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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7.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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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8일(목) 08시 5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기획실

2.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기획실

2.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08시 59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실, 읍면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안건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가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진자 발생 시 신속 대응, 두 번째 국립요양병원의 원활한 추진, 세 번째 치매 환자 지원과 치매 조기검진 확대, 네 번째 정신질환자 관리와 생활 속 심리 지원, 다섯 번째 만성질환 예방과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럼 2022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보다 1억 4430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55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의 1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47만 원이 증가한 12억 81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6314만 2천 원이 증가한 13억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5억 5734만 2천 원이 증액된 98억 96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의사 진료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기타직보수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742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진료소 개보수비 잔액을 기정액 대비 1093만 1천 원이 감액된 1억 8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시장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신 안치 냉장고를 설치하고 염습 장비 등을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하반부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정액 대비 30만 원이 감액된 3억 6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대상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서 내시가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524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16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정부에서 저희 치료비를 감액을 했었으나 2월 3월 4월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와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4121만 8천 원이 증액된 495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차 접종이 확대되면서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시행비가 되겠습니다. 생물 테러 대응 대비 역량 강화로 사무관리비 방호복 구입의 124만 원이 증액된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과 관련해 기정액 대비 702만 원이 증액된 11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검사 인력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한시 인력 지원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인건비로 이거는 4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확진자 관리와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됐습니다. 206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총액 변경이 없지만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를 늘리는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요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수요 예측과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히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통합증진 건강서비스 지원 사업도 총액 변경 없이 편성목이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의료비및구료비를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쪽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액 변경 없이 인건비를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감액하고 인건비를 증액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모바일케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6개월 동안 이 대상자인 55명을 관리하고 사후에 저희가 업무적으로나 이분들을 조금 더 추적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예측되지 못해서 인건비를 1개월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210쪽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기간제등근로자등보수를 기정액 대비 1889만 원이 증액된 2717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늘리는 것은 육아휴직이 2명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210쪽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인력 지원의 인건비 공무직인건비를 감액하고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를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도 총액 변경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음독 자살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에 기정액 대비 1600원이 증액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9쪽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이 증액되고 의료및구료비가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전 의료비및구료비를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정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자살 예방 심리치유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도 총액 변경 없이 편성목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한 것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증액하게 돼었습니다. 이런 저희가 편성목을 잘못해서 변경되는 사업들이 조금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통해서 조금 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 있는 치안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원과 관련해서 인력 지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1889만 원이 감액된 1억 9198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를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을 감액한 3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 기본경비를 기정액 대비 180만 원 증액된 1억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비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비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직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액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29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433만 8천 원 등 총 3억 37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 추가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보건행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저희가 치매로 판정을 받으신 분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76명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럼 치매 검사는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일단 저희가 치매 검사를 실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의료원에서 치매 검사 후 치매 환자로 판정이 나면 의료원에서 치매 약은 무료로 드리는지 아니면 처방전을 발급하면 보호자님들이 약국에서 각자 구입을 하시는데 약값이 만만치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맞습니다, 치매 환자가 약을 처방받게 되면 주민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3만 원 한도로 치매 약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은 의료원에서 치매에 대한 인지선별 검사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네.


○위원 이영희

기준 점수보다 낮은 경우 진단 검사를 하기 위해서 타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는데 어느 지역, 어느 병원이며 한 달에 몇 회, 몇 명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저희가 치매 검사와 관련해서는 전주에 있는 대자인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 직원들이 동행해서 같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월 2회 한번 갈 때 네 분씩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월 총 8명이 되는 거고요. 그 중간에 치매 검사를 받지 않고도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협력 의사가 격주로 한 번씩 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 내에 매주 치매 검사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보호자님한테 들은 저기 그 이야긴데 알기로는 다른 지역 병원으로 보호자님이 환자를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원 치매 안심센터 담당 직원이 각 면마다 돌면서 어르신들을 의료원에 모시고 와서 다시 정해진 병원으로 가신다고 들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위원 이영희

그렇게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간 병원에서 정해진 병원에서 피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하는데 4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인지가 낮으신 어르신들을 직원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또 그런 상황을 지켜보시는 과장님 또한 힘이 드시리라 믿어요. 치매 사업은 국가책임제 사업인 만큼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보강하셔서 환자들이 힘들지 않고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치매 사업 추진 운영에 힘써주셔서 환자들을 비롯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이 또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승용서비스에 잠깐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승용서비스는 본인이 이제 저희가 협력병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모시고 가겠다고 하면 꼭 저희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의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교통 수단이 마땅치 않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없는 분들 혹은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이 한 명, 지난해까지는 두 명씩 갔었는데 저희가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사례 관리나 이런 업무들이 코로나가 늘어나게 되면서 함량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같이 서비스를 도와주고 있고요. 어쨌든 병원에서 진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저도 저기 요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은 그 인지가 낮으신 분들을 모시고 이 의료원을 간다든지, 저도 이제 타지역 병원으로 모시고 이제 가는데, 그분들이 그 이제 그 차례가 있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그 의자에 앉으셔서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차례도 아닌데 말하자면 막 왔다 갔다 하시고 또 환경이 다르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그걸 감당하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 한 분이 가셔서 그걸 다 관리를 하면은 괜찮으신데 혹시나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딴 데 가서 있어요, 장소가. 이제 그런 면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그걸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직원들을 보강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도 2차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203쪽 자료 7쪽을 보시겠습니다. 국가재난 대비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보건의료원 장례식장 기능보강 예산으로 지금 3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요. 장비 보강 관련 세부 일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장비 구입 설치 등 기능보강 사업은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이 사업은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만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한 달 이내에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장례식장 이용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용객의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고객이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용 실적은 얼마나, 작년 그 전에부터 해서 기준이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저희 실적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요. 제가 기억을 하고 모르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만실이 되지 않는 일수가 1년에 한 67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본 위원이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보면 항상 이게 그게 좀 오름세예요. 오름세. 270건에서 290건 280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객을 포함한 장례식장을 찾는 방문객 수가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시설과 장비 노후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용객들이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장례식장의 기능강화 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불편한 점은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위원장 문은영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직무대리 박인자

의료지원과장 직무대리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9만 3천 원이 감액된 28억 7029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95쪽 상당 부분 이자수입으로 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중간 부분 기타수입 예탁사업 환급금 33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중간 부분 국가보조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고 101쪽 중간 부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국비 확정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4454만 원이 감액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45만 9천 원이 증액된 27억 9828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보건진료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안보건진료소 퇴직으로 인한 보건진료소 대체 인력 인건비 기정예산 대비 875만 6천 원이 증액된 26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로 10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부분입니다. 진료 업무 운영 기본경비 진료 운영 지원 의료장비 임차료로 기정예산 대비 594만 원이 증액된 1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국비 확정 내시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기정예산 대비 832만 8천 원이 감액된 4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상단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인력 지원 국비 확정 내시로 응급실 전담 인력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국비 3621만 2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3596만 2천 원을 추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25만 원이 감액된 2억 11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문건강관리 인력지원 공무직인건비 군비 추가분 240만 원을 증액한 1억 65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인력 지원 공무직인건비 군비 추가분 60만 원을 증액한 41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 외 9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분 28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외 10개 사업 집행잔액 분 잔액 및 이자 발생 분 9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직무대리 박인자

저희 보건의료원과 읍면사무소에서 임산부 등록 시 각종 모자보건 사업 안내 및 읍면에 맘편한 임신 사업 신청 시에 저희가 다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락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인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직무대리 박인자

저희가 모자보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출산 취약지역 이송비 지원이라든지 산모 신생아 관리 등 13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임신 축하금이라든지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태아 실비 보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만 그 아이들한테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데 수반되는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지원 물품들을 점차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료지원과장 직무대리 박인자

저희가 현재 출산용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의원은 질의보다는 본 의원과 행정이 꼭 해야만 하는 사업 목적과 추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사업 목적을 일반 계층의 가정에도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태어나서부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부담이 많으니까 아이 낳기를 아예 포기하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이 지원 사업만큼은 저소득층 일반계층을 구별 짓지 말고 현실성 있게 추진하셔서 인구 소멸에 처해 있는 국가 소멸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심각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직무대리 박인자

각종 지원 사업과 더불어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42만 2천 원이 감액된 61억 46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인 2021년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이자수입 외 2건으로 29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인 2021년 시군청년혁신과 예비창업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1건으로 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6건으로 1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표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지정사업의 1건으로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마을기업 지정 사업 외 5건으로 4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4억 6049만 4천 원을 증액한 262억 94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484만 6천 원, 자치단체등이전비로 116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과 지역경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천년명가 육성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9만 1천 원, 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금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지정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16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주군로컬잡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20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163페이지 무주군로컬잡센터 운영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입전 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업맞춤형 취업연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2469만 9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164페이지 청년생산품 공유 판매대 설치 및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IC만남은 광장 운영으로 시설비 광장 뒤 천변 꽃길 조성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부수 설치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만남의 광장 편의점 건물 청정형 냉난방기 설치 사업 외 1건으로 2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적재재정 지원사업으로 1억 53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료순환버스 민간위탁금으로 2550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업인 2022년 코로나19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비 2550만 원, 2022년 코로나19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 3150만 원, 전세버스 기사 한시적 지원 사업비 6900만 원, 일반택시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으로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반사경 신설 및 보수비 외 2건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카메라 등 설치 사업인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비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21년 택시감차 지원사업 외 12건 사업으로 1억 9257만 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외 28개 사업으로 1억 107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751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760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316만 6천 원이 증액된 10억 89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3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474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1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157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1419만 9천 원이 증액된 14억 36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76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비로 무주 및 안성 농공단지 CCTV설치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외 3건으로 6억 1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 신규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전략 영향평가 용역,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 95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정비 사업으로 무주 제2농구단지 개보수비 273만 8천 원을 안성 농공단지 개보수비 2억 2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813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억 751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폐지 3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무주 송정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외 1건으로 16억 46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 카메라 등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라고 돼 있는데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10개소입니다.


○위원 최윤선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 무주읍에 몇 개 이 정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주변에는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 무주 같은 경우는 무주중앙초등학교 그다음에 무주초등학교 그리고 안성은 안성초등학교 그다음에 무풍은 무풍초등학교 초등학교 도로에는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을에 가서 어린이가 한 명이 살 수도 있고 두 명이 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마을 앞 같은 경우에는 차량 특히 이제 구천동을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 보면 마을에 어린이들이 상당히 위험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어린이 구역도 포함해서 그 범위 지역을 확대를 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 밀집된 그런 도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카메라를 달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게 주민의 불편보다는 우리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이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무주 외곽 도로에 보면 아직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차량을 좀 약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외곽 도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다녀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분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외곽 도로에도 뭔가 차량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든지 방지턱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제2회 추경 예산설명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21년도 10월달에 이 건에 대해서 본건에 대해서 무주군의회 주례회에서 설명한 자료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지금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산업입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를 1차 했습니다, 맞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위원 황인동

그다음에 2020년도에 다시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 2차를 좀 했어요. 이거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1차로 한 부분에서는 읍면별로 이렇게 타당 지역을 찾아봤고요. 2차 부분은 이제 당초에 이제 적상면 부근을 그 위치가 이제 당초에 선정된 위치가 적당치가 않다 해서 2차로 마산 부분에 대한 적정성이 있어서 그쪽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1차 타당성 조사 영역을 할 때 혹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저는 제가…


○위원 황인동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주군 전체를 놓고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온 안이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 될 텐데, 2차 조사 용역 보고에는 일방적으로 적상면에 사산리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 계획에 보면 2020년도 1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 특화 농공단지로 해서 지금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용역 보고서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는 일반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때 당시에는 지역 특화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일반 단지지로 하기에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무주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본인도. 그래서 지금 목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목재를 활용한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지역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전년도에 일반 농공단지로 주관해서 이렇게 갔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반단지에서 특화단지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 목재를 활용한 지역특화 농공단지로 최종적으로 주관을 주고 이렇게 지역 특화 농공단지로 중심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면 용역은 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아, 이제 농공단지의 개발 신청에 보면 먼저 개발 도지사의 지정 승인권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승인 첫째 농공단지 입지에 대한 적정성하고 타당성이 1차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전년도에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입주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도에 지정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정에 관련된 중장기 재정 투융자 심사는 실시 계획 이전에 다 마치면 됩니다.


○위원 황인동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되는가를 명확히 우리 공무원들이 분석하지 못하는 것을 분석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내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차 용역 보고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2차 용역 보고서를 보면 특화단지가 아니라 일반단지로 돼 있고 지금 이 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이게 특화단지라고 지금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국비로 들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예산 전체가 군비로 지금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지로 조성을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금 목재에 관련된 업체가 지금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고 거기에서 그 업체들도 지금 단장들의 투자 의무 체결을 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주는 목재를 활용한 지역특화 농업단지로 가야지만이 또 거기에 가게 되면 국비가 70% 우리가 농촌 우선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국비가 70%고 도비가 10% 그래서 우리가 군비는 순수한 군비는 한 20%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재를 활용한 지역특화 농공단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작년도에 의회 주례회 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여기에도 문제점 및 대책에 특화단지 조성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특화산업 업종 및 기업 유치의 어려움과 미분양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 유치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돼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때 당시에는 목재 업체들이 확실한 의향만 했지 특별한 의지를, 확고한 의지를 표현을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목재 기업들이 언제든지 산업단지만 조성해 주면 본인들이 분양을 받고 그것을 목재 산업단지로 공모 신청해서 우리 무주군의 자원을 활용해서 연료 공급해서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무주군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국산 원목을 이용하자는 측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군은 거기에 맞춰서 2013년도에 국유림으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이 됐고요, 2013년도에. 여기 설천면, 무풍면 민주지산 그 부분에 2,660㏊ 정도가 국유림 선도 경영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0년 50년 된 잣나무나, 낙엽송, 기타 니끼다소나무 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년도에 무주군이 무풍 은산리하고 중산리 부분에 선도 산림경영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낙엽송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500ha 정도가 선도 경영단지가 조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주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목재 업체들이 한 지금 현재 6개 업체에서 8개 업체도 지금 거의 유치한다는 의향서를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순수한 무주 자원을 활용해서 목재를 유통 가공 판매까지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그럼 순수하게 무주군에서 목지를 조달하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현재 국유림에 있는 2,660㏊ 정도면 하고 그다음에 무주군 자체적으로 500ha가 있고 또 그것들이 부족하다 보면 인근의 장수나 진안에 자체적인 선도산림경영단지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수급에는 크게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황인동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하면 용역 보고 사항이 우리 무주군이 산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앞으로 녹지 산업단지가 들어섰을 때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계획도 들어가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안 되면 지금 인근 산림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인천에 알아보니까 이 목재는 대부분 다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두 개 단지가 있는데 그 두 개 단지 조차도 지금 열 개 이상이 지금 폐업을 하고 지금 폐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목재 산업단지를 단순하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 어떻게 보면 가치를 더 향상시키는 이런 쪽으로 지금 돼야 되는데 이 계획서에도 보면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향후 농공단지 조성 시 분양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목재 공장이 운영되는 상황을 보니까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자리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젊은 사람은 절대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이 부족해서 거기도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외국인들 데려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조차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결국에는 이 산업단지가 조성된 목적은 여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의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높여보자는 이런 쪽인데 이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경제 침체기가 20∼30년은 좋게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자리는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기계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고용이 외국인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의 인재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계도나 권장을 하면 지역 인재를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산림을 이게 산림단지가 조성되는 목적이 어차피 고목이 되면 이 산소가 이제 많이 이제 적게 나오고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나무 40∼50년 된 나무는 목재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가 지금 국유림이 2,600㏊ 이상이 있고 또 무주군 자체적으로 또 500㏊가 있는데 그런 자원을 활용하면 그 땅 소유자들은 나름대로 또 우리가 거기에서 경영에서 소득금은 땅 산 소유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활력을 일으키는 새로운 동력의 선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 쪽으로.


○위원 황인동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사업비가 181억으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300억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것은 조금 실수인데요. 일반 단지로 했을 경우에 300억 예상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농공단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업종의 다양화가 있기 때문에 공동폐수처리시설도 같이 거기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한 12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더 확보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300억을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은 최종적인 검토 결과가 우리가 일반 단지가 아닌 목재를 활용한 지역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동폐수, 목재 같은 경우에는 공동폐수처리 시설 부분을 안 해도 됩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국비하고 도비로 80% 지원을 받고, 우리가 군비만 순수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갈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지 조성이 조성비용에 비해서 그 범위 내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군비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할 때 181억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때 분양가가 그러면 평당 한 얼마 정도였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때는 3만 6000평 정도로 했는데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부지 면적이 3만 6000평에 180억 정도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평당 3만 6천 원 정도 된다고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전체 면적이 3만 6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조성비용이 18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 겁니다.


○위원 황인동

그럼 족히 생각해서 한 평당 한 25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300억이 넘는데 이 300억이 넘으면 분양 단가는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런데 이제 목재 친화 단지를 하면 아까 말대로 120억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 많이 잡아봤자 180억에서 200억 가량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 황인동

분양 단가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행정에서 나중에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현재 분양을 한다고 하는 업체가 지금 6개 업체가 의향서를 내줬고 또 추가로 2개 업체가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분양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황인동

제가 인천의 산업단지에서 목재산업을 하고 있는 분하고 지금 알아봤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수익을 생각합니다. 목재는 항공기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선박으로 운송을 해요. 그 사람들도 운송 관계, 운반비용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지금 이 무주에서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그 목재를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에서 다 소화할 수는 없을 텐데 그분들이 그런 의향은 혹시 물어보셨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분들하고 직접 대표하고는 대화는 못했지만 지금 산림 관련 분야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2,660ha는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40∼50년 수목이 아직 충분하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뿐만 아니고 또 무주군에도 별도로 또 500㏊가 있고 그래서 또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도 수입목에 의존하지 말고 국내에 있는 원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도 산림경영단지가 확산될 겁니다. 또 무주도 더 많은 단지를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위원 황인동

자, 지금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위원 황인동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군에서 실천계획 보고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위원 황인동

거기에서 보면 8월까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9월에서 11월까지 공약 실행계획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해서 12월까지 최종 확정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공약 사업인데 여기에서 최종 확정을 짓지 않고 미리 지금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도 확고한 의지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국산 원목을 받고 또 목재에 산업단지를 산림청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무주군도 이익이 되고 그 업체들도 나름대로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MOU체결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 황인동

예, 공약 사항이라고 저는 무작정 추진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약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전주시에서는 공약 사항이 제대로 된 공약이 아니다. 선심성 공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약이라고 해서 다 추진돼야 하는 게 아니라 미래 무주를 놓고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군비를 투입하겠다고 계획에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특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특화로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1차 용역 보고서 나왔죠? 1차 용역 보고서도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네,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2년도 2차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163쪽, 자료 44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산업맞춤형 취업연계 지원산업 예산이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44쪽요?


○위원 오광석

자료 34쪽.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34쪽.


○위원 오광석

지금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전산회계 자격증 취득 지원이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이건 예산 성립전 사업인데요. 우리가 크게 요양보호사 자격증 활성 프로젝트 사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취득 지원 사업하고 전산회계자격증 신규 취득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 2층 전산실에서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반 신규 취득반을 지금 현재 10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취득 과정은 무주군에는 없다보니까 버스를 지원해서 영동군 전문학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10월 중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월 말에 시작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성립전을 지금


○위원 오광석

현재 도비는 먼저 6월에 편성해서 집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자격증 취득자가 나와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10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10월에 아직 취득자는 없네요, 맞죠? 이게 자격증 취득 지원 활성화도 물론 많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 취득하고 나면 고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안 164쪽, 자료 4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14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산출 근거를 보면 기존 예산안은 제로 0원이었어요. 변경돼서 1400여만 원이 계상됐는데 새롭게 예산을 변경한 이유와 지원 대상 30개소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이건 사업 기간이 7월부터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때 별도로 이제 지금 현재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총 30개소 예산에 맞춰서 배정을 에너지공단에서 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12개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대상자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위원 오광석

아니 과장님,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선정 방법은 지금 에너지공단은 별도로 전기 컨소시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에너지공단에서 6월달에 선착선 모집 공모를 합니다. 선착순 모집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석

선착순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주는 거네요, 맞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에너지 공단에서


○위원 오광석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비용은 이제 이게 한 개소당 얼마가 되는지 예산 내역을 보면 1개 소당 지원하는 금액이 48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태양광 1개 소가 보통 3kw인데요. 총 사업비는 대략 516만 원 정도가


○위원 오광석

예?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516만 원, 1개소에. 거기에서 50%가 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 지방비가 우리가 10%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자부담이 40%정도가 지원을 부담을 합니다.


○위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라도 이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화하면 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와 동일하게 신재생 복과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같은 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보조금이 40%나 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는 군비 부담을 조금 우리 무주군에 비해서 많이 부담을 합니다. 한 20%에서 30% 정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자부담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현재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일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자부담 부분을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후 AS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리 문제도 중요하고, 공동주택의 베란다 설치 시에는 미관 문제도 있고 또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누출 등 환경오광석염 등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그런 항상 만족한 것은 없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경관도 우선을 해서 그래서 무주군이 이 거리가 태양광 할 수 있는 이기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이왕 설치할 때 조금 경관을 고려하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이게 태양광 설치 후에도 사후 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사후관리는 우리가 컨소시엄에 같이 운영을 하니까 계속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도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AS관련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정말 진짜 이게 제가 볼 때는 업체 선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펠릿 보일러 옛날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펠릿 난로는 하는 사람 많아도 보일러 하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본위원도 옛날에 펠릿 보일러를 사용해 봤는데 AS가 문제더라고요. 업체들이 나중에는 설치만 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점도 잘 생각하셔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추가경정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80페이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산리 공영주차장은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지금 연계가 된 것 같고, 송정 공영주차장 부분 조성이 새로운 신규 매입 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정에 관한 방침이나 이런 선정에 대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우리가 연차적으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5년 주기로 주차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5년에 한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인 조성 사업 그런 구상이 나오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거 근거로 일단 하고요.


○위원 송재기

그냥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무주읍 주차장은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주차 실태조사는 일단 하고 그 부분에 혹시 팔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도 조금 더 그쪽에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주택법에 의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용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위치를 한번 곳을 찾으면 거기에 한번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래서 이제 그거 송정하고 저번에 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강원 그 자리도 그때 같이 잡혀 있던 사업이 따로 지금 사업이 어떻게 분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거하고는 별개죠.


○위원 송재기

네, 이제 원래는 그쪽하고 뭐 거리상으로는 얼마 차이 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원래 그쪽에 계획대로라면 2층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그건 도시재생에서 완전히 빠지고 지금 이쪽으로 다시 산업경제과에서 이쪽으로 주차장을 찾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일단 송정을, 꼭 송정을 여기 사업명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송정외에 인근 세대를 매입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일대가 조금 전관도로가 교통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 일대를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세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국비는 8억이 세워져 있고 군비만 세워지면 매입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에 조금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러니까 지금 유화성상회 그 뒤에 쪽으로도 매입까지도 얘기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 그쪽에서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본인이 소유자 협의를 계속 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팔고자 하는 것이 이제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전반적으로 무주군 시내권이 무주군 땅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농협중앙회 뒤하고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천변 데크 달아내서 그 주차장을 한 번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지 않습니까? 그 소요 예산과 이 땅 매입하고 그것을 대수하고 환경과 이런 어떤 부분이 또 좀 더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찾을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 전체가. 그런데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떤 방법이 나은 방법인가 하여튼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해서 계획을 한번, 하천이라고 해서 안전재난과라고 해서 안전재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업경제과에서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주차장 사업이 둘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도 통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쪽 사업에서 하고 저쪽 사업에서 하고 그런 사업이 안 되고 하나에서 통합된 계획성이 있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그런 주차장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알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래서 이거 추진상황하고 자료 제출을 내일, 오늘까지 자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잠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 이동)

황인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이 추경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2억 9518만 1천 원을 계상하셨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사업 내용을 보면 신규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용역의 성격이 정확하게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도에다가 신청한 한 것이 재검토가 되는 부분이 이제 개발계획 수립과 제2 영향평가나 환경향평가를 수립 이행을 안 했다해서 재검토를 해서 그걸 용역을 해서 다시 심사 의뢰 승인 신청을 해라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어차피 농공단지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이 수립이 먼저 돼야 되고 기본 계획에 맞춰서 그 지역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과장님 좀 큰소리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네.


○위원장 문은영

300억을 투자하려면 기본 설계 전에 투자 심사 받아야 하시잖아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건 실시설계 수립 전까지는 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일반단지로 가다가 지금 수정이 불가피하게 지역특화, 순수한 군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특화 농공단지로 변경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있지만 적정성하고 타당성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이나 특화나 그것은 크게 지금 변경을 해도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아직 단계가 아니시라는 거고요. 그러면 180억 원에 대한 투자 심사 받으셨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위원장 문은영

그때는 무슨 이유로 투자 심사를 받으셨어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것은 이제 농공단지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받았죠.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심사를 우리 군도 일반 농공단지로 하시려고 투자 심사 받으셨잖아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일반 군비로 순수한 일반단지다 보니까 순수한 군비에 의해서 지방 투자 심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지역특화로 변경할 때는 거기에 맞는 도 아니면 중앙 이렇게 해서 다시 재차 투융자 심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21년 5월경에 투자 심사를 받으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까지 일반 농공단지로 투자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군수님의 공약 사항인데 지금 예산안 설명서는 일반 농공단지로 예산 설명서들이 모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문은영

이왕에 준비를 하실 거면 준비를 해서 사업 예산안 설명을 특화농공단지로 해서 올라오셔야 하잖아요. 준비가 부족했죠?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준비가 부족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겠어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확고히 얘기하는데 일반 농공단지는 우리 열악한 군 예산의 위해서 추진할 수 없고요. 지역 특화전문 단지로 목재를 활용한 지역 특화전문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특화단지로 조성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역 특화단지로 되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산지법에 농업이나 임업이나 그다음에 어업에 관련된 기업체가 한 80% 이상 입주를 하면 지역 특화단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들이 목재업이니까 제조업이니까 다 임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역 특화에서는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특화 업종 기업체 수이 면적이 80% 이상일 때 특화단지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특화단지 조성이 되면 어떤 업체들이 몇 개의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의향이 돼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제재목 제조업이 최고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나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6개 업체가 전부 다 목재를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단지 이제 여기에 무주의 진연이앤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기계관련


○위원장 문은영

목재관련 회사가 아니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기기 관련 제조인데


○위원장 문은영

기계관련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로 이제 조정을 해주면 목재 관련된 업종으로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이 특화 단지가 조성이 되면 몇 개 기업체들이 입주를 하나요. 몇 개의 기업을…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죽는다고 주장을 하고요.


○위원장 문은영

6개 업체가 투자 의향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조성을 하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조성을 하는냐…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현재 우리가 24개의 블럭을 하려고 목표는 갖고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렵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10개 업체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조성 면적이 줄어드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조성면적은 거의, 여기 이제 목재산업이 조금 면적이 크게 좌우를 합니다. 적재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면적은 거의 비슷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3만 2천 평 정도는 그 면적은 거의 비슷할 거로 소요됩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180억으로 조성이 됐을 때도 평당 76만 원에 분양가가 나오는데 300억으로 상향 67%가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분양 단가가 그만큼 올라가는데 면적이 큰 목재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일단은 여기부터 300억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일반농공단지에서 할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돼서 300억이 됐고요.


○위원장 문은영

그것도 다 들어가야지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아니 목재 관련된 산업은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한 120억 정도는 빠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들도 일단은 부지를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산림청에 공모 사업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위원장 문은영

300억에 대한 투자비가 예상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180억이 감이 된다고 하면 아니 120억이 감이 된다면 180억 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은 가능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최하가 120억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문은영

일단은 처음 예상하셨던 대로 180억으로 가능하라고 하시는데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거기에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80% 들어가고요?


○위원장 문은영

그런데 우리 군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군비는 180억의 총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20%가 군비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20%. 그러면 진입 교량이나 진입로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아니 다 됩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 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도 180억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이제 땅을 매입 부분인데 일단은 현재는 이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근데 300억으로, 지금 300억으로 보고가 들어오셨잖아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200억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문은영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지역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무주군이 82.4% 정도가 산림이잖아요. 그러나


○위원장 문은영

과장님, 우리 새로운 고용 창출 기대 효과를 하고 이 사업을 지금 300억이라고 예산은 잡혀놓고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 200억인데 고용 창출의 효과가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도 이런 일반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사업을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무주군에 재원이 23,000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고용 효과를 바란다고 하면 일자리는 많은데 저희가 일할 사람들이 없는 지금 현실이에요. 일자리 고용효과를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아니, 미리부터 이렇게 아니라고 단정을 짓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죠, 일단은


○위원장 문은영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크냐는 것이고요. 이 사업 부지를 보면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주민 공청회가 대단위로 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적상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일부 전체적인 주민은 다 모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위원장 문은영

아니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가 아닌 토지주들을 포함한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적상 구심체들하고 하고 일부 주민들하고는 공청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구심체 몇 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셨어요. 자료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없는데요.


○위원장 문은영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가고요. 또 현재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토지이용 계획상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거기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녹지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문은영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농림부 협의라든지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것은 이제 많은 대단한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관련 부서하고


○위원장 문은영

대단히 면적이죠, 작은 면적은 아니죠. 만약에 진행 계획에 포함이 된다면 해제되는 만큼 다른 지역을 묶어야 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절대농지는 그렇죠.


○위원장 문은영

그런 부분에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 정도는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확한 행정절차를 검토하시고 주민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아셨습니까, 과장님?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위원장 문은영

농공단지 조성과는 다른 질의인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몇 개의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현재 3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안성하고 무주 1, 2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기존 농공단지 운영 상황을 볼 때는 전체 기업의 가동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현재, 안성 같은 경우는 지금 15개 업체에서 지금 9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무주 제1농공단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장 문은영

전체적으로 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풀무원 다논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무주 제2농공단지에서 지금 1개 업체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다시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업체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잖아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위원장 문은영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풀무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분양 면적의 50%밖에 이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분양 면적의 50%만 설계를 하고 시설 설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지 50%는 지금 빈 토지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래서 그 부분을 빈 용지는 우리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살려고도 해보니까, 일단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고 그래서 지금 풀무원에도 계속 확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 문은영

풀무원에도 저희가 시설비 지원을 35억인가 36억인가 19년도에 지원을 하셨잖아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위원장 문은영

지금의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하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제대로 기업의 지원을 늘려서 이분들이 농공단지를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저도 그래서 이제, 조례가 지금 완벽하게 안 되다 보니까 지원 조건이 없다보니까 조례를 개정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연구개발비나 인증에 들어가는 수수료 지원이나 이런 여러 각도에서 시설이 노후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농공단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더 지원방향을 찾으셔서 공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농공단지 운영 및 농공단지 정비 사업에 관련 최근 3년간 지원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리고 관내 개별 기업들도 있잖아요. 관내 개별 기업들도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셔서 현황을?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현재 소상공인 기업들은 생각이 안나는데요.


○위원장 문은영

그래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무풍에 보면 남일 인터네셔널이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1년에 한 18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곳은 입욕제 생산 업체에요.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 기업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8829만 원이 증액된 98억 623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무조건 표고버섯 배지센터 운영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숲가꾸기 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 9619만 3천 원이 증액된 45억 16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10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숲가꾸기 사업 외 3개 사업에 9199만 7천 원이 증액된 35억 25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3761만 6천 원이 증액된 229억 440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로 산불 예방 숲가꾸기 기정액 대비 1억 1391만 원이 증액된 1억 89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의 기정액 대비 2억 8259만 9천 원이 증액된 11억 41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공장 전기판넬 수리로 4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임업 기계 장비 구입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라 목재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22년 임업인 유류대 지원 사업으로 781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로 산불감시초소 태양광 구입 및 설치에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17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3건 외 1950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4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에 2152만 3천 원이 감액된 45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무주군 표고버섯 배지센터 운영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로, 자체 사업으로 표고버섯 배지센터 시설 보완에 821만 1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솔다박체험센터의 1개소 산촌생태마을 시설 보수에 5400만 원을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가로수 유지관리단 인건비 1억 4179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1132만 6천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가로수 관리 유류비의 416만 3천 원이 증액된 9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에 8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43페이지 녹지조성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관리단이 12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그렇습니다.


○위원 최윤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이것도 지금 코로나19로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12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30명이 지금 지원을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지금 8명을 더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위원 최윤선

공공산림 가꾸기도 그러면 인력이 느는 이유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코로나19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위원 최윤선

이게 이제 코로나19 물론 일자리 창출 이런 취지는 다 좋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농가에 보면 이제 일손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군에서 사역으로 많이 이렇게 인력을 빼와서 그런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저도 이제 그 쪽으로만 이렇게 그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함부로 해서 그 농가의 일손 돕기 하는 인력이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또 농가에 가서 일하기에는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농가 일손 부족한 게 심각한데 지금 우리가 숲가꾸기라든지 노인 일자리 이런 사업 자체가 사실 물론 취지가 좋지만은 이면으로는 또 농가에서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그분들은 또 그 전부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원이 전부 다 농가 일손 돕기로 가냐만은 농가 일하기에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지금 추가로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만약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추가로 이렇게 할 건지…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이것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네, 그럼 소관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재료비가 있는데, 이 꽃길 화단 조성 재료 그러면 이 재료를 다 어디서, 지금 뭐 이거 관리 이런 것은 재료를 뭐 이철을 통해서 납품을 받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하면 뭐 무주 관내에서 이제 수급을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이거 지금 꽃길 및 화단 조성 재료 이것은 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서 사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재료 같은 것은 저희들 지금 무주에서 지금 다 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지금 건재상에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 최윤선

꽃은 외부에서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네, 꽃은 여기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면 이제 직접 계약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무주에도 꽃집이나 이런 부분도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지금 꽃집도 하고 있지만 거의 꽃집은 그렇고 좀 조경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재료 작은 거라도 관내에서 우리가 특히나 우리 행정에서 모범적으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조금 비싸도 지금 저희들 최대한 무주에서 지금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찰을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산업경제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지금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특화로 해서 농공단지 조성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장님이 ‟무주군 산림을 이용해서 산업단지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지금 무주군에서 농공단지가 만약에 조성된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수목 종류가 혹시 어떤 것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국유림하고 저희 사유림은 지금 제일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낙엽송이고 그 다음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리끼다소나무 하고 그 외에 잣나무 그리고 이제 활엽수가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면 혹시 이런 낙엽송, 리끼다, 잣나무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상품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뭐가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수량


○위원 황인동

품목, 예를 들어서 리끼다나 낙엽송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만들어낼 수 있는 거요?


○위원 황인동

예.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낙엽송 같은 경우는 주로 건축자재 토목에 쓸 수 있는 토목 자재 낙엽송은 크기도 크고 길고 그리고 나무가 강도가 단단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용으로 지금 많이 씁니다. 벌레 같은 것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목재 친화도시 공모를 하게 된 것도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국산목재 특히 또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황인동

아니 목재 친화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목재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뭐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주군만을 놓고 예를 들어서 목재 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역만을 놓고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산업 경제과에서 특화 농공단지로 해서 목재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농공단지가 만약에 건설이 된다고 하면 이 무주군에서 1년 2년 단지 10년만 바라봐서는 안 될 텐데 지속적으로 목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황인동

어, 그래요? 예, 결국은 생산될 수 있는 품목의 한계가 결국은 리끼다나 낙엽송, 잣나무 정도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지금 목재 친화도시나 목재 산업단지, 목조 전망대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지금 산림청에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50년대 이후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왜 너희들은 14%로 보니 활용률이 없냐 25%로 높여라” 그런 지시를 받고 그래서 국유림에서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시책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을 발굴한 사람이 작년 8월까지 했던 사무관이 지금 저희 무주 국유림관리소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 때문에도 저희도 지금 친화도시 하는데 많은 지금 컨설팅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그 도시재생팀하고 같이 그리고 지금 그분이 와서 지금 국유림에서도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해왔고 특히 국유림 같은 경우는 60년 70년 된 나무를 그때 벌채를 합니다. 대경목을 여기는, 우리는 이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했기 때문에 거의 소경목, 중경목을 지금 설치를 하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와서 지금 7개 업체가 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목재는 국유림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가공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남원 산림조합에 있어요. 남원산림조합에서 가공을 해서 진안에 있는 공예를 만드는 데 하고 저희 트리스쿨이 현재 저희 지금 전국에 목재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자재를 재료를 생산하는 데 90% 이상을 지금 우리 트리스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영동에 있는 옥구통을 생산하는 데 하고 그래서 도합 7개하고 지금 MOU를 체결해서 무주 국유림관리소에서 지금 나무를 공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트리스쿨 같은 경우도 전남 쪽에서 나무로 가져와서 다시 방부 처리하고 하는데 당진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물류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무주군에서 지금 목재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면 저희 무주군의 이미지에 맞게 아주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그것을 처음 시책을 개발하고 했던 분이라 발 빠르게 여기 와서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해서 목재 공급하는데 자기들이 이익을 담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친화도시 목재 산업단지 목재로 할 수 있는 것 목재 향로산의 목재 전망대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선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황인동

잘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5쪽 산불 방지 활동에 산불감시 초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이 부분은 지금 산불 감시 초소에 있는 분들이 지금 산 정상에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단열도 안 되고 그리고 따뜻한 물도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분들이 지금 며칠 전부터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장까지 부군수님도 직접 올라가서 보고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해주게 됐습니다. 이분들


○위원 황인동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면회 근무할 때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5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5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지금 이것은 지금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돼서 산불 근무하시는 분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171쪽 자료 위쪽을 보시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큰 나무 가꾸기 등 민간위탁 사업비가 당초 약 26억 7000여만 원에서 27억 9000여만 원으로 증액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네.


○위원 오광석

산출 근거를 보면 증액 이유가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이 당초 20억에서 50억 로 늘었고 이에 따라 예산도 당초 7600만 원에서 1억 9000여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위원 오광석

이 사업량이 2배 이상 대폭 늘어났는데 그 경위와 대상지는 어디인지 또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이 사업은 지금 산림조합에 지금 민간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산에 숲이 너무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산불로 인해서 위험성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 주변에 특히 마을이나 아니면 문화재 시설 같은 거 절 같은 데 있는데 지금 저희 휴양림 같은데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더 확보를 해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대상지는 어디로?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대상지는 저희가 지금 주로 지금 시설물 주변, 시설물하고 산하고 인접돼 있는데 거기를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 그 저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요, 거기에.


○위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이제 군 면적이 80% 이상이 산림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위원 오광석

산림인데, 임산물을 활용해 도움이 되는 가꾸기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리고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거 아시죠? 지난 4월에 보시면 설천면 삼공리에서 영농폐기물 조금 소각하시다가 어르신이 산불이 난 거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벌 키우는 분이


○위원 오광석

아니 벌 치우는 분 말고, 삼곡리 쪽 뒤쪽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영농폐기물요.


○위원 오광석

영동 폐기물로 소각하다가 산불이 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네,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물론 2시간 20분 정도 몇 분 만에 이제 진화가 됐지만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산불은 언제든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사전에 최우선을 두고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이 이번에 발표가 됐나 봐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예.


○위원 송재기

간단하게 왜냐하면 저도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목재 친화도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에서 그런 목적으로 했었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이 공모가 된 뒤 그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쪽에 도시재생이 된 곳은 어차피 시내권이나 주변 시설물을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설천면이 지금 공모 사업이 돼서 저희도 지금 올 초에 공모를 해서 50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드센터 우드로드, 우드로드는 결국 주민들 도심지에 있는 간판 그리고 외벽, 가림막, 버스정류장, 간이정류장 그리고 횡단보도라든가 난간, 쉼터 그런 도로시설물하고 이외에도 실내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목재로 그것도 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목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거기 천 같은 경우는 설천초등학교가 주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학교에다가 학교 교실이 빈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도 교육을 받고 학부형까지도 거기서 느낄 수 있도록 그 시설까지도 지금 하려고 이번 자문 받을 때도 산림청에서 와서 자문을 해 주는데 자문 받을 때도 그것까지 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런 시설물이나 또 그라고 이제 커뮤니티센터를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어떻게 수익도 창출하고 체험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나 시시 설계할 때 그것도 고민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송재기

그러면 설천면 뉴딜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자문 받을 때도 도시재생팀하고 그리고 도시재생 그쪽 지역 주민들 위원회 거기도 같이 참석을 해서 현장까지 보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15명이 왔었습니다.


○위원 송재기

네, 잘들었습니다. 사업 계획 설명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요구서에 보면 171페이지 요구서를 보면 목재펠릿공장 전기판넬 수리의 42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요구 예산액이 지난번 공장 화재로 피해를 본 것을 수리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내부 지금 판넬이 불에 타서 그것을 지금 보험 신청해서 보험으로 해서 처리하려면 아직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걸로 저희 예산으로 얼른 수리를 하고 나중에 보험료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해서 이번에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공장을 지금부터 가동을 해야지 겨울에 지금 펠릿을 지금 공급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이 예산서나 사업 설명서 사업 내용을 보면 1식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견적서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42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 산출 기초와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413만 7천 원이 증액된 167억 35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 업무수수료 4940만 원이 증액된 1억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비료 가격안정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3634만 1천 원이 증액된 17억 17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101페이지 기금 보조금으로 기본형공익직불제 행정비 104만 6천 원이 증액된 42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비료 가격안정 지원 등 7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1735만 원이 증액된 53억 48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8044만 3천 원이 증액된 358억 36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지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청년농업인 선발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8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농정착지원의 기정액 대비 1410만 원이 증액된 2억 8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104만 6천 원이 증액된 4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과 소규모 육묘장 지원에 기정액 대비 2064만 원이 감된 55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무인 공동방제지원에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토양계량제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2743만 9천 원이 감된 2억 3242만 1천 원을 토양계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에 60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 지원에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감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용 면세유 경유와 휘발유 지원을 위해 3억 1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삼 농자재 지원의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감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산업 육성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의 기정액 대비 5340만 원이 증액된 1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춘ㆍ추파 사료작물종자 구입 지원의 기정액 대비 1140만 원이 증액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율 상승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풀사료 종자대가 전년 대비 평균 22% 상승함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의 살처분 보상금으로 보존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2021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외 7개 사업 집행잔액 4803만 5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2021년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 외 13개 사업의 집행잔액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842만 9천 원이 증액된 27억 3490만 5천 원이며 세부사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순세계잉여금 8842만 9천 원이 증액된 11억 58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842만 6천 원이 증액된 27억 3490만 5천 원이며 세부사업으로 민간융자금의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8842만 9천 원이 증액된 26억 98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정책과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토양개량제 이쪽 부분에서 지원 농가들이 없어서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계획 대비 신청자가 적다보니까 감된 부분입니다.


○위원 송재기

한번 이런 부분을 이제 계획 전에 그래도 어떤 농사를 하는 종목과 그런 부분들을 잘 대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계획을 할 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 사업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2개 읍면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올해하고 비슷하게 지원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송재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환경 유박이나 인삼 농자재나 올해 벌써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은 인삼값도 하락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위원 송재기

벌써 이런 부분들이 농사 방향도 제시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기존에 하던 거 외에 또 다른 품목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어떻게 보면 어려워서 농사를 포기하고, 유박하고 이쪽은 인삼 농사 때는 그쪽으로 인삼 농사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쪽 퇴비 같은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농사 방향도 선택하는 부분이 점점 좁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자료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자료로 농사 방향성도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잘해서 무주 농산물 생산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농어촌 소득 지원 자금 민간융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위원 송재기

지금 이게 보릿고개 때 옛날에는 보릿고개 때 실질적인 농번기 시작하기 전 3, 4월에 자본이 그래도 좀 잘 활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지금 이런 계속 모자라지 않고 계속 이 금액으로, 계속 계획된 금액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이 자금으로 현재까지는 충분히 지원되고 있어서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위원 송재기

이것도 그다음에 또 대출을 하고 환원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농가를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런 부분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고 없어서도 못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못 써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또 좀 농가가 어느 정도 돼야 또 기본이 그게 돼야 이런 저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소농들 그런 분들은 좀 이런 문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원 사업이니까 소농들이나 어려운 농가들도 좀 쓸 수 있게끔 방법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벼 무인 공동방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 대상이 개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업체에 지원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공동방제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방제단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기에 우기가 시작되면 이게 적기에 방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온 거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저희 지금 이제 방제 시기가 이제 수확시기 전후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비가 장마가 늦다보니까 비가 와서 며칠, 한 2∼3일 정도 늦게 이렇게 방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방제단이 지금 몇 개 팀이 혹시 운영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팀은 한 개 팀에서 8명.


○위원 황인동

8명, 방제해야 되는 지역은 넓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방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제 인력을 더 확보해서라도 적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6개 읍면을 한 2∼3일 정도 내에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비가 와서 제때 못해서 그런 상황이지 방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 좀 해 보시고 혹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방금 송재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이게 상환은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지금 이제 저희가 1999년 이후에 이제 농협에서 지금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면서부터는 이제 잘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연체되는 부분은 그 이전에 저희 군에서 직접 할 때 그때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요, 혹시 내년 이 농가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혹시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가는 3000만 원 이하 법인은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게 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또 저리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되고 나면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해서 이거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상환이 안 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 좀 해보고 싶으니까요. 혹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2차 추경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33쪽 보시면요, 자료는 1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지위원회 운영 예산액이 362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보시면 이거 다음 달부터 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8일부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8월 18일.


○위원 오광석

자료를 보면 위원이 10명인데 어떻게 구성되며 이분들 역할은 무엇이며 위원회 활동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것은 읍면에 10명씩 해서 6개 읍면에 구성되는 거고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위원 10명이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또 해당 지역에 소지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 및 농지 정책의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되고요. 농업농지위원의 역할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심사하는 게 있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 사업 추진상황 점검,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법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농업과 농지 정책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 는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여기 보면 우리 군을 포함해 인구 과소 지역인 농촌에 이런 조건에 걸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전문성이 취약해 역할 수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퇴직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농지 관련해서는 또 이제 오랫동안 농지 관련해서 업무를 보셨던 개발위원장이나 이장님들 이런 분들도 있고 농협이나 이런 유관기관 단체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는 최대한 전문가들로 해서 모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물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의장님들이야 뭐 현장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농지법이나 이런 데서 되게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퇴직 공무원 분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참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신경 써주시고요. 농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예산안 235쪽 자료는 21쪽 보시면요.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 7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위원 오광석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지금 이제 이게 환율 상승 또 외국에서 이게 많이 오다 보니까 비료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공급된 거 보면


○위원 오광석

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레놀 요소 1만 500원 받은 것이 이제 올해는 2만 500원 그리고 복합 비료가 1만 2400원에서 2만 6000원 이렇게 많이 인상됐거든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게 다 물가 상승분 때문인거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를 보면 지금 15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원조달의 경우 재원조달의 경우 보시면 국비가 30%, 농협이 30%, 자부담이 20%, 군비가 14%, 도비가 6%로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위원 오광석

이 재원 부담률의 경우에 자부담이 20%로 보시면 자부담이 20%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러면 농업인 부담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80%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어서…


○위원 오광석

근데 이에 비해 보시면 군비가 14%밖에 안 되고요 도비는 6% 지원에 불과해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저희가 농협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이 30%가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농업에서 해 주고 있지만 군비와 도비가 어떻게 보면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요새 농업인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부담을 조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많이 지원해주면 누가 해서 부담이 좀 덜하겠지만 저희도 이제 저희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비료뿐만 아니라 농촌에 보면 농기계 값, 지금 반값 농기계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위원 오광석

농촌에 인력 인건비 이런 게 많이 증가해서 농민의 부담이 큰 상황인 건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황인동 위원님과 오광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문은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농촌활력과장 이무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77만 1천 원이 증액된 209억 22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 제한 사용료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5페이지 21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외 2건에 기정액 대비 9396만 8천 원이 증액된 37억 33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408만 4천 원이 증액된 396억 38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공유통 소관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운영 실적 평가 인센티브로 도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 소관입니다. 농축수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 행사 직거래 행사 운영 인건비로 360만 원을 증액한 3587만 9천 원을 머루와인 동굴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324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3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 관리 재료비로 630만 원을 증액한 7776만 원을 주차관리 근무자 쉼터 컨테이너 구입 자산취득비로 2200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머루와인 주차장 조성 시설비를 56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소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344만 8천 원을 감액한 6억 3593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187만 9천 원을 감액한 76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기획생산체계 구축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124만 8천 원을 증액한 47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외 4건의 집행잔액 198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 지원사업 외 26개 사업의 집행잔액 1102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추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5만 8천 원이 증액된 21억 98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임시 야적장 임대료로 210만 65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2021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이자 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594만 9천 원이 증액된 82억 48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입니다. 저수조 청소, 기계 설비 등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2100만 원이 증액된 3억 46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나무운동장 운영입니다. 각종 행사를 위한 등나무운동장 평탄화 작업과 잔디 보식 등 공공운영비로 1290만 원을 증액한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축제 및 각종 행사와 관리를 위한 등나무운동장 전정과 관람석 오일스텐 도장공사 시설비로 4195만 5천 원을 증액한 48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달수영장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지열 지하배관 보수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6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기계실 노후화된 지열 냉난방 설비 보수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체육관 운영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반딧불체육관 건축물 정밀안전 점검 용역 시설비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건강체험관 이용 군민의 의견 반영과 편의 제공을 위해 스태밍 머신과 로잉 머신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66만 원이 증액된 24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반디랜드 관리 통나무 집 운영입니다. 유가 인상에 따른 통나무집 난방 연료 구입 공공운영비로 560만 8천 원이 증액된 44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유가 인상에 따른 냉난방 연료 구입 공공운영비로 3497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62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잦은 고장과 내구 연안이 지난 노후화된 천문과학관 냉난방기 교체 시설비로 6456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23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족관 운영입니다. 사료 및 냉동먹이, 전시 생물, 6월 미반영분 재료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적상면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소규모 용역과 도서관리 소모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419만 9천 원이 증액된 16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형설지공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청소기와 적상면 신규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대출 반납기 등 전산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47만 8천 원이 증액된 40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상면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 구입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적상면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24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40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2년도 2차 추경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47쪽 자료 4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등나무운동장 운영 예산으로 새롭게 548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사업 내용을 보면 등나무운동장 전정 관리 관람석 오일스탠 도장이라고 나오고 8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 맞죠?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축제, 등나무운동장 전장 관리는 지금 등나무운동장이 등나무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에서 4회 정도 전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나머지 2회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정 관리를 할 겁니다. 다음에 관람석 오일스텐 도장 공사는 현재 공사 완료 후 오일스텐 공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일스텐 공사를 해야 수명도 길어지고 관람석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근데 이제 등나무운동장 이제 잔디 보식을 보면 작년에도 이게 잔디를 새로 깔지 않았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잔디는 2020년도에 12월에 깔았는데요. 행사나 각종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이 페이고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행사하고 나면 부분적으로 보식도 해야 되고 평탄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런데 행사 때 보면 행사 준비한다고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관리도 안 되고 차들이 올라가서 핸들을 꺾고 틀고 이러니까 잔디가 금방금방 페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장비를 싣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잔디가 핸들을 안 틀어도 안 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게 때문에 차량 무게 때문에 출발할 때 많이 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행사가 끝나면 저희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래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좀 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지금 네이버에 우리 등나무운동장이 숨겨진 한국의 아름다운 운동장으로 뽑힌 거 아시죠, 1위로?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고 계시죠? 우리 군의 이 랜드마크가 돼요. 등나무 운동장은 그래서 앞으로 잘 꾸미고 관리해서 각종 행사와 축제 개최 시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대표적 홍보 소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위원 오광석

그다음 하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248쪽 보시고요. 자료 29쪽 보실게요. 29쪽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을 보면 신규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경비 28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도서 구입비로 500권, 2만 원씩 권당, 맞죠?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권수가 500권이 전부인지 아니면 기증받은 도서를 포함해 더 있는지 또 좌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이번 예산 올린 부분 500권을 신규로 구입하는 도서고요. 지금 거기 자체에서 권고할 수 있는 좌석 수는 지금 한 2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오광석

예?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20석이요.


○위원 오광석

20석요, 본 위원이 여쭤본 거는 500권은 구입하는데 기증받은 도서가 더 추가적으로 있는지…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기증받은 도서는 추가적으로 받을 겁니다. 받아서 별도로 진열를 할 거고요. 기존에 지금 또 한 1,000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가에 많은 공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구입해서 적상 면민들이 좀 볼 수 있게 더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타 작은 도서관하고 형평성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위원 오광석

지금 무주에 기존에 이제 작은 도서관이 지금 4개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4개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4개 어디 어디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안성하고요, 무주.


○위원 오광석

안성, 무주.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설천


○위원 오광석

설천.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안성에 2개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안성에 작은도서관하고, 무주 만나 작은도서관 두 개 맞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 오광석

반딧불이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 기존의 작은 도서관 수가 도서관별로 보시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9천 권에서 1만 6천여 권에 달합니다, 맞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 오광석

신규로 지금 조성되는 적상면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답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4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방문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이용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이용 실적은 한 1일 한 15명 정도 됩니다.


○위원 오광석

조사해 보신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러면 이거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만족도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런 것도 만족도 조사를 한 번씩 해봄으로써 우리가 더 필요한 것도 알아볼 수도 있고 우리 또 아이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또 뭔가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도 하고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신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힘써 주시고 기존의 작은 도서관들도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즐겨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위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광석 위원이 질의했던 등나무운동장과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8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신규 작은 도서관 조성 소규모 용역이라고 1,500원씩 해서 2천 권이 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책에 보면 거기에 견출지로 책 넘버를 이렇게 붙이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1,500권 하고 이번에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 다 색인목록을 이렇게 붙이려고 지금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면 이게 이제 인건비 포함해서인가요, 아니면 라벨지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인건비 포함해서 라벨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이어서 등나무운동장은 아까 우리 오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는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질의를 할 텐데 그 운동장에 스프링클러가 두 개가 돼 있죠? 그 중간에.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6개 됐습니다.


○위원 최윤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운동할 때 한 두 군데 정도 확인했는데 그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 거기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도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하다가 청년 한 명이 거기에 발이 해서 발목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한번 찾아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게 개선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저는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소관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꼭 시정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7페이지 통나무집 운영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영운영비 해서 대부분 다 연료비인데 이게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 정도 됐으면 또 우리가 이제 또 예를 들면 운영비로 이런 고유가 시대에서 특히나 우리 행정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현하는 만큼 좀 더 선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LPG라든지 또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급하게 도입하고 시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 번 해야지 오히려 이게 더 관리비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관리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에너지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2008년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통나무 집이 지금 계속 오일스텐만 칠하다 보니까 많이 좀 까매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싹 갈아내고 다시 해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뭐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좋은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도 오광석 위원님과 최윤선 위원님 뒤를 이어서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은 관리는 공무원들이 하시는지 아니면 적상 주민들이 하는지, 적상 주민들이 하고 있다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관리는 적상면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관리비 같은 걸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드리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안성도 마찬가지고 무주도 마찬가지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전반적인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곤충박물관 운영에서 지금 등유 구입이 15,300ℓ인데, 아까 전에 최윤선 위원이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15,300ℓ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맞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런데 지금 반디랜드 그쪽하고 또 반딧불 곤충박물관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저희가 통나무집하고 곤충박물관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곤충박물관도 67,000ℓ인데 지금 곤충박물관 운영 냉난방 시설은 어떻게 지금 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기계실에서 저희가 공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요.


○위원 송재기

기계실 공조로, 그래서 이제 전기를 활용한다든지 각자 뭐 이렇게 부분 부분 달리, 공조로 지금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송재기

등유를 사용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맞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러면 각자 이렇게 하는 부분과 또 공조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어느 부분이 더 시설 유지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달기에는 건물 구조상 좀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족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돔영상관이나 VR같은 데는 별도로 돼 있고요.


○위원 송재기

앞으로 고유가가 어떻게 쭉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까 전에 최윤선 의원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탄소 배출량, 이것도 위배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설 사업을 개보수한다고 해서 난방탄소 때문에 그러면 도비라도 좀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왜 그러냐하면 지열로 하면 냉난방이 다 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맞습니다.


○위원 송재기

지열을 해서 지금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 수영장은 난방을 물을 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난방 전기료하고 그걸 한 번 더 비교해보시면 좀 빨리 나올 것 같은데 타당성이…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추진해서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반딧별천문관 운영에 대해서도 시설비를 그때 한번 저 이번에 사업을 한 번 했잖아요. 전에 업무보고 때 받은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천문대 외부에 보면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가 많이 망가져서 그 부분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위원 송재기

안에도 3D 영상관하고 다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것은 곤충박물관


○위원 송재기

곤충박물관, 아니 천문관도 안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천문과학관은 시설비로 데크 교체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문과학관 냉난방기가 저희가 2008년에 시설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는데요.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도 있고 그래서 교체할 필요성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 송재기

그래서 저는 그때 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 계획서가 같이 들어가도 될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래되고 봤습니다, 자료는 다 봤는데. 이제 그런 사업계획서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때 같이 넣었으면 될 것을 또 추경이 잡았으니까 이제 계획성에 좀 어긋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이제 이 부분을 본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 총액 부분 때문에 추경에 하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송재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사업소이기 때문에 이제 무주군에 어떻게 보면 방만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충은 많으시지만 이제 어떻게든 이 시설 사업 부분에서 예산 낭비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관심과 지원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위원 송재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본 건데 공공도서관 운영하실 때 지금 도서 구입을 500권이잖아요. 구입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시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 도서관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수의계약 하는데 책을 제가 어떤 방식으로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책을 구입하는 그대로 받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목록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구입 요구할 때 그 목록을 다 드립니다.


○위원 오광석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도서도 하고 그다음에 신간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 도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 전문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오시는 분들 군민들에게 좋은 책들 이런 걸 추천을 받아서 읽고 싶은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럼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부수는 그렇게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추천 도서는 꼭 받아서 거의 100% 반영을 합니다.


○위원 오광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송재기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건데 간략하게 잠깐만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곤충박물관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 오광석

공사가 7월 20일에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7월 20일날 재개장을 했습니다.


○위원 오광석

지금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근데 이 공사 시기를 잡을 때 4월부터 해서 7월까지 잡으셨더라고요, 맞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근데 보시면 이제 5월 가정의 달도 끼어 있고 또 7월달 20일까지는 거의 7월도 포함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위원 오광석

근데 이런 걸 조금 피하셔서 공사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때 한참 이제 박물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굳이 그때 꼭 하셔야 됐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통계를 보면 방학 지금 저희가 이게 방학 마친 거거든요. 방학 7월 말에서 8월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오광석

근데 항상 이제 본 의원이 그 어 주말마다 이제 한 번씩 가보면 주말에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주말에 뭐 애들이 막 뛰어노는데도 먼지가 나요. 공사를 한다고 가보셨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가봤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주말에 공사하셨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했습니다.


○위원 오광석

굳이 주말까지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나…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7월 22일 날짜를 저희가


○위원 오광석

그니까 7월 20일 날짜는 맞는데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못을 박았습니다.


○위원 오광석

주말에 그 5월 가정의 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되게 많이 오광석고 저 위쪽에 뭐 썰매장도 물썰매장도 만들어 놔서 많이 오광석고 하는데 굳이 주말까지 할 수 있었나 그거죠. 꼭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주말에는 내부에서 공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먼지가 나오는 부분들은 잘못됐고요. 부득이하게 날짜를 맞춰서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해는 하는데 충분히 좀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근데 지금 이제 또 바깥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 거 아시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그 농산물 판매장을 텐트를 친다고, 텐트라고 하나요? 이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MQ천막.


○위원 오광석

MQ천막을 치잖아요. 천막을 쳤다가 걷다가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쪽에 시설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산만 반영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기를 아마 잘만 이용하면 지금 반디랜드의 제일 큰 문제점은 먹을 데가 없어요. 우리 관광객들이 놀다가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나가요. 애들이 배가 고프면 나가야 되잖아요. 맞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 오광석

먹을 거리가 없어, 그런 데를 잘 이용해서 한 쪽에는 건물을 그 건물을 지어서라도 한쪽에서는 농산물 팔고 한쪽에서는 간단하게 부침개라도 부쳐서 팔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놀다가도 거기서 농산물도 사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서 행정 절차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심도 있게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예산과는 관련 없는 질의인데요. 무풍면사무소에 무인도서 자동 대여기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몇 대나 우리 무주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잠깐 도움 좀 받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남하고 무풍하고 두 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작은 도서관이 없는 지역들인가 봐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무인도서 대여기가 있었는데 왜 우리 군민들이 농사짓고 다 바쁘시잖아요. 책을 대하러 작은 도서관까지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면사무소를 제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책을 많이 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용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이용객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저희가 대차 서비스라고 해서 주민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갖다 드립니다.


○위원장 문은영

무인도서, 아니 거기서 바로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무인도서 외에 필요한 도서가 저희rk


○위원장 문은영

거기 주문해서 책을 받을 수 있던데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저희가 대차 서비스라고 해서


○위원장 문은영

한 200권, 150권 정도가 신청해서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장 문은영

이제 작은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잘 설치를 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설천 같은 경우에도 작은 도서관이 학교 내에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 면에 설치를 해서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이런 스마트 도서관이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주민들이 도서 이용 활성화와 만족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78억 613만 원을 증액한 192억 9356만 6천 원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운영 분야의 시설비로 맑은물사업소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67억 4474만 9천 원을 증액한 128억 2868만 1천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전출금으로는 6억 6138만 1천 원을 증액한 47억 70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5688만 원 증액한 299억 11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기정액 대비 9002만 1천 원을 증액한 31억 38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818만 4천 원을 감액한 23억 85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 수익으로는 2억 480만 원을 감액한 1억 5900만 원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2661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26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 820만 5천 원을 증액하여 7억 3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야입니다. 1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39억 24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입니다. 32억 605만 9천 원을 증액한 128억 480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45억 5608만 원이 증액된 299억 1166만 9천 원입니다. 먼저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분야에 지방상수도 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941만 원을 증액한 15억 20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무풍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 분야의 지방상수도 확충입니다. 방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의 5개 항목에 2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7억 38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구천 삼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기금 12억 6000만 원, 군비 5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8억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14억 9352만 원을 감리비로 3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6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 분야의 지방상수도 관망 개선 사업입니다. 치목터널 송수관로 개선 공사 추진을 위해서 4억 288만 원을 증액한 20억 19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에 19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4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3885만 2천 원을 증액된 191억 4122만 2천 원을, 보조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5억 3800만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에 1억 4400만 원, 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 내부거래에 2억 5685만 2천 원을 증액한 52억 46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3885만 2천 원을 증액한 191억 41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 분야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5201만 9천 원을 증액한 67억 93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분뇨 재이용수 배관 개선 및 연계 처리 수 자동운전 장치 개선 공사에 2750만 원, 오산 제어설비 교체 공사의 2451만 9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8559만 8천 원을 증액한 7억 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무주군 공공화수도 시설 관리 대행비 산정 용액의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에 4359만 8천 원을 증액한 1억 4554만 8천 원을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보수보강 실시 설계에 2000만 원을 증액한 4억 63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구천동 배수설비 설치 공사에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국비 5억 3800만 원을 증액한 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에 국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는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에 59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맑은물사업소 주차장 조성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맑은물사업소 바로 여기 전경 보니까 바로 옆에 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150평 정도,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대략 한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제가 30대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쪽에는 워낙에 중심지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이곳은 맑은물사업소뿐이 아니고 지역의 상권 또는 의원이라든지 또 군청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문제는 이쪽에 지역 주민들이 장기 주차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주말에 종종 확인을 해보면 장기주차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전에 한 대 있었는데 그거는 본인이 치웠고요. 현재는 장기 주차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요층이 많은 만큼 우리 민원인 분들이 큰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나 이제 이런 장기 주차 이런 관리감독을 안 하게 되면 장기 주차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520만 5천 원이 증액된 20억 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2년도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사업 보조금 발생 이자반납 외 10건에 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95페이지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21년 초중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13건에 1억 100만 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96페이지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2021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 사업 정산 반환 외 11건에 기정액 대비 2392만 2천 원이 증액된 14억 20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237만 7천 원이 증액된 684억 9543만 3천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박람회 등 선진지 견학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냉난방기 교체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행정전화기 교체 및 신규 공무원 임용에 따른 행정통신망 구축을 위한 업무용 전화기 및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0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사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공무원 노사 워크숍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114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선진지 견학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950만 원이 증액된 3430만 원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 기타로 356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7페이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직원과 노후 교체로 지금 교체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게 그러면 사용 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사용 기간이 5년입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면 노후화된 이런 컴퓨터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지금 현재는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컴퓨터라는 게 사실 크게 파손되지 않는 이상은 10년 이상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행정적으로 쓰다 보면 그런 보안 요소가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물론 하드디스크나 이런 걸 교체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우리 주변에 취약계층 이런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알아보긴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기증을 하더라고요. 이런 보안 문제도 있어서 완벽하게 포맷을 하고 좀 더 사향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취약계층한테 기증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사업을 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검토할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의원님 좋은 제안이신데요. 일단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정보, 5년간 축적된 정보들이 포맷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워낙 복원 기술이 뛰어나고 일단 정보 보안 문제의 취약성도 있고 그다음에 하드를 전체를 다 교체했을 경우에 그 비용이나 또 새로 신규로 구입했을 때 비용이나 그런 실익을 한 번 따져보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왕 저소득층이나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줄 거면 헌 거 고쳐서 주는 것보다는 새 거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 받는 분 입장에서도 감성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한번 수요를 조사해보고 실익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청소년 수련관이나 가족센터랑 잘 협의해서 수요층을 한번 수요 예산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어쨌거나 하드디스크 같은 교체 비용은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이면 다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133쪽,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산출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박람회 등 견학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선진지 견학을 다녔습니다. 주로 지방자치박람회랄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련 있는 분야에 다녔었는데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도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될지 안될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최근 이제 거리두기 완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가도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행정보조기구가 아닌 주민 친화형 지역발전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현장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자치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저도 읍면장을 최근까지 하다가 이번에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많은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활동도 많았었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읍면장들하고 잘 협의해서 다양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계속 주민들이 소리를 들어보면 ‟행정보조 기구가 아닌가, 행정에만 너무 의존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이동)

과장님, 이번 추경 예산안과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무주군 목재 펠릿 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총 두 건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3항을 보면 의안 제출은 회기 시작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원들의 안건 검토 시간을 줄이고 결론적으로는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회기 시작일 7일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번 건은 미리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건이라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일단 기본적으로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우리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황인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민간 위탁 매뉴얼을 한번 제작해서 전 부서에 배포를 하고 거기에는 지금 이번 사례와 같은 그런 사례집까지 담아서 Q&A까지 저희들이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고요. 또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한 50건 정도 되는데요. 대상하는 실무자 및 담당 팀장들을 따로 교육의 시간도 가져보고 또 민간위탁에 관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따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세심하고 잘 알 수 있게끔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관리 책임 부서는 자치행정과잖아요. 무주군의 민간위탁 현황원이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대상 사모가 50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의회 동의를 받은 건이 34건 미동의가 16건입니다. 미동의는 우리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나와 있듯이 단순한 집행 사무가 4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부 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관리 단순 사무가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이나 기타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 단체 이런 데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가 11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65개인데 단순한 위탁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우리 무주군의회의 동의안을 받는 경우는 한 33건 정도가 된다고 봐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우리 이해양 의장님이나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특성상 담당자가 그 안에 바뀌는 특정 실과에서 민간 위탁을 알아서 기한 맞춰서 제출하고 챙기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예산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문제로 의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도 늦게 제출되는 현상을 보면 현재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먼저 무주군 민간위탁 현황을 취합하고 부서별 남은 위탁기관 등을 파악해서 부서에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위탁을 하면서 근거 없이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곳은 없는지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 등 기본적으로 이행할 부분들을 이행하는지 확인해 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동의안을 제출 시 중요 사항 작성 등 따라야 할 서식 및 절차를 지키고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알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은 군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들이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서 민원 같은 경우도 민원 처리가 며칠 전입니다 하면 문자메시지나 또는 그런 것들이 안내드리듯이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그 대상 사무들이 이제 언제까지, 제 위탁하는 경우는 60일전이니까 그 전에 이전에 대상 부서에 알려서 민간위탁 사무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꼭 제출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민간 위탁 동의안이 제때 제출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지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읍면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종현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저의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세입 부분입니다. 결혼장려금 환수 200만 원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정산 반환금 892만 6천 원을 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7쪽 보통교부세의 당초 예산 대비 52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41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부분 역시 10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09쪽 군정발전 방안 연구 사무관리비로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 점검 주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 예산 배분의 총액예산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간행물 합본 제작 2000만 원과 소식지 등 우편 발송 요금 추가분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세대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234만 원과 업무추진비 11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복합기 임차료 360만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억 3869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 유보금 96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3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무주읍입니다. 2023년 주민편익 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무풍면 예산안입니다.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주민편익 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9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5쪽 설천면입니다. 역시 면민의 날 행사 운영 2000만 원과 2024년 주민편익 지원사업 실시설계비 41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적상면입니다 면민의 날 행사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100만 원과 주민편익 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4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안성면입니다.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목욕탕 관리 운영 인건비 512만 원 증액과 자원순환처리장 인건비 13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 주민편익 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5478만 원과 궁대마을 안길 석축 공사 15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부남면입니다. 3군 3면 만남의 날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선별장 운영 인부임 118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주민편익 지원사업 실시설계 2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보통 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 632억 원 등 여유 세입 재원 중 35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 440억 원을 조성함으로써 회계 간 연도간 융통성 있는 재정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읍면 예산안 그리고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먼저 기획실, 읍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기획실 2022년도 2차 추경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109쪽, 자료 2쪽 군정 발전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 주민배심원 운영 용역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기획실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이종현

이것은 이제 공약을 위반하고 평가하는 매니페스토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제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배심원을 운영 선출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모든 과정 그래서 이제 민선 8기 공약을 이제 뺄 건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래서 공약을 내실화 있게 다져가는 그런 것을 컨설팅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게 2016년 말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죠? 16년, 맞나요?


○기획실장 이종현

그때 한 번 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2016년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진행하는 주민배심원제잖아요.


○기획실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잘 알겠습니다. 주민 배심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 중에 배심원 중에 청년층은 얼마나 되는지?


○기획실장 이종현

아마 그것은 이제 저희가 매니페스토어에 이것을 의뢰를 하면 공약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층을 저희가 명단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확보해서 전달해주면 거기에서 이제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어 거기서 이렇게 선별을 하는데 아마 지역별로 또 계층별로 또 연령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 중에 이제 연령대별로 해서 나뉘나요? 연령대별로 해서도 나뉘나요?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청년층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획실장 이종현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공역 사업이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요즘에 보시면 배심원제를 하다 보면 이제, 여성 청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청년층 참여를 좀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젊은 층들을 좀 많이 배출해서 젊은 세대,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기획실장 이종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어차피 저희 집의 미래세대팀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 쪽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약 사업은 유아에서부터 노령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층별로 적정하게 분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잘 들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으로 보면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5240만 원이에요. 이게 그동안 배심원제 운영하면서 운영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종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회의도 거치고 해가지고 이제 공약을 다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공약들 그런 것들이 이제 빠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미래 비전적인 그런 사업들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문가에게 의뢰해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플랜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런 아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오광석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게 군수님의 공약이 진정 지역과 주민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심원제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다음은 예산안 109쪽, 자료 5쪽을 보시겠습니다. 미래세대의 기본 경비가 344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기획실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미래세대팀 운영비죠?


○기획실장 이종현

팀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러면 이제 미래세대팀 구성과 역할에 대해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듯 싶은데요. 이제 뭐 국가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이 청년이 살아야 그 지역도 나라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 역시 그런 추세에 부흥해서 청년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군중의 현안들은 이런 것들을 미래 비전을 보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경우에 보면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인구가 계속 감소가 지속되고 있죠?


○기획실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자연 감소율만 보더라도 최근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다섯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망률의 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럼 우리 군의 청년 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실장 이종현

예?


○위원 오광석

지금 네 우리 군의 청년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실장 이종현

지금 18세에서부터 39세까지는 한 27% 정도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무엇보다 청년 인구 문제 관련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를 위해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새로운 팀이 신설이 돼서 이제 이제부터 좀 초석을 놓아 간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 욕구 이런 것들을 수렴을 많이 하고요. 또 이런 정책들을 내실 있게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청년 라이즈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미래세대팀을 중심으로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 부서가 참여하는 미래세대 육성 태스크 포스팀 구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종현

네, 맞습니다. 내부적인 목소리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청년들의 역할에 대한 그런 목소리까지도 다양하게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테스크포스팀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군대 용어죠, 특수 임무, 이거를 이제 기획실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실장 이종현

저희는 이제 저희 부서 쪽은 정책을 위반한다. 이런 측면이 좀 크고요. 청년들의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은 또 부서별로 농업 청년들 아니면 이렇게 산업경제 쪽의 일자리 분야랄지 또 자치행정과 쪽의 교역 분야랄지 이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관심과 지원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추경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이종현

지금 저희가 전체 규모는 563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은영

규모는


○기획실장 이종현

규모는 그렇고, 지금 772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772억 정도가 교부세를 받으셨나요?


○기획실장 이종현

네?


○위원장 문은영

지금 추경안 추경 예산안이 772억 2696만 1천 원이 계상 됐잖아요.


○기획실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렇게 추경 예산 규모가 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종현

가장 큰 요인은 교보세가 저희 다 같이 노력해서 그렇습니다만 교부세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교부세 정산금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나요.


○기획실장 이종현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48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상위 클래스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35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셨어요.


○기획실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실장 이종현

이제 요즘 메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부세 개편이랄지 내년도에는 교부세가 대폭 감축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안정기금에 이렇게 350을 전출한 이유는 내년도 본 예산 재원 그리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추경 재원 이런 데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내년도 종부세 개편이나 교부세 감소에 맞추기 위해서 내년 재정안정화 기금에 전출 시켰다가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 재원으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종현

네,


○위원장 문은영

네,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운영에 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종현

아마 이제 저희가 조례나 뭐 이런 데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제 여건이 예측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내년에는 교부세가 감소된다고 하니까, 우리 재정 현황을 잘 파악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겠어요.


○기획실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잘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아니, 읍면도 같이 질의하는 건가요?


○위원장 문은영

네, 따로합니다.


○위원 오광석

읍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안 261쪽 주민편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문평 마을회관 앞 배수로 설치공사 외 61건 8억 6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오광석

페이지 자료 4쪽, 예산은 261쪽.


○기획실장 이종현

261쪽, 무풍면 예산.


○위원 오광석

예, 무풍면 예산요. 예산 편성이 6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종현

예.


○위원 오광석

이 예산에 추가로 이번 추경에서 2023년 주민편익 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900여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기획실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증액 이유와 사업 진행 상황,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이것은 금년도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설계를 미리 해서 사업을 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는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이 돼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농로기반시설을 비롯해 노후된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 준비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비록 소규모 사업이지만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다음은 예산안 273쪽 보시겠습니다. 안성면입니다. 보시면 시가지 시설 관리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순환처리장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사무관리비 예산이 136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 되는지, 그다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종현

여기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기간제는 총괄은 자칭 행정과에서 노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여름철 관광지 거기에 이제 관리 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안성하고 부남 쪽에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지금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이 되게 좀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기획실장 이종현

그것은 제가 환경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이종현
  • 자치행정과장이두명
  • 산업경제과장박각춘
  • 산림녹지과장이수혁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 직무대리박인자
  • 농업정책과장김완식
  • 농촌활력과장이무상
  • 시설사업소장김경복
  • 맑은물사업소장김광영

○서명·날인

위원장, 문은영

부위원장, 송재기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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