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미경

제2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송재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7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 군수로부터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총 5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 접수 및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군수 황인홍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와 무더운 날씨 그리고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며 민의의 충실한 대변자로 또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아낌없는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선 이후 실시된 정부의 자율 방역에 따라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군민들의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걱정을 하고 있고 재유행의 우려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든든하게 지켜내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의 4년 민선 8기 군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군민들에게 안전을 더하고 소통을 더 채워서 건강한 무주를 일궈올 것입니다. 또한 군민을 섬기면서 군민이 주인인 무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만의 역사와 문화, 반딧불이와 태권도 상권이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활용해서 무주다움을 완성하겠습니다. 그 무주다움을 기반으로 우리 무주를 활기가 넘치고 희망으로 가득 찬 삶터이자 일터 쉼터로 바꿔 군민 행복을 채우겠습니다. 민선 7기 군민들과 함께 씨 뿌리고 꽃 피운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완성하여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 풍요로운 문화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의 옛 명성을 되찾고 태권시티 무주를 완성하겠습니다. 사계절 경기와 훈련이 가능한 스포츠 관광지 무주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관광 수요를 6개 읍면으로 고루 확산시키겠으며 온 군민이 즐겁고 온 군민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무주군의 문화관광을 이룩하겠습니다.

둘째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팜과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겠습니다. 무주사랑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겠으며 농촌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신 소득작목도 육성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판매 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는 함께하는 주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누리는 모두의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서 건강 백세 시대를 당당히 열겠습니다. 무주 군민이면 누구나 걱정 없이 여가를 즐기고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지역 맞춤 특색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6개 읍면을 각각의 특성을 맞게 키워서 “더 잘 사는 무주, 골고루 발전하는 무주”를 만들겠습니다. 무주읍에는 향로산과 산림복합단지와 남대천 주변 경관을 빛으로 조성하고 안성에는 칠연계곡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완성할 것입니다. 설천하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해서 태권시티를 완성하겠으며 무풍에는 스마트팜과 선도 산림 경영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적상에는 적상산성의 종합 정비로 무주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등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부남에는 금강 등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뢰받는 섬김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 섬기는 행정은 민선 8기에도 변함없는 가치입니다. 군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더 자주 소통하며 군민을 섬기겠다는 다짐으로 군민이 주인인 군민 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 지역이 안전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재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안전한 무주에서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가 안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가 소멸위기 지역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는 처음 편성하는 이번 추경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고물가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과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등 지원과 함께 모든 현안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은 규모보다 772억 원 15.9%가 늘어난 563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89억 원 15.8%가 증가한 50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3억 원 16.4%가 증가한 590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 소비에 12억 원,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정부 추경 분 21년도 정산분 632억 원, 특별교부세 13억 원, 조정교부금 13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업 신규 변경 내시 내시분 30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새로운 무주의 도약을 위해서 코로나19 완전 극복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16억 원, 관광에 방역수용상태 지원액이 7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8억 원 등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지역경제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17억 원, 마스트 사이클투어 챔피언쉽 대회 등 2억 원 그리고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무주 생태모험 공원 조성 등 112억 원 등 총 1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오랜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 20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15억 원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하상가 교량 가설공사 6억 원 등 총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군민들과 약속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추진과 그간의 현장 행정을 통해서 파악한 군민 생활에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제8대 군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9대 의회와 함께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대한 숭고한 소명을 완수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2-24호로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의 보조사업과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반영 그리고 당면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87%가 증가한 5637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81%가 증가한 5047억 9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89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5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8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7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기정액 대비 59억 6300만 원이 증가된 511억 500만 원을 환경 분야에는 14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7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기정액 대비 9억 500만 원이 증가된 780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보건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2100만 원을 증하여 11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8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22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기정액 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19억 59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49억 8100만 원이 증가된 252억 4900만 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기정액 대비 33억 5800만 원을 증액한 321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3억 4300만 원을 증하여 6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기정액 대비 1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6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5047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9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기정액 대비 1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9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4700만 원입니다.

6쪽 지방교부세는 정부 1회 추경 분과 정산분이 교부되어 기정액 대비 644억 2800만 원이 증가된 288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14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30억 44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146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기정액 대비 16억 7200만 원이 감된 21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용도 지정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을 비롯해 총 12건의 사업에 19억 9500만 원이며 국비 11억 2600만 원, 도비 9000만 원, 기금 4억 4900만 원, 특별교부세 30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5억 원 이상 증 편성된 주요 사업 목록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사업, 육묘장 교량 가설공사 등 총 14개 사업 467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589억 90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83억 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증가된 4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0억 9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29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기정액 대비 62억 400만 원 증액하여 24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용도 지정 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2건의 6억 300만 원으로 국비 5억 3800만 원, 기금 6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억 이상 증 편성된 주요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관리, 주차장 조성, 북창지구 상수도 확충 등 모두 7개 사업에 60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의안번호 2022-25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획실 소관의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여유 세급 지원을 재정안정화 개정에 적립하여 회계 연도 간 융통성 있는 재정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122억 9300만 원이며 이번 변경으로 인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350억 400만 원, 지출 32억 69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4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350억 원이 증가한 473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예치금 350억 원이 증가하여 총 지출액은 473억 3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의안번호 2022-26호로 상정된 2022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2020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 중 부득이하게 사업비나 사업 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사업과 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모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존 892억 5800만 원보다 106억 3900만 원이 증가된 998억 9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