 쪽에 공동 작업장이 있듯이 자활 쪽도 저는 그런 공동 작업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좀 이래저래 좀 알아봤을 때 다회용기 사업들 이런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일자리 이런 거 좀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다회용기 사업은 전국에서 4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미 이 자활기금은 또 이제 중앙 자활기금하고 우리 무주군 자활기금하고 매칭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사업을 국비, 지방비 매칭하듯이 기금도 매칭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아시고 계시나요?

○위원 이해양

중앙 자활기금이 있고 우리 무주군 자활기금이 있잖아요. 그걸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 자활 수익금이 중앙 자활기금에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각 지역에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활센터에서 지역의 자활센터에서 한 수익금을 30%인가 이것이 중앙 자활기금으로 적립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활용해야죠. 왜 적립만 시킵니까? 중앙자활기금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해양

그 자활기금 가지고 오고 우리 자활기금하고 합쳐서 어떤 사업들을 과감하게 한번 저는 이 자활 사업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도전이 중요하다. 진행 과정이 결과는 사실은 이게 막 성과를 내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게 자활 사업이에요.

○위원 이해양

예, 그렇게 알고 계시죠?

○위원 이해양

그래서 어떤 과정, 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활을 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저는 자활 사업은 결과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개인들한테 지원해 줬던 자활기금이 회수가 안 된다고 너무 그렇게 기금의 사용에 위축되지 말고 좀 과감한 도전을 해서 자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단 같이 공동체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사업의 아이템을 좀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일단은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어떤 사업들 하고 있는 사업들 일반 상가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공익적으로 공적으로 했을 때 시장에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좀 공익적인 사업들 이런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면 전국적으로 좀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자활기금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추모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추모의 집, 저기에 중정에 중간에 납골당 중간에 저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저 소나무가 없어졌어요. 저 소나무 한 그루뿐만 아니라 저 주변의 뒤쪽에 있는 소나무 4그루까지 같이 다 없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위원 이해양

저거는 제가 그때 간담회를 할 때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그 민원인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9월달에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료나 다 주셨으면 다시 또 이렇게 반복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모의 집은 우리가 정기용 공공 건축물이에요. 맞습니까?

○위원 이해양

우리 무주군에서 만든 정기용 무주 공공 건축 프로젝트 이 책자가 여기 있어요. 무주군에서 만들었어요.

○위원 이해양

여기 보면 추모의 집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밝은 집, 인삼밭 위에 세워진 영혼을 위한 밝은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 보셨습니까? 제가 드렸죠. 그때

○위원 이해양

우리 추모의 집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고려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추모의 집 앞에 표지판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 소나무가 관리가 힘들다고 지붕 위에 배수를 막는다고 소나무를 죽였어요. 아니 저절로 죽었으면 괜찮아요. 그죠?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주민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있는 나무를 관리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야 되나요?

○위원 이해양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위원 이해양

그 주민들은 지금 정기용 건축물 저기 관리 공공 건축물 관리 조례까지 지금 만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관리하시는 분들의 이런 어떤 공공 건축물에 대한 중요성, 의미 이런 부분들 좀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해양

근데 그게 그렇게 나무를 베어내고 할 때 우리한테 그 사회복지과로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해서 승낙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해버렸나요?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위원 이해양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위원 이해양

가지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소나무 5그루가 이 자체가 저는 소나무가 그냥 소나무가 아니라 이 추모의 집에 같은 건축물의 작품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 이해양

좀 이제 저 소나무가 키가 커서 지붕에 이제 배수를 막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만들고 좀 이렇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렇다고 나무를 살아 있는 나무를 죽이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 나무가 있던 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이해양

수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종을 잘 선택하고 저 주변에 어떤 추모의 집이라는 특별한 어떤 그런 환경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이해양

예, 그래서 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보다 더 좋은 쪽으로 더 바람직한 쪽으로 좀 이렇게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돌봄 통합 좀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좀 우리 무주군에 맞는 그런 돌봄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제가 지금 빠진 게 있어가지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노인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고독사 예방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년 전에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발굴 조사는 어떻게 진행은 하고 계십니까?

○위원 이영희

그 고독사 예방법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실태 조사를 좀 촘촘히 하셔가지고 고독사의 위험군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떤 노력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발굴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 이영희

2023년과 24년 그리고 25년에 현재 독거 노인 인구 가구를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 이영희

40% 정도 되죠?

○위원 이영희

우리 전북 지역 고독사 사망 수는 2022년도에는 102명, 23년도에는 12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우리 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고독사 그 가구를 방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희

사업적으로만 나가지 방문은 하지 않고 계신다는 소리죠?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분들하고 그 고독사 그거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자주 하고 그 대화가 첫째는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외롭고 그렇죠?

○위원 이영희

그런 게 주위에서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분들 또 우리 과에서 좀 더 이제 출장 방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어쩌다 가끔 한 번이라도 나가서 그 실태 좀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우리 군에서는 그 고독사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고독사 위험군에는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생애 주기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AI 안부 확인 서비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도 도입을 하셔야 합니다. 독거노인 비율이 도에서도 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위원 이영희

고위험군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대상자 고독사 위험군도 그 대상자는 그 일자리를 좀 할 일을 할 수가 일자리를 마련 지원해 주시면 지원을 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그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고립되지 않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 좀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그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그분들이 제일 무서운 것은 고독이에요. 여기 말대로 고독사 그런 게 될 수 있는 대로 좀 우리 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은 행감 자료로 제출하신 사회복지 시설들의 복무규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우리 군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 수는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여기 보니까 행감 자료에 보니까 25개 시설에 한 약 394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위원장 문은영

네, 장기...

○위원장 문은영

장기 요양시설은 복무규정이 특정한 시설 명이 아닌 장기 요양 시설로 되어 있는데 모든 요양시설이 동일한 복무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시설에 맞게 다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요양시설은 동일한 복무...

○위원장 문은영

동일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역시 동일하게 시설 명칭 없이 제출되었는데 6개 시설 공통 지침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다른가요?

○위원장 문은영

네, 맞죠. 그러니까 시설 복무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시설의 유급 휴일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이상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절 재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이 유급 휴일에 해당됩니다. 각 시설들의 유급 휴일에 관한 규정이 상이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통일시켜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그리고 두 번째는 연차 휴가 문제입니다. 연차 휴가는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고 명시된 시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단서 조항으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시설들의 경우 1개월에 2일 이상 연차 휴가를 금지하는 등 연가에 대한 과도한 사용 제한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유급 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법을 준수하지 않는 규정은 법에 맞추어 정비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셋째, 공가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의 1개 시설이 공가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공가에 건강검진 등이 없거나 건강검진 시간을 제한하는 시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함께 처리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문은영

또 넷째는 경조사 휴가 문제입니다. 시설마다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자활의 경우 병가, 공가, 특별 휴가 등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운영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 복무를 참조한다고 규정하는 규정에 참조한다라는 규정에 명시하는 걸로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해서 운영한다가 아닌 공무원 복무를 복무에 참조한다 복무를 참조한다라고 규정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무주군에 보조금을 받는 시설인 경우, 최소한의 복무 기준을 복지과에서 마련을 해서 지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무주 군민이 받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위원장 문은영

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죠?

○위원장 문은영

이런 질의가 예산으로 반영되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속개)

○위원장 문은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5쪽입니다. 스마트 도서관 이용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스마트 도서관은 2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 이영희

이용 실적을 확인해 보니 무풍면사무소에서 무주군청으로 2025년 7월에 이전을 했어요. 그렇죠?

○위원 이영희

2024년에는 36건에서 25년에는 9월 현재 101권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었는데, 12월까지 실적을 확인해 보면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반면에 부남면사무소에서 부남 비단강 문화센터로 25년 9월 11일날 이전을 또 했고요. 스마트 도서관 이용 실적이 23년에는 156건, 25년에는 16건으로 크게 저조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동안 잘 이용되었던 도서관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영희

말하자면 고령층에서는 기기 활용을 잘 못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마트 뭐야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도 잘 좀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위원 이영희

책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부남면사무소에서 부남 비단강 문화센터로 이전한 것은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23년에는 무려 156건이었는데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도서 문화 활성화의 문제인지에 대한 자체적인 진단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영희

그것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위원 이영희

형설지공 도서관 이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23년 이용자 수는 1만 1016명이고, 25년은 9월 현재 무려 5배가 증가한 5만 5333명입니다. 12월까지 이용자를 예측해 보면 6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도서 문화 환경이 정말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농협에서 5천만 원 도서 구입을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 이영희

근데 도서 구입 건수는 3603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위원 이영희

작년에 몇 건 정도 구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3천 저기 뭐야 600권 3603권은 군에서 한거고?

○위원 이영희

그러면 농협에서 전체 한 것이 아니고?

○위원 이영희

작년에 이게 이것이 3200권, 그러면은 작년에 구입 도서액이 5913만 원이고 25년에는 3912만 원? 그죠?

○위원 이영희

이렇게 큰 차이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 이영희

작년에? 작년 10월 말 기준?

○위원 이영희

형설지공 도서관 이용자 수는 늘어가고 있고 무주 상상반디숲 이용자는 무려 올 5월에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 이영희

이렇게 많은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간도서를 그 수요에 맞게 구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 전주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 마라톤 그거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 이영희

들어는 봤어요?

○위원 이영희

저도 들어는 보고 이제 가서 조금 이제 그것만 봤는데, 전주시 독서 마라톤 책 1쪽을 1m로 환산을 해서 독서 코스를 완주를 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위원 이영희

예,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 군에서도 검토하면 독서 진영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 이영희

저도 그때 갔는데 그 담당관님 보지를 못해 갖고 자세한 설명은 듣지는 못하고 왔어요. 저도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가셔서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고 오시고...

○위원 이영희

도서관은 그 고정관념에서 조용해야 한다 정숙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는 도서관, 시끌시끌한 도서관 등도 운영이 있다면 도서관 이용자가 다양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서토론 대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독서 문화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서도 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문화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시설체육운영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체육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이 좀 활기가 넘치고 지역 경제에도 많은 기여가 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태권도 팀에서도 다양한 태권도 대회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 최윤선

제가 주말에도 보니까 많은 태권도 학생들이 주말에 일찍부터 무주 읍내에 나와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좀 봤는데 아무쪼록 이런 태권도 대회를 지속적으로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좀 더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팀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지금도 많이 주말에도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수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산골영화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골영화제 저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산골영화제에 처음 1회 때로 돌아가면 이 영화제를 하게 된 그 취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심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이 산골영화제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런 자그마한 아주 자연이 품은 이 무주를 이런 산골 낭만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제를 어떻게 보면 축제죠. 축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에 3억, 예산 3억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위원 최윤선

그때 이제 14개국에 이제 52편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참여 국가도 늘고 영화 편수도 늘어나고 대신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우리가 내년에 이제, 올해가 12회?

○위원 최윤선

13회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산골영화재단에서 축제를 전부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제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때 당시에 정산 자료를 봤을 때,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많아야 한 2~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분들의 논리는 무주가 비싸다 그래서 전주나 이런 데서 많이 물건을 해오는 것 같은데, 충분히 무주에서도 그 가격 흥정을 하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주에서도 소비가 충분히 그런 제품 구매라든지 제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아직까지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또 더군다나 그분 제가 이제 산골영화재단이 사무실이 지금 현재 전주에 있잖아요?

○위원 최윤선

그래서 이 부분도 무주로 옮겨야 된다. 무주에서 산골영화재단이 전주에서 전주에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간다. 먼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고 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어떤 추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번 축제 때 예산이 없어서 축제가 축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위원 최윤선

아니 이제 만족도야 축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산골영화제가 상당히 여러 방면 관광객이든, 누구든 그때 당시에 만족도가 다 퀄리티도 있고 높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3억에 시작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20억, 30억 할 수 있는 축제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나름의 처음의 취지를 지켜가면서 축제를 좀 이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산만 증액을 이렇게 매년 증액해서는 우리 재정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에서 물품이나 제작을 가능하면 하는 게 제일 옳은 것 같고, 그리고 사무실도 그러면 무주에 좀 옮겨서 그렇게 좀 전반적으로 영화제를 좀 이끌어 가는 게 군민들이 보는 시선에서 맞는 건데 사무실은 안 들어오려고 하고 예산은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아니면 이 축제는 안 된다 이런 그 자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서로가 좀 합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합의 볼 게 아니고 원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꼭 그렇게 고수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위원 최윤선

당연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숙박비 식비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여기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좀 물품이나 이런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위원 최윤선

그렇죠,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위원 최윤선

처음보다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지난번에도 보니까 자꾸 이제 예산이 없어서 축제를 축소했네 약간 좀 행정이나 의회에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2~3억씩 계속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야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10회 지금 13회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부산국제영화제처럼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또 이 축제에 대한 어떤 취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위원 최윤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이제 번거로우시겠죠. 이제 무주에서 사무실을 두고 아무래도 전주로 왔다가 왜냐하면 이제 무주에서만 그분들이 무주 이 영화제만 하는 건 아니죠?

○위원 최윤선

무주만 하고 있어요?

○위원 최윤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오히려 지역에 있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위원 최윤선

네, 하여튼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이 돼야 되고, 축제도 거기에 맞춰서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을 증액해서 사실 돈만 되면 뭐 유명 배우 모셔오는 거야 그건 돈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 건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영화제의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고 높여가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위원 최윤선

또 시대에 맞는 우리 세대 아까 말씀드린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영화제를 유지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지금 예산이 지금 증액이 지금 본예산에 지금 증액이 돼 있나요?

○위원 최윤선

5일간?

○위원 최윤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반딧불축제도 지금 3박 4일 이렇게 줄이자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축제라는 게 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이 좀 나와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4일 만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 최윤선

저도 이제 태어나고 자란 데가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4일 만세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좀 되게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지역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시장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예전에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군청 앞에 우체국이나 농협 근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위원 최윤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한 유래를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위원 최윤선

이런 역사적인 기념식도 중요한데 그 역사적인 그런 기념 장소를 뭔가 바닥 도보가 됐든 어디든 상징적인 이정표라든지 뭐라도 좀 표시를 해두면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들도 이제 4일 만세 운동을 그런 기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적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표지석이라도 조그맣게 누구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표시해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최윤선

유래를 좀 찾아보면 아마 장소가 특정 장소가 좀 좁혀질 것 같기는 해요.

○위원 최윤선

예, 그 부분을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집 4쪽 지방 보조 사업 실적 정산 보고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 황인동

예, 뭐 잘 되었고 앞으로도 이 지방 보조 사업 관련해서 정산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적받지 않도록 지금처럼 잘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예, 다음은 태권문화과 자치법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문화과 자치법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문화정책팀에 무주군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위원 황인동

그런데 해당 규정에는 행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관하기 위해 별도의 자료실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히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태권문화과에서는 이 행정자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위원 황인동

않고 있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고 아마 이 규정이 어떤 행정의 어떤 자료실을 보관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행정자료실 설치라는 이런 용어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위원 황인동

그렇죠. 굳이 태권문화과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규정 바로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리고 이제 도서관 팀을 보니까 무주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 있어요. 지금 이 도서관팀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지금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없고 시행 규칙만 있거든요?

○위원 황인동

그렇죠?

○위원 황인동

예, 그래서 이 시행 규칙도 제가 보기에는 수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 이게 필요가 없다면 폐지를 하시든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써 주신 직원분들과 부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풍루 전통 가마 방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한풍루에 있는 전통 가마는 2015년에 예산 1억 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위원 이해양

10년, 11년 차죠. 그런데 지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무주 전통 공예 공방 옆에 있죠. 저게 전통 잠깐만요. 잠깐만 노란 간판 여기 보면 전통 오름가마 해서 글씨가 보이지도 않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리고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시설이 그대로 노출된 시설이라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가마거든요?

○위원 이해양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좀 당겨서 앞으로 좀 사진을 봐주세요. 사진 다시 돌려주세요. 네, 다음 예,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통 가마가 사실은 제가 만들 때 장인 도자기 장인하고 같이 만든 그런 좀 제작된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 가마 자체도 알고 계시나요?

○위원 이해양

이게 지금 과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업무예요.

○위원 이해양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시설이 지금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관심 있게 지금 어떤 유휴 시설이나 잘 안되는 거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좀 많이 변화를 주려고 하시고 있잖아요.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 전통 가마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아깝고,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이 전통 가마 1억 1000만 원 예산을 의결할 때 엄청 논란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기억 하여간 무기명 투표까지 하면서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논란이 있었던 어떤 사업인데 결국엔 저렇게 이제 방치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쪽에 문화 체육시설 집적 단지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좀 활성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번에 고향 올래 사업을 공모를 선정 받았잖아요?

○위원 이해양

거기까지 이제 처음 포함은 안 시킨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그 사업을 할 때, 이 전통 가마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전통 가마 맨 앞 칸 봉통이라 그래요 봉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기 물이 흐른대요. 그래서 가마를 뗄 수가 떼서 작품을 제대로 구워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물꼬를 새로 잡아야 되는 어떤 보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위원 이해양

혹시 아시나요?

○위원 이해양

그래서 그리고 그 나무를 집어넣는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제가 봤을 때는 첫 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고향 올래 사업으로 함께 해서 보수를 해서 저 전통 가마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건가요? 올래 사업으로

○위원 이해양

우리가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B동, B동만요.

○위원 이해양

아니 저거는 꼭 공예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예 공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것을 제가 그래서 무주에 도자기 하시는 분들 서너 분을 간담회를 한번 해봤어요. 저걸 좀 살릴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저게 또 이제 좀 가치가 있는 전통 가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얘기하시는데 저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냥 깨부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필요성을 우리가 좀...

○위원 이해양

산골영화제나 반딧불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것을 좀 활용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다 불을 떼잖아요. 불로 사람이 모이는 그런 또 현상이 있고 또 반딧불과 불의 연계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산골영화제 때 저 불 저기 전통 가마를 작동시키면서 우리가 영화인들한테 좀 알려지고 어쩌면 저게 가치가 있는 전통 가마라면 영화 촬영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게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예인들한테는 저 만든 자체가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왜 저렇게 놔두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필요성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저것을 우리가 좀 행사의 이벤트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아니지만 저걸 가지고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올래 사업이 아니라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전통 가마를 좀 보수하고 활용할 방안 우리 산골영화제와 반딧불축제와 연계하고 전국의 전통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 도자기 작품을 여기서 전통 가마에 구울 도자기들을 공모해 가지고 전국의 도예인들이 오게 할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무주군에서만 이렇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필요성을 얘기한다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원 이해양

필요성이 있나를 아까 이제 한다고 해서...

○위원 이해양

제가 그랬잖아요. 과장님, 도예 이 가마터는 누구 한 분의 것이 아니에요. 무주군의 것이에요.

○위원 이해양

무주군에 도자기 하는 작가들의 차라리 도예인들의 협회를 만들어서 저것을 좀 잘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위원 이해양

아니 그거 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전통 가마는 제가 일단 볼 때는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고향 올래 사업의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저것은 도자기를 하시는 공예 공방에 계시는 한 분의 것이 아니라 무주군의 것으로 만들어서 무주군의 것이고, 무주에서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으면 한 다섯 분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좀 뭔가를 이렇게 해낼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 또 무주군에서 하는 큰 행사들 영화제나 축제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성화 방안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천연기념물 삼곡리 반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우리 무주군의 천연기념물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위원 이해양

구상화강 편마암, 삼곡리 반송, 반딧불 서식이에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중에 이제 무주군의 천연기념물 세 건 중에 한 건인데 저 삼곡리 반송이 제가 저기를 가봤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보다 정말 소나무가 너무 좋아요. 사진에는 그걸 다 못 담았는데 너무 웅장하고 소나무가 너무 좋거든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위원 이해양

천연기념물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삼곡리 반송을 좀 더 주변 정비, 주변 환경 개선을 해서 좀 우리 오고 가는 관광객들에게 좀 볼거리 소소한 볼거리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올라가는 길이 좀 많이 저렇게 지금 표시만 돼 있고 잘 몰라요. 알려져 있지도 않고, 좀 비좁고 한데 저런 부분도 우리가 구천동 쪽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좀 오면서 가면서 우리가 볼거리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으로 관광 상품으로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해양

잠깐만요. 그 표지판 보여주세요. 이 표지판에 보면 첫마디가 첫째 문장이 이 반송은 나이가 약 200년쯤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첫 문장이 그러면 저 표지판을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저것은 200년쯤 된 나무예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무에 그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저 나무는 항상 200년 된 나무예요. 그렇잖아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저게 이 반송은 나이가 200년쯤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저거는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 표지판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위원 이해양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를 이렇게 역사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 이해양

네, 우리 천연기념물이잖아요. 무주에서 지정된 아니 국가에서 지정된 천연기념물이고 무주에는 세 건이다. 그중에 한 건인데 우리가 좀 방치해 놓고 있고, 주변에 좀 이렇게 저 나무가 좀 크니까 그늘이나 이런 곳에 좀 쉴 수 있는 벤치가 있기는 있는데, 좀 낡아 있고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또 이렇게 좀 명소로 이렇게 갖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나무가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4년도에 우리 무주군에 바란다에 민원이 한 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무주 삼곡리 반송 주변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이거 내용은 아시나요?

○위원 이해양

무주군에 바란다에 24년 9월이네요. 1년 좀 넘었는데 여기에도 우리 민원이 무주 삼곡리 반송 주변 정비를 요청드립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답변에는 조금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저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변 정리도 좀 하고 올라가는 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좀 쉬어 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좀 볼거리 추가에 좀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예, 예산 확보...

○위원 이해양

예, 예산 확보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저 위치에서 보면 앞에 도로가 다 트여서 도로에서도 보이는 거 보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나무들이 앞에 많이 자라 있고 그래서 이제 도로에서 봐도 잘 안 보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각적으로 좀 볼 수 있게도 만들고 그렇게 좀 천연기념물 잘 활용해서 우리의 무주의 볼거리를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리고 오산 그 농악 보존회 그 사무실과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오산 그 부지는 산업경제과에서 부지는 관리하고 그 사무실은 우리 태권문화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위원 이해양

예, 그럼 화장실은요?

○위원 이해양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사무실은 농악 보존회가 이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 우리 행사 때 많은 이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지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이제 공용 차량 공용 차량 이제 그거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활용할 계획인데 이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이제 건물도 사실 많이 노후화되어 있지만 그 화장실이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여기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너무 문제가 많고 거기가 또 사람들이 주차하고 또 화장실 볼일 보러 가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악 보존회에서도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을 거기 연습을 하다가 황교까지 뛰어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가보면은 푸세식에 그냥 변기만 걸쳐놓은 상태예요.

○위원 이해양

예, 그래서 그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할까?

○위원 이해양

그 화장실은 제가 볼 때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없애고 새롭게 예쁜 공간이 된다면 예쁜 화장실을 우리 체육공원에 있는 그런 화장실 있잖아요. 이동식 말고 그런 좀 예쁜 화장실을 갖다가 이렇게 얹어놔야 되지 않을까 저게 또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고 하면서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고 하면서 지금 화장실이 저렇게 존재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농악 보존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달린 화장실이에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래서 산업경제과랑 좀 하셔가지고 그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화장실은 아니라고 그래요. 관리가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 이렇게 되면 이쪽 부서에서도 아니다 저쪽 부서에서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오산 거기 이제 사무실을 농악회에서 쓰고 있으니까 농악 보존회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해 가지고 산업경제과랑 좀 이렇게 뭔가 결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로 제출한 내용 중 글로벌 태권 인재 양성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조치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기존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명칭을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센터로 변경하여 2026년도 국가 주도 사업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4월에 문체부 도와 2026년 예산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센터 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2025년도 9월에 예산안에 반영되었다고 명시 되었어요?

○위원장 문은영

이와 같은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 국제 태권 사관학교 설립은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센터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우리가 태권 사관학교 타당성 조사에서 BC 분석이 나오지 않아서 이 사업이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그래서 지금 그 대안으로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협의를 해서 2억 원의 용역비를...

○위원장 문은영

반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국제 태권 사관학교는 명칭은 이 사업은...

○위원장 문은영

맞지 않죠? 계속 태권 사관학교로 우리 행정망에 올라가는 것도 맞지가 않은데, 이와 같은 흐름을 볼 때 태권 사관학교로 국제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센터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렇죠?

○위원장 문은영

전환이 되었는데 우리 무주군의 행정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무주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문서에는 국제 태권 사관학교를 명시하고 있으며, 태권문화과 직원 업무 내용에도 국제 태권 사관학교 지원이라고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실제 사업의 방향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명칭과 이미지를 지속 사용하는 것은 첫째, 군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둘째, 향후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며 셋째, 무주군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사실상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센터로 전환되는 상태에서 왜 아직까지 행정 내부 시스템과 홍보 체계가 새로운 사업 방향에 맞게 정비 되고 있지 않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그리고 둘째로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센터에 대한 대응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은영

네, 우리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3억 원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도 태권도원에서 사업 용역 사업을 추진했었고 우리 무주군은 참여하지 못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2억 원이 문체부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아직 또 위탁을 줄지, 태권도는 위탁을 줄지 모르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문은영

예산만 2억 원이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만약에 이 용역을 추진하실 때 우리 무주군도 또 참여해서 무주군의 과업을 좀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셋째로 혼란을 줄이고 일관성 일관된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해 행정 내부의 업무 분장, 공문서, 홍보 체계 정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건지 답변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은영

파악을 하시고 나서...

○위원장 문은영

네, 마지막으로 무주군이 대한민국 대표 태권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된 사업 환경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전환에 속도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주군의 적극적인 자세와 선제적 행정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다음은 김운용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운용컵 대회가 이번에 기장에서 열렸었잖아요? 몇 월달에 대회를?

○위원장 문은영

7월에 했었죠? 오늘 2월달에 임시회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련해 질의를 하셨을 때도 과장님 답변을 보면 기장군에서 열리게 된 거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계셨던 건 사실이죠?

○위원장 문은영

기장 김운용컵이 기장군에서 열리게 됐다는 걸 언제 인지하셨어요? 2월달에 인지를 못하셨다가...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태권문화과에서 김운용컵 자료에 대회 신청서를 보면 시행일이 작년 10월 4일에 김운용컵 측에서 무주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우리가 25년도 본예산에 예산도 세우셨고요?

○위원장 문은영

네, 또 우리 과장님 도에 가서 김운용컵 대회 예산 증액도 요구하셨는데...

○위원장 문은영

도에서 협의가 안 됐었던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문은영

그런데 기장군에 정보 공개된 문서를 보면 11월 14일에 위원회에서 기장군으로 유치 제안서를 보냅니다. 기장군에서 김운용컵 대회를 치르고 싶다고 위원회에서 기장군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못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 문은영

기장군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이 내용을 봤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 김운용컵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도 요구 증액을 하기 위한 노력도 했었고, 또 김운용컵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무주군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 10월 4일에 하겠다 하고 기장군에는 또 11월 14일에 기장군에 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연속 2년으로 우리가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무주군에서 치루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편성을 해서 3억 도비 1억 5천, 우리 군비 1억 5천을 편성을 했는데 이 대회가 기장군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는 그때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고,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된 사례예요.

○위원장 문은영

어떠한 김운용컵 위원회에서 무주군에 이 대회를 예산을 증액을 시켜달라 이런 대회를 치르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네, 그리고 또 저희들도 6억을 또 요구를 했었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김운용컵 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장은 김운용컵 위원회의 행태를 좀 꾸짖고 싶습니다. 무주에서 열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해서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고 한 달 뒤에 기장으로 틀어버린다는 게 태권도인의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장군으로 가게 됐다고 하면 우리 김운용컵 대회가 기장군으로 가게 됐다고 우리한테 고지를 공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죠?

○위원장 문은영

네, 제출 자료를 보면 위원회 포기 사유가 대회 예산 부족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장군에서 돈을 더 썼나 보다 싶었는데 기장도 보니까 3억을 지원했어요?

○위원장 문은영

우리 예산과 다르지 않죠. 심지어 2023년도 4년도 김운용컵 정산 보고서를 보면 자부담이 무주에서 1억 원이었잖아요. 기장에서 열린 위원회 자부담 1억 5천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아니요. 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똑같은 3억이고요. 위원회 자부담이 1억에서 5천만 원이 더 늘은 1억 5천이었어요. 보조금 3억 원은 동일하고 위원회의 자부담은 5천만 원이 늘어났는데도 기장으로 갔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발전소 주변 사업으로?

○위원장 문은영

얼마 정도가 더 지원이 됐다는 걸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2년 동안 우리가 김운용컵 대회를 우리 무주에서 대회를 했고, 우리 무주군에서 노력을 했잖아요. 저희도 이 6억을 요구해서 6억 예산을 도에 요구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건데 우리 무주군에 아무런 공지도 안 하고 기장군으로 옮겨 가고 그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잖아요. 대회 저기 할 때까지 정말 김운용컵 운영위원회에 기본 최소한의 기본 예의도 없는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5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을지라도 우리 2026년도 또 2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너무 운영위원회를 믿었던 거죠. 2년 동안 했으니까 연속 2년 동안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무주군에서 할 것이다.

○위원장 문은영

연초에 11월?

○위원장 문은영

11월 15일에...

○위원장 문은영

기장군에서 하겠다고...

○위원장 문은영

다 해놓고 14일에 기장군 하겠다고 다 계약을 해놓고...

○위원장 문은영

올해 연초 가서도 무주군에 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김운용컵은 60개국에서 한 35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대회 중 하나라서 20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등 뛰어난 엘리트 선수들이 랭킹 포인트를 축적을 위해서 실제로도 이 대회에 참여했었고요.

○위원장 문은영

알고 있으시죠?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이 본 위원장이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의회에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도 좀 김운용 다른 데로 갈 것 같으니까 좀 기장군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까지도 우리가 그 정보를 몰랐었고 또 기장군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언제 기장군의 위원회에서 그런 협상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위원장 문은영

네, 정확하게 협의가 돼서 언제 예산은 어떻게 되고 협약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일상 반복적으로 대회를 치를 것이다 믿고 갈 게 아니라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할 거라고 협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문은영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김운용컵 위원회가 그렇게 지역에 해를 순회를 하는 건가요?

○위원장 문은영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포츠가 돈 지원에 좌지우지해서 옮겨 다닌다는 것도 그러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준다고 하면 또 옮겨갈 것이고, 또 혹시라도 우리 무주군에서 6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오라고 하면 또 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위원장 문은영

그러면 김운용컵 대회가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다른 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준하는 우리 김운용컵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23년도에 약 14억 원, 24년에 한 12억 원의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회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그럼 앞으로 김운용컵 대회를 우리 무주에 유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본위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에 준하는 태권도 대회가 또 있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아니요.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대회가 아닌 우리가 3억 김운용컵 위원회를 대회를 대신할 대회가 있는지 그 다른 대회를 저희도 유치해서 저희가 잘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다른 대회 큰 대회 3억 원에 준하는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대회를 많이 다른 대회로 좀 유치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번 대회를 행감을 계기로 안일했던 부서의 태도를 좀 자상하시고 무주가 태권도를 대표할 수 있는 성지가 되는 데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받느라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태권도 발전, 문화 발전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 문화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속개)

○위원장 문은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1쪽 자동 심장 충격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관내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124개소?

○위원 이영희

제출하신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군에서 18곳, 덕유산 리조트에서 3곳, 소방서에서 12곳을 의무 설치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위원 이영희

응급의료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 이용 시설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장소 등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지난해 5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AED는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출입 가능하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의무 설치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그 AED가 고장이 났는지에 대한 점검도 저기 뭐야 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영희

그리고 또 유지보수 대장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 이영희

일지 말하자면?

○위원 이영희

근데 우리가 지금 무주군에서 이 뭐야 AED를 쓸 수 있었던 환자가 있었어요?

○위원 이영희

한 명도 없었죠?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무 설치 34개소의 실내 설치가 32곳, 실외 설치가 1곳입니다. 그리고 무주군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보건 진료소는 0건으로 조사가 됩니까? 조사가 됐죠? 그렇죠?

○위원 이영희

네, 그럼 이게 과장님 이게 이것이 맞습니까?

○위원 이영희

그것이 이제 0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 이영희

무주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는 의무 설치 기관으로 모두 설치는 되어 있으나 위원님 질문 취지는 내가 아까 저 위원님 본위원 야간에 그 시건장치로 인해 가지고 접근이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위원 이영희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 실제로 그 실내로 설치가 되면 보건복지부 지침과 다른 것 같은데 응급의료법이나 보건복지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이영희

그 다중시설 이용자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설치도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이영희

자동 심장 충격기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보기 쉬운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거 아시죠?

○위원 이영희

그런데 설치된 곳 대부분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응급의료법 제47조 제2항 제4항에 따르면 AED는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안내판에 부착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또 과장님이 그 규정된 이것을 알고 계시고 저기 그걸 표시를 실천하셨습니까?

○위원 이영희

그럼 우리군에서 해당 시설 출입구 및 보기 쉬운 곳에 설치된 곳은 몇 곳인지 조사는 해보셨어요?

○위원 이영희

여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을 그 뭐야 알고는 계시는데 그 대부분 안내 표지판도 없고, 출입구에도 없고, 보기 쉬운 곳에 설치된 곳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법률과 지침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관련법 및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 발송과 점검을 통해 개선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실내 휴게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 A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 및 군민들에게 홍보 및 교육도 그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립해 주시고, 사후 관리도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예, 따라서 우리가 AED가 설치된 장소에는 야간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조명 설치를 해가지고 안정성과 신속성 최우선으로 고려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급한 상황에 이제 그러지는 뭐야 않기를 바라지만 급한 상황이면 누구나 찾을 것을 빨리하려면 그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위원 이영희

조명이 그리고 이제 그 조명 밑에 안내판도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설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그 있는 곳에...

○위원 이영희

한 바퀴라고 한 바퀴 싹 돌아서...

○위원 이영희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요양병원, 요양병원이 이제 개원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죠?

○위원 최윤선

지금 저희가 총 정원이 120베드인가요? 몇 베드가 정원이죠? 거기가 최대?

○위원 최윤선

125베드. 지금 몇 베드 정도 지금?

○위원 최윤선

63베드...

○위원 최윤선

예, 입퇴원이 계속 발생을 많이 하고 있죠?

○위원 최윤선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한 2년 전엔가 길거리에서 어떤 어른께서 말씀하시길 그 투석실에 대해서 좀 저한테 부탁을 했었고, 그때 한번 투석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지금 원래 요양병원 우리가 처음 개원할 때는 투석실이 계획이 없었죠?

○위원 최윤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잘 좀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어떻게 보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투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투석 환자분들 최대 지금 몇 분 정도 지금 투석이 가능하죠?

○위원 최윤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새벽 6시부터 막 줄 서서 있다고?

○위원 최윤선

이걸 지금 좀 더 확대하거나 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충분히 그게 일단은 돌아가고 있나요? 무리 없이

○위원 최윤선

그러면 이제 앞서 총 정원 베드가 125베드인데 지금 이제 한 7~80베드가 이제 변동성이 있지만은 그러면 지금 의료 수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나요? 지금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

○위원 최윤선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보니까 한 91곳이 정원 미달인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문의 배출이 급감했는데, 2024년도에 한 500여 명 정도가 지금 배출이 됐는데, 예년 대비 한 5분의 1 수준이라서 앞으로 이런 의사 섭외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좀 크긴 한데 우리 의료원에서도 좀 의사 채용 공고를 낸 적이 있었나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최윤선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기는 한데, 대신에 이제 그 역할을 또 어떻게 보면 의료 공백의 최소한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역할을 지금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위원 최윤선

그 원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경외과 전문의로 알고 있는데 아산병원?

○위원 최윤선

네. 제가 이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신경외과 의사로...

○위원 최윤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분을 사실 섭외하기가 저는 아직도 좀 어떻게 보면 위탁 기관과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 좀 봉사 차원에서 내려오신 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또 혹시 다시 가실까 봐 하는 염려가 좀 있긴 한데 이분 제가 요양병원에 한 두 번 정도 개인적으로 간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순회하시면서 진료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위원 최윤선

그래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해주고 계신데 이분 혹시 연봉이 얼마나 정도 되시죠? 제가 아직 알지 못해서...

○위원 최윤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여기서 좀 뭔가 계속해서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 의사분들 연봉을 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으로 충북에 있는 괴산 성모병원하고 지금 목포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6억 2천만 원에 했더라고요. 안동의료원은 4억 5천만 원 그런데 전부 다 미달로 채용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여기에 플러스 숙박에 골프 회원권에 여러 가지 옵션을 넣어서 이렇게 채용 공고를 해도 거의 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보니까 이제 의사 구인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위원 최윤선

근데 거의 90%가 한 4억 5억을 내놔도 채용하기 어렵다 이런 지방 이게 지방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최윤선

그래서 지금 우리 요양병원은 이제 물론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분들이 지금 우리 공공의료의 어떤 빈 자리를 어느 정도 지금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위원 최윤선

그러면 이분 지금 이분들에 대한 지금 숙소는 지금 그쪽에서 지금 어쨌거나 본인들이 기숙사를 지어서 지금 우리 군에다가 이제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위원 최윤선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단순히 위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선을 그을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의 어떤 의료 서비스, 의료 공공의료의 어떤 그 공백을 대신해 주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민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예전부터 청소년 소아과 의사에 대한 부분을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섭외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요양병원에서도 지금 청소년 소아과 전문의를 지금 내년도인가 언제 좀 모셔 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최윤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분들이 아마 지금은 아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최윤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야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권위 있는 이런 신경외과 의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모시기도 힘든데, 그럼 이런 분이 또 한 1년 있다가 또 나가면 엄청난 또 무주 입장에서는 또 우리 특히나 그 의료 혜택을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연봉 정도는 한번 계속해서 좀 우리 행정에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우리가 모셔 오려고 사실 그런 분들은 6~7억 준다고 해도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하의 연봉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조금 뭔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분들이 또 나가고 나서 그때 또 의사 구할 물론 이제 민간위탁 기관에서 구하는 게 맞겠지만 이분들도 나중에 이제 그 예산 가지고 의사 섭외가 어려우면 이제 위탁에서 손을 털게 돼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들어올 위탁자 사실 구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위원 최윤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좀 소통하시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결국에는 그런 게 다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위원 최윤선

우리 군민들만 바라본다 생각하시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계속해서 좀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집 7쪽 부서별 계획 수립 여부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 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 대부분 조례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6건이에요?

○위원 황인동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행정과 전체 팀 그 조례를 쭉 훑어봤는데 무주군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시나요?

○위원 황인동

그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증 장려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죠?

○위원 황인동

2023년도 7월 11일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 황인동

예, 수립해 주시고요. 지금 기증 희망 등록 신청을 지금 의료원에서 받고 있죠?

○위원 황인동

그럼 접수 접수는 어디 창구에서 하나요? 어디 별도로 창구가 있나요?

○위원 황인동

그러면 이제 작년도 올해 혹시 기증 현황은 파악이 가능합니까?

○위원 황인동

예.

○위원 황인동

예, 하여튼 이거 기증 신청 접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지금 기증 이 조례를 보니까 국가 장기 이식 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확인증, 기증 희망등록증 이 사람들이 어떤 적용 대상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6조에 보니까 예우 및 지원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예우를 해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진료비 수수료 면제, 그다음에 반디랜드 관광 사용료 전액 면제, 그다음에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50% 면제, 그다음에 전통 건강 체험 관련 사용료 50% 감면, 또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따라서 50% 또 감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본위원이 판단컨대 이 좋은 제도가 지금 혹시 군민들은 좀 모르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렇게 와서 기증을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신청 접수 어떤 접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발급하고 있나요?

○위원 황인동

예, 이게 이제 무주군의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지만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장기 기증을 무주군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무주군의 어떤 시설에 시설 사용료 어떤 감면 이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위원 황인동

혹시 이게 국가적으로는 함께 시행되는 건 없나요?

○위원 황인동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그것을 했다.

○위원 황인동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정작 이런 내용을 지금 사실상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건 홍보가 조금 좀 미흡하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러 왔을 때 그런 어떤 사항을 설명을 해주고 아까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이 됐든, 주민등록증이 됐든 그런 어떤 예우받을 수 있는 이런 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것을 함께 그런 이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해서 입력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직원분들과 부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병원 기숙사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기숙사 기부채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어떻게 진행하시기로 하신 거죠?

○위원 이해양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안 맞아는 거죠?

○위원 이해양

네, 일단 이제 안건은 그러면 이번에 정례회 때 안 들어온 건가요? 저번에 철회했던 안건은?

○위원 이해양

안하는 걸로?

○위원 이해양

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기숙사는 요양병원 지으면서 계속 의회에서도 사실은 계속 필요하니까 같이 준비를 하려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병원 오픈하고 나니까 또 이제 닥친 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1층을 지금 여기 법인에서 요양병원 수탁자 법인에서 짓고, 2~3층은 우리가 올릴 건가요?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거죠?

○위원 이해양

그냥 우리가 2~3층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라 아니고?

○위원 이해양

1층을 지을 때,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 이해양

의견은 이제 받아들인 거고 그러면 1층으로 해가지고 지금 95평 몇 실이 나오나요?

○위원 이해양

10실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좀 관련 법을 잘 살펴야 되는데 저희 그때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죠?

○위원 이해양

빠트려 법을 규정을 살피지 않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치매관리법에 보면 기부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에 보면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죠?

○위원 이해양

근데 시행 규칙에 보면 우리는 지금 부지가 아니고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 이해양

건물이 되면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기부했을 때, 이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게 이 조항이 통하는 거죠?

○위원 이해양

그러면 우리는 100분의 50에...

○위원 이해양

못 미치는 거죠. 많이 차이 나나요?

○위원 이해양

시가 표준액이야 계속 이제 감정가나 이런 거는 계속 변화되는 거고...

○위원 이해양

요양병원의 감정가도 계속 바뀌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100분의 50 이상은 아닌 거잖아요?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제 계약의 수의 계약의 해당이 어떤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위원 이해양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5년 지나서는 그러면 위수탁을 할 때는 그냥 이게 기부채납을 받아도 이제 공개로...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그쪽에서 법인 쪽에서 이제 수탁자가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다라는 거는 지금은 상당히 좋은 의도예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우리한테도 좋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이제 재정의 압박 상황이고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런 전국의 사례들을 보면 칠곡군의 한 번 수탁자는 영원한 수탁자가 되고, 또 그 수탁자를 또 어디죠? 영광군에서는 또 변경하려고 했다가 이제 재산 기부채납한 곳에서 해야 된다 라고 있고 이런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위원 이해양

토지는 우리 걸로 하는 거잖아요?

○위원 이해양

뭐를 종료하는 거예요?

○위원 이해양

그쪽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위원 이해양

어쨌든 이제 금액이나 이제 이런 면에서는 규정상...

○위원 이해양

지금 수익 계약의 대상이 안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관계 맺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우리가 이제 발목이 잡혀서 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에도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런 기숙사는 우리가 국비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위원 이해양

저는 깔끔하게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게 확보가 된다라면...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운영을 잘하게 하고 그런 어떤 분쟁의 여지를 안 가지고 가는 게 깔끔한데, 지금 상황은 지금 그렇지가 못한 거고 수탁자는 또 직원들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쟁의 여지가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중대한 일들을 하고 안건을 제출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관련 법을 보지 않고 진행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저는 이게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나 이럴 때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이 저는 이 행정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 이해양

철회했던 이유가 아니고

○위원 이해양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면서 이런 기부채납이나 이런 건이 어떻게 되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어떤 금액에 따라서 수의 계약의 대상이 안 되고 이런 규정을

○위원 이해양

찾아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라는 게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위원 이해양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은 다 예방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면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 어쨌든 요양병원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잘 운영하게 해야 되고, 군민들한테 의료 혜택을 잘 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가는 게 과제잖아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잘하게 좀 푸시를 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관계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분쟁이 될까 봐 이게 이제 사실은 1~2년 만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참 지나서 수탁 기간이 5년이고 또 5년 지나고 5년 지나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여지를 차단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기부채납 계약서라든가 위수탁 계약서에 충분히 명시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도 위수탁의 운영에 있어서도 기부채납하고는 별건인데, 옛날에 평화요양원도 E등급을 맞고 그러는 상황들이 계속 생겼어요. A, B, C, D, E등급 저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운영을 잘하게 해서 우리가 좀 정말 운영에서 중간 이상의 등급이 나와야 되고, 복지부 심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그 부분을 또 잘 운영할 수 있게 푸시를 해줘야 되는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아까 최윤선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의료진들이 확보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해 주고 저는 그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다음은 연무 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이제 연막 소독이라고 연막 소독이라고 했는데 연무 소독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위원 이해양

연막에서 연무로 바뀐 거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위원 이해양

그럼 똑같은 약품인데 희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민하다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있어요. 그죠?

○위원 이해양

있으면서 방역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고 방역을 중단시키는 요청이 민원이 있고 그 이제 민원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양봉장이나 이런 데는 거의 방역을 중단시켜 달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래서 여기 연무 소독의 핵심은 정말 이게 소독의 효과가 있는 거냐 우리가 한여름에 다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저 이제 이런 별 생각 없이 있을 때는 이렇게 소음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위원 이해양

그렇죠? 소음 그 연무 소독에 우리가 효과가 진짜 있느냐 그리고 친환경 소독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민원들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위원 이해양

아침마다 하여간 소음이 그래서 심하더라고요.

○위원 이해양

이게 소독이 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 중점적으로 하는 각 읍면에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근데 저는 이게 소독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 이해양

왜냐하면 또 우리가 남대천변이 있고,

○위원 이해양

또 이러니까 모기나 여러 가지 해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소음 부분에서는 우리의 장비 차량의 문제가 아닌가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길에다가 소리만 내고 그냥 지나간다 그래요. 소리만 심하대요.

○위원 이해양

이게 민원이 너무 이렇게 방역 추가와 방역 중단의 민원이 되게 막 이렇게...

○위원 이해양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무주가 또 친환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위원 이해양

친환경 소독을 해주시고 또 소음 부분은 좀 차량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요즘 왜냐하면 야간 근무하고 아침에 또 잠을 자야 되는 분들도 있고...

○위원 이해양

이렇게 예민하더라고요. 보니까 개개인들의 생활이 이제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장비나 차량의 변화나 이런 거는 개선을 할 수가 없나요? 소음이 꼭 그렇게 나야 되나요?

○위원 이해양

그럼 우리는 장비가 오래된 건가요?

○위원 이해양

구매를 해서 좀 변화를 주려고 하시는 거죠?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제 민원들을 쭉 내용은 23년부터 25년까지 민원 내용을 보면 친환경 소독, 소음, 소독 효과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연무 소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대상 포진 의약품 수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상 포진 의약품 수불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대상 포진 백신 이월량은 그 2023년도에 얼마나 몇 개나 됐어요?

○위원 이영희

그러면 전년도 이월량하고 2023년도 구입량 2504개 하고 더하면 총 보유량은 2728개입니다. 그렇죠?

○위원 이영희

2024년, 23년 백신 접종한 분은 몇 분이셨습니까?

○위원 이영희

1600명을 접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잔량이 1128개입니다. 그렇죠?

○위원 이영희

2023년 본예산에 8500만 원이었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고 1차 추경을 통해 갖고 약 2억 원 정도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 이렇게 11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본예산과 1차 추경 모두 예측을 못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 이영희

2023년 조스타박스라는 그 회사하고 스카이조스터 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죠?

○위원 이영희

예, 그러면 2023년 계약을 하고 그 한 후에 10회에 걸쳐 납품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이영희

그 대상 포진 의약품은 그게 저기 뭐야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돼요?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되는 곳도 있죠?

○위원 이영희

맞죠. 내년에 또 대상 포진 관련 백신을 구매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 예측이 잘못돼 갖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게 대상 포진 접종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예방접종은 노년기 그 면역력 저하와 만성 질환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원 이영희

중증 진행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방 접종은...

○위원 이영희

접종 간격과 종류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그리고 계절별 해당 접종에 대해서 자세히 홍보를 하여 그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속개)

○위원장 문은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 21쪽 의약품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약품 폐기 처분 내역을 품목별, 수량별, 금액별 구분해서 확인해 봤는데, 2023년에는 보라린 베이징 177개, 에페리손 염산 염증 298개 등 총 4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부스코판 방어정 464개 포함 14건, 25년 9월 말까지는 페니라민정 879개 포함 12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의약품 폐기 처분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폐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 약을 이제 우리가 뭐야 한 해 두 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약품이 우리 군민들이 와가지고 이 약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볼 때 평균 몇 명이 나오는가 그거는...

○위원 이영희

그걸 하면은 약을 좀 줄이든지 늘리든지가 나오잖아?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위원 이영희

쓰지를 못하는거에요?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년이면 그러면 우리가 그 환자분이 와가지고 그 하나를 뜯으면 6개가 나온다고 치면은 그게 그 한 사람만 쓰고 6개가 폐기가 되는 거예요?

○위원 이영희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을 내지를 못한다? 어느 정도 쓰는가를?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 의약품도 고가 약품들이 있는 걸로?

○위원 이영희

그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영희

그 로페낙주와 같이 2년 연속 그 잔량이 남거나 폐기된 의약품에 대한 구입량 조정 아까 제가 말한 것이 이건데 구입량 조정 계획은 그거 갖고 있습니까?

○위원 이영희

의약품 약품이 최소한 또 최대한으로 볼 때 유효기간은 몇 년도까지가 되어 있어요? 보통 평균으로 볼 때?

○위원 이영희

경남 거제시 충북 옥천군 강원 홍천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간 재고 공영제를 도입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남은 의약품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의약품 재고 월별 공유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통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로 폐기량이 20에서 30% 감소가 되었고, 재고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방안들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저기 이런 폐기량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저기 뭐야 우리 의료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 과장님이 그 검토하는 과정 그거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 보건 진료에서 쓰다가 모자라는 경우는 우리 의료원으로 와서 약을 가져가?

○위원 이영희

같은 품목으로서 예방접종 같은 거 어지간하면 같잖아...

○위원 이영희

의료원하고는 상관없이?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제 보건소를 해서 자기들끼리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다. 의약품 공동 활용 관리 대장을 만들고 재고 공유 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년도 사용량 대비 구입량 증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에 의약품에 대해서는 월별 점검 제도를 도입해서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주시고 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위원 이영희

의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영희

작년 3월에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도 하고 5월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 이영희

구급차 업무는 의료지원과에서 안 하고, 근데 구급차 업무는 의료지원과에서 안 하고 보건행정과에서 업무 분장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 이영희

예, 조례 관리 부서는 의료지원과이고 업무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위원 이영희

그럼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따로 따로잖아 내가 볼 때는 이게 같이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저기 업무가 따로 따로 되어 있고 막...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부서가 따로 따로 해요. 지금 현재?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걸 한대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복잡스럽구먼

○위원 이영희

네,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팀 업무 분장을 보면 응급 환자 수송 지원과 의료 지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 이영희

응급환자 이송하는 업무를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의료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송료도 의료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응급차에 필수로 동승해야 하는 간호사도 의료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위원 이영희

따라서 의료지원과도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위원 이영희

과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주셔야만 된다고까지는 내가 아니지만 좀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된다 안 된다고는 저도 분명하게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 단계는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위원 이영희

예,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북도과 자료에 따르면 21년 210명 공중 보건을 확보했으나 25년에는 1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군에서는 위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 이영희

그러면 26년에 성형외과와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도 복무가 만료되어 가지고 의료 공백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대안은 없으십니까?

○위원 이영희

그렇죠.

○위원 이영희

제가 이제 내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형외과는 그다지 무주군에 필요치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소아 청년 청소년과는 필요하다고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잘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의무 대행에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시고 응급실 의사도 기존 4명으로 운영되다가 지금은 3명으로 응급실을 보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응급실 이용 환자는 증가하는데, 응급실 전담의사 응급 진료 업무 과중으로 양질의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영희

과장님 그 자세한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 필수 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시니어 의사 채용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 시니어 의사 공모 사업에 지원해서 필요한 의사를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에서는 정읍시와 부안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련해서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대비를 잘해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20쪽에 보면 병원하고 업무 협약한 체결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업무 협약 체결 현황이 있는데 23년도에 7건, 25년도에 1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이 병원과 우리 의료지원과와 협약을 하는 건가요? 무주군과 협약을 하는 건가요?

○위원 이해양

의료원으로 협약을 하는 거... 이 협약은 업무를 하기 위한 협약이에요? 아니면 군민들의 병원 이용을 하기 위한 협약인가요?

○위원 이해양

의료원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응급실 환자 보내고 이러는 그런 협약에 불과한 건가 그 정도인가요? 우리 군민들이 좀 병원 이용을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기 마라톤 정형외과 이런 데는 우리 군민들이 또 가기도 하잖아요?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협약을 할 때 군민들의 병원 이용을 내용을 좀 넣어서 좀 원활하게 우리가 의료 취약 지역이니까 저는 이것을 좀 병원과의 협약을 의료지원과에서 많이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 이해양

이렇게 진료 과목별로...

○위원 이해양

과목 특히 특히 또 우리 무주군에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더 필요한 진료 과목이 있잖아요?

○위원 이해양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건의료원에서 이제 그 응급 환자 수송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고, 그런 협약은 해야 되는데 좀 이제 의료 취약 지역에서 좀 의료 취약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한 협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양하게 이끌어내서 군민들에게 좀 홍보를 하고 군민들이 또 그 병원을 이용하게 하고 사실 개인 의원이나 이런 데는 좀 잘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병원급 이상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하면 행정에서 잘 협약을 하면 군민들이 병원 이용하는 데 많이 용이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해양

사실 대자인 병원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위원 이해양

고려병원 또 대전에 마라톤 정형외과 이런 병원들 최근에는 효 안과 의원은 어디 있는 거죠?

○위원 이해양

대전이에요? 우리가 또 대전하고 가까우니까 좀 이런 병원 협약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장치를 의료지원과에서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해양

또 우리 어르신 우리 무주군민들한테는 재활병원도 좀 필요하고 사실 막 이비인후과나 이런 것도 다 다른 데로 나가 영동으로 가면 거기 병원에 가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무주 사람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의원들은 이런 협약을 잘 안 하겠지만...

○위원 이해양

좀 이렇게 큰 병원들은 우리 무주군에서 좀 협약을 이끌어내서 군민들이 병원을 사실 아프면 병원 가면 다 약자예요. 약자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좀 군민들한테 우리는 무주군은 이런 병원하고 협약을 했다라는 거 홍보도 하고 병원 이용을 또 하면서 우리가 또 좀 이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모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관광진흥과, 상하수도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